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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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제활성화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보고를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보고를 받는것이 어떻습니까?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께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병기위원

보충설명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뒤에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보고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어제도 계속적으로 해 나왔지만 보고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리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넘어서 1시까지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 두번, 세번 받은 상황들은 하지 말고 2011년도 새로운 계획만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방청객분들한테는 죄스럽지만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는걸로 하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은 동료위원의 의문이 있을때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도 경제활성화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목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예전의 명성을 찾아야 영주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의 재래시장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 사용 계획이 고객쉼터 등 주변환경 개선에 7천만원이 있고, 이용편의시설 및 교육용 장비 구입에 8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 보고니까 그렇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원활하게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진인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잠깐 사업비 내용에서 보면 국비가 광특이 4억6천,시비가 3억7백중에서……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잔액인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회의, 간담회는 저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인교육 이라고 해서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8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 실제로 교육은 타기관이나 주민센터나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용 장비만 8천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의자, 탁상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할려고 하면 PP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 설치 이런게 다 필요한데 하나도 없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는것은 골목시장만 사용할게 아니고 선비골 전통시장도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수시로 지적해 주십니다만은 비가림 시설 해놨다고 장사가 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은 상인 의식입니다. 상인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경영 진흥원에서 상인대학을 ……

김현익위원

예, 됐습니다. 1층은 화장실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층은 화장실이 주입니다.

김현익위원

2층은 교육장이 몇 평방미터 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층에 전체가 195㎡입니다. 아니 1, 2층 합해서 ……

김현익위원

2층이 95㎡ 정도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30평 가까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서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설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층 화장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은 조그만하게……

김현익위원

2층은 교육장이나 회의실로 둔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교육용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회의실하고 이런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용 장비 구입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절대 낭비 안되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0년도에는 서민가구에 연탄보일러 개체 지원이 150가구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 보고서에는 없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김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작년도하고 저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에 반이하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고는 안드린겁니다. 내년 4월에 추진을 합니다. 내년 되면 1천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필요한 가정에는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31페이지 천연도시가스 LNG 공급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총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판단하는 부분이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읍지역하고 시내 지역이 주가 되겠는데 저희들 전체 가구는 45,000가구 됩니다. 우리 시가, 그 중에서 시내 가구 약 29,000 가구가 됩니다.

김현익위원

29,000가구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1년 공급하게 되면 15,000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5,000 가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9,000가구 중에서 15,000, 50% 정도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참고적으로 말씀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탱크로리 방식으로 LNG가스를 보급 하고 있는데 2012년말까지는 안동을 통해서 영주까지 한국도시가스에서 배관망을 설치합니다. 탱크로리가 아닌 바로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아마 2013년도부터는 바로 탱크로리가 아닌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 가스가격이 저렴해 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스가격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저렴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송비가 일단은 적게 들어갑니다.

김현익위원

가격이 인하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 인하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인하 되어야 되지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하가 돼야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전부 공급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보니까 수지 타산을 따져보고 연간 설치할 수 있는 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공급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리가 멀고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고, 경북도시가스하고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본관이 공급이 되었지요? 1.46㎞가 본관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본관은 없고 공급관만 2.76㎞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본관이 1.86 공급관이 1.48㎞ 해서 3.34㎞가 계획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계획이 적으면서 또 본관은 없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잠깐만요.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을 설치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 본관이 1.46㎞를 설치하고, 공급관은 0.04㎞를 설치했는걸로 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아마 내용상으로는 공급관이고,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공급관이지 싶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건 계산 안되었고 주공급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여기 31페이지 보면 2011년 공급계획 완료시 우리시 도시가스공급 현황이 개소 있고 뒤에 배관매설이 47.4㎞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면 본관이 27.9㎞ 공급관이 19.5㎞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148회 영주시 임시회에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0년 공급 계획 완료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 해서 배관매설이 48.97㎞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48.97㎞ 되었는게 어떻게 2011년도에 공급을 해가지고 47.4㎞로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2010년 완료시에 48.97㎞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계획이 3.34㎞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실제로 배관을 매설했는 실적이 1.54㎞에요. 여기보면 본관이 1.46㎞, 공급관이 0.04㎞ 해서 1.54㎞거든요. 그러면 47.1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13㎞에다가 2011년도에 계획이 2.76㎞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49.89㎞ 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47.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보고서에 2010년도에 48.97㎞ 되었는게 1.5㎞가 줄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발췌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북가스로부터 받고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밝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공급관도 지금 보고서에는 19.5㎞ 됐는데 계산을 해보면 21.39㎞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급관이 틀렸고 배관매설양이 지난해 보고한 것보다도 1.5㎞나 줄여서 보고를 하면 2011년도 사업을 하고도 1.5㎞가 모자란다고 하면 안맞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밝혀서 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숫자적인 개념이라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는데 착오가 있으신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잘 점검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일자리창출이 총 몇 명 했습니까? 9월 30일 현재……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자료는 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현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32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을 몇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조금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16,000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도 2,000개 정도 잡고는 있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 임기 중 목표가 16,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당해연도로 잡아서 2011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이다, 2012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이다, 전부 임기 중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물으면 임기가 아직 남아서 그 다음 연도에 해도 된다, 이런 내용 밖에 안되는데 이런 수치도 이렇게 올려서 막무가내 이런 수치로 올리는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김병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라고 하는걸 추진합니다. 이것은 일자리 공시제는 민선5기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라 타시도 똑같습니다. 임기 중에 일자리 총 숫자를 가지고 공시를 해놓고 임기가 끝났을때 그걸 실천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

김병기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책임은 ……

김병기위원

책임없는 답변을 해놓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하여튼 책임질 부분이고 ……

김병기위원

여태까지 봐서는 이것도 일자리 창출도 공약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항은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계획에 차질 없도록 되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것은 기업이나 기업유치나 이런걸 통해서 들어온 완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공공근로,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다 뺀 거거든요. 이 숫자는 지금 완전 취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이런데 들어가는걸 얘기하겠고, 사회적 일자리는 6개월짜리거든요. 생계형 일자리는 말씀드린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걸 전부 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 각종 건축 사업장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포함된 얘기이고, 아마 이 목표를 맞춰가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병기위원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숫자를 2014년도까지 해놓으면 안 되니까 연도별로 2011년도에 몇 명, 2012년도에 몇 명, 이런 추상적인거라도 적시가 되어 있어야 보는 사람들이나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이런것 묶어서 안하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의 목표를 아마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을 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8쪽에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에 인견축제 하는것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금년도부터는 패션쇼를 했습니다. 풍기인견 한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도 2011년도 계획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인견 전체적인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풍기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한 매출액은 저희들이 파악은, 약6백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인삼처럼 행사를 치루고 되면 시에서 보고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출을 정확하게 해보자, 조사를 몇 번을 했어요. 인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체에서도 매출액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해 줍니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몇 번 해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사과, 인삼 주무부서에서 보고하는걸 봐서 지금 이 부서에서 인견하는데 예산이 지금 제일 적게 잡혀 있고 지금 모든 행사나 모든 비용이나 모든게 다 적어요. 사과, 인삼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봤을때 이래가지고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시에서도 풍기인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

김병기위원

이런걸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과, 인삼의 고장이다. 인견의 고장이다 라는 얘기는 없어요.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과의 고장, 인삼의 고장, 이런것도 인견도 같이 곁들여서 예산도 많이 잡아서 같이 해 주십시오. 풍기에서 나오는 인삼하고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고 행사를 이렇게 밖에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 하신건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직까지 풍기인견이 사실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흥하기 시작한게 4～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사과나 인삼이 뿌리 깊은 고장에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홍보나 비용이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많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는게 고맙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풍기인견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산업으로 커가지 않겠나, 키워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어디라도 다 해야 될 부분이라서 풍기인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업무 추진 17쪽에 보면 풍기인삼시장에는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풍기인삼 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풍기 인삼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풍기 인삼시장이 잘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풍기에 수도사업소에서 BTL 사업하는것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잘해서 사후에 재공사가 되는 것, 같이 연계 좀 잘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또 한가지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영탁위원

어떤 용역보고회 같은것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배석을 시켜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잡아가지고 차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됐을때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전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 들었던 부분입니다. 풍기는 가보면 도시 계획 도로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 사업할 때도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저희들이 시설비도 있습니다만 주가 프로그램이 주로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전영탁위원

아니, 이 사업비로 도시계획 도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을 구축해서 빨리 같이 하면 사업비 절감 차원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논의 좀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과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저도 살고 있는데 모든 설계부분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사항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주도적이라고 얘기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상인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도 팀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들어가서 추진할것이냐, 감정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자 몇 명이라도 설득을 시킨 뒤에 11월달에 저희들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도 팀장님하고 손을 잡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21쪽 일반산업단지, 봉현 산업단지 얘기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것은 봉현산업단지 앞에 표석 보셨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영탁위원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처음에 해놓았다가 바꾸었다가, 이것도 일반산업단지 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풍기인견 활성화시책 28쪽, 프랑스 파리 프레타 포르테 참가하셔서 성과 좋으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직접적인 성과는 눈으로 안 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느낀건 그 다음에 상인들이 가서 느낀것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영주 풍기라는 곳에서 세계적 패션의 중심지에 가서 그만한 호응을 받았다는것은 상당한 효과를 느끼고 있고, 그 중에는 같이 간 업체 중에서는 프라타 포르테에 2002～2003년도에 한 2년 정도 참여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1,2년만에 끝난건 아니더라 홍보라는 자체는, 몇 년은 지속해야 되는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피에르 모쇼 회장이 풍기인견에 대한 소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역 인견하시는 업체에서는 좋았다 하고 시에 고마워하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선전은 시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효과만큼, 어떤 외부의 홍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갈 때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엄청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당장 엄청난 수주 받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또 가서 느껴보니까 당장 되는것 아니다 라는건 다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중앙방송에 KBS에 뉴스광장 아침 6시 50분경에 중앙방송에 한번 나갔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패션쇼 할 때 파리 특파원이 직접 찍어서 풍기인견 내어서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거창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성과가 나는대로 풍기인견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18쪽에 전통시장 주차 조성 추진사업 중에 보면 아직 한군데가 미확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미확보 되어 있으면 지금 추진 중에 있을텐데 전번에 얘기하던 기독병원 건너편 거기는 완전 배제가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배제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때는 보고드린 내용대로 예산확보된게 30억입니다. 지금 1,885㎡는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바로 추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독병원앞에 부지 자체가 700평 됩니다. 평당 5백만원이라고 해도 35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전체 예산이 60억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대지도 저렴하고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주차시설을 주차타워로 안하고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2개를 확보하는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남서위원

60억만 확보가 되면 타워를 않은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는게 있어요. 거기에 거의 아마 25억 정도는 매입하고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소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60억만 확보할 수 있으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60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 빼고요. 총사업비 중에서 확보된 예산에 30억 있다고 하면 30억에 해당되는 중에서 주차시설할 부지 시설비 내놓고 나머지는 살 수는 있겠죠.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타워만 하지 않으면 부지매입하는데 나머지 노면 주차하는 거야 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들어가지는 않는데, 박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시하고 갈등도 많았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살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서위원

일단 타워에 대한건 백지화된 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시에서는 타워로는 안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맞습니다. 타워를 하는 것보다는 두군데 노면주차하는게 나중에 사후 관리 면이라든가 볼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군데는 됐고 한군데 더하게 되면 지금 여러군데를 찾겠습니다만 건물이 나대지 있는 쪽이 과연 많겠느냐, 건물을 사게 되면 철거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건물 비용 이런게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 곳을 잘 확보를 하셔서 금방 얘기했는 그 부지도 가능성 안에 넣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무슨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부지 가격이 통상 너무 비싸다는 ……

박남서위원

그래서 조율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31쪽에 도시가스, 지금 우리 시내 지금 배관을 매립하면서 포장을 코팅을 하고 다시 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몇년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뒷마무리가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철이 생겨서 교통에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지금 예천에서 오는 도시가스 매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그 매설하는데 하고 경북도시가스하고 틀린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주배관망이 들어오는 예천에서 지금 노블리스코리아 도로입니다. 아치날 마을앞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오는 배관은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배관이 오는 것이고, 지금 영주 시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것은 경북도시가스 주식회사라고 이건 공급 사업자입니다. 사실은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물론 다른 회사인데 내용물은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매립에 대한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그런데 예천에서 내려오는 한국가스라고 하는 공사에서는 뒷마무리가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한차선을 다 포장을 해서 그런지 원래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한데, 경북가스 시내한곳은 완전히 공사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요철시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독이라고 그럴까 그걸 좀 뒷마무리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과 차원에서도 가스라고 하니까 저희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과에서도 그걸 경북도시가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굴착 허가는 건설과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반구농공단지 조성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진입로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추진 사항에서도 팀장님이 여기서 다 기재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해 보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구농공단지 진입도로를 오거리, 육교가 아니면 지하도 계획 잡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당장은 사실은 기존 도로를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육교 내지는 터널을 했을때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남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투자유치팀하고 저희과에도 들어 왔었습니다만은 시장실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보고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위로 가는 방법, 또 기존 있는 방법,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결론을 내서 어느 안이라고 확정되었는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얘기로는 현재 기존 도로를 쓰시겠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직각으로 놓여있어서 5톤차 이상은 다니기가 불편하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통행이 불가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첫번째 다리에 높은 부분이 있어서 큰 차가 꺾기 힘들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이고, 아주 큰 차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팀하고 건설과,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아니고 산업단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선호를 하든지 그 안을 간곡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남서위원

터널이라든지 육교를 하게 되면 공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부다 마찬가집니다. 그건 진입도로라고 해도 이건 산업단지안에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반구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생각하면 반구농공단지로 해서 그 너머 문수지방이전산업단지, 문수농공단지로 연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반시설로 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

박남서위원

사업 주체가 결국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약 4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체 보고 하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봐서도 농공단지를 하는 이유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단지의 가격을 낮추어서 단지를 활성화하고 단지분양가격을 싸게 공급하는게 주목적인데 보조 주는것은 거기서 다 쓰라고 하면 이건 안된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계획이 내년 연말 완공 사업이 잘 진행되면 내년 연말 준공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입주가 되면 환경계통을 다녀야 되는데 현재 도로로 못다닌다. 그럼 45억 들인것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든 도시과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안 잡아 놓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45억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구요. 제가 알기로 투자유치팀장이 그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갔다 왔고 도에도 가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조금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건설과, 경제활성화팀에서 같이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구농공단지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안을 냈던 부분이 청정 한우 쪽에서 문수농공단지쪽으로 신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날 얘기 나온게 18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4차선 했을때 180억이지,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4차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2차선만 하면 예를 들어서 1백억으로 하게 되면 금방 얘기한 45억 반구농공단지 밖에 못 쓰지만 1백억을 투자하게 되면 반구농공단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공업단지 KT&G에 있는 공업단지가 총 대략 40만평 중에서 제조창하고 노블리스가 들어온게 약 20여만평 됩니다. 20여만평 남아 있어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팀장님이 금방 설명했듯이 문수이전기업전용 산업단지가 4만2천평입니다. 그리고 기존 문수농공단지가 약3만평 되겠지요? 그러면 총33만평이 공장 입주자들이 신설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사이에 자연녹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설 공단들이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가 필요없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결과는 180억 밖에 못한다, 그러면 45억 들여 가지고 그럼 반구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문수농공단지할때 또 몇 10억 들어가고 이런 땜방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팀장님이 다시한번 영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한 농공단지 유치할 때 마다 건건이 도로를 얘기하면 저희들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남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또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도로 업무가 주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공업단지에 연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하여튼 좋은 방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관계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팀장이 주무과 역할이 되어야 될게 기업유치 아닙니까? 기업유치에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수이전 공단 한다고 얘기 했으면 여기 도로문제 해결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필요성은 얘기합니다.

박남서위원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갈산 산업단지 올라가는 도로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수에서 문수 넘어가는 도로도 해야 된다. 이런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잡는것은 사실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가면 충분히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갈산도 도로를 할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약1백억 갖고 도로를 개설하면 그 사이에 부지가 몇 십만평 또 있어요. 갈산 유치하지 말고 그 쪽에 유치하면 될것 아닙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1백억 들여서, 개설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투자유치팀에서도 단지를 조성할때는 거기에 차지하는 용지가 우리가 얘기하면 활용할 수 있는 용지인가 아닌가 전부 분석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유치팀에도 그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