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순서로써 지역교육청 중에서 서부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ㆍ동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서부ㆍ동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되 일괄하여 청취를 한 뒤에 질의ㆍ답변은 한꺼번에 몰아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가 종료된 뒤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노현경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 서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실적 13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 동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실적 11개 사업과 2011년 신규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 1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창의력과 더불어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57쪽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해서 이게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나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원기준이 있지요? 그 정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글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영태
김영태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직수당, 담임수당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원을 채용을 하고 나서 그 정원수대로 달라면 다주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교원 정원 내에서 정규 교원이 임용이 되면 원장, 원감, 교사 전부 교직수당을 드리고…….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정원이 학생들, 유아들 대비해서 정원이 몇 명인지…….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교사정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교사정원이 몇 명인지? 어느 특정 유치원을 A라는 유치원에 교사정원을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도 우리 초ㆍ중ㆍ고처럼 법정정원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요. 그래서 정원을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개원을 한다, 선생님 몇 명에 원장 몇 명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원을 승인합니다. 그 승인한 인원이 정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정원승인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학급당 1명, 그 다음에 원감은 3학급 이상 원감 한 분, 원장 하나 이렇게 법적으로는 법정 정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승인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주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무슨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전체를 지원 안 하는데 무슨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건 그러니까 설립여건.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위원회를 열고 환경평가를 하고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사립유치원을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승인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심은 승인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똑같은 경우에 두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크고 적고 할 수 있는 편차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교사를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것은 원장이 정원을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학급당 1명이 정원인데 어떤 학급은 2명이 배정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둘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법이 적용돼서…….
영태
김영태위원
시간관계상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교원에 대한 어떤 기준 학교별 정원기준이 지금 대답을 모호하게 하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셔서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의 쟁점은 혹시라도 원장이 증원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교직수당, 담임수당 이게 37만원인데 그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유치원을 지금 해 줘야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한이 없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치원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59쪽이요. 예산액이 금년도 14억 7,700인데 2011년에 물론 사업대상교 확대에 따라서 예산증액을 했는데 이게 예산증액이 전년도 대비 한 90% 이렇게 증액된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되는 증가 학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28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업내용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올해 한 거하고 또 달리…….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학교 수만 늘어나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14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금년에 기준이 좀 달라져 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영태
김영태위원
다른 교육청하고 대비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동부가 그 기준에 가면 제일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61쪽입니다. 유아교육비지원인데 잔액을 보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남았어요. 대비 4%밖에 안 남았는데. 10월까지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적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떻게 부족한 겁니까? 미리 준 겁니까? 다른 데는 30%에서 40%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교육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동부교육청만 4%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거가 저희들이 학생인원이 확대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9억을 미리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게 돼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상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차상위층이 갑자기 떨어진 건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지원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추경으로 신청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64쪽 급식소 증축인데 송도초등학교 여기 보니까 2009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인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었으면 그 지연사유가 뭡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작년 마지막 연말에 와 가지고 설계하고 정상 추진입니다. 요새 저희 관내에서는 체육관 내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길어졌지 특별히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마지막에 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그럼?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11년 내년 2월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학교의 급식소가 물론 12월 지나고 나면 학교는 방학기간이니까. 그런데도 2009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준공된다는 것은……. 그러면 66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신설시설비인데 서창2초 공사기간이 3월 2일부터 2010년 5월 13일까지인데 공사규모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건 공사설계를 했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 신설학교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신축 중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석천초등학교 이것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공사가 끝났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중에 사업이 부진해서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바뀌면서 그 기간이 길어졌는데 준공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준공했어요? 언제 준공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10년 4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김영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록도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교육장님 두 분이 답변을 못 하시는 실무적인 부분은 국ㆍ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동시에 교육장님하고 국ㆍ과장님하고 답변을 하시면 어느 것이 정말 진짜 답변인지 기록을 남길 때 속기사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ㆍ과장님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자가 교육장님이 답변 못 하실 때는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 소속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지금 얘기 나오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는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박문초등학교 68쪽 예산부족으로 건폐율 조정 후 계획 변경하여 지상으로 증축 검토 그랬는데 그 앞장은 추진 예정이라고 했고 이게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박문초등학교 사업비는 작년도 연말에 특교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애초에 지하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시에서 5억이 오고 특교가 오고 자체에서 2억 편성해서 16억 원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하실에 하려고 하니까 20억이 넘어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상에다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상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여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19%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연된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사업을 신청할 적에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접수해서 검토 후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했는데 지하실 지을 자리에 땅을 파보니까 굉장히 강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공사하는 데만 해도 5억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사업비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해가지고 그 지역 지목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에 학교까지 지목을 변경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사업추진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내년 초에 시에서 그 지역의 전체 지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변경해서 아마 초에 변경되면 중반기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을 텐데 행정처리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하시죠. 70쪽입니다. 연결통로설치인데 이것은 연수초등학교하고 선학중학교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정률이 저조한데 지금 공정률이 23%에서 3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현황을 9월 30일자로 집행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처음에는 늦습니다. 시설공사라는 게 늦다가 나중에 빨리 잡아지는데 주로 공정률 따질 때 공사금액으로 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 느리게 하고. 특별한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 설치가 지금 각 학교마다 무슨 유행처럼 연결통로 설치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 가다가 지역민들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연결통로가 저 학교는 그렇게 꼭 필요한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데 학교장이나 학교의 여건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 같다. 학교의 경관을 무척 헤친다. 아주 예쁜 학교였는데 학교 버려 놨다. 이런 민원성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봤더니 실제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통로 하는 거 지금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대강 이렇게 큰 지장이 없으면 학교의 전체적인 경관을 봐가지고 무조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연결통로해 주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어느 분 오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나무 이쪽에 심고 또 다음 오시면 또 옮겨 심고 하는 식의 연결통로 확장공사를 교육청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제가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처음에 기설학교에 대한 강당을 짓다보면 연결통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러다 보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미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기능성도 좋고 미관도 좋은데 나중에 하는 것은 억지로 맞추다보면 미관이 떨어지는데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교육장님의 답변 못 하시는 것은 국ㆍ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세 교육청을 하고 오늘 또 서부하고 동부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학교신설 토지매입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교육청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영종하늘도시도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부ㆍ서부도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사업비 신설학교를 짓는 증축 신설사업비 시설사업비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하드웨어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채울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부나 동부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예산이 세워지고 특히 동부나 서부 굉장히 많죠. 오히려 영종하늘도시보다도 규모를 보면 동부나 서부가 학교신설계획이 개발에 따라서 많은데 2010년도에 학교신설사업 신설과 관련된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하고 서부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도2초의 계약시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토지매입 계약 추진 시에 계약금을 걸면 중도금을 언제까지 또 잔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금 잔금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계약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 지급시기를 조정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교육장님.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청라지역 신설 토지매입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거기에 한 2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미확보인데 그 내용은 조성원가 적용비율 관계규정이 금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적용비율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700억 정도가 사실 필요한데 금년 예산에 219억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가 부족한데 그래서 금년 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도 반영하고 그 이유는 연도별로 개교가 될 학교가 8개 학교 총 9개 학교인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준공일을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중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제 제가 남부교육청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LH에서는 토지조성원가 지금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00%를 달라고 하고, 또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이것이 논란이 되고 학교용지특례법과 적용에서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하면 초ㆍ중학교는 조정원가 20% 100분의 20% 그것도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50대50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30 이렇게 적용을 하게 학교용지특례법이 바뀌었고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 라는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금년 10월에 왔는데 적용시점 날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도시개발과 함께 거기에 따른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5대 때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됐고 학교를 학교용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여타 학교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특례법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를 몇 퍼센트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LH라든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기관에서 그 정도만 부담하고 우리는 학교만 신설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2010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법에 의해서 됐으면 사실은 어떤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경제자유구역 세 교육청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LH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것이 20%, 30% 하는 것이 맞다 라는 해석을 받아냈다는 건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각 교육청마다 학교토지매입비를 신설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2009년 5월 28일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사업정산 조항에 들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결정기준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시설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6년 7월 이전은 100%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사업결정이 2006년 7월 이후에 시설 결정된 학교는 조성원가의 20%만 부담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은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관내 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전국 시ㆍ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경제자유구역청도 특례조항에 해당 되는 건지 의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지시가 왔는데 해당이 된다. 이렇게 10월 6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현재 법제처에 내용을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 10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무이자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동 내용이 교통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학교용지특례법은 2009년 5월 28일에 개정이,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용지특례법을 위해서 5대 때 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09년 5월에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신설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 7월 이전의 것은 100% 지급해야 되지만 7월 이후에 사업이 지금 계산된 것이 지금 세 교육청에 있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법대로 하면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20% 또는 30%로 잡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여기 개발주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쟁이 생겨서 계약이 체결 안 되고 매입이 늦어졌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법제처로부터 10월 6일에 그것도 여기에 적용되어야 된다. 동일한 법, 법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학교용지특례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같은 법에서 충돌하니까 경제자유구역법도 특례법에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같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조항이 자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당연히 저희에게 유리하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야 교과부에서 이러한 법제처 해석을 받아냈지만 또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여러 공용개발사업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고 법제처에 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글쎄,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양 기관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다면 예를 들자면 교과부는 상당히 학교신설과 관련된 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부기관인 교과부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개발이라는 것이 시가 주도를 하고 또 시 산하 여러 기관들이 공기관들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상부기관의 유권해석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이런 답을 받았지만 유관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일반 공기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섭 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세 교육청 각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시하고 이게 교육청 이럴 때는 교육청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질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서부교육장님이나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래서 저도 이게 서부교육청만의 어떤 사안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 시교육청과 같이 해서 결국은 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야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매입이 어쨌거나 토지가 없어 학교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후에도 이 부분의 매듭이 정확히 풀리지 않으면 유사한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교의 현황사업비 문제와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원국장님이 LH하고 대화를 나누고 추진하면서 본청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하면서 사안을 서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회 되면 교육감님하고 어떤 시정질의가 됐든 하겠지만 교육감님이 특히 16개 시ㆍ도 가운데서도 인천이 16개 시ㆍ도 가장 개발사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별로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과부도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급하지만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가장 다급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고요. 이후에 시간 관계상 이거는 같이 우리 실ㆍ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라고 하고 제가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서부교육청 학교신설매입비에 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0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인 청라초등학교를 지금 사신 건가요? 9월이면 벌써 지났는데.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전체를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오타가 난 건지 사연이 있는 건지?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2006년 7월 19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청라초, 청라중, 초은초, 초은중은 저희들이 LH공사로부터 일시사용을 득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개교를 했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미 개교를 하신 다음에 뒤늦게 토지를 매입하는 형태로 하신 건가요?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학교특례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여기 청아초, 늘솔초, 해랑초 같은 경우는 평당 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20%에 관한 문제인가요?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조성원가는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강병수위원
같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인데 지금 총 8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약 평당 80만 원이고 5개 학교는 평당 400만 원 상당이라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청라지구는 조성원가가 다 똑같은데요. 12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가 다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면적대비 금액을 계산해 보면…….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예를 들면 1만 2,000제곱미터의 147억 원이면 이걸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못했습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제곱미터 당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번, 2번은 저희들이 조성원가 100%를 주는 거고 3번, 4번, 5번은 여기는 이후에 2006년 7월 이후에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20%로 계산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400만 원이고 80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을 여기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20%라고 한다면 그래서 80만 원으로 계산된 것이 네 군데가 있고 원가가 아닌 그냥 조성원가인 400만 원 상당으로 공급받은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400만 원 한 데는 이미 기준일 이전에 일시사용허가를 맡았거나 이미 학교를 개교한 곳입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같은 지역인데 너무 손해가 크네요. 저희 예산이 아깝네요. 방법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매입한 시기가 2010년 9월이라면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그게 시설결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100% 다 줘야 되는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인가된 학교는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같은 해에 개원예정인 초은중학교하고 경연중 7번, 8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같은 시기에 개원하는데 하나는 20%에 공급받고 하나는 100%에 공급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요. 개교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일 시설결정일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교일정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언제 됐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원가를…….
강병수위원
물론 그러실 텐데 그래도 개교일정이 비슷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달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청라지구 내에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어디다 학교가 들어서야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개교시기가 비슷하면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둘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청라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단계, 1-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다 주는 학교는 1-1공구 거기에 속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학교는 1-2공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시공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는 이 보고 내용이 없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만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90페이지에 있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및 성취도평가가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없는데 유독 이 일을 서부에서만 하신건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 사업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0학년도에는 저희가 차례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부, 서부에서 추진계획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교육청이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다른 계획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애호교육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서부교육청 멋있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서부지역은 특히 인천시내 중에서도 전입인구가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관할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ㆍ도 전입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일자 신규교사 발령 받은 분들을 보니까 25명이 왔는데 인천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5명이에요. 그리고 부산, 경북, 호남, 강원도에서 20명입니다.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한 30명 9월 1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한 25%가 인천이고 75%가 타 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수학습지원과 배경자 과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 전입학생, 새터민 또는 무슨 저소득층의 조손가정 학생 또는 그런 학부모 이런 학생들, 학부모를 상대로 인천애호교육 차원에서 인천의 자랑거리 또 추억거리 또 나중에 먼 훗날 대학을 가서도 인천 그러면 인천을 자랑할 수 있는 꺼리를 체험활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금년 하반기에 전입해 온 아이는 내년 상반기에 행사를 추진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전입해 온 학생 이런 사람들은 금년 하반기에 합니다. 특히 이번에 11월 달에 인천 평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23일에 9월 1일자로 신규 발령교사 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통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안보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강화가 우리 서해 인천광역시에서 상당히 보고입니다. 그런데 강화의 유적지도 보면서 접적지, 평화전망대 가가지고 실질적인 안보교육 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애호교육을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른 타 지역 지원청도 참고적으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향우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각성바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인천에 대한 자기 고향이라는 인천은 내 고장이라는 애향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어질 인자에 내천 자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여러 사람을 어우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인천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부모 연수라든지 각종 연수 때에 인천에 대한 보다 잘 알리기 위해서 그 쪽으로 연수 인사를 초청해서 인천에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러한 일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퍼져 나가서 범시민적으로 애향운동이 확산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이 양쪽에 다 계신데 처우개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경제적인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격연수 사립유치원의 원장, 원감 자격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립유치원은 정원관계 그 다음에 승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제한을 받지만 사립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부담이죠. 자기 연수비는 여기서 대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을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은 연수를 시키셔서 그런 측면에 사기를 북돋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연수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새 화두가 영재, 영재예요. 참 영재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더 잘 발전이 됩니다. 영재교육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동부교육장님, 영재교육에 대한 간단하게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우선 영재교육 쪽에 아까 인천애호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다른 교육청에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제가 서부교육청에 근무할 때 그때 I Love 인천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동부로 오니까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동부에도 비슷한 형태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동부영재교육원 운영을 보면 특색이라면 학년별로 특화 있게 해서 1학년은 인성교육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2학년은 현장체험학습 중심으로 하고, 3학년은 과학ㆍ논술 쪽으로 무게를 두는데 그 외에도 특강이나 봉사활동, 창의 산출물 준비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상만
배상만위원
학부모 특강하신다고 했죠. 학부모 특강 내용이 뭐예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학부모 특강을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 그런 지도를 할 때 보통 우리 학부모들이라는 것이 화분에 빨리 물 주어 가지고 빨리 키우고 싶고 이런 다급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저도 학부모 연수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잘 추진하고 계신데요. 간단히 얘기해서는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영재성을 계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재적인 영재성을 키운다. 수월성 교육. 그 다음에 하나는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영재롭게 키우는 학습방법, 가정학습방법을 완전히 터득했을 경우에 자신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자기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재로 키우는 방법, 가정학습 방법 그런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얼마 안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경쟁력 개인이나 국가나 어떠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가 대개 서부는 몇 퍼센트 정도 학습부진아가 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서부에는 학습부진아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동부나 이런 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동부는 적지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적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학습부진아 지도를 도우미가 와서 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는 선생님도 참여하고 또 방과 후 학교 강사, 또 도우미 전체적인 학교마다 개성 있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습부진아를 선별할 때 평가지를 통해서 하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진단평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도할 때 일률적으로 하죠? 학생들 모아놓고 수업을 수업전개 방식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소규모 맞춤 1대1식의 역할을 시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선별할 때에는 우선 학습평가지 부진한 학생 선별 검사, 검사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2차로 선별할 때에는 학습부진요인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학습부진, 가정결손으로 인한 학습부진, 그 다음에 폭력으로 인한 학습부진, 성격으로 인한 학습부진, 교우관계라든지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개개인이 저 학생은 무엇 때문에 학습효과가 저하되었는지 부진아가 되었는지 그것을 아셔서 1대1 개별적 맞춤형 학습부진아 지도를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희 동부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사가 한 학생을 1일 30분 이상 부진아를 책임지도를 해 가지고 원인 파악에서부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두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똑바르게 파악하시고 바르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 며칠 전에 아버지 꾸중이 싫어서 아버지 꾸중에 중학생이 방화한 그래서 가정이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죠. 요새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건데 저 아버지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절감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이런 면에 심리 적성검사를 기초적인 심리적성검사를 전 학생에게 실시해서 이러한 부적응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사전에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치료를 하는 그런 원 스톱 체제가 있을 거예요. Wee센터에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밝은 학생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10대들에게 존속 살해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들의 가치관 교육이 굉장히 결여되었다. 우리도 굉장히 반성을 해 봅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제가 서부교육청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ee센터…….
용오
권용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조금 너무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배상만 위원님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는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끝내는 이러한 사업을 다음에 세우시라고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서부교육장님은 지금 하실 얘기가…….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명목 없이 얘기를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데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교육의 질 높은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허술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기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것 아니에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지금 시간이…….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천의…….
용오
권용오위원장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이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난 것은 조금 줄여주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서부 Wee센터 내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바로 결손가정 어떤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정을 금년에도 올렸는데 조금 저희 원하는 만큼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선심성이나 퍼퓰리즘에 입각한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음 2011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에 충분히 많이 투입하셔서 학생들이 정신건강이 바르게 자라야 교육이 똑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실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어요. 그것 무슨 소용 있어요.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제가 교육이론을 펴려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가 너무 방향을 못 잡고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 질의시간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교육지원청의 모든 것을 다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예산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넓어지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만 질의하려는 거죠.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신설비하고 다목적강당에 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 땅 값 말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고 다목적강당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평당 건축비를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부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는 초ㆍ중ㆍ고가 조금 다른데 고등학교는 10억 정도 되고, 초등학교는 60억에서 70억 그 정도 저희들이 규모가 다르니까 그 정도 보통 편성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단위 당 평당 건축비?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평당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교실 당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정중학교는 368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정도면 보통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주택 같은 것은 업체가 견적가로 내서 합니다. 얼마에 짓겠느냐 그러면 얼마에 짓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사업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얼마를 보장해 주고 일반 관리비를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가 지을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실제 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까? 약간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대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리관이 예가를 몇 퍼센트 줄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십 몇 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견적가하고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실행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관에서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렇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다목적강당은 저희들이 보통 10억짜리 정도 짓고 있는데 평당 700제곱미터 정도에서. 그러니까 강당은 좀 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일반교실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서부에서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6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학교보다 평당 100만 원이나 더 드는데 층고가 높은 것 말고 다른 어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벽도 없고 층고 높은데 비해서 또 예산도 절감될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떤 특별한 장비나 마루나 이런 음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건물이 층수에 따라서 다른데 학교가 5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공사이고 기초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올라 갈수록 평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체육관은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초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이 많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안 한 거거든요. 우선 중식 전에 하나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투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동부교육장님, 동부는 우리 교복투 사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5년차죠? 그죠? 인천에서 교복투 사업이 시행된 첫 번째 선정지역이 동부였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도 많고 대상학교도 많고 가장 교복투 사업을 선두로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남부교육청 보고 때도 그러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복투 사업이 물론 교과부에서는 개선안이다 라고 내놓았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복투 사업 지금 대상선정기준이라든지 아까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후에 이런 교복투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상황이 되었는데 동부에서 지금 기준이 교과부가 이번에 개선안 내놓은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교 당 50명 이상인 자로 하라 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청 산하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 선정할 때 많은 신중을 기하고 또 가능하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또는 지역을 학교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50명 이하인 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이고 몇 명인데 50명 이상이 몇 명이고 50명 이하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50명 이하다 이렇게 가 아니라 이것을 전체 학생수도 고려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 내년도에…….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특히 왜 제가 물론 다 남부까지 남부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동부를 먼저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5년차이고 2011년도 6년차 이상 사업기간은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내년도나 이럴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년차가 동부가 제일 먼저 타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50명이라는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동부 같은 경우 50명 이하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탈락되는 1순위가 된다 라는 거죠. 기준대로 하면 제가 계산대로 하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왜 동부에다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물론 동부도 지역차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5년이나 이렇게 사업을 제가 이것을 2, 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꾸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특히 MB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교복투 사업이 어떤 타격을 받을 거다 생각 했지만 개선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 또는 실질적으로 교복투 사업의 혜택을 받던 시범실시하든 학교들 중에서는 오면 그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와 마찬가지로 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는 교과부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교과부 기준보다도 더 방과 후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다가 예산을 쓰고 교복투 사업 예산을 더 줄이려고 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데.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때부터 교과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 지원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때에 시작하면서는 연차적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교과부는 손을 떼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기준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수는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몇 명 이상이다, 이하다 이것 가지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노현경위원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50명 명수로…….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다른 데 거를 다른 데 저기 하기 위해서 교복투 사업을 예산에서 깎고서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본청에 또 주요사업을 보고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나 문제점,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교복투가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이 중요하고, 명수 늘리고, 대상기관 늘리고 이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첫 번째 도입 목적대로 가냐 라는 건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러한 대상이 동부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동부가 제일 먼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히 모든 지역교육청은 동일하지만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전국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 되어서 이러한 첫 번째 타깃이 되는 어떤 시ㆍ도하고 또는 교과부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동부의 현실 또 동부의 대상자들의 현실 이런 것.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그냥 정권 바뀌고 그러면 4, 5년 하다가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안 돼. 이것은 저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낼 때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개선방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개악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장님께서 많은 대안마련이나 우리도 중앙정부시책이니까 따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교육복지투자사업 관련해서 이번 다음 주 화요일 의원총회사무실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제가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서부와 동부에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보내주시는데 상황은 우리 교육장님도 본청과 회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이 교복투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교과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인 학교 당 얼마 그래서 계산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것은 50명 이상인 것으로 받되 실시하는 것은 50명 이하거나 또 특별히 어디인가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나 돌봐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천시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50명 기준에 맞추어서 실시를 하면서 기간도 전에는 5년 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기간으로 축소를 하려고 해서 아마 이런 걱정이 나왔는데 교복투 사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 전체 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아이들도 만족도도 높은 사업을 인천시가 지침을 받고 일단 잠정적 결정을 했는데 이런 토론과 건의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시교육청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 때 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 보죠?
노현경위원
다른 분이 없으면 저만 하고 끝낼까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조금 가능하면 계속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조금 더 진행해서 중식 시간을 늦추더라도.
노현경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어쨌거나 시장하시더라도 잠깐 오후까지 안 가려면 사실은 오후에 혼자 해도 2시간은 해야 되는데 2시간을 제가 15분, 10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질문을 뭘 먼저 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동부교육청 급식소 증축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인데 이게 본예산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교육장님.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본예산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26억이고 송도초등학교 집행이 지금 26억인데 한 1억 1,500 정도만 됐어요. 잔액이 한 25억 정도 거의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거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군다나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학교와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그것이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학생과 교원들이 교수학습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속히 하는 것이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것은 1억 1,500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지급을 한 돈이고요. 지금 아직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면…….
노현경위원
준공이 언제인데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준공이 지금 그렇게 준공 날짜가 2월입니다.
노현경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8월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죠? 우리가 2010년도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5개 교육청 쭉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적어도 11월, 12월 뭐 이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 3월에 해서 4월, 5월 정도부터 시행을 해서 연말 정도에는 하반기에는 이런 급식소 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몇 달 안 걸리지 않나요? 크기에 따라 다를 테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빨라도 아마 7, 8개월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7, 8개월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부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강당이나 체육관이 같이 있는 거는 7개월 정도 할 수 있고요. 식당 하나 짓는 것은 네 달 정도 걸립니다.
노현경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급식시설 증축과 관련돼서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송도초, 논곡초, 인천중이 이것이 아까 한 가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1회 추경이라는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설계과정하고 착공과정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이런 식당에 대해서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20일 정도 지체되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본예산이었는지 특히 이러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시의회 들어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과 예산과 잔액이 지금 적정한 시기인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예산이었느냐 아니면 추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명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추경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양식이 집행이라는 것이 돈이 나갔느냐 그거거든요. 9월 30일자로. 그런데 이 양식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졌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처음 하는 거는 모든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질문은 안 하셨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다목적강당 68쪽이요. 지금 보면 다목적강당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동부교육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학초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67쪽 제일 위에 ’08년 12월에서 ’09년 7월 15일인데 이거 완료됐지요? 그런데 이게 왜 2010년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노현경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은 2009년에 집행했는데 10년도에…….
노현경위원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추진사항은 강당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이걸 제외했어야 하는데 2010년도 사업으로 뒤에 집계표에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지금 짚는 거잖아요. 잘못 올라온 거 맞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업은 종료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면서 다른 학교에 섞어서 썼습니다. 만수북중에. 그래서 실무자들이 돈이 남아서…….
노현경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가요. 2,300만 원이 학교자체는 끝났는데 집행 잔액을 만수북중 부족분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선학초라는 사업자체가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10년도로 집계를 냈는데 이거 약간 착오로 원래는 제외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상식적 판단하는 겁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님들 건축전문가들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상식적 판단하고 교육적 판단하는 거죠. 아무튼 끝나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한 1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 선학초를 포함해서 남동초까지 8개가 100% 준공이 됐다. 그리고 아까 박문초 특별히 실명을 하셨고, 박문초 등 5개 아니 4개죠. 4개 학교만 다목적강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82억인데 집행은 한 45억 정도 잔액이 한 37억 정도가 남아요. 왜 완료는 이렇게 제가 볼 때 7, 80%가 됐는데 잔액이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9월 30일자로 돈이 실제로 나갔느냐 그런 것으로 표를 내다보니까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돈이 행정적으로 덜 나간 게 있고요. 다음에 68쪽에 나와 있는 건 예산회계라는 것은 억이 아니고 천만 원 단위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던 거를 다른 데에 섞어 쓰기 위해서 존치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저희는 섞어 쓰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나와 있는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동일할 것 같아요. 섞어 쓴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희가 헷갈려요. 저희는 이 사업이면 선학초다 그러면 선학초 사업만 한다 라고 봐야지 그것을 섞어 쓴다고 그러면 섞어 쓴다고 표현을 하시든지 그 예산이 어디에 남아서 어디에 쓰는지는 정확하게 명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대비 그 예산대로 썼는지 그리고 불용액 되어 있고 잔액이 됐으면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가 표 만들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선학초 같은 데는 그 말씀 맞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돈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3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그리고 연수초 같은데 5,600이 사업이 끝났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데 불용시킨 것이 아니고 그 연도에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요새는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부족분에 같이 부족분을 채워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종결됐어도. 표가 좀 혼돈을 빚을 수밖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서부요. 서부 보면 97쪽이요. 학교증축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증축과 관련돼서 당산초등학교 교실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 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노현경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당산초등학교는 추경예산으로 4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5월부터 7월까지 현재 설계를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설계를 했고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태형
한태형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이 교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충분히 공사기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역교육청의 이런 학교신설 또는 증축, 다목적강당 학교 모든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저희는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5대 가서는 결산 때 보기 때문에 이미 1년 다 끝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것이 늦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킨 시점보다도 본예산도 그렇고 본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집행이 많이 안 된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이 부분은 하나의 과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은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습니까?
노현경위원
더 할까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종결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