장복덕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는 2010년 4월 29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정 및 다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중 일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연접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연접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불가하였던 토지의 개발에 따른 건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대기환경보전법의 조례개정은 호항이 바뀌는 사항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법 주요내용을 보면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이외의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 초과할 경우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개발행위허가의 면적 및 연접에 제한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 가능하도록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연접개발에 제한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접개발제한에서 해제하고자 하며 이 중 경사도 10도 이상으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사유와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규정에 따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및 연접개발 제한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별표 8에서 10으로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서 문구만 수정한 것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조가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지요? 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1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연접개발을 하면 어느 한 단위를 단위면적당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시청 앞에 앞에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면적이 1건에 할 수 있는 게 10,000㎡, 그러니까 3,000평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구역이 이렇게 분할해 놨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다든지, 그 다음 뒤에 산이 있다든지, 더 이상 개발할 가능 없다, 연접이 해당이 안 된다 싶은 그런 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 없다, 개발행위가 누가 3,000평을 했다, 그러니까 10,000㎡ 하면 그 다음에는 1종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종 시설은 아예 허가 안 됐습니다, 연접, 먼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종 시설이라 그러는 게, 1종 시설은 주로 보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고 2종은 없으면 불편한 그런 시설입니다.

잠깐만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이런 게 포함, 2종……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규제, 그러니까 이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및 연접개발 제한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이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4월 29일 자로 법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라 했고 조례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쳐도 가능합니다.

아니, 앞에는 또 보니까 무조건 건건당 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래 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안 거치기도 가능한데, 면적이 그 다음에 단일시설물이 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거쳐야 되지만 200평, 300평짜리는 그냥 할 수 있다……

3,000평 이내는 된다 이 말이지요?

예, 3,000평 이내는 도시계획위원회 안 거치고.

조례로, 조례로.

전에 같이 연접해서 해지돼 버립니다.

해제돼 버리네요?

예, 해지돼 버리지요. 전에는 1종만 해지했는데 2종도 해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은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3,000평 이내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안 받습니까?

예.

아,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역할이 좀 없어지네, 많이 좀 줄어드네.

그런데 이게 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게 국가정책으로 이제 자꾸 개발을 완화시키는 거지요. 개발을 하더라도 조금 난개발을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보기 좋게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연부락에 위치해 있는데 물류 야적장을 아주 큰 면적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변에 토착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완화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됩니다. 상당히 이것은 하여튼 토착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사소한……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더 있을 수도 있지요.

아니, 아니요.

없지요. 해지되니까 없지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3,000평을 받을 수 있다. 3,000평을 또 받을 수 있다.

예,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런데 그 필지 내에.

그렇지요. 그 필지 안에 그 구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단위구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어디냐 하면 우리 여기서 고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주거지역이 끝나는 지역에 보면 이마트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이마트 들어가는 그 골목,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고속도로까지는 오른쪽은 다 한 블록입니다. 면적도 한 블록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든지 3,000평을 다 하면 그 다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다 하면 또 틀리지요.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는 1종만 됐는데 2종은 안 됐지 않습니까? 1종은 원래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되면 2종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역 내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허용하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예,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모든 것이 다 된다.

모든 건 다 안 되고 2종만 허용됩니다, 2종.

그러니까 2종, 2종.

예. 전에 1종에서 2종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

예,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한하는 것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은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고시원 이것은 왜 특정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시원은 특별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우리 포항 같은 데는 지방에는 고시원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고시원 고시촌 해 가지고 이렇게 난잡한 개발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시원 주변에 여러 가지가.

아, 그런 또 문제가.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1·2종, 자연녹지지역이나 1·2종 지역 내에 한정돼 있는 부분을 다 완화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골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