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진정 1건, 청원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와 서귀포동홍3단지 등 두 곳이 있고, 제주화북3단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액은 제주아라 및 서귀포동홍3단지로 보안등 전기료는 총 125만 6,000원으로 80%인 1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전기료 확대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혜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특혜…….

지금 영구임태주택을 보면 물론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서 사는 분도 많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꼭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다 정리해서. 지금 그런 추세 같은데, 저는 이게 특혜 같은데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읍·면이나 이런 데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다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화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있지 않느냐.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만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다 하는데, 일반이나 영구나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영구임대는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대상범위를 좀 넓히고 나머지는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정 시설들을 다 보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게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열다섯 군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년 짜리 임대주택도 지원해도 되지만 그랬을 때 50년 임대주택이 차상위 계층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쭉 보시면 2009년도에도 아라주공영구임대주택 두 군데에 전기료가 좀 지원되었고, 나머지 영보맨션, 현대, 영산홍에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십시오.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안건이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도로인데.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십시오. 2.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동홍동 1756-2번지 오동구 외 233명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의 도시계획도로는 1965년 3월 4일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호근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4.2㎞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홍로에서 동홍초등학교까지 360m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10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서귀포 시가지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로개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사업투자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본 진정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대로1류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의회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진정이 들어오니까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이 왜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죠? 관련기관 이송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게 상임위원회 회부로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죠?

진정이 의회 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를…….

진정서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왜 관련기관 이송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회부냐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관련기관 이송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안 합니까?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더라도 관련기관 이송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회부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관련기관 이송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해 주세요.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를 잘 챙겨야죠, 상임위원장 하는 데. 누가 답변 하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이것은 기위 도시계획도로로 된 것이죠?

도시계획선이 있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도로개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죠?

’65년도에 됐습니다.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개설계획이 없다,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 전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2004년에 도로분 지방양여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했는데 2004년을 끝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도로개설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이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 진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의회에까지 진정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총괄적으로 도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로사업들은 위원님 아실 겁니다마는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를 개설하다가 2004년 말로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양여금법으로 시행하던 마무리 사업비만 2008년까지 부칙 개정해서 주고, 그게 거기에 마무리 안 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65년도에 지정되어서 2004년까지 몇 년을 거친 것인데 2004년도 양여금법 관계를 거론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게 10년 이상 된 것만 1조 6,000억 원을 가져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재정여건상 중앙지원이 없으면…….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340억 원씩 내년까지는 옵니다, 연장되어서.

제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 승격하거나, 지금 이 요구사항에 보면 지방도 승격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도 승격은 우리 도가 관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지방도 승격할 여건은 안 되고,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하려고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해서 계류 중에…….

이게 구 국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 국도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이 국도가 있어야 국도대체우로회도를 지정해서 국토해양부 국토개발계획에…….

국도가 아닌데 구 국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은 도로분 교부세 오는 것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해 지원계획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아니면 현재는 국도가 없기 때문에 국도로 환원된 다음에 그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개설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도 추진이 어렵고 지방도로 승격은 조건에 맞지도 않고, 또 승격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서 도에서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저희 계획은 국도로 환원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밑의 길에 차량이 막히니까, 지금 제주시도 우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도로 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놔뒀을 때 가능한 겁니까?

놔두더라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예.

올해 1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죠?

예, 됐습니다.

물론 도에서 재정비를 했지만 이때 서귀포시에서 의견 낸 것 없습니까?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지금 거기 도로 폭이 35ｍ입니다. 지방도로로 승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35ｍ로 해서 지방도 승격을 건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 아니고, 35m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 주십시오.”하고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전혀 안 한 거예요. 민원이 이전부터 분명 있었을 건데.

현재 문제 도로가 동홍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장기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 인근에 도시가 확산되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느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필요성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올해 되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년 전부터 이 도로가 필요했다면……. 재정비 완료가 올해 1월에 되었습니까?

3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내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연히 서귀포시에서 건의해야 할 사항이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영로 같은 것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데 순수한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분 교부세가 내년까지 오면 끊기기 때문에 지방도로 되더라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을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번영로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가 다 준공되고 미준공된 것이 그거 하나입니까?

평화로하고 번영로였는데 평화로는 준공되어서 국도로 승격됐던 것이고 현재 번영로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국가지원지방도로를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중앙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 건을 갖고 절충해서 한두 건을 해야지, 한 건만 해서 하면 됩니까?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여건이 도시와 도시 간이라든지, 항만과 도시 간이라든지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맞는 것은 현재 남조로이고, 한 번에 많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번영로가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님하고 강창일 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에서 남조로 올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쪽에도 남조로만한 도로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지정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까지 협의를 받는데 여러 개 노선을 한 번에 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다음에는 남조로를 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조로만이라도……. 언제 지정되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번영로가 아직 안 되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든 5년 단위입니다.

번영로가 끝나야 검토를 한다?

그 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답답한 것이 진정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233인이 필요성을 느껴서 진정을 했는데 솔직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국장님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역발전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됐는데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해서 어쩌면 힘이 너무 부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마는, 국장님! 시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도로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요, 거기가 어떻던가요?

그 건물이 2005년도에 도색했는데, 도색한지 5년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퇴색된 상태입니다.

5년 되니까 자연 퇴색됐다고 보십니까?

예. 자연 퇴색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은 있긴 있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그런데 자연 퇴색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문가하고 가 봤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과 직원들하고만 가봤습니까?

직원들하고 가 봤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전문가와 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면 설치)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청원이 들어온 데가 여기입니다. 저희들 사업장 위치는 여기이고. 여기에는 남광초등학교, 중앙여고가 있고 이도주공아파트니 명주아파트니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중이 있고. 저희들은 먼지를 예방하고 방음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전부 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형평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만 가구가 전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독 여기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든 저희들이 영향은 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펜스를 전부 설치했고 살수도 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그리고 이 사업이 2009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이의를 걸더라도 준공 전에 제기해야 그 문제가 확인될 텐데 사업이 끝나고 1년 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국장님, 일단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죠. 주관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이래서 자연 퇴색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형평성이다, 자연 퇴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연 퇴색되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5년이면 자연 퇴색됩니까?

저희들은 먼지로 인해서 퇴색되지는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펜스를 설치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러면 서로 주장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한 해결책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국장님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펜스를 쳐서 공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전문가든 누구든 신빙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의견을 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들어도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다고 하면 한마음병원 등 이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먼저 피해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외부에 있는, 그것도 공사기간에 했으면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난 1년 이후에 제기했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한마음병원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이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가 밑이고요?

예. 아파트는 여기고요. 이 안에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구남동에.

그 앞에는 베라체인가 거기 공사하는 데 아닙니까?

베라체 공사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거기 같이 공사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겠죠.

한마음병원은 지구 내입니다.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다세대주택이 좀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문제를 일으킨 쪽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거나 특별히 지반을 정리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 학교가―지금은 전부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마는―사실 1년 전만 해도 학교 운동장은 먼지가 날렸던 곳입니다. 어느 쪽에서…….

일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중도 이제야 인조 잔디가 설치되었고 남광초등학교도 지금에야 인조 잔디 바닥이 돼서…….

그쪽에서는 전혀 민원 제기한 것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아이들이 놀면 먼지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납니다. 전부 인조 잔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중앙여고나 일중에서도 전혀 민원 제기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입시 때는 암(arm)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면서 작업을 했고, 평상시에는 먼지가 안 나게 항상 살수를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신빙성 있게 설득하려면 국장님이 나서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문가를 동원한다든가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라도 한번 의뢰해서……. 그것도 예산입니까?

사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쪽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청원 내용하고…….

현 상황은 차도 다닐 수 있고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5m 도로를 10m로 확장해 달라는 건데, 지금도 차량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청원 내용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청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일부러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원 내용과 국장님 답변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어촌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은 거네요?

전혀 안 하는데 해 달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청원 내용이 맞는데, 지금은 농어촌도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청원 내용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없이요?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안건을 처리해야지, 그대로 안건을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 내용과 청원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가 안 되면 의결될 수가 없죠.

그곳이 민원지역입니까?

예.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곳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어촌도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배수구역을 확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정을 시키는데 배수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보니까 배수로가 어떻게 나갈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는 배수개선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용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전혀 계획이 없고 배수개선사업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는 2012년 이후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다 속기될 것도 아니고 일단 정회해서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지금 속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깁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용역에 의해서 한 거죠?

예.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용역이 나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상정되면 이 시간에 어떻게 의견을 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심사 보류를 하고……. 시간이 정해진 겁니까? 시간이 정해진 것이면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있는 것이면 심사 보류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먼저 한 다음에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한영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쪽에서 성의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6.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김명만 위원입니다. 그때도 자꾸 말이 나왔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