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네.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만 바꾼 겁니다.

이것도 가설건축물……. 가건물이라 그러잖아요. 용도의 범위를 줄이고 드라마 세트장도 세우고…….

텐트로 쳐 놓고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벽이 기본을 이루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작은 일정부분에 대한 것인데 완전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것을 용도범위로서 완전히 지으면 너무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가설건축물로서 인정해 준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천막구조 같은 것도 범위도 넓히지 않아도 불법이 너무 횡횡하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꼴이 있으니까 일정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