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라서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포천시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현실을 감안해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경기도 내 시·군의 기준과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조례안 제15조에서부터 제18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2010년 8월 17일부터 9월 17일 3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써 경기도 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표와 현행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고, 제15조~제18조까지를 신설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주차장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단지는 1~7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1. 택지개발 사업, 2. 산업단지 개발 사업, 3. 도시 재개발 사업, 4. 주택지 조성 사업, 5.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 6. 도시철도 건설 사업, 7.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단지를 규정했습니다. 제2항입니다.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단지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은 최소 0.6% 이상으로써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채용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산식을 적용해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외에 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부지 면적의 0.6%를 조성토록 하였고, 제3항에 단지 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영향 분석이나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에는 0.6% 이상 면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조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 자격을 심사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재정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보조 대상 등입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호는 “기존 단독과 다세대주택 간에 담장 경계를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제3호에는 “기존 주택에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저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조 대상을 했습니다. 제2항에서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 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8조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는 그 면적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두었는데요 1·2·3·4호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제외되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지역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제2호에서는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제4호에서는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거의 공영주차장에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5조에서 제18조가 신설됨으로써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기존의 조문을 제19조부터 제21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의 개정내용입니다. 이것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첫 번째,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100㎡당 1대였습니다.그러나 개정에서는 시설면적 70㎡당 1대로 개정을 했고, 제2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50㎡당 1대였던 것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종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200㎡당 1대였던 것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고, 제5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르되, 기존 법에 따르되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시키는 내용인데, 설치 기준에 보면 다만, 주차 대수가 세대·가구·호실별로 1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세대·가구·호실당 1대로 하였고, 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0.5대로 하였습니다. 6번에 골프연습장 등은 변함이 없고, 7번에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50㎡당 1대로 하였던 것을 300㎡당 1대로 하고 다만,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은 기존대로 350㎡당 1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과 9번으로 나누어서 8번은 창고시설이고, 9번은 그 밖의 건축물로 돼 있던 것을 2개를 합쳐서 그 밖의 건축물로 합쳤고,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1쪽에 참고자료로 보내드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에 근접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라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포천시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을 경기도 내 시·군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자구 등의 수정사항이 없는 바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자전거도 포함됩니까?

자전거의 범위에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겠지요.

지금 혹시 포천시청 내에 전기자동차 앞으로 보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자전거요. 전기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면 자전거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전기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충전시설이 항상 문제거든요 다들.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라 단지 조성 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현실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읍·면·동 재배정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위촉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8조, 제9조제1항제3호에 기금의 재배정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위촉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3쪽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현행에서는 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라는 단순 조항으로 있었던 것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및 예산 배정에서 제1항은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와 제2항에 “예산 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신설을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제1항제3호에서 기금 출납원을 당초에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였던 것을 “기금업무 담당 주사 및 읍·면·동의 주무 담당 주사”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는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0조의2에서 위원회 임기 제1항에서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서는 “위촉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당연직 위원만 있었고 위촉직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위촉직 위원이 발생되어서 위원회 임기를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여기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읍·면·동 재배정 조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용되던 것을 명문화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참여시키는 조례 개정 시 누락된 임기 2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정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구 등의 수정사항이 없는 바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 개정안은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읍·면·동 재배정 조항을 규정하고 심의위원 중 위촉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4%인 157억 8,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수입 10억 9,000만 원이 주 세입예산으로 예산 재원 확보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주요 사업이고, 그 외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기정예산이 244억 6,558만 9,000원인데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써 16억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액이 260억 7,658만 9,000원입니다. 추가 편성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체 관리에서 운수업체의 유가 보조금으로써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교통시설로써 교통시설 유지 관리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써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로등 관리에 가로등 요금으로써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항은 당초에 다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 사항이나 재원 부족으로 분할해서 편성되어서 금번에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유재빈 위원입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급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버스업계나 화물업계의 손익 보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에 대한 산출방법이나 이런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다 지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것도 국비가 대부분 지방비로 이전되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설 차량인 덤프 차량도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덤프 차량들은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이 됐지요?

2001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덤프 차량도 2001년부터 지급이 된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 원하고 향후 투자 7억 원인데 금년도에 추가로 7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이번에 15억 원하고 향후 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또 7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 추경에서 7억 원이 계상되지 않으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또 7억 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신읍천 개수 사업이 당초에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경기도로부터 5억이 추가 계상되어서 전액 도비 15억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은 당초에 계상했던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과장님이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장미환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사방사업에 86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은 경기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부담금 중에서 사방댐 사업 물량이 당초에 4개소였던 것이 5개소로 증가됨으로써 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 병충해 방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긴급 방제비로써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곤파스 관련해서 산림지역 내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등산로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또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서) 이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수목이 도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사업 인부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다량 제거했는데 또 예찰을 해 보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있어요.

(자리에서) 예찰을 다시 또 해가지고 도복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제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146억 3,56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8억 9,300만 원과 설운동 상수도 개설 사업비인 시책추진 보전금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준공식에서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건의한 사항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이 7억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1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3억 2,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청원경찰 3명이 줄어 1억 원, 정수장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액 요인은 동파 방지 보온재 구입 1,000만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28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1억 1,3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로 76억 4,200만 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설운동 상수도 개설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4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18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69억 4,236만 2,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1억 2,400만 원, 배수설비 대행 감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3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 지난번 행감 때 사업이 취소됐던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항공방제고요.

항공방제하고요, 이것은?

이것은 꽃매미에서 지금 수확이 끝났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44억 4,320만 1,000원으로 4억 7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2회 추경예산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191쪽 하단부 구제역 살처분 농가 재해안정 자금입니다. 지난 1월 7일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가축 재입식까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부족분 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금 역시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살처분 농가에 가축 재입식 시까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7농가에 대한 지방비 3억 4,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92쪽,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젖소 살처분 농가 중 고능력우 판정 개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써 12농가에 대한 지방비 2,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92쪽,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방역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별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에 방역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EU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장별 방역 및 축산환경이 우수한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 동물등록 사업은 동물등록 시범 지역 및 의무 지역 확대 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유재빈 위원입니다. 보호동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무엇을 뜻하며 금년도에 도토리나 밤 같은 과실들이 흉년이라 하는데 겨울에 산짐승들 주는 먹이 확보는 이상이 없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 말씀입니까?

아니요 반려동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가정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하고요, 주로 고양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유기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목에 전자칩을 해가지고 동물을 잊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총 6,200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들을 개인이 몇 백 마리씩 키우는 데도,

주로 애완견이나 고양이, 주로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애완견이요.

고양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짐승들 겨울 먹이 올해 도토리 같은 게 많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이 확보는 해 놓으셨습니까?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이형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지요, 아래 지역에서?

예.

그런데 저병원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포천시에서 그에 대비해서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지난 10월 11일, 13일 양계농가 6개 농가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 상황실을 금주부터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일날도 직원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철새에 또 관련이 됩니다,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래서 죽은 철새가, 폐사 철새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 봐서 조류 인플루엔자 병원성이 있는 것인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운영을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구제역이든지 이런 전염병 발생이 되면 확산이 되면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기 차단에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독서 도우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강사료 등 2,034만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까지 편성한 45억 2,800만 원의 예산 외에 추가로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시립 도서관 간의 통합 운영 및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