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접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답변자가 아닌 발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친 노곡동 침수사태 후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2개월에 걸쳐 홍창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대성 의원과 본 의원은 침수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의견과 함께 네 가지 제도 개선사항과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발언취지는 대안으로 제시한 금호강 하천부지에 유수지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가능성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번 침수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대해 조기에 발주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 계획된 마을상류에 유수지를 설치하지 않고 마을 입구에 제진기를 먼저 설치한 것이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설계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을입구에 설치한 제진기는 금호강 범람 시에 배수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호강 범람 빈도는 과거 자료를 보면 30~5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배수구를 폐쇄하고 평소에도 제진기를 통해 배수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내지 50년에 한 번 사용해야 될 것을 매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위급할 때 사용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숨통을 막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시간당 우수의 배출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출량은 배출속도와 배출구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관으로 된 기존 배출구의 배출속도는 4m/sec이고 제진기 설치부분이 곡으로 됨으로써 배출속도가 2m/sec으로 반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배출구의 면적이 배로 커야 기존의 물량을 배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았기 때문에 제진기가 정상 작동되어도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관으로 된 기존 배수구를 복원하고 정비만 하더라도 금호강 물이 범람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강 범람을 대비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금호강변에 유수지를 만들어 거기에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면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상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유수지의 용량은 1,875㎥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설치된 배수펌프장 바로 아래의 강둑에 유수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류에 계획된 유수지 용량만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관계공무원이나 자문교수들이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하천관리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하천변에 지장물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홍수 시에 유수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제안한 유수지 위치는 하중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중도의 면적이 22만 3,000㎡입니다. 하중도 개발 시에 조금만 조정하면 기존의 유수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으면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법에 의존하고 규정에 숨는 습관이 있습니다. 법규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에 충실하면 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낙동강 2차 페놀사태 때 2시간 소요되는 페놀검사를 현장에서 법에 없는 간이여과법을 적용하여 10분마다 검사를 함으로써 단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앞서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실무공무원 한두 사람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일보다 앞으로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부의장과 주문희 의원, 이재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의결을 거쳐 상담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민원콜센터 상담업무를 위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민원안내서비스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통합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2010년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 본거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행하는 경우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와 자동차등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자동차등록 및 신고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기능 재정립과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회관 사용신청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새로이 신설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에 관한 조항은 여성회관의 설치목적과 소관업무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사용신청 취소 시에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회관의 정원 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관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회관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는 운영요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무방하나 향후에 전문직 교재연구사나 영양사를 임의로 충원하는 일은 없도록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연접개발 허용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토지에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였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연접개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접개발제한제도로 인하여 개발이 집중화되지 못하고 소규모 분산 개발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접개발제한의 완화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는 대구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18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으로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