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하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 4.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촉진 조례안 13. 하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덕풍3동 주민센터의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장 협소 및 공간 부족으로 내방 민원인이 주차 불편 및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있는바 이전 신축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737번지는 LH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택지조성 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이용 계획이 서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200평방미터 건물 신축 계획은 지하1～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은 지하 1～2층은 주차장 및 창고 또 지상1층은 주민센터 및 동장실 지상 2층은 주민자치센터 전산실 또 지상 3층은 예비군 동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에 17억 5,000만원 건축비에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덕풍3동 주민센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현 하남시 벤처센터부지 내에 제2벤처센터를 건립하여 첨단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부지에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 발생 하수처리장 건설과 기존 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적환장시설 및 재활용선별장을 지하에 설치하여 향후 발생할 생활하수 및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상은 주민 친화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정비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제2벤처센터 건립 위치는 창우동 523번지 현재 하남시 벤처센터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4,987평방미터가 되겠고 현재 하남시 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신축 규모는 연면적 1만 3,000평방미터 토지신축계획에 이용계획은 지하 2～3층은 기계 및 전기실, 주차장 지하 1층은 제2종 근생시설, 지상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2～7층까지는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벤처센터 및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8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는 51필지에 2만 1,6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989㎡ 시유지 19,613㎡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 규모 면적은 1만 654㎡가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은 시설계획은 하수처리시설 3만 5,000톤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일 100톤, 소각시설은 1일 5톤, 선별시설은 1일 50톤, 파쇄시설은 1일 20톤 압축시설은 1일 100톤, 주민친화시설로서 산책로 공원체육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052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5억 4,0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1,79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환경기초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59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취득 규모는 건축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600㎡, 배드민턴장 600㎡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활용용도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게이트볼장 1면과 배드민턴장 5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부지매입비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부지매입비가 254억이죠.

네.

벤처센터 관련해서는 설명을 어느 분이…….

보충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분들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시설과장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시설과장님도 안 계시고 단장님도 안 계시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리를 바꿔서 할까요.

마이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정입니다. 회계과장이 주요내용하고 일반적인 개략 사항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지금 제2 벤처센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 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려서 이것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고 드린대로 하남시 제2 벤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이고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제1 벤처센터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8,785제곱미터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추가로 같은 동 부지에 제2 벤처센터를 지하 4층 지상 7층 1만 5,000제곱미터이고 공사기간은 2013년 9월까지이고 임대 시기는 2014년 초이고 또 용적률 건폐율은 273.08%와 39.9%가 제1 벤처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사 소요비용은 약 225억 정도로 용역결과 나와 있고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복지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부지는 현재 제1 벤처센터부지 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구상 분석부분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제2 벤처센터 활용 기본구상에서 1안은 애니메이션 센터를 일단 검토했고 또 2안으로 복합 벤처시설 안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 대안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애니메이션 센터는 지하 3층과 지상 7층 연면적 1만 3,000 투자 금액은 약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기능으로서 벤처직접시설에는 영상관 도서정보시설이 있고 기타 주차장 식당 편의점으로 일단 안을 검토했습니다. 제2안으로는 복합 벤처 시설로서 지하4층과 지상 7층 연면적 1만 5,000 사업비는 225억입니다. 여기에 도입 기능은 창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상설 전시장 등이고 또 복지시설은 온천사우나 시설과 휘트니휴스턴센터 또한 기타 사항으로서는 주차장과 식당 편의점 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안 분석에 애니메이션 센터 제1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장 9페이지 벤처 복합 시설 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론 부분에서 나올 부분이지만 벤처복합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이 기 개발된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개발한다고 확정되면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의 문제가 남고 또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사용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온천권은 나중에 소송상에서 실비 보상으로 되지만 허가권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온천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산물이기 때문에 별도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우나 휘트니휴스턴 센터 건립 시 상업 시설에 의해서 추가적인 주차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또한 하남시 관내 약간 목욕업자들한테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2 벤처센터를 했을 때 서울 동부권에 IT산업의 육성과 하남시 전략적인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이후 계속적으로 투자 홍보 및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 수지 검토입니다. 제1안 11페이지 보면 제1안 5개년 운영 수지 집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하는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사항인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운영 수지로 했을 때 맨 끝에 보면 14억 4,700만원으로 운영 수지가 분석됐습니다. 다음장 12쪽에 보시면 제2안에 복합 벤처 시설로 봤을 때는 5개년 계획에 31억 5,000만원이 일단 운영 수지가 나오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프로젝트 순 현재 가치로 봐서는 제1안에 애니메이션 센터가 투자 규모가 약 200으로 과정 했을 때 총운영수지 현재 가치가 4,957억 총 투자 비용이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183억 1,800만원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나와서 총 사업의 현재 가치로는 133억 6,1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2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에 복합 벤처시설 센터로 해서 투자 규모가 약 225억이고 총 투자 비용 현재 가치는 202억 9,400으로서 총 사업 현재 가치는 97억 500만원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순 현재 가치의 마이너스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총 운영 수지 및 총 투자비용의 현재 가치는 제2 벤처센터를 50년간 건물 내용연수가 연도별 운영 수지 및 투자비용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합계액을 말씀드리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의 순 현재 가치는 제2 벤처센터건립 및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총 운영 수지 현재 가치에서 총 투자비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순 현재 가치이며 복합벤처센터 2안으로 건립할 경우 1안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현재 용역 결과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회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복합 센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두 번째 경제적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으로 직접투자 200억이고 간접투자가 795억이었을 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직접투자 225억은 건설 투자규모에 비해서 간접 투자 816억에 2014년 입주하게 될 벤처센터 연간 평균을 합산한 추정 계산입니다. 또한 2008년 한국은행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표를 참고하였고 어떤 산업의 최종 수요가 일정 금액 보통 10억이 증가할 경우 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지수를 임금 노동자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유발 효과로 또 무급 가족 봉사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취업 유발 효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하는 경제적 기대효과에 18쪽에 복합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대효과 제2안에 복합벤처센터로 직접 투자액이 225억으로 간접투자가 816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9쪽에 보면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이 아까 말하는 애니메이션 벤처센터이고 2안이 복합 벤처센터인데 그 다음에 대안별 직·간접별 투자 효과에서 보면 1안은 생산유발효과가 1,900억 2안은 1,992억원 또한 부가가치효과가 543억원 2안은 57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97명과 758명 취업효과는 827명과 909명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3기 분석에 요약된 바와 같이 1안과 2안에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효과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모두가 제2안 복합 센터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타당성 검토 결론 사항입니다. 복합 벤처센터 건립에 따른 검토로 해서 사업수지분석은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항으로 마이너스 179억이 나옵니다. 또한 내용 연수까지 2019년부터 2064년까지 50년으로 했을 때 82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합계는 97억에 사업수지 분석결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대효과는 제1 벤처센터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와 고용 창출 친환경 생태도시 제2 청사 활용 등 사회적 기대효과를 검토할 수 있고 경제적 기대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5개년간 419억과 2063년까지 1,525억으로 1,992억에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개년 146억 또 63년까지 413억 해서 579억으로 총 2,561억에 경제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됐고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2063년도까지 총 1,66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대안 분석결과 사업수지 및 사업 경제적 효과가 우월한 복합 센터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수지분석 결과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은 그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벤처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 기능 수행과 사업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 제2 벤처센터에 따른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검토 안에 보면 1만 5,00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 벤처센터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이 1만 3,000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온천 사우나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하 3층까지 계획했는데 지하 4층까지 계획하다 보니까 면적이 1만 5,000 정도로 증가됐고 사업비도 당초 200억에서 225억 정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타당성 검토 보고는 용역결과이고 이후에 실시설계 부분에서 층수나 면적 부분은 약간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사업수지분석 상에 지하 4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옆에는 산곡천입니다 4층을 했을 때 산곡천보다 수위가 낮아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러한 나중에 실시설계 부분에서 아까 온천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실시설계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용역을 준 대원회계법인이 보통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나요.

타당성 검토니까요.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건물을 지어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어떤가……. 그런데 아까 말하는 재무적 타당성은 실제로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우리 땅에 225억으로 해서 과연 그걸 내용연수를 보니까 재무적 타당성은 안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보는 것은 아까 말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유발효과까지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두신 거예요.

네?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1안을 우리가 애니메이션…….

1안 2안을 정해서 용역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애니메이션 벤처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그 안을 줬고 그 안을 갖고 검토해 봤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말하는 복합 벤처센터로 가는 것이 기존에 제1 벤처센터와 시너지 효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것은 건물은 제2 복합벤처센터로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아까 말하는 1층 2층 정도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시설은 동일하게 넘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안을 포함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가 우리 시청하고 가깝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후에 만약에 시청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 제2청사 활용도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1 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애초 목표대로 제1 벤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벤처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된 다음에 제2 벤처센터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문제가 지적됐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1 벤처센터가 실제로 벤처센터로서의 기능이기 보다는 그냥 일반 상가 건물과 별로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이런 건물 용도 이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요 벤처센터로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검토가 안 되고 또 건물을 앞에다 하나 지어놓고 이것도 사업성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보장이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우려가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제2 벤처센터를 구상하게 된 동기도 현재 있는 제1 벤처센터 그 규모로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안 된다고 봐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애니메이션 센터를 집어넣어서 인근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해 보자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니메이션 벤처센터 쪽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직접화로 해서 제1 벤처센터와 제2 벤처센터를 같이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애니메이션 벤처센터로 해 보자고 해서 계획서 8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8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산업의 특성상 애니메이션은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 홍보가 미비한 경우 특화 산업이 존재하는데 미흡하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국제적인 연결성이 요구되지만 인근 공항과 우리 거리 또 유관기관과 협의 지원이 필요 조건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하는 제2 복합센터로 가자 또 제2 복합센터로 갔을 때 아까 말씀으로는 재무적인 타당성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산업분석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하는 재무적 타당성은 안 나오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안으로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7쪽에 보면 배양실 저온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9쪽에 보면 우리가 인근 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인근 대학 건대에 축산 쪽이 있고 또한 중대의 경우가 나중에 유치가 확정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보겠지만 중대 안산 쪽에 있는 대학은 바이오산업 쪽에 벤처를 육성하고 싶은 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도입 기능을 그런 것을 집어넣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쪽으로만 직접화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문제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들어가면 애니메이션도 거기 그 시설에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제2 벤처는 지하 주차장과 지하에 아까 말하는 사우나나 그런 시설이 더 들어가서 사업 수지분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생각해 낸 사항입니다.

이게 그림이 선명하게 안 그려지네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 분석이 큰 거고요.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실시설계에 건물높이 또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도 추진하고 제2 벤처센터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제2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경예산심의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제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하실 때 이 부분 용역 주고 나서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보고도 이게 과연 얼마나 사업성이 있을지 우리 시에 우리 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는 고용유발효과도 아까 말하는 1,668명 정도로 하는데 기존에 벤처시설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고용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상업 시설 기능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고용유발효과나 부가가치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으로 가면서 제1 벤처센터와 시너지 효과 쪽으로 해서 끌고 가면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 수지분석 상에 용역계획 상에는 나오니까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벤처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추후 실시설계나 본 설계 때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추가로 연구하면서 제2 벤처센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하세요.

라영호 과장님 힘드신데 들어오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제2 벤처센터 개발 사업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보고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기 풍산지구에 짓은 아파트형 공장 아시죠.

네.

거기가 이번에 공장은 임대가 다 나간 것 아십니까?

네.

공장은 다 나갔는데 밑에 보면 2층하고 10층에 사무실이 분양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22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도 받고 그랬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저희 시한테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그러한 데이터는 데이터뿐이지 우리 시민한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올 것이며 이러한 제2 벤처센터를 지어서 시민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편익이라든가 정말 사업을 하려는 하남 시민이 과연 여기에 복합 벤처센터 제2 벤처센터를 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5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서 지금 제1 벤처센터도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남시 세수 문제도 그렇게 크게 유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225억을 또 투자해서 땅값까지 하면 얼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면서도 사실 이게 우리 하남시 시민한테 얼마나 유익한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제1 벤처센터만 갖고 그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것도 자꾸만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을 특화해서 제1 벤처센터를 같이 살리면서 그걸 극대화 시킬 방안이 필요해서 실제로 용역을 해 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 회사하고도 그쪽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우리가 말하는 애니메이션 센터를 더 활성화 시키면서 제1 벤처센터하고 시너지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쪽이 부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남시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고 또 우리도 뭐까지도 얘기했느냐 하면 애니메이션 쪽이 세종대에 조금 있어서 그쪽에 지역적인 여건과 우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실제로 미련을 가졌는데 다른 용역보고서 이것은 요약분입니다 실제로 최종 보고 부분에 책자가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 이게 국제적이나 영상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약간 목적에 전도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온천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사업 수지 분석이고 이게 속기록에 남을지는 몰라도 거기가 검단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목적에는 약간 빗나갔어도 그런 수지 분석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1만 3,000에서 1만 5,000으로 하고 주차장도 한 층을 더 파서 4층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상업 기능을 살리면서 고용유발효과도 주고 또한 아까 말하는 나중에 실시설계단계에서 제1 벤처센터와 구름다리를 놓아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나마 수지분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2 벤처센터로 일단 안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벤처센터 그러면 어떠한 벤처센터만 거기에 입점을 시켜서 회사를 운영하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시가 자신 없으면 거기에 온천까지 플러스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는지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벤처센터는 벤처센터의 기능을 해야지 거기에 온천물 나온다 해서 온천까지 개발해서 같이 그걸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 벤처센터하고 제2 벤처센터로 해서 적절 규모로 해서 그걸 시너지 효과로 한다는 얘기이고 아까 말하는 상업 기능은 지하에 일부분에서 전체적인 수지 분석 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왕에 거기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약간 활용한다는 개념이지 당초의 사항은 맞습니다. 제1 벤처와 제2 벤처에서 규모 경제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당초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아까 말하는 애니메이션 벤처라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하고 싶어서 실제로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이 하남시가 아까 말하는 그런 여건상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단독 벤처가 아닌 복합 벤처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잘 아시다시피 실업자 수가 많아서 취업유발효과가 데이터 상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법률적으로 하남 시민들만 고용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실제로 하남에 있는 직업이나 아까 말하는 시민들을 운영토록 그렇게 그거는 운영상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테코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돼서 분양 안 된 건물이 몇 십 개가 있는데 SOC사업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분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말로 다 터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평당 600만원이다 분양 금액이 6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350～400만원이라도 털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너무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벤처센터를 지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양 입점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에 제2 벤처센터를 훌륭하게 돈을 잔뜩 들여서 지어 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깎아주면서 하다보면 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너무나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했을 때 어떠한 사업 수지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적 효과나 고용유발효과 쪽으로 생각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자꾸만 반복되지만 제1 벤처센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느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운영상에서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벤처센터로 유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실 개념보다 우리도 어떠한 연구소라든가 그런 시설을 추가로 투입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우리가 장기적인 총괄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이 부지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센터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시유지로 있는 부지를, 기왕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벤처센터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3년 계약기간이어서 2011년 8월에, 내년 8월에 끝납니다.

내년 8월에, 아니 국도비를 보조받으면서 10년 정도인가 반드시 벤처로만 활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바꿀 수가 없고 벤처센터로 계속…….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5년입니다. 아까 말하는 벤처시설 용도로 써 가지고 벤처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5년으로 따지면 2013년 8월까지입니다.

2013년 8월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 8월 용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벤처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용도를 1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오히려 건물을 짓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2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1 벤처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효용가치가 높지 않고 좀더 그러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활용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뚫어 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야 되느냐 복합으로 가야 되느냐 또한 지금 말씀하신…….

복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효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안 되고 그 전에 1벤처 할 때도 영상 집적시설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때도 복합벤처시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떤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가려는 의지가 우리가 계속 있거든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벤처센터로 미래 20년, 30년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2013년도에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변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업의 타당성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벤처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그 넓은 면적을 놔두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온천이나 이런 상업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검단산과 이런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가져가 주는 게, 목적을 차라리 분명하게 이 부분을 눈치 보면서 할 게 아니고 주민 복지시설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으로 하는데 목적은 오히려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천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개발해내서 주변에 풍부한 시설을 가져가자 라는 것을 하고서 가는 게 오히려 이 부지 활용과 주변 여건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벤처가 그런 쪽으로는 없나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벤처로 가면서도 또 하나 검토한 것이 제2 청사 부분도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가 계속 되면서 2020년에 40만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청사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제2 청사 활용 방안까지도 우리도 다각적으로 제2벤처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과연 2013년에, 벤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3년에 이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단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른 시설로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제2청사나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검토해서 갔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 입장에서 일단 용역검토해서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와 가지고 용역사들한테 좀더 심도있게 보고를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2, 제3의 활용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한 후에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다음 주라든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사가 직접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최종 보고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넣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오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종 보고는 실제로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추가로 용역회사 자료를 받는데 용역기간은 일단 끝나서 보고서 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관광자원이나 어떤 방안은 나오기는 어려워도 그것까지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국도비로 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국비를 우리가 일단 50억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그것도 실제로 100%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억을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하남시 총 예산 사항이라 국도비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얼마라도 이것을 받아와야지 시비로만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이 사무관 교육중이라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신장동에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8만㎡입니다. 이 계획은 2020에 보면 인구 40만을 계획으로 해서 한 부지면적입니다. 추가로 토지를 갖다 51필지의 2,160정도 추가로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부지 취득에 대한 사항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2020상에는 40만인데요.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보금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이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소문에는 다른 것도 더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2020상에 한 40만 정도가 되면 부지 면적이 한 8만㎡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현재 거기가 현안 2부지 옆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이 LH공사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2,052억원이라고 하는데 1,50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환경시설팀장 석승호입니다. 2차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1,956억원을 요구했고 LH에서는 1,560억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요 부분이 하수도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부지 면적하고 용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호 다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광역소각시설 부지로 적용하자는 게 LH공사의 의견이고 저희는 현 기초시설 부지를 적용하자는 게 저희 의견으로 해서 상호 세 가지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아마 11월중에 변경승인 되면 용량부분이라든지 부지 면적은 승인된 부분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금번 저희가 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이번 임시회 때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조성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법적 유권해석상 결과가 나와서 조례 개정되면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76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저희가 산출한 시설 규모는 지하 부분에 최소 2.5배 이상을 적용한 겁니다. 지상에 했을 때 산출한 금액이. 그래서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LH에서 감이지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부담금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 감이지구까지 같이 이 사업에 포함한다면 원인자 부담금은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는 뺀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500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구한 금액에 72억이 부족하다 이건데 만약에 LH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500억원 이상 부족한 금액이 되니까 협상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1,560억원을 계속 주장한다면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행을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억원 가량 부족한데 사업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LH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억지 주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으로 관철할 계획이고요. 혹시 1,560억원에 될지라도 만약 감이지구가 된다면 협상이 같이 진행된다면 감이지구가 800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추정치로. 그렇다면 시설을 같이 보강한다 하더라도 1,500 플러스 감이지구가 된다면 사업비 2,050억원이면 여유가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이것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이후에 운영비 있잖아요.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복안이 있으신지?

운영비는 뭐…….

이것 위에를 상업시설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상업시설은 아닙니다. 처리 비용은 부담금 시민들한테 어차피 받는 사항도 있고요. 흑자는 안 날 겁니다.

이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될지…….

그것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이 저희가 11월초에 발주를 하면 내년 2월경에 나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운영관계라든지 비용 관계는 그때 산출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혀…….

그런데 흑자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흑자를 내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처리 비용을 상승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구리시 같은 경우 전망대 운영이라든지 수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우리가 환경기초 시설 설치하는 곳이 신장동 241번지 일원인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규모가 국내에서 정말 시설 되지 않은 최고의 시설을 한다, 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LH공사나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신장동 거기 보면 241번지 주변이 현안사업부지로 인해서 아파트도 들어올 것이고 아울렛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굉장히 우리시의 시민한테 편리하게끔 하는 어떤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신장동 241번지 여기에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장소를 한번 옮겨 가지고 해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현재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시설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부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 사업 승인 전에 협의할 때 현 부지로 협의가 됐고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쪽에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반대도 많이 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으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쓰레기 매립장의 차가 하루에도 70～80대에서 100여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미사지구라든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진짜 수많은 쓰레기차들이 엄청 다닐 것이고 그 주변 환경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하면 소각시설 그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 모든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이 따르기 때문에 신장 제1현안사업, 제2현안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될 염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기분 좋다고 그러고, 거기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된다고 그래도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도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고 그래도 어떠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이런데 우리시에서는 굳이 이 비싼 땅에 여기에만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다른 데 공모를 해 가지고 옛날에 화장장 하자고 그래 가지고 어디 목적지 하나 딱 정해놓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어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를 고용 창출도 되고 모든 게 좋다 그랬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신청해 달라 해 가지고 어떠한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고 시내 한 복판에 정말 하남시에 가장 중요한 땅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꼭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굉장히 한 시민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에 보시면 풍산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 1, 2현안 사업부지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가장 그 땅이 제가 볼 때 고가의 땅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이러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각장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그러면 LH공사에서 나오는 비용, 돈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다면 엄청난 최고의 첨단 시설로 다른 지역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그 분들이 이천 같은 경우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천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가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거의 운영체계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데 우리가 신장 241번지 일원에 땅을 매입해서 확보하고 꼭 여기에만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가 쓰레기 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 진짜 초현대화로 한다고 하지만 하남시의 쓰레기 청소차라든가 모든 폐기물 실은 차들이 관통해야 되는데 외곽지역으로 돌리면서 외곽지역에도 용역을 시켜보고 주민들의 반응도 봐가면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신장동 241번지에 해야 되겠지만 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린벨트 외곽지에 하면 민원사항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하기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2013년 12월 조금 지연되면 2014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이전하려면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게 아마 현상 부지에 진행할지라도 2013년 말이나 돼야 가능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있는 시설 부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전한다는 자체도 시비 부담이 엄청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 옮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수중계펌프장은 이설이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신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설을…….

중계펌프장은 이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셨어요.

담당 부서가 건설과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계펌프장이 탄천으로 4만 5,000톤 가량 펌프하고 있는데 시설 전체,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 관로 매설 같은 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설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계펌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이고 이러한 몇 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간에 쫓겼다 그래 가지고 여기 신장동 241번지에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공모도 해보고 해 가지고 지역이 다른 지역도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 구석에 땅이 몇 만평이 있다,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해라 이렇게 할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어떤 도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눈앞에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해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받는 나중에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이게 시설을 해놨을 때 100%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 받는 고통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현대화 사업 목적은 현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악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초 검토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화 해서 악취를 제로화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이게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시에서 그렇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을 해놓고 또 냄새가 나고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많은 냄새가 나고 있지만 아무리 초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장 새로 해놓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장장 새로 초현대식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성남화장장이라든가 다른 화장장 가보면 벌써 입구만 들어가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지 시간에 쫓긴다고 그래 가지고 몇 천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과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은 10～20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정말 정부 돈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 돈 그냥 받아 가지고 BRT한다고 해서 BRT 잘못 해 놔서 저렇게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저런 행위도 안 했을 텐데 저런 것을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 다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환경기초 시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한테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됐을 때는 책임 한계까지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더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여기에 부합하게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사지구 부분은 폐촉법에는 택지지구 내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만약에 한다면 택지지구 내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상은. 그런데 저희가 현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 시설도 현대화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접근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 이전 관계는 향후 저희가 기본계획에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모든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주례회의 때나 그때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전문가와 와서 보고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신장동 241번지로 환경기초시설이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가 돈을 1,700억, 1,800억을 대고 나머지 우리시가 시비로 돈을 댄다고 하는데 미사지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신장 1, 2현안 사업부지 내에 이 땅을 매입하고 할 바에는 LH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미사지구 한쪽 저 구석에다가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 LH가 어떤 책임 의식도 느끼는 것이지 여기에 살고 있는 신장동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다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내다보는 게 아니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이 설치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위원들 모두 나중에 진짜 욕을 먹는 그러한 꼴이 되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승용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음식물 사실 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고 현대화 시설을 했을 때 정말 그런 냄새라든지 악취가 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이랬을 때 이 용량만큼의 플러스알파로 악취가 난다면 사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납득이 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가봐도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느 지하화 된 시설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행사장에서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려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LH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남시에 하고자 하는데에도 의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이 이것 시설하려면 그보다 더 배가 들어간다든지 어느 시설에 안치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미사지구 내에서 용량이 나옵니다.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지만 미사 자체 내에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처리장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의 적정성에 관한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사지구 내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것을 다 미사지구에 해라 그러면 그것은 LH에서는 이번에 미사지구 내에서 나오는 그것만큼만 원인자를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아까 하수도 기본 계획에 나왔을 때 담당 과장이 와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큰 취지는 지금에 있는 낙후된 시설을 이런 원인자 부담 부분이 나왔을 때 해결해서 현대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 취지인데 정말 그렇게 잡을 수 있느냐 악취도 잡고 현대화 했을 때 깔끔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가 라는 부분에 아직은 의혹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개발사업단 과장들 회의 때 단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또 환경시설과장이, 이게 환경관리공단?

네, 환경공단에…….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최초의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100%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취득 시기는 다 2013년이에요.

토지 부분은 내년에 시작이 돼야 하고요. 시설 부분은 2012년 준공한 다음에 취득이 되는 겁니다. 처리시설 부분은 13년이고요.

여기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왜 안 나왔어요? 다 2013년으로 돼 있잖아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취득 시기는 다 2013년으로 돼 있어요. 11년 것을 주시면서…….

토지하고 시설 전체를 취득시기로 본 것 같은데요. 토지 부분은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끝나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은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LH에서 그러면 이것을 협상 과정을 통해서 받겠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시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시 세입으로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에 1건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실내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9 답변은 문화교통사업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남시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하남시 지역정보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6조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안 제8조 지역정보화 시책 효율적인 수립·시행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두고 정보화 사업추진 시 주관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16조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 정보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7월 14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번에 검토 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시설 안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위기 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 관리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금번 3회 추경에 약 5,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솔루션 위원회요 운영 위원회 산하로 두는 건가요.

네.

그게 위원회라는 형태로 가야 되죠.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담 및 지원하고 실제로 실무를 띠는 조직 같은데 그렇죠.

일반 전문 운영위원회로 봐야죠.

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팀장들 급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네.

운영 안에 일일이 회부해서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요 자체 해결할 사항을 사례 관리나 이런 사항을 솔루션 위원회에서 평가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 팀장들이나 전문가들로 팀장들로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운영위원회 따로 솔루션 위원회 따로 그러면 밑에 실무조직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위원회는 아직 정부에서 운영 방안에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규정을 못하고 있고요.

이게 상이 딱 안 그려지는 게 위원회 형태는…….

그런데 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무 팀장들 위주로 해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직이 이원화 되다 보면…….

이원화는 큰 형태의 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실제 사례 해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무 팀장으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면 저희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남양주 장애인 복지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희망나눔센터인가 정확하게 명칭 기억 안 나는데 희망케어센터인가요 그렇죠 거기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희망케어센터 남양주 저희가 보고 온 게…….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요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내려줬던 사항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무한돌봄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안이 그쪽하고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앞 다퉈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이번에 종합복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문서가 내려왔는데 기관 표창하고 3,000만원 포상금을 11월 4일 제주도 가서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 무한돌봄사업이 저희가 약 95%정도 금년에 사업목표로 해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이 센터가 설치되면 발굴했다가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이 조례가 센터로 설치하고서 운영이 안 되면 어쩔까 그렇지만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점점 전문화 돼 가고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잘못되면 사실은 손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소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여러 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은 부분 떼어 주고 오히려 그만큼 이전에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운영상에 묘를 살려야 되겠고 여기 센터장이나 가급 나급 다급 직원을 채용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채용돼서 과연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연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 위원회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니까 저희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강조됐던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만드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실제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실적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 분야는 전국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또 우리한테 선진지 벤처마킹 하러 오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례관리자나 현 체계보다는 조금 위에서 도와주셔서 인원도 보충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면 제 기능을 밝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남시 위상을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상복이 터져서 기관 표창 3건이나 받아서…….

그러니까요.

직원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장, 긴급지원,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위원자격요건이 유사한 하남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하남시 의료급여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를 위원회의 통합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합니다. 관계 법령 발취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장, 긴급지원,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위원자격요건이 유사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하남시 의료급여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하남시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자문위원회의 구성 범위 기능 임기 직무 등을 정하며 민간기관과 단체에게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교육사업·보육사업·가정폭력 방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안 위원을 대표하여 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이요 20명으로 잡은 근거가 뭐예요.

저희가 현재 가임 가능 인원이 지금 현재……. 그중에서 여성이 218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세부터 40세까지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20여명이 정확하지 않지만 타 시·군에 비교해 봤더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향후에 추이를 봐서 혹시라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20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한 것보다는 제 말씀은 타 시·군에 비교했더니…….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도 되는데 향후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따로 주는 거 있죠 일반인들한테도…….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죠. 이분들이 거기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녀 3명 이상 세 번째부터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는 첫 번째부터 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민간인 참여 규정이 적법하게 규정코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3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의한 담당 명칭변경을 변경 시켰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 효행교육 실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에 효행 장려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효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 안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구에서 효행장려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생각보다 조례 제정한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이 사업을 효행 장려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의정부도 작년 10월 9일 이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홍보 그 다음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만들어진 데도 꽤 되는데 전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의정부시 사례이고 우리 시에서 이쪽에 또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실제로 효행 사업을 벌이는 기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더 장려하고 육성 시켜서 효행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대개 좋고 알겠는데 사실 효행이나 효행 장려라고 하는 것은 조례 법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씁쓰름합니다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해서 하려고 한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괜히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기 배부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입 배경으로서는 1910년도에 창설된 토지 지번이 도시개발 등으로 분할 합병됨에 따라 지번 체계가 무질서하게 배열되고 주소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무질서한 지번으로 인해서 물류유통 관련 산업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등 현재 지번 체계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새주소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기초번호방식의 주소지 등을 도입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목적지를 쉽게 찾도록 도로에는 도로 이름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행안부 및 경기도 광역도로망이 10곳이 확정되었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10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도로명이 대로가 4, 로가 56, 길이 278길 해서 우리 시가 338개 노선이고 도로명판은 721개, 건물번호판은 1만 25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겠습니다. 건물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주소로는 타 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만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되겠고 도로명 번호 부여 기준은 도로를 중심으로 폭 방향을 고려해야 되며 대로는 40미터 이상 또는 8차로 이상으로서 4개소, 로는 40～12미터 또는 2차로에서 7차로 로서 56건, 길은 기타로 해서 278 곳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기준은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 주로 도로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으로 기점 종점이 돼 있고 대로와 로는 20미터 간격 길은 10미터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신장동 442-2가 동부주유소인데 주소는 하남시 신장로85 괄호해서 동부주유소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는 걸로 따지면 신장로가 마방집 건너편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신장로 85는 85번에다가 10미터 간격이 되면 10을 곱해서 거기가 85미터 지점이다 도로 번호만 보면 거의 이 시점에서 몇 미터 지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대상은 건물은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점이 되었고 도로 구간 설정 원칙으로는 최장성 유일성 연결성 주체성 안정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도로명 부여 방법으로서 위치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유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기초 번호 부여는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일련번호로 돼 있으며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에 기초번호를 기준으로서 개별 건물 또는 건물 단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겠습니다. 추진 단계로 예비단계에서 11월말까지 예비단계이고 전국 일제고지와 고시를 2011년 상반기까지 하고 전면 사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으며 단계별 사용으로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유자를 대상으로서 예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1년에 전국 일제고지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이며 고지내용은 종전 주소와 도로명 주소 고지방법으로는 방문고지는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우편고지를 보충적 수단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 및 우편고지 실시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게 돼 있으며 고지 이후에 기존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1년 1월 1일 법적 주소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치탐색 및 물류비 감소와 소방 치안 재난관리 응급상황 등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겠으며 기타 민원사항으로서는 신장시장 일원 도로명 신평로 사용에 대해서 신장 명칭을 회복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현재 심의를 거쳐서 자료 정보와 시설물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7호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전국 일제공시가 행안부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고지 방법과 실비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안부 실비 변상 검토 요구에 따른 조례 개정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등이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고지 방법을 정하고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제8장에 도로명 주소의 고지를 신설하고 22조 고지 방법에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에 실비 변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소요예산이 약 5,1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출기초는 도로명 고지 대상 세대를 5만 4,000세대 건과 사업자 3만 774건을 합친 8만 4,774건에 대해서 직접 방문 고지를 70%로 보고 여기에 현재 등기우편료 1,720원에 2분의 1인 86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장들에게 실비를 변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법무공단에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고지방법과, 실비변상 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실비 보상 부분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하는 걸로 규정해 놓고 실비 변상은 기존에 이걸 통장의 업무와 다른 업무로 보기 때문에 실비 변상을 한다는 건가요 통장 수당을 받잖아요 매월…….

네,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소 사용이 일제시대 지번에 의해서 사용하던 주소를 100년 만에 새롭게 추진하는 국가적인 주요사업이고 또 모든 주소 이용자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행안부에서 별도 법률 검토해서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실비를 규정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네.

통장으로 하고 실비 보상해라 이렇게요.

네.

아까 5,100만원 예산 안에 통장에 대한 실비 보상도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별도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그게 예산수반사항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죠 통장 수당도…….

예산수반사항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등기우편료랑 그 얘기 밖에 못 들어서 통장 수당도 들어 있다고요 5,100만원에…….

아니 5,100만원이 실비라는 얘기죠. 실비 계산 방법을 등기우편료의 2분 1로 계산했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낼 것을 통장님들이 대신한다는 겁니까?

직접 고지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산출하는 기초가 그렇다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덕풍3동 풍산지구 아시죠?

네.

거기에 보시면 사인몰을 2개 해 놨습니다 풍산지구로 다 돼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마다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최초에 분양 받을 때 풍산지구로 받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덕풍3동 관할인데 풍산지구로 받아서 다른 쪽에 비해서 그쪽에 도로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들끓는 곳입니다 민원 많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 저희도 얘기는 들어서 검토해 봤는데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풍산지구라고 하지만 90%가 덕풍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풍산동은 저 끝에 일부만 조금…….

일부 조금 있는 거죠.

사실 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옛날에 할 때 잘못한 것이 계속…….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처음부터 그걸 풍산지구로 이름을 하는 게 명명한 게 잘못돼서 입주한 시민들 자체가 전부다 덕풍3동이 아니라 당신 집이 어디에요 그러면 풍산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 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은 네비게이션에다 예를 들어서 풍산지구를 찍으면 영 반대쪽으로 가고 찾아오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의논할 때 입구에다 LH공사에 돈을 뺏어서 풍산지구라고 해 놨거든요 사인몰을……. 이번에 도로명 하실 때 다른 쪽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그쪽 도로 예를 들어서 풍산 대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번에 확실히 되어야 이번마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당신 집 어디야 그러면 덕풍3동이라고 하면 편한데 풍산지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로명 이전에 법정동도 덕풍동이고 행정동도 덕풍동인데 도로를 풍산로로 하는 것은 좀……. 현재는 덕풍동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풍산로가 따로 별도로 돼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이게 풍산지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계약서를 보면 전부 다 풍산지구 돼 있지 덕풍3동이라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돼 가지고 누구든지 만약에 저희 집을 가정방문한다 그러면 풍산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풍산지구로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못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덕풍3동 했으면 편했는데 풍산지구 해 놔서 굉장히 이게 잘못을 초래했으니까 이번에는 도로명 하시면서 올바로 각 도로마다 잡아 주셔야 되지 않나 부탁 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법정동이나 행정동의 개념을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도로가 천현동부터 덕풍동까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도로를 중간에 끊어서 이건 무슨 도로이고 이건 무슨 도로라고 할 수 없거든요. 법정동 이름을 자꾸 떠올리면서 맞추려고 그러면 도로명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해하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해 달라고 이번에 도로명 하는 게 저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 이름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하남에 입점한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가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하며 지역 상권 발전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입점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정권고 및 하남시장이 재의 요구 해 온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점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등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목적을 정해놓고 안 3조와 4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및 운영 방안,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안 제5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 안 14조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방안 및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하남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남에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개 있습니다. 국제외국인센터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도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7조에 의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회적 기업 관련한 업무들이 시로 많이 이관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정되는 조례인가요?

사회적 기업의 첫째 목적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게 육성법에 열거된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게 37개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적 사회 기업이 1개소가 있는데 지난 10월 초순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개소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모범 사회 학교하고 하남 YMCA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예산 수반 사항 적시를 안 하셨네요?

육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수당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 운영 현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회의 실비 보상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선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과정중에 있거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일단 인증만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 조례상으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시설비 등의 지원이 명시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혹시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명목상으로만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상으로는 특별하게 명문화된 사항이 없고 사회적 기업으로 일단 등록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7조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업의 성격 자체가…….

법에서 정한 7조가 어떤 거예요?

제가 7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7조 1항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8조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가 되겠습니다. 8조 조항을 보게 되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 해 가지고 열거가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외국인센터요. 여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형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분들한테 금년도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봐서는 9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50만원하고 교재 제작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준한다고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인 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거기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영이나 컨설턴트 같은 지원도 되고 그 다음 공유지에 대한 임대도 되고 그 다음 기술료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이나 경영 지원 같은 것 또 나아가서는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됩니다.

일단 인건비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비 지원되고요…….

네, 시설 설치비도 되고 경영 지원도 되고…….

또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경영까지도 컨설팅 해주고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을만한 사업 같은 것 발굴한 것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56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 근로자들 위주로 돼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때에는 차 종류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용하는 제품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품화 시켜서 만드는 것, 차 만드는 것 어느 지역에서 최근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자전거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사업 같은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가능하겠네요.

글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YMCA인가 거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왜 안 됐어요?

YMCA하고 모범사회학교 같은 경우는 모범사회학교는 한글 교육 하는 것으로 돼 있고 YMCA는 방과 후 학습 지도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저소득층을 40명, 50명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지난번에 받아서 경기도에 10월 초순에 진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아닙니다. 아직 경기도에서 회신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내려온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추천만 올려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발굴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면 많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복지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조례 하셨네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1년이 아니고 1년마다 재심사를 하지만 3년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한번 지원되면 지원하는 기간은 1년이란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업무가 시 업무가 아니었고 도와 중앙정부의 업무였던 것이 이쪽으로 이관돼 오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다만 실제로 우리 오수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소득층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관문에 걸려서, 아까 1년마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심사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경기도 내에서도 탈락하는 경우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아니라 때로는 정책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규칙 마련해야 되고요. 세부 지침 마련해서 제대로 정말 육성해야 됩니다. 그냥 명문뿐인 조례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센터가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가, 거기에 자활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최저 생계비와 또는 최저 생계비 120% 차상위자만 가능하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나 만든 게 크린서포트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 아니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활센터나 크린서포트청 같은 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지정돼야지 않겠나 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하남시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지정되고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인드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보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물품 생산 우선 구매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곰두리니 이런 장애 물품을 구입하다가 동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이게 금방 계약이 해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다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그러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현실화 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관공서가 제일 안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처럼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순택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이 2로 개정되는 등 일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4조 제7항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미사보금자리 및 감일보금자리 주택사업의 경우 일반 숙박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계획 수립중에 있으나 우리시 조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외 지역으로 돼 있어 입지기준에 완화가 필요하며 도시여건 변화와 우리시를 찾는 여행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입지제한거리규정을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공원의 건폐율을 20% 이내로 하고자 하며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 지역에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당초 100m에서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주거지역의 거리 기준 산정 시 도로폭을 포함하여 산정해 달라는 의견과 기존 숙박시설은 거리제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처리결과는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조례상 증축 및 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노후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 허가 받아 운영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별표 8과 같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을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 도시계획조례 비교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일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84조 제7항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신시가지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계획되어 있으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지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에서 50미터로 입지제한 거리규정을 일부 완화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붙임자료 22쪽, 23쪽의 타 시 도시계획조례와 비교해 볼 때 하남시도 입지제한 거리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요, 당초 100미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여행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주거지역의 환경을 더 낫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시가 물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지만 굳이 나름 그래도 좋은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기존에 100미터로 그냥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미사보금자리하고 감일보금자리주택지 내에 상업시설이 있고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계획이 전부 100미터 이내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100미터 이내에?

네, 저희는 100밖으로 제한을 해놨는데요. 주거지역으로 100미터 이내에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어서 이 규정을 조례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에 상업지역 계획이 차질이 우려됩니다.

상업지역에 상업시설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한을 두면 안 됩니까? 기존의 100미터 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거시설도 쾌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남시가 좀 주거시설로서는 쾌적하고 숙박시설이 요즘에 여행자들의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정도로 주변 주거시설의 불쾌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편의시설이면 차라리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짓는 게 맞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준호텔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숙박시설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 구시가지 상업지역 내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그런 것은 들어서지 않을 것이고 그런 숙박시설이라면 외곽지역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완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신장시장 주변이라든가 덕풍시장 주변에 그런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이 여러 개가 현재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두기 이전에 생긴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보수도 허용해줄 계획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숙박시설이 러브호텔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셨어요?

저희도 염려를 해서 그런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판단해서 수요자가 정말 그 안에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를 판단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시장 주변에 기존에 있는 모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새로운 신규 소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 하남시 전체 규정을 50미터 내 지역으로 제한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미사보금자리라든가 감이보금자리 지역이라든가 신도시 개발을 앞으로 할 때 상업계획을 할 때 주거시설과 차단되지 아니한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차단된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완화가 됩니다만 차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50미터 밖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 시·군의 사례를, 22페이지 23페이지에 다른 시·군 비교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슷한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강화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쾌적해요. 구리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도시가 쾌적한 부분이 있고요. 러브호텔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법을 어기고 그렇게 우리시 조례도 안 보고 보금자리를 설계했다면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금자리하고 감일지구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꼭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들이 들어서 있고 저희 하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강화돼 있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훨씬 강화돼 있는 데도 많이 있네요.

물론 수원이라든가 큰 대도시에서는 외곽지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요. 도시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곳에서는 규모를 가깝게…….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이런 데들이 정말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별 해괴한 얘기들 참 많이 듣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더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금자리나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동떨어져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남시의 시내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많고요. 그 외에 우리시가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숙박시설 소위 말하는 모텔이니 이런 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나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나가야지 사실 이것은 우리시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시 전국에서 출생률 꼴찌지요. 꼴찌입니다. 그런데다가 모텔촌 만들 것도 아니고 다리 건너면 바로 여기서 저기까지가 50미터입니다. 가뜩이나 외부에서 여기로 원정 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 하남시에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의 경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구별해서 거리 제한을 별도로 산정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신다고 그러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다만 LH공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의 경우 우리시 조례가 규제를 해서 나중에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렇게 할 때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하고 숙박시설을 구별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