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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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진정 1건, 청원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된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인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여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차원에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진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와 서귀포동홍3단지 등 두 곳이 있고, 제주화북3단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액은 제주아라 및 서귀포동홍3단지로 보안등 전기료는 총 125만 6,000원으로 80%인 1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전기료 확대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태석

김태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주도내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하고 입주하는 구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다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20년, 30년 임대아파트는 물론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근

신영근위원

조건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예.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20년이나 50년이나 대상자는 같은데 몰려있을 경우에 등급순서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9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등급순서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대상은 똑같은 범위 내에서 9등급으로 갈라지는데 등급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영근

신영근위원

대상이 똑같으면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은가. 여기 살다가 여유가 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나갑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살 동안은 똑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20년, 30년, 50년 임대아파트도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국장님, 조례 개정을 하는데 국민임대아파트부터 영구임대아파트까지 같이 혜택을 주면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 아라, 동홍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적은 예산이 책정되지만 비율만 똑같이 50% 지원하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70% 지원하고, 여유가 있으면 100%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혜택은 똑같이 주고.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혜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특혜…….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영구임태주택을 보면 물론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서 사는 분도 많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꼭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다 정리해서. 지금 그런 추세 같은데, 저는 이게 특혜 같은데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태석

김태석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고…….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읍·면이나 이런 데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다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화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있지 않느냐.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만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다 하는데, 일반이나 영구나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영구임대는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대상범위를 좀 넓히고 나머지는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정 시설들을 다 보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게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열다섯 군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년 짜리 임대주택도 지원해도 되지만 그랬을 때 50년 임대주택이 차상위 계층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쭉 보시면 2009년도에도 아라주공영구임대주택 두 군데에 전기료가 좀 지원되었고, 나머지 영보맨션, 현대, 영산홍에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조례에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치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2010년도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그래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그런 실정에서 공공전기료도 다 어려운 사람이라서 똑같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100% 지원은 못 해주고 이번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50%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더 확보되면 80% 하고, 또 예산이 더 확보되면 100%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50년이 20년보다는 차상위계층에서 등급이 낮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될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20년, 30년, 50년을 포함시키고, 혜택 주는 것을 구분해서 영구임대주택은 조금 많이 주고 공공임대주택 조금 주고, 국민임대주택은 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퍼센티지로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일단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2년 운영해 보고 확대할 부분이 더 생긴다면 저희들이 20년, 30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속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가고 내년에 이런 것을 반영하십시오. 임대주택이라고 다 어려운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사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끔가다 느낍니다마는 혜택을 줄 때는 어려운 사람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칙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전체에 이런 게 없으면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