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본회의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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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었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아산이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김응규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답변의 마지막 날로서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현인배 의원님, 오안영 의원님, 김응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인배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둔포·염치·영인·인주·선장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전체 의원들 의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해 주시는 김응규 부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며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은 2008년 9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1월 사업추진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LH공사의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잠정적 취소 소식을 접한 인주면 주민들은 행여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의 전철을 상기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백지화를 시와 관계부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재산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본계획의 차질은 없는 것인지, 진행현황과 추진방식,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수렴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확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하며 희생한 지 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2006년 3월 4일에 제정하고, 2006년 9월 4일에 시행한 특별법에 따른 2008년 4월,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종합적 지역개발수립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득하기 위한 우리 시의 행정적 추진노력의 현황과 평택특별법에 따른 수혜를 득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평택·아산특별법으로의 추진현황에 따른 대응현황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지원도시 계획화된 자연친화적 신도시 공간창출은 둔포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화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1973년, 농어촌도시계획법에 의해 계획된 둔포 중장기 도시계획상의 도로인 대로 3-1호, 중로 1-1호, 중로 1-5호의 시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상 도로의 연결은 신·구 도심 간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인체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내포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절대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 3-1호와 중로 1-1호, 중로 2-5호와 아산테크노밸리의 지원도시 간의 연결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산테크노밸리 공단의 공사로 인하여 설계와 측량이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하려던 시도 25호의 공사기간 중아산테크노밸리 공단 도로를 이용한 시도 25호의 구간이용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기계획으로 인하여 시도 25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였던 둔포면 석곡1리의 진입로 공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면 소재지는 역사·문화·향교·김옥균 묘소 등 중심으로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시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영인저수지와 또 명산인 영인산, 피나클랜드, 그리고 인근에 아산온천이 인접해 있어 주변과 연계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인저수지의 공원화개발 계획과 영인소재지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및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쌍죽리 일원의 도로 이도 202호는 농기계의 통행까지도 원활하지 못한 폭 3m 정도의 비좁은 도로로써 염치읍의 쌍죽리·석두리·동정리를 연결하는 이간 도로입니다. 확장 연결함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하여 염치지역 주민들은 상기공사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어 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계획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부의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현인배 의원님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특별법에 따른 행정추진 현황과 특별법의 아산시 특별지원법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법의 추진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이전되는 평택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업의 제약요소를 해소하여지역발전을 촉진함에 있으나 특별법 시행령에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평택시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둔포면이 사실상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둔포면이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이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하여 각종 제약을 받고 있음에 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둔포면 발전의 제약요소와 주민피해를 해소하고자 충청남도 및 우리 시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 아래 평택·아산지원특별법으로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이 2008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방부에서 2009년 12월 18일, 둔포면사무소에서 둔포면 주민의 참석 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법안 심의가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테크노밸리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대로 3-1호, 중로 1-1호, 중로 2-5호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공단의 준공과 지원단지 아파트 입주 전에 공단의 종사자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둔포 원도심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폭 25m에서 15m까지의 대로 3-1호 2개 노선의 도시계획대로 1010m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6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신청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인저수지 공원화 개발계획과 영인 소재지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영인 소재지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영인면 소재지 일원의 기 개발된 집단취락지를 중심으로 주거 및 면 중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내용에 도시지역으로 면적 1628㎢를 확장하는 계획안을 입안하였고, 2010년 3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계획안이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등이 개선될 시 영인면 소재지 일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인저수지의 공원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영인저수지 공원화 개발계획은 2009년 2월, 수변에 산책로, 지역특산품 판매장, 주차장, 광장 등을 반영한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포함하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우 선적으로 저수지 주변 산책로 연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토지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 소유로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수면 및 토지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 낚시 업자와의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을 해소하여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수지 상류지역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반영과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수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염치 쌍죽리 일원의 도로와 석두리 및 동정리 간의 이간 도로를 확장 연결하여 염치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쌍죽리 일원의 도로와 석두리 및 동정리 간의 이간도로를 확장 연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염치 쌍죽리 일원의 이도 202호는 현재 농기계가 겨우 갈 수 있는 폭 2.5m 내지 3m의 비포장도로로 쌍죽리를 경유 동정리와 염치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리적인 여건이나 현장상황으로 볼 때 연결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공교롭게도 다섯 건의 질문 중 우리 국장님께서 네 가지, 80%를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그 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입니다. 먼저, 항공기지보호법에 대해서 미군기지보호법의 문제와 평택특별법을 평택·아산특별법으로 꼭 실현시켜야 될 이유와 행정에서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용산기지가 평택에 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지역들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둔포면의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계획수립 시 건축물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주환경피해가 우려되어 기업유치 및 민간 도시개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아산테크노밸리 지정단계에서도 항 공기, 헬리콥터, 수송기, 정찰기 등 소음으로 인해서 2007년 7월, 7일 동안 측정한 평균소음이 60.5㏈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근접한 주거지역 항공기 소음한도가 70이거든요.그래서 잠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공해는 인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수면장애, 혈압상승, 소화불량, 식욕감퇴, 집중력 저하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동경도의 미군기지...일본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동경도의 미군기지는 기지주변 지자체는 국가에 대해 다양한 장애의 해소와 생활환경의 정비, 사업활동의 조장 등 기지주변의 민생안정 시책을 강하게 요구하며,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에 대해 미군 자산에 관한 세제상 특별조치나 미군의 시정촌 주민세 비과세 조치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지급받아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것이 일본의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것이 사례였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상기와 같은 그런 불공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 둔포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올해 처음으로 10억이라는, 행자부에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을 처음 투자했습니다그러나 국비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비의 13억이 대응 투자되지 않았는데 그 대응 투자되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이 중간에 그런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 투자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행정안전부로 읽어야 함)에서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아산시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재정여건과 또 추경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담을 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총 65억 중에 국비가 28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3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미부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0억에 대해서 시비 13억 원을 내년에 부담하고, 2012년도 이후에 국비 예상분에 대해서 시비 23억 8000만 원을 부담해서 본 사업이, 65억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국장님!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2008년 4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따른 평택시와 아산시와의 면적비율로다 해서 저희의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8900억이 되겠고요, 그 일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현재 그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 추진되었던 그런 일들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국한돼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보다는 평택·아산특별법을 확대시켜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이 대부분이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공여구역 반환지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들이 공여하고 있다가 각종 기름오염이라든가, 쓰레기 오·폐수 등 지역민들의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 단편적인 방법으로서 그렇게 택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여하고 있다 자리를 비워주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국가를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 그들에게 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입주로 주변환경이 급변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보다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주변지역의 범위를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제한시켜 놨으며,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과 공여구역 그 일부가 속하는 읍·면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원래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대한 특별법에 그 지원 km 수는, 미군기지는 공여구역이 전투기지특별법과 지원기지특별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원기지특별법은 활주로의 길이가 3km 이내인 전투기보다는 수송기나 각종 그런 항공기가 있을 때 그 지원지역을 2k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기 활주로가 3km 이상이 되는 것은 전투기지지원법으로서 그 지원범위를 5km 이내로국한되고 있습니다. 평택기지는 활주로 길이가 3km가 넘기 때문에 전투기지보호법을 적용시켜서 5km 이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법 적용을 받고 있는 평택시의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둔포 소재지권이 더 그에 대한 적용을 받아가며 절실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목적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산시 둔포지역은 법 률지 정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개발사업 시 층고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각종 개발 시 제약이 뒤따름으로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네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쇠퇴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므로 더욱더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택지원특별법 적용을 받는 평택시와 미군 공여구역지원특별법상의 반환 공여구역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반환구역보다는 현재 모든 미군이 이주하고 있는 평택지역이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음 등으로 인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므로 피해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둔포면과 평택시는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18조 8060억이라는 직·간접적 2020년까지의 지원으로 인해서 5조 원이라는 현금지원은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것이 평택에 국한만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 특히 둔포에 지원이 되어 있어서 평택에 그런 과다한 지원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교육, 또 상권·경제권, 모든 것을 소외 시 당하고 그 평택 쪽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시행하는 주한미군 시설의 사업의 범위를 평택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도 동일조건으로 국가차원적인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되는 평택시 주변지역인 충남 아산시에 대하여서도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둔포지역에 대한 문제와 비행안전구역 문제, 개발 시 제약문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 차별적 지원에 따른 갈등, 또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 또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지원을 받지못 하는 문제 등 일곱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도 정부로부터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어떤 개발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8년 12월 11일, 법안이 제출되었고 의안번호 및 상임위의 회부가2985번으로 2008년 12월 12일날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15일, 1차 법안심의를 거쳐서 2009년 12월 18일, 국방부에서 둔포면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법안심의가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평택·아산지원특별법으로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과 평택특별법으로다가 전환될 경우에 사업비 지원,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자금의 보조와 융자가 있고요, 사업승인 권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평택지원특별법을 적용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에 있어서 지구지정 시 상위계획의 승인지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법이 있고요, 지방산업단지 지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례법이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특례법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의 공여구역보다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음으로서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한 평택만이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미군이 주둔함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지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한 것이 8900억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부 금액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10억, 올해 10억을 신청했는데 그런 적은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택과 면적비율에서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증거로 제공하시고 하셔서 보다 발전적일 수 있는, 보다 예산을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국방부 등과 협조해서 지원된 89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산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고맙습니다. 항공기지보호법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인 아산테크노밸리에 관한 구도심과의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담당 실·국장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도 25호라는 담당 실무자가 조사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행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아산테크노밸리라는 상기 사업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와 현안측량까지 마친 시도 25호 중 중심부락인 석곡1리 ‘기쁨두배정보화마을’ 상태는 주위 여건에 비하면 풍요 속의 빈곤을 실감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을로 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공단지역에 토목 준공은 2010년, 금년 말로 준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공장에 대한 토목준공입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만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그러니까 지원부지 빼놓고 공장 일부분, 그러니까 공장 전반적인 토목준공은 올 연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공단으로 인하여 약 90만 평의 삶의 터전을 제공한 주변에 거주하던 지역민들은 삶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많은 토지를 소유하던 주민은 나름대로 사업의 전환을 가져왔으나 일부 임대농업을 주업으로 행하던 소규모 소작농민들은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충남 최초의 제3 섹터방식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상기사업만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 고 우리 아산시의 참여율이 20%의 지분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사업인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인구유입, 세수확장으로 시민복리증진 등 우리 아산시를 위한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담당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단주변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공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결산의 수익금은 당해지역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 결산결과 이득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결산이 아직 마무리단계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이득금은 둔포 산업단지 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가능여부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SPC 아산테크노밸리 그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은 약 60억 정도,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둔포 시가지와의 연계와 군도 25호를 위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냐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대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27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그러한 정례회 기록인데 부시장님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 ‘현인배 의원님께서 아산테크노밸리하고 둔포면 구도심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망 개설이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25호선과 지금 연결....’ 이 군도가 지금 시도 25호입니다.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국도 45호선과 연결하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답변을 하시고 다시 부시장님께서 ‘현 의원님의 충정 어린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 저희들이 아주 명심하고요, 이것은 부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묻기를 ‘예, 항상 책임 있으신 답변을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만 답변을 줄이도 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시장님은 2년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또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시에 대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고 그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답변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러면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그러면 이 특수목적 법인 SPC 사업에 대한 잠정적 수입이 얼마가 될지 제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업은 끝이 나야 그에 대한 사업의 결산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돈을 전부 지역을 위해서투자해 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지고 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의 빈곤으로 자기 자신이 옆에 그렇게 좋은 시설 속에 묻혀 가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에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베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질문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둔포 테크노밸리사업은 사실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발국 담당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질문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이나 이런 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아, 시정질문을 하면서 굳이 국장님까지 바꿔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을 대신해서답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의원

아까 김용교 전 부시 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요. 그 답변도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동일한 것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좌하시는, 또 도우시는 뒤의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 답변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책임은 져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둔포 테크노밸리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득금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재투자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상기지역과 소재지 상권을 위하여 도로 연결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연결도로에 기왕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계획해서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아산테크노밸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공단과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를 두 번 이상을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그곳은 처음 계획될 때 그 계획이 한번 잘못된다면 그 계획은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신도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정리해 가며 둔포시내권과 신도시와의 연계를 같이 한 곳으로 붙여놨었던 것이고요, 아산테크노밸리에는 도로 도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부 있어서 차량이 필요 없이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아침저녁으로출·퇴근할 때 자전거만 가지고 1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웰빙공간으로서의 공간규모를 갖춰놨습니다. 만약에 둔포와 연결되는 이 세 가지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신도시 배후단지 주거민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구도심의 상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둔포 상권으로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기왕이면 값도 싸고, 또 쇼핑하기 좋은 천안 쪽에 더 큰 그런 초대형 마트와 평택의 메가마트 내지는 평택에 있는 그런 큰 마트로 이동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들이 둔포 상권으로 유입돼 들어올 때 자동차를 시동 걸어서 큰 도로로 올라갔을 때 평택·천안으로 빠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둔포시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들이 지 금현재 둔포 소재지에 살고 있는 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원활해 질 것이며, 둔포면에 유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기왕 도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챙겨주심으로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한국 최초의 그런 신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둔포 시가지와 아산테크노밸리 연결도로에 필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둔포 구도심에 어떤 공동화현상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세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인 소재지권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립된 개념계획은 실현의 가능성과 성취효과를 감안한 선택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집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념계획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주체는 바로 주민들인 것인데 주민들이 확보해야 할 무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인면의 발전을 담보하는 내부의 역량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각자가 아산의 기원으로서의 영인면에 대한 자각과 자긍심을 간직하도록 할 필요성과 오랜 역사만큼 단단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결단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먼저 되고, 그러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의 체계를 구성해 낼 수 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는 행정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조직은 궁극적으로 영인면, 특히 아산리 중심지역을 친환경농업을 통한 좋은 먹을거리의 제공과 주위에 조성된 많은 관광자원 및 공단을 통한 유동인구를 지역 내에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수립한 계획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인 소재지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실행전략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인저수지와 소재지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는 시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그 영인산 중턱에는 방치된 채석장이 있습니다, 영인산 중턱에요. 방치된 채석장이 있는데 그 방치된 채석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치된 채석장 중 포천의 채석장아트밸리와 가평 자라섬의 재즈페스티벌 등은 방치된 채석장을 이용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인면은 풍부한 농지와 수리 관개시설 등으로 오랫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농공단지,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들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인주공단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제조업 기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인산이 배후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등산·관광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잠재력을 영인면으로 직접 관계시키는 체계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영인면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연 생태적, 또 산업적 잠재력을 살피고, 그것이 면 소재지의 활기 속에 현실화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결코 영인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영인에 인구가 유입될 수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인배의원

영인 소재지권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 네 번째입니다. 염치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과 달리, 우리 오안영 의원과 같이 지역구 면 소재지와 읍·면 소재지가 다섯 개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른 한 가지씩에 대한 시정질문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역구인 염치읍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각 부락이 산재되어 지역민들의 단합이 좀처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충사에서부터 영인 소재지권까지, 아니면 산양리, 인주 현대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염치읍은 실로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지역민들을 단합되기에 너무나 어려운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지권의 부락이 소수의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마저 도로의 여건이 아주 미흡함을 느꼈고, 쌍죽리·동정리·석두리를 연결하는 염치 소재지와의 연결은 소재지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산업의 활성화와 상권의 활성화 를위하여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 도로의 연결은 상기지역의 개발에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며, 시내버스 운행이 지금은 쌍죽리 쪽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을 끝에 가서 돌려 나오는 아주 불편하기 그지없는 운행을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시내버스의 운행에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다각적인 유익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저도 염치읍 석두리 및 동정리 간 연결한 쌍죽리하고 연결도로를 제가 직접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그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현 도로의 상태가 워낙 금년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지프차가 빠져 가지고 마을 이장님의 트랙터를 불러 가지고, 동원을 해서 차를 빼 가지고 나온 기억이납니다. 그 도로를 돌아본 결과 그 도로의 필요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죽리에서 바로 돌아서 그 도로로 나가는 것보다는 순환을 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특히 염치읍은 지난 의회 때에도 지역의원을 배출하지 못 한 곳이기에 그 지역주민들은 서운함과 소외감을 다른 곳보다도 더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며, 염치읍의 발전과 상권의 활성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 등 소외되고 낙후된 상기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국장님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부의장

현인배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국장님 개인 의견으로 답변하시는데 개인 의견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반영시켜 두 번, 세 번 시정질문을 하는 예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권고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의 진행현황과 추진방식 및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9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1월 사업추진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LH공사와 공조하며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왔습니다만 현재의 추이로 볼 때LH공사의 사업조정 및 내부 구조조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같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여론을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즉각적인 사업시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및 개발에 관한 관심들을 설문한 결과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 523명 중에서 121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응답자의 86%가 사업에 찬성하고, 54%가 환지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79%가 환지희망, 또 시행시점은 2013년도 56%가 나왔습니다.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환지방식으로 조기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서 금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사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부의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국장님 답변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인주 중장기 도시계획의 면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주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폭넓게 확대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지권의 대지면적은 일부 토지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학술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장시키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도시계획 말씀이십니까?

현인배의원

예,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도시보다 더 넓게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는데 확장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 그 부분도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수요가 이렇게 뭐 있긴 합니다만 그 장기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그 당시 계획에 전체적으로 넣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인배의원

제가 보는 인주의 도시계획이 지금 거주지에서 더 확장하지 못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인주면사무소와 그 소재지 주변에 진흥지역으로 많은 농지가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해제시키지 못 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그렇게 판단을 하 였습니다. 인주의 현대자동차가, 그 큰 회사가 들어오고 물론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그쪽에 아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나머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그 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여건이 충족을 이루지 못 했기 때문에 인주지역의 도시개발 재정비가 확대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확대되지 못 했던, 인구유입이 되지 못 했던 그 첫 번째 요인은 진흥지역의 해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뭐 일부 저기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큰 회사가 신설이 되면 그런 지원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인배의원

제가 알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거주민들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학술적인 도시계획의 이론을 응용하여서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도시형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현인배의원

예, 도시계획, 도시를 계획하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방법이 틀려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그 지역에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원하고 있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교육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문화체육·휴식공간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이 세번째, 네 번째는 그들이 쉬고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주택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고요.또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연령이 많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연령이 많은 층이라면 젊은 사람들의 교육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질병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해서 첫째 인프라가 의료시설이더라고요, 의료시설.또 두 번째로는 생활필수품을 가깝고 쉬운 곳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쇼핑,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또 각종 시설물,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쪽의 전문가신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주 고도의, 참 저기 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노년·젊은 층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사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쏠림현상이, 아 젊은 층·노년 층, 그것은 어느 형태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개 젊은 층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배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나, 어떤 분들이 들어올 건가를 배려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도시계획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장기 도시계획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의 개발지역 위치는 많은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 도시계획은 인주 현 소재지와 면사무소, 농협, 그 앞을 위시해서 인주중학교까지 그 위쪽으로다가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팽배할 것으로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조사한 바를 한번 좀 말씀....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인주 밀두지구는 원래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3만 평 정도는 이렇게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 희들도 처음에는 용역을 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주민들이 그건 별도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불투명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빨리 되면 같이 개발해 주면 좋죠.

현인배의원

LH공사의 아산 신도시 2단계의 잠정적인 포기에 따른 인주주민들이 LH공사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사업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 2단계도 축소되느냐가 11월 중에 결정이 날 부분인데 여러 가지, LH가 한 118조 정도 부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현인배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토지소유자 523명 중 111명이 응답을 했고, 54%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며, 빨리 해 주는 것을 86% 찬성하고 79%가 환지방식을 희망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지방식에 감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 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혹시 해 드렸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엊그저께도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지가, 도시개발사업은 대개 천 평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것이 십만 원짜리가 됐던 것을 환지로 받으면, 만약 예를 들어 50%를 환지로 받으면 5백 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30만 원, 40만 원을 받아야 그것이 개인한테는 이득이 가는데 그 20만 원도 못 받으면 원래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연계해서 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렇게 인주처럼 떨어져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설명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의원

그럼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감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잠정적인 감보율을 말씀....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건 한 60% 정도는 나올 겁니다.

현인배의원

60%정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55%%에서 한 60%....

현인배의원

60에서 65%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많이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현인배의원

예, 65%까지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현인배의원

그러면 현재 시내권에 백 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5%의 감보율을 적용시키면 35평의 대지를 다시 그들이 환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그것을 소상히 알고도 허락을 할까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환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청산금, 돈으로다가 계산해서 주는 부분인데 대개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지방식을 하는 부분, 환지방식은 54%로 나왔고, 수용방식은 23%, 혼용방식은 23%,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모르고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잖습니까?

현인배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에, 약 백여 일 정도 인주를 지역구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환지방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논이라든가 기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권에, 현재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지방식에 감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체를 소상히 알지 못 하고요, 환지방식이 그 정도 많은 감보율을 내포하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절대 허락을 안 할 것으 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시행될 때는 그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들을 완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서 그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결정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충실히,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려 가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11월 중에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은 마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시정경영을 위해 새해 예산편성 방향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각 지역의 현안을 대변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일반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정부의 교부기준과 조건의 변경으로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지방재원의 한계로는 시정운영과 지 속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필수적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구체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협의하고 협력하여 보다 폭넓은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둔포의 아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공과 탕정 LCD단지, 음봉 디스플레이센터, 지역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산업 클로스터, 아산클로스터밸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R&D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첨단세계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시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미래 아산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부의장

현인배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현인 배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오안영 의원 맨위로 이동

11시21분

다음은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