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었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아산이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김응규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선장·인주·영인·염치·둔포 지역구를 둔 오안영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기행 의장님과 김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력하시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회관 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마을에는 마을의 소통공간으로서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공간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관에 국정·도정·시정을 비롯한 면정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와 마을의 크고 작은 애경사를 안내하는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시설이 너무나 노후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으로 마을 이장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장 시설개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을 지역마다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과 강당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협약을 아산시와 교육청, 지역민과 함께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주로 학생들의 방과 후인 저녁시간 내지는 일몰 후인 야간시간대임을 감안한 문제점과 체력단련기구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세의 확장과 맞물려 각종 행사가 외형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아산시 체육대회, 각 읍·면·동 체육대회,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가 경쟁적으로 중복 개최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산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곡수매와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야’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살림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월달 정곡 80kg 쌀 한가마당 12만 9000원 대라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 이전의 가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농민들의 상실감이 더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현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많은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어느 정도 물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상수도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며,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에게 우리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관내의 새마을시설, 새마을회관의 앰프죠, 앰프시설 장비가 열악하다, 그리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새마을’ 소리만 들어도 저도 감회가 어립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 성 의원님께서도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7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각 마을에 새마을 노래를 시작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안영 의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아산의 전체 자연부락이 505개 마을, 362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새마을회관이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노인들만 시골에 있게 됐고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뭘로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앰프나 이런 것은 각 마을에 거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만 보조를 받습니다. 난방비, 운영비, 100만 원에서 16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됩니다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전기료도 거기에서 지급하고 운영비도 거기에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새마을회관으로만 쓰고 있는 시설이 15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새마을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또 마을에서 앰프시설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문제는 경로당으로 활용하면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새마을 앰프시설보다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장 협약 후의 운영상황, 그 내용으로 체육관 운동시설 설치지원 현황하고, 야간의 운동 가능학교, 불가능학교 지원계획은 어떤가?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각급 학교가 초등학교만 4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6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전체 66개교가 있는데 교육장과 아산시장과 협의 하에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각 읍·면·동장이 협약을 체결해서 야간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돼서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에 조명이라고 그럴까요?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단체에서 학교장하고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내가, 우리들이, 우리 단체에서 쓰겠다 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용화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관서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해 줘야 합니다만 문제는 다분합니다. 관리측면, 운영비측면, 전기료 지원문제.학교장이 사실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온양온천초등학교도 있고 야구부가 있습니다. 온양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교육청과 협의 하에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방송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하드웨어적 기반시설 지원에 집중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선례가 없어서 못 한다면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각 마을의 방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내지는 교체를 위한 예산과 또 한 가지, 난방비 예산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관련한 지원되는 예산,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직까지 마을회관에 관련된 것은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다만, 상위법이나 이런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결과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시에서 신축할 때 마을회관으로 지원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행정의 말단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장님들이,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이 동네 애경사뿐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도정·시정·면정에 대한 홍보사항 같은 거, 예를 들면 산불조심 기간 같은 경우는 매일 마을이장님들한테 주민들에게 방송해 달라고 면에서 매일 연락 옵니다. 그런데 그 앰프시설이 고장나고 그러면 시골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워서 사실 수리하는...교체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법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서 고장이 났다 하면 행정의 통보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데가 답변서에 보면 19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로당으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저도 이장을 12년 봐 가면서요, 지역주 민으로서 대개 외지인들이, 아니면 그 지역을 찾아올 때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개들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디어디로 오시라고.경로당으로 해서 어디어디로 오시라고는 안 하거든요.그래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사실은 한,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그 저기는 틀리지만 동네에서 모든, 예로부터 마을회의 같은 것도 사실 마을회관으로 쓰는 거거든요, 경로당으로 쓰는 게 아니고.그런데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운영되는 거지 경로당이 운영되면서 거기의 일부분으로 마을회관이 운영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고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마을회관뿐 아니라 경로당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니면 공존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운동장 시설개방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산시에서 둔포초등학교에는 조명, 그러니까 보안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지 원해 주는 것은.... (담당직원과 상의함)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둔포초등학교에서 지원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본 의원은....

잠깐만 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운동장이 이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운동장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모든 생활공간으로 같이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산시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개방해 주고 나서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아산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간은 조명시설로 돼 있고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면서 그 주변에 체력단련기구, 운동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보행을 하신다든가, 저녁에 운동을 하시면서 그것밖에 못 하고 운동시설이 없어서 다른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운동할 장소도 없고 학교운동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쪽에서 운동기구에 대한 지원도 아산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그 조명탑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보안등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전기세도 학교에서는, 거기 답변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야간개방은 좀 꺼린다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야간에 학교시설 개방을 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운영비 중에서 전기세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쓰기가 뭐 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전기세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그럼 저도 학교 일을 봐 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외 지역이 사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데는 도시권도 있지만 면 단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소외된 지역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운동장 개방에 따라서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체육 관련된 시설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체육시설로 9억 2천여만 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한 18억 4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앞으로 이제 이 예산 이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산시에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지원액이 15억으로 돼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지원된 겁니까?

다목적 강당이 금년도에 15억인데 용화·권곡·모산·금곡·염성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개교가 되겠죠.

5개교에 3억씩 지원된 겁니까?

예.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바라는 것은 요즘에 시내권에서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하실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셔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주에서도 어 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저도 선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인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자기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인주에서는 배드민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양까지 나오는데 매달 기름 값이 30～4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소리도 듣고 해서 저도 학교 체육관, 체육관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보면 다목적 강당이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대응 투자하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대응 투자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하셔서 규모를 좀 크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클럽을 하나 자기들이 같이 운영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학교의 체육관에는 한 면밖에 안 됩니다, 그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이.그래서 최소한 배드민턴을 하더라도 2면, 3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를 해 주셔서 소외되는, 읍·면에 사시는 지역주민들도 생활체육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많은 체육행사를 개최되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과 똑같은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체육대회의 격년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일부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또 아산시 체육회, 그 이사회에서도 금년은 아닙니다만 그간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결정은 하지 못 한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민체육대회는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을 해서 올해 16회째로 지난 10월 2일, 화합경기 위주로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 해서 자연스럽게 격년 개최가 됐었습니다만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정서가 또 어떠신지, 또 시민화합 행사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매 년 개최하는 것과 또 격년제로 개최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화합 측면에서의 효과면에서 어떤지는 사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대회는 지역주민들의 단결, 또는 화합을 목적으로 그 주민화합잔치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로 개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 자체, 그 자율적으로 개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체육행사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행사도 저희 시에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 행사는 단체별로다가 자기 단체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각종 체육대회가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달에는 아주 이 체육행사가 각종 행사와 함께 집중이 돼서 의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바는 없지만 의원님의 말씀과 또 일부 시민들의 그런 정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우리 아산시의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등각종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등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중복 개최는 무엇보다 우리 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 또한 농촌의 농번기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공감하면서 섣불리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단체들 간 상대성이 있어서 고양이 방울 내지는 뜨거운 감자로 기피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체육대회와 면민 체육대회의 행사부터 격년제로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반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산시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한 가지 잘못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화합행사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개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 본청 예산에 세워서 배정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읍·면·동별 예산에 1500만 원씩, 뭐 체육대회라는 명칭은 아닙니다만 읍·면·동 주민화합행사로 해서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 격년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또 일부 있으시고, 또 우리 아산시 체육회에서도 그동안 거론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 뭐 중복,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깊게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체육대회뿐이 아니라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고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화합경기를 이렇게 다, 읍·면·동별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각 읍·면·동에서 개최하지 않은 읍·면·동은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개최를 했지만 또 그 시민체육대회도 역시 화합차원의 그런 경기, 행사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합행사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하고 있으니까 화합행사는 읍·면·동 단위로 하고,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는 기록경기 형태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저희 부서 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시민 전체 화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애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면민체육대회 때 나오시는 분이나 거기의 행사 준비하시는 분이나 시민체육대회 때 나오시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이나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화합차원에서, 면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지금 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시 전체에 서 모여서 그 분들이 화합잔치도 중요하고 면에서 모여서 화합잔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년 같이, 면에서 화합잔치하고 또 그 똑같은 인원이 시에서 모여서 화합잔치하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있습니다. 일례로 올 9월달 같은 경우 제가 어느 지역에,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는데요 공무원들 쉬지도 못 하고 토요일날 꼭 나가서 그 행사준비를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도 최소한일주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격년제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으로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나중에, 사회단체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회단체 스스로 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사회단체 그 행사는 스스로 하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렇지 못 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 봉사단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각 단체 다, 뭐 방범대, 의용소방대, 농업경영인, 적십자, 다 아산시 단체 중의 한 50%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일례로 사회단체 체육대회뿐 아니라 행사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그 단체의 임원생활도 해 봤지만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8·2009·올해 2010, 3년 연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저도 그 단체 부대장까지도 해 봤지만 선심성이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단체 행사를 할 때 시 연합회는 사실 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그 단위의 회원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모든 것, 행사, 예를 들어서 체육복 값이라든가 음식 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시 연합회 차원에서는 행사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으로요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에 2천만 원 지원해 주죠?

예.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1500만 원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행사를 시에서 다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면에서는 인원동원하고 그날 선수들만 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는 그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행사 자체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대비용이다, 또 이벤트회사,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면민화합잔치할 때 1500만 원, 그게 조금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둔포 같은 데는 근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읍·면·동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는 추진위원들이 여기 저기 가서 그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구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그겁니다. 현재 1500만 원 지원되고, 시민체육대회 때 2천만 원 지원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 시민체육대회 때, 면민체육대회 때 같은 경우 예산을 좀 더 충원해서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지원해 줘도 2년에 한 번씩 하면 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그만큼 최소 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읍·면·동 행사도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읍·면·동 행사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억 단위, 실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행사를 계획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좀 이렇게 계획을하면 되는데 어느 단체든, 읍·면·동이든 그 행사를 하려면 꼭 그냥 엄청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시민체육대회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예산이 5억이었었고 그 5억 범위 내에서 3억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읍·면·동당 2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 읍·면·동 직원들의 어떤 노고, 수고도 덜고, 그런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 이런 걸 준비하지 말아라, 시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저기로 하지 필요없는 부분에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시 행사의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이나 각 단체, 이런 데에도 행사를 계획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자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끝나자마자 핸드폰이나 전화 빗발친다. 그런 것 건드리지 마라”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 단체, 저 단체 같이 저도 회원으로서, 아니면 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하루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일단 각 단체에다가, 현재 지금 매년 하는 단체도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는 체육대회 행사를.또 어느 단체는 매년 하는 데도 있고.그 단체에다가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 안 세워주면 또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 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코자 하는데 오안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경제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안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작년도 공공비축 수매현황과 금년도 공공비축 수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년도 매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매입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595톤을 충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전량 다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시장 격리곡으로 4968톤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전량 매입을 완료해서작년도에는 공공비축 미곡과 추가 시장 격리곡까지 포함해서 6463톤을 수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비축 수매 배정량이 3594톤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999톤이 증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벼수매는 10월 초부터 RPC를 통해서 수매하고 있고, 건조벼는 11월부터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매를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지난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 및 국내 소비량인 426만 톤이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을 하겠다. 또한 2005년산 같은 경우에는 재고미 처분을 다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6일경에 충남도로부터 745톤의 추가 시장 격리곡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량을 배정해서 이것도 역시 수매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매입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 RPC와 민간 RPC를 통해서 약 5만여 톤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도정업체에서 작년도에도 한 2만 7천 톤 정도를 수매했는데 금년에도 그에 미치지는 못 하겠지만 많은 양을 수매하면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수매물량은 거의 다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미질이 아주 안 좋고, 또 생산량도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곡수매와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추곡수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쌀값은 경기도나 강원도, 영·호남지역과 비교하여 가격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지역 쌀값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지역쌀값이 전국에서 싼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원에서 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전라도 같은 경우도 한 이삼 천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이유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1만 1000㏊ 정도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수확품종인 주남하고 호풍 같은 것의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 중에서.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제가 여기 각 도별로, 농림식품부에서 2010년 11월 발표자료에 보면 경기도미가 16만 5335원, 강원도미가 16만 2460원, 충청북도미가 14만 1916원, 경상도가 13만 9909원, 전라도가 13만 6319원, 충남이 13만 1370원입니다. 그런데 이 쌀값 하락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충남 쌀이 가장 싸다는 것은 쌀값 그 자체만 싼 것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정책에 보면 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불제 중에서도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직불제는 정부 기준에 17만 83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전국 평균 쌀값을 산정해서 85%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85% 중에는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국 평균 쌀값을 산정했을 때 14만 621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충남 쌀이 13만 1370원이기 때문에 거기의 차액이 1만 4848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그동안 보니까요 지원사례가 있더라고요.2005년도에 2차 보전해 줬고, 2006년도에 또 농협이나 RPC 금리보전을 해 줬더라고요.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타 시·군을 보니까 당진군·천안시·서산시, 당진군 같은 경우 2008·2009년도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을 관내 농협에다 지원해 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흥타령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 40kg 조곡 한 포대당 1950원씩 추가 지원해 준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천안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40kg당 5백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또 농민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언론에서는 뭐 10에서 15%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데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20% 이상, 현재 지금 아산 같은 경우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맞죠, 농정과장님?

예, 대부분 지역에서 20% 이상 감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수확이 20%면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은 얼마 감소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지금 수확량도 한 20%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또 도정을 했을 때 도정수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소득차이는 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짐작하건대 수확량이 20% 감소한다고 하고 또 도정수율, 평년대비 77～78% 나와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70%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도정수율 감소된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쌀값보다 충남 쌀이 1만 4천 원 정도 싸 가지고 변동직불금에 대한 감소분 하면 한 30% 이상 작년에 비해 소득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변동직불금은 우리 아산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 고 전국 쌀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산시만 특별히 더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없고요, 전국 농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충남도가 평균 쌀값의 1만 4천 원 정도 싸기 때문에 그만큼 충남도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그중에 충남도하고...충남도 평균 쌀값이 13만 천 원 대인데 아산 쌀값은 그 이상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 평균하고 따질 때에는 1만 4천 원 정도는 그 만큼 변동직불제로 손해를 있잖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산시 농정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쌀값...고품질이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고품질 안 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남하고 호풍이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 쌀은 고품질 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맑은 쌀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영인·둔포·인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맑은 쌀 원료곡인 삼광벼를 계약 재배해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은 전망이 지금 농협에서 내년도부터는 선도농협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주남 같은 것을 수매했는데 내년도에는 삼광으로다 전부 다 수매하겠다고 조합원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신창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삼광벼 재배가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품질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 좋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아산시 관내의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에서 고품질 쌀 생산차원에서 삼광벼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보통 일반 주남벼보다 3천 원에서 5천 원, 장려금을 더 주죠?

농협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천 원, 3천 원에서 많게는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산시에서도 충남 쌀이 전국의 최하위인데 아산만이라도 일단 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라도 삼광벼 심는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협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매를 많이 해 줘서 아산은 벼 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아산시에서 정부수매 물량 배정된 것에 대해서 농민들 스스로 사실은수매를 안 해서 수매물량이 많이 줄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아산시가 정부수매죠, 그러니까? 요즘 정확한 명칭으로 공공비축미라고 하나요?

예.

공공비축미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농정과장님하고 경제국장님, 농정과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아산시에 이번에 정부 수매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작년도에 정부에서 시장 격리곡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그 때 저희 관내 농민들이 그 수매에 많이 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돼서 충남도에서 물량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농민들 덕입니다, 그건.

예,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물량 중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중앙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농협 자체에서 자체자금으로 수매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산시 관내 농협에서 농협 자체 수매한 거에 대해서 평균 1억에서 3억 정도 적자 본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산시에서 각 조합에서 정부자금이나 중앙자금 말고 자체 자금으로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자 보전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농민들한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상당히 매년 추곡수매와 관련돼 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이제 신용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메꿔 주니까 그쪽 부분이 커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협 쪽에서는 상당히, 농협 조합장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어려움도 또 해소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농협에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추곡수매를 확대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차액을 조금 보전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예상물량이 한 7만 6천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수매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공공비축 수매도 있고, 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도 있고, 또 친환경으로 수매하는 것도 있고, 또 종자보급소에서 수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물량으로 다 따지면 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물량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민간 도정업체에서 수매하는 물량도 한 2만 톤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수매가가 비싸고 장려금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민간 도정업체가 수매하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적어도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협에서 많이 수매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께서 잘못 아신 것 같으네요. 금년도 보면 평균 아산시에서 수탁 판매로 해서 수매하는 데가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수탁판매를 않고 평균 가격으로 잡으니까 선도농협이 4만 천 원이 나왔거든요.

예.

선도농협이 4만 천 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 일반 도정업자들은 4만 원에서 4만 천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가격차이는 안 나요. 농협에서는 아시다시피 농협 수매하게 되면 뭐 DSC나 보관할 때 불어내지요.일반 방앗간에서는 그것 없이 그냥 매입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 인근에, 천안·당진·서산에 그런 지원사례도 있고, 또 아산시에서도 사실 지금 농민들이 지금보다 덜 어려워서, 그당시에도 아마 쌀값 하락문제 때문에 2005년·2006년도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보다 2010년도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태풍피해다 뭐 여러 가지, 수확량 감소다,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여기 제가 조사한 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농협 수매가, 아산시 관내에서 농협 수매하 는 게 115만 8000포대입니다. 그러니까 40kg 포대 계산입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자금이라는 게 그중에 한 50% 정도 된답니다. 그럼 한 60만 포대 되죠?60만 포대, 천 원씩...사실 농가에 한 포대에 천 원씩 시에서 장려금 주는 것은 별로 그 분한테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시 재정으로 봐서는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쌀값 문제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늘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시 농민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시에서도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광역상수도 공급대상은 총 506개 마을 중에 공급지역은 358개, 미공급지역은 14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 83%이며, 올해에도 본선관로 증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최근 3년간 마을단위별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선공사비로 2008년도에는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개 마을에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에36억에 17개 마을을 공급하였고, 올해에도 3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개 마을에 공급하기 위한 시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5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음봉면 산동1리 외 9개 마을에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47개소로서 마을상수도가 8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점차적을 줄어들고 있 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2월에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탱크 내의 세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소독약품 투입 및 연4회 소독기 필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4회 중 매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3회 실시하고, 56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자주 발생하는 수중모터 및 수위조절기 등 고장발생 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있어서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2008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2009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올해에는 49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용수인 마을하수도(상수도로 읽어야 함)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오안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 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상수도 민원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상하수도사업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수도가, 제가 이장 12년 봐 가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은 급하지만 1년 늦춰도 되는데 이 상수도 해결, 이 먹는 물 문제는 고장나면 사실 밥 한 끼 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시골 같은 경우.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마을 상수도가 3공이 있는데 그 3공 중에 하나 고장나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 이장 12년 봐 가면서 힘들었던 문제가 이 물 문제거든요.그래서 이 상수도 관련한 질문은,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예산실장님하고 집행부한테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거거든요.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산시에 광역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가 있는데 소규모 상수도라는 것은 동네 자체 상수도죠.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 1년에 한 이삼십 개 부락이 그 광역상수도를 시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중에 50% 정도 소화하나요?

한 60%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60%요?

예.

일례로 이게 저는 광역상수도 설치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광역상수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일단은 광역상수도 지선관로가 들어가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마을이 항상 저도 인구 적은 면에 살다보니까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런 잣대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있고, 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지역도 있지만, 저희 지역 예를 들면 또지역구가 선장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영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영인 같은 경우도 한 동네는, 그 동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관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설치 안 됐다고 그 동네 이장님이 저한테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3～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 달라고.그런데 그 동네는 아직도 마을단위 상수도 자체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건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옛날 자가수도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동네는 좀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여기 상수도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했더니 제가 알기로 한 군데는 해결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마을단위 상수도를 지원해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업체를 상대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청에서 상수도시설을 해 줬다든가그런 경우는 아산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지원에 대한 거에 의하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못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수도과장님한테 현황을 물어봤더니 아산시에 현재는 한 너덧 군데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그중의 한 군데가 저희 동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과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등록시켜 주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는 등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어요?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의 한 개는 완료가 됐고,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빨리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5천이나 1억은 예산절감이 된 건데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동네 상수도, 먹는 물 해결을 요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시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5천에서 1억은 그만큼 절약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미등록 시설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백 가구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라인이 다 들어와서 광역상수도 그 물을 사용하다가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진짜 소득이 없어진 분들이 요금이 비싸다 해 가지고 옛날 그 동네 마을 자체 상수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 다. 참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양반들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상수도 물을, 시설은 다 해 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형평성 차원이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동네에 대여섯 가구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다 깔아줬는데 물 안 먹고 기존에 있던 상수도를 쓴다는 것은 저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네 마을단위 큰 데에, 40호·30호, 그 정도 가구가 기존에 있던 마을단위 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시골 마을단위에 보면 30호 이상 안 되는 동네들 많잖습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한정된 예산의 문제는 공감하지만 집단주거지역에서 다소 이격된 열악한 경제성으로 소외된 농촌마을의 현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적 가치가 아닌 형평성에 근거한 행정으로서의 공정을되새겨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자연부락 등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예산과 광역상수도 시설예산을 증액하여 줄 것을 국장님과 기획예산담 당관에게 다시 한번간곡히 부탁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안영 의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안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김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 사거리에서 현충로 사거리, 또 실옥동 사거리에서 아산대교까지의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실한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도로문제하고 교통문제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당부서 과장이나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혹시나 제 가 본질문하고 유사한 다른 보충질문을 했을 적에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일단은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상에 차량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행속도 면에서 소통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상태를 교통혼잡이라고 합니다. 교통체증의 시간비용 개념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의 교통혼잡은 도시민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대·삼성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확장되어 주거지가 멀어짐에 따라 교통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산 한사랑병원에서 실옥동 동아아파트까지 광역도로망은 교통처리능력 부족 및 사고위험 및 체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인근 천안지역의 아산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또 화물차량으로, 오후에는 천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증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 피로와 시간상의 손실, 연료소모 및 매연방출, 소음, 도시기능의 둔화 등 사회적 비용에 직·간접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물관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6차선 도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사랑병원 앞의 e편한세상 쪽과 터미널 앞 교차로, 박물관 앞 교차로에는 중앙분리 녹지대가 구축돼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 차량이나 유턴차량이 1차선이나 2차선의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더욱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로분리대인 이 녹지축을 좀 더 길게 해서 좌회전 차량이나 유턴차량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북부외곽도로 신도시 2단계 지역인 신동에서 갈산리 구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완료한 북부외곽도로의 교통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염성리-용두 노선에 충무교 6차선 확장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남동에서 행목구간은 완료가 돼 있고, 또 행목 중방리 구간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배방-탕정 구간은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염성-용두간 5.8km,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7년에 가서 국비확보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하였는데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또한 충무교 6차선 공사도 그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였는 바 그때까지 충무교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체계의 부조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구조가 간선도로 위주로 형성되어 여타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부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우리 시는 교통분야의 종합기능이 좀 미비하고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기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통담당부서가 다원화되어 교통정책의 집행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연관부서 간의 협의 및 조정체제가 미흡합니다. 교통행정 연관부서의 전문성 또한 연구능력이 부족합니다. 교통정체 지점, 교통 안전상 위험지점들을 발굴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 교통난, 교통체증 및 교통공해를 해결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민들이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온양 3-1 촉진구역과 온양 7 촉진구역의 조합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중심상권 총괄 사업가인 김세윤 교수는 민선 5기에 상권에 관한 총괄 사업가로서 우리 집행부에 몇 번 보고하였는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현 LH 공사와 MOU 체결을,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2011년부터 일부 기반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일부 기반시설은 무엇이며, 예산확보는 되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작게, 실천은 크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실천을 중시하라는 이야기이겠죠.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플랜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는 최소한의 개발계획안을 담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 + 20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온천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온천천 복개사업을 할 적에 좌·우측으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동시에 생태 복원하천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시지 마시고, 이면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생태복원하천을 공사하는 그런 계획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인근에 상가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내지는 영업권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양천 생태복원하천 계획에 이러한 뜻을 담아서 실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국·소장님의 답변 시에 과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참석치 않아서 안타깝네요.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녹지중앙분리대 문제와 북부외곽도로 연결도로 문제, 또한 박물관 사거리에서부터 동아아파트 간 확장문제, 염성-용두 간 국도사업 추진계획, 충무교 6 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사랑병원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녹지중앙분리대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좌회전 및 유턴 대기차로의 연장이 짧아서 교통정체의 요인이 되므로 이의 개선을 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먼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또 녹지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연장이 짧음으로 인한 지체요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개선이 되도록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외곽도로의 연결도로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연장 3.37km인데 북부외곽도로 종점인 신동에서 갈산리 구간 1.6km는 실시설계가 LH공사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고, 나머지 1.77km도 교량가설 등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해서 2012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물관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박물관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구간은 현재 4차로로 개설이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장계획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지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염성-용두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염성-용두 구간은 아시다시피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2010년,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에 착수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덧붙여서 충무교 확장계획에 대한 물음도 주셨는데 염성-용두 구간에 우리 아산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염성-용두 간에 포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2012년도에 착수가 되는 염성-용두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걸로 보고, 착수가 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충무교 확장구간부터 착수가 되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양온천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면도로 개설을 먼저 하고, 하천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설계과정에 그 부분도 이면도로 계획을 먼저 넣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하천사업을 추진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이면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 가지고 주변의 상권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뒤에 하천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김응규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자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루하시죠?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온양 3-1촉진지역하고 7촉진지역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촉진지구가 약 3만 평, 10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구역인 5·8통 주민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한 51%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 관련부서에 사전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발촉진 7촉진지역은 3만 9000㎡입니다. 그래서 7-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역은 제일프라자 주변이고, 2구역은 온양온천 감리교회 주변입니다만 그 소유자 동의서를 약 5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세윤 교수 민선5기 보고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계획과...고려대 김세윤 교수입니다만 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촉진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게 돼서 법은 도시자연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기간은 촉진계획 수립용역 발주에서부터 촉진계획 결정시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2010년 7월 30일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됐고, 2008년 2월 19일날 총괄계획과가 위촉이 됐습니다, 충남도로부터.그 후에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 50여 차례, 서울하고 아산에서 그렇게 회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주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수십 차례 공청회도 하고, 공람도....의원님도 같이 참석도 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5대 민선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고 했는데 그 시기가 그때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민선시장한테, 복 시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그 총괄계획과 못지 않게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충분히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그래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총괄사업 관리자는 LH공사가 원래는 주택공사였었는데 LH공사로 지금 통합이 됐잖습니까? 그 부분은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개발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 그 당시에 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되겠죠.그 부분으로 해서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총괄사업관리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반시설 대행업무를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또 공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일목재에서 번영로까지, 그러니까 대로 3-4호선에 대해서 공사를, 보상을 지금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하고 해서 전체 공사비까지,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60억으로 해서 9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31억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한 것이 24억입니다. 24억이고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3촉진지역 내에 공원이라든가 도로, 그걸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 지역 내에 소필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62%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런 사업,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중심상권은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두 분의 국장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에 대한 보충설명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주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질문을 하다보면 그 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틀리고, 제출한 자료에도 없다. 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시정질문 자리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제시를 찾고 이렇게 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시정질문 자료에 없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부분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지 못 한다면 해당부서 과장한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리로 답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주창하는 ‘활짝 웃는 아산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문제를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과 좀 더 원활하게 우리 아산시 제반문제를 가지고 터놓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대기관이 되기를바라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응규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소화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제6대 아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불과 백여 일만에 갖는 시간이었습니다만 대부분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늦은 밤까지 시정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때론 발품을 팔아가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생생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전대의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발전된 시정질문·답변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덧붙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답변기간 중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과 대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하신 사업 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의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충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