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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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지식정보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공보관 김창모 감사관 손경수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공보관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완료 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브라보 안산’을 통한 시의 홍보 극대화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월 2회 발행되고 있는 브라보 안산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명예기자 8명이 주축을 이루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으며, 내년에 브라보 안산의 명예기자 중 일부가 위촉 만료되므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충하여 시의 홍보 극대화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26쪽, 『행정 광고의 효율성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언론매체 홍보 실시 현황은 전국최초 민원즉심관제, 안산에 그린 튤립사랑 오! 해피데이, 국제거리극 및 레저항공전, 보리밭 추억만들기, 경기국제보트쇼, 안산비전아카데미, 안산시 10대 핵심과제, 원더풀25시 시청, 1등도시 1등안산, 경기국제항공전, 민선5기 시정방침, 시정슬로건이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주요 행사 및 시책 등을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7쪽, 『브리핑룸 활성화 방안 마련』건과 관련하여 현재 브리핑룸은 평상시엔 시 출입기자의 기사작성 및 송고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브리핑 및 기자회견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브리핑룸 사용 실적은 총 29회이며, 또한 작년 11월 11일 원더풀 25시 시청 개청과 함께 평일 저녁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브리핑룸을 확대 개방하여 신속ㆍ공정한 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과성이 높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브라보 안산」과 전문 광고업체 위탁을 통한 시정 기획홍보, 전광판ㆍ홍보탑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관외 지역의 지하철 광고와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의 업무협력 강화로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TV 난시청지역 해소에 적극 노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안산지역 난시청 해소에 대한 정책건의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의 회의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2013년 1월 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방송정책총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TV난시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옥외 시정광고탑에 대한 효과성 전면 재검토』건과 관련하여 우진빌딩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한 효과성을 재검토한 결과 매체특성상 타 매체에 비해 시각적으로 시민에게 인지가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홍보는 우리 시의 발전상 및 우수한 이미지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On-Off라인을 비롯하여 여러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상황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설계 심사반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반은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설계오류, 시공의 적정성,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 등을 검토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및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사전예방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설계심사 및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문서를 시달하여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시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감액에 신중을 기하는 등 보다 신축적으로 설계심사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명예 감사관은 가급적 안산시민으로 위촉 요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 관내에서 재정,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정한 소양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정 요구하신대로 임기 만료시 또는 신규 확대 위촉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감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감사 실시결과 위탁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조치로 192건, 재정상 조치로 38건 5102만 7천원, 신분상 조치로 2건을 처분요구 하였으며, 출자 및 출연기관 등 5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조치 124건, 재정상 조치 21건 9847만 7천원, 신분상 조치 9건을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언론보도 또는 민원발생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또는 실지감사에 투입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각종 도로시설 등 공사현장 점검 및 감사 실시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등 각종 공사가 완료 된 공사현장 44개소를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차선 미도색 6건, 포장상태 불량 2건 등 총 8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시민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명예 감독관제 운영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반 제도와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는 구성 또는 운영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나 그 기능이 다르고 설치 근거도 달라 이를 통합ㆍ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인 만큼,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준공 단계까지 모든 공정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음주 운전 등 각종 비리 공직자 발생방지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발생시에는 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연대책임제를 적용하여 친절교육 강화와 함께 해당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기준을 2009년 1월 14일자로 개정하였고, 전 직원에게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의 안내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민원즉심관의 타 직무의 겸직근무가 가능한지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 건은 민원즉심관이 2009년 7월 17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채용계약이 해지 되었고, 2010년 10월 8일로 조직개편시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다수인 민원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리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다수인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처리되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밀도 있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미비된 점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함을 우선 의원이기에 앞서 한 시민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김창모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한 10여일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10여일 됐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김영철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인사권자인 시장은 행감 전에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공보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 지금?

창모

김창모공보관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15억 예산 얼마만큼 사용되어져 있고요, 오늘 현재?

창모

김창모공보관

15억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0% 정도는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0% 정도가 지금 사용되어졌죠?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김영철

위원을 사용처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산의 사용처 큰 줄기.

창모

김창모공보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언론매체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시정방송 운영이 있고, 간행물 홍보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기타 행정비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이런 제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비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 홍보에는 뭐 뭐가 있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가장 큰 것이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발행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브라보안산 월 몇 회?

창모

김창모공보관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발행부수는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약 3만 5천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월 3만 5천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거죠?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브라보안산 간행물이 없다면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의 홍보는 어떻게 될까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상당히 떨어지겠죠, 홍보효과는. 일단 브라보안산은 시민과 직결된,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중심으로 그 정보를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시민이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행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정보가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을 75만 시민 가운데 간행물을 받는 대상의 선정기준 같은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정기구독자가 있고요, 또 전철역 8개소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요, 또 관내 아파트단지에 나가고 있고 병원이나 농협, 터미널 등의 다중집합장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효과 측면에서.

창모

김창모공보관

아직 계량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죄송합니다. 연초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은 어떻게 나왔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편집방향, 기사 게재하는 분야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홍보는 이렇게 인위적인 홍보매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행물 이렇게 브라보안산도 배포하고 시설물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정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은 이렇게 간행물 또는 시설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을 통해서 우리 시정살림이 잘 되면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 이끌고 칭찬 받고 박수 받는 그런 시정을 꾸린다면 이런 브라보안산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정소식지가 우리시의 이미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복지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나갑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는 시민이 알아야 될 행정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거기 참여해서 즐기라고 한다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행정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그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홍보수단으로서 간행물 홍보, 시설물 홍보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김영철위원

여기서 어느 한 가지를 뺀다면 가장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하나만 선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빼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브라보안산을 발간하는 걸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뺄 수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사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와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해서 그 매체별 홍보방법별 홍보효과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것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다른 내용이라면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직접 말씀하시면,

김영철위원

아니 다른 업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보관실에서 무조건 시정홍보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담당합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조금 뒤에 다시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는 연초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감사대상과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총 감사대상 기관은 저희가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위탁 출연기관 등 43개 기관인데 2년 주기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면 안 됩니까?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감사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자체 감사규정에 어떤 종합감사계획은 2년에 1회, 부분이나 특정감사는 그때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즉시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본청을 제외한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감사해온 기관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산하 하부기관도 있지만 출연이나 출자 또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출자, 출연기관이나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단체 이런 보조지원 되는 사업에 대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더욱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감사결과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최근에 어떤 비위사례가 문제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계좌를 등록해가지고 생계비를 횡령한 그런 사안이 좀 발생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두고 감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 산하기관 감사는 최근에 어디 감사했었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최근에 한 것은 도시공사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공사 문제점 많니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맞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범위는 설립 시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이게 설립이 2009년 3월 23일 설립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확인했는데, 종합감사로 전반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총평적으로 봤을 때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또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좀 도출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 보고하나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기관장 시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를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하십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즉심관제 있지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김영철위원

폐지됐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민원즉심관제 다시 한 번,

김영철위원

민원즉심관제 박주원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졌죠?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폐지했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수인계 업무할 때 그 내용 안 받았나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민원즉심관 업무는 별도의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은 없고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김영철위원

안산시 공무원들 각종 감사하면서 비리 또는 공직자 징계현황 이걸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작년도에 안산시 공직자 중에서 징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된 것이 전체 25명으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명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김영철위원

그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잘못돼서,

경수

손경수감사관

금품향응수수가 2명, 업무 부당처리가 5명, 품위손상이 18명입니다.

김영철위원

품위손상의 기준은 어떻게,

경수

손경수감사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과의 어떤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처리가 된다든지, 대부분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그런 비위 개요에 따라서 징계의 의결 종류라든가 형평성에는 문제없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렸을 텐데요. 특히 음주운전이, 우리 시가 품위손상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위반으로 돼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냐, 취소냐? 또한 그 횟수에 따라서 이게 경징계냐, 중징계냐? 아주 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기준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공보관 김창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김창모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금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뜩이나 우리 시에 지금 재정상태가 날로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정체되어 가고 있는데 10% 예산증액을 하신다고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김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일단 이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또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죠, 그게 10%가?

창모

김창모공보관

약 17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시설물 광고 우리 안산시의 홍보활동 중에서 브라보안산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고탑 같은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안산에 지금 몇 군데 광고탑에 우리 안산시가 홍보되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고탑이 세 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부서 어디에서 시정홍보에 관련돼서 또 광고탑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3개가 전부 다입니다. 일부 광고탑 말고 광고게시물이나 이런 데서 공원이라든가,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고탑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 3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 이런 것을 좀,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업무부서끼리 업무분장을 할 때 통폐합을 해서 시정을 끌어가고, 그러한 협의를 해보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물론 저는 없고요. 그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주세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노력을 해온 결과 난시청지역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7천여 세대 정도가 아직도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가구에 대해서는 KBS 시청료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관 손경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오늘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감사 종합해서 결과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취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약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관실에 총 인원은 어떻게 편제돼 있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총 16명인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감사계 7명, 기술감사계 3명, 나머지 조사담당실에 5명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인력을 제 생각은 좀 더 투입해서, 정원 조정을 해서 좀 투입해서 더,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좀 소홀히 한다든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인원 조정에 대해서, 감사인원의 조정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규칙에도 인력이, 인원이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철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를 하려면 저희는 각 직렬별로 직원들이 분포가 돼 있지만 다 직렬별에 맞게끔 직원이 채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 직렬이라든지 전산 직렬 그런 특정 분야를 감사할 때는 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인 어떠한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느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사행활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내용들은 안산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감사결과는 해야 하나 감사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그 기준에 맞게끔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적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지켜질 거고, 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행안부 같은 데서도 가급적이면 감사를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익명처리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내용적인 것은 다 전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라든가 실명을 뺀 나머지 이러한 내용들은 브라보안산이라든가 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감사 피감기관 조사를 했더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향후 이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걸 펼쳐 보여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지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 감사를 한다는 그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지를 다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은 아직, 그 결과는 발표하고 있고요, 결과도 같이?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각 통장님들, 각 동에 산하기관에 단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감사결과란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원하시는 시민들은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에 또는 감사관실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열람하고, 또는 내용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죠. 그것도 열람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내용의 결과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하면 홍보지 같은데다가, 시정홍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문제점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서 발표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찾아오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내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개개인이 와서 열어보고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면 공공게시판에도 좀 게시하고, 시청 정문 앞에 공고판에도 게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쉽게 시민들이 감사결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음주운전 때문에 공무원 홍길동, 갑돌이가 감봉 1개월을 받았구나.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더라.” 이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감사의 특성상 그런 것도 하나의 개인정보에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을 외부로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개하거나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김영철위원

저는 책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안산 공무원 중에서 음주운전에 저촉돼가지고 징계 받고 처벌받는 공무원이 1년에 몇 명이더라, “이거 우리 안산시 안 되겠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갖고, 우리들의 아픔을, 안산시의 아픔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고쳐야 될 내용들이 주로 감사대상에서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건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더욱 시가 발전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서 극히 대외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굳이 자꾸 우리 내부에, 안산시 내부에 아픔과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내부에 잘못된 부분을 일부러 숨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자꾸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알림으로써 차후 그런 예방차원도 또 있다고 봐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김영철위원

그거 검토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결과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크리스마스이브 전까지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폼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또 박은경 위원님이랑 많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다시 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공보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시 홍보에 있어서 방법이나 전략이나 내용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시의 이미지라든가 상징성은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그런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상징 조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징적인, 우리 안산시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뭔가 하나는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창모

김창모공보관

저희는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맞추어서, 그런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게 1차적으로 저희 임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정운영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이라든가 또는 복지 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건 전략이고 시정방침일 뿐이지, 우리 안산시 자체의 브랜드라든가 상징성을 저는 묻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그건 저희 안산시 상징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상징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내가 공보관으로서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책임자이시잖아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공보관님의 생각을 한 번 여쭙습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기 보다는 사실 시장님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정방향을 쫓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시정을 따라가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시를 부각시키는데 대해서, 안산시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방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하면 뭔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을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 차원의 질문입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늘 우리 시에서 논의됐던 것이 생태 도시라든가 또는 첨단 산업도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또 문화예술면도 있을 수 있고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문화예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뭔가 하나는 중심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다음에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중심이 서있어야 만이 홍보의 방침도 시류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홍보추진 현황에서 보면 인터뷰, 대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앙지에 4개사하고 네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페이지 15쪽입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보면 보도자료 제공 실적에서 보면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전반기에 봤을 때 월별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홍보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월별 보시면 그냥 나오시죠, 수치상으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지금 5월까지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창모

김창모공보관

이 뒤에 것까지 나온 자료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은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보통 많게는 50건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20건, 40건 이렇게 얼른 눈짐작으로 어림수로 봐도 굉장히 보도건수에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왜 저조했는지?

창모

김창모공보관

아마도 선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보고, 아마 앞으로 금년 전체를 놓고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본 자료로는 홍보가 그리 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지에 5개사에 광고를 내셨는데 어떤 내용의 광고였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제가 그 광고 하나하나를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역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지하고 지방일간지하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지요, 광고비용을?

창모

김창모공보관

광고는 그 매체 영향력에 따라서 광고비용은 상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비중이 큰 것은 중앙지에 광고를 했고, 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방일간지를 주로 이용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앙지 5개사는 어디어디였는지 그거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한 개사 해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광고는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우리 전반기에 시정구호 매일경제사에 1등도시 1등안산을 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개사에 다 그 내용으로 했다고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아니요, 금년 전반기에 했던 한 개사 500만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17쪽, 각 사업 내용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는지요, 추후에?

창모

김창모공보관

이 홍보가 제대로 나갔는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때 홍보내용에 대한,

창모

김창모공보관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홍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저희가 체크를 해서 피드백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당연한 거죠.

창모

김창모공보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모니터링을 안 한 상태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광고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대효과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안 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물 제작이든 또는 다른 매체 광고든 간에 똑같이 다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 현재는 그런 모니터링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 정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무슨 근거로요?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물 없이 무조건,

창모

김창모공보관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방에서 부임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한 번 1회, 2회 나가고 나서 그걸 갖고 계량화해서 이게 주민들의 시정만족도 또는 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제고됐느냐라는 걸 모니터링 해 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제가 그런 걸 정확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제가 토론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의 제고 이런 것들은 설문서 만드는 기법이라든가 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예민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도 약간의 샘플링을 해서, 더 적게는 시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도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작은 시도가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 이미지 제고가 그 대상이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일반시민 그리고 안산시 외에 우리나라 다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우리 안산시민도 될 수 있지만 안산시민 외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19쪽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문화복합돔 TV CF 홍보 있잖아요?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칸에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TV CF 찾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중에 광고를 삽입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제가 이걸 본 기억으로는 회 넘어갈 때 일반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경기 중간에 광고시간 있잖아요. 그때 동영상 우리 CF 동영상이 나온 거.

은경

박은경위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안산이 돔구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광고 자체가 약간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상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당시를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고라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좋게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돔구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고를 지금에 와서 한다면 또 안 되겠죠.

은경

박은경위원

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광고가 나갔는데 어떤 배경화면이 나갔을까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돔구장 조감도 전경이 나가고 거기에 광고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는 이미 민간업자를 선정한 상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고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감도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지금에 봐서는 광고내용이 어떻든 간에 지금에 봐서는 너무 앞서서 서둘러 광고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광고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하는 동안에 신경 쓰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더풀25시 시청 홍보요. 물론 이게 공보관실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그런 홍보역할은 있었지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새벽시간에 그렇게 민원사항이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홍보하실 겁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그러니까 원더풀25시 민원실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현행대로. 아니면 적절히 맞춰서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더풀 25시 이것과 관련한 우리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또 그 방침에 맞게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그런 걸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반향으로 홍보할 것인지를 정할 문제고, 제가 여기서 원더풀25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를 예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시의적절하게 그런 광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단발성인 광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광고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브라보안산이요. 홍보지 이름 계속 “브라보안산”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이 “브라보안산”의 제호를 바꾸자는 겁니다. 사실 이 제호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방침은 “브라보안산”이라는 제호를 바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브라보안산” 브랜드가 5대 때 의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미 기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철거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브라보안산”은 시정소식지 제호 “브라보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시정 우리 보면 관공서라든가 어디 가면 “브라보안산”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하고도 이게 다 일맥상통,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는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그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미지 제고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예. BI 또는 CI라고 하죠. BI하고 CI 거의 약간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BI, CI라는 것이 전통성 있게 가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정 정보지에 그것이 “브라보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정정보지 제명이 전에도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넘어오고 또 지금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것도 또한 현실이고, 또 시정을 책임지는 분이 새로 오시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시정철학을 보다 주민에게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한 부분에서 타협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시정정보지에까지 이런 BI를 꼭 고집해서 쓰는 것이 꼭 그렇게 합리적이냐, 이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렇잖아요.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정통성이잖아요. 그런 굵은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을 때만이 그런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우리 지금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랬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안산은 안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산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런 게 계속 바뀐다는 것은,

창모

김창모공보관

사실 시정정보지가 각 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의 시정정보지의 제호가 그 시가 추구하고 있는 BI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 상징으로서의 “브라보안산”이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마크를 저희가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정정보지의 소식지의 이름을 지금 생각하시는 이런 시정철학을 담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자체를 조금씩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의중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4년 주기마다 이렇게, 물론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특히 시 브랜드만큼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제가 한 말씀 외람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정정보지 이거 소식지는 지금 그래서 조례로 잡혀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조례로 잡혀 있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처음에 “시정소식지”에 있다가 그것을 “굿모닝안산”으로 바꿨다가 “브라보안산”으로 왔다가 또 바뀌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라면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은경

박은경위원

불합리한 현실에 저희가 맞춰갈 필요는 없죠.

창모

김창모공보관

그러니까 시의 BI를 통째로 바꾸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BI는 BI대로 나가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명예기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촉하잖아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임할 수 있으시나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연임 가능하고 2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명예기자 분들은 계속 연임하신 분들인가요? 어떻게 되신가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일부만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공보관

평가표가 있습니다. 명예기자 선발을 할 때 평가표 일단 안산에 거주하느냐 문제, 관련 학과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이쪽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또 방송, 언론, 잡지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경력 이런 것, 그리고 또 원고로 실제로 해 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은 실무자 위주로 위촉하신다는 뜻이죠? 실무 능력을 보고.

창모

김창모공보관

네, 그렇죠. 실무 능력을 보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브라보안산” 시정지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공보관

브라보안산을 꼼꼼히 제가 봤는데요. 꼼꼼히 봤는데, 또 타 시 것도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타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자 문제라든가 편집상의 문제라든가 또 거기 담는 내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체라는 것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새롭게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은 향후 계속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사반 운영에 있어서 2009년도 실적에 보면, 36쪽입니다. 환경지도과요. 심사건수가 한 건 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는, 대부분의 심사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체적으로,

경수

손경수감사관

일단 설계상에 오류가 있다든지 물량이나 단가산출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감액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45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설계용역이요. 당초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 아무런 변경 내용이 없거든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춘문화대학이 곧 착공이 될 단계에 와 있는데 벌써부터 공간활용 문제라든지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담당직원분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단계에서 잘 다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일단 일상감사의 경우는 일상감사를 이건 최초의 설계 당시에 일상감사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다라면 일정액 이상의 증액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해당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한 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51쪽이요. 화정천 생태하천 1단계 조성사업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고기 어종은 모르겠는데.

경수

손경수감사관

언론에 한 번 보도사항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민심이 정말 화정천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미 중간감사를 다 진행했고요. 저희가 일단 공사 일정 규모 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년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다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치사항을 보시다 보면 2년간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복된다거나 똑같은 사항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감사관

감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산목적 외 사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감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문책의 사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일단 문책기준은 따로 증가하거나 감소는 없는데 저희가 일단 지적건수를 많이 적발해서 그런 걸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투명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이걸 체결한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체결 이후에 꾸준한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감사관

수치상으로요? 투명사회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직사회 내부에서요. 한정돼서 봤을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경수

손경수감사관

저희 시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투명사회협약이 태동되게 된 것이 200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불명예스럽게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5월달에 5.31 지방선거 당시에 각 유권자 연대에서 시장 후보들한테 투명사회협약을 공약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박주원 시장 취임과 동시에 안산투명사회협약 추진 공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종 토론회와 조례도 만들고 실천협의회 사무국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과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지표는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보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오면서 어떤 징계 이런 건수가 상당히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도별로 징계 건수를 2007년부터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천만원을 책정해놨다가 이월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용 사유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경수

손경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