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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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팀, 세무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장제출) - 정보통신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정보통신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태혁 정보통신팀장님이 설명하신 계획이 아주 잘 짜여진 정보화 계획인데 저가 한가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노후장비교체 PC활용방안 강구가 있는데 거기에 45대는 5년이상 사용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했는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전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 노인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면 경비를 매달 내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을 안하고 컴퓨터만 갖다 놓고 게임을 하는데 참 즐겁게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즐기는 게임이 인터넷을 접속 안해도 게임이 많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참 잘 놀고 그걸 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꼭 인터넷을 접속 안하더라도 이런 노후된 장비를 폐기 처분해 버리면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5년 정도 된 것은 재활용가치가 있고, 그런 어른들에게 주면 정말 잘 가지고 놀아요. 본인이 즐겁게 가지고 놉디다. 저가 우리 이웃 노인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인터넷 연결 안하고도 2시간, 3시간씩 컴퓨터에 매달려서 잘 놀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걸 노인정에 갖다 주면 다른 것은 다 삭제하더라도 놀이 할 수 있는 게임만 거기에 넣어서 노인정에 갖다 주면 노인들이 잘 놀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45대 5년 된 컴퓨터 정도는 그런 인터넷으로 사무를 보려고 하니까 그게 노후됐지 그냥 사용하기는 충분히 사용하지 않겠나……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행정적으로는 폐기 처분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깔아줘야 됩니다. 그게 고장이 나고 하면 사후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달라고 하면 일손이 돌아갈지, 그런 부분은 조금…

김희자위원

노인정에 갖다 주면서 게임을 하다 고장이 나면 수리 전문점에서 수리하세요. 하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계속 사후 A/S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이걸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는데 금년도 특수시책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50명은 선정이 됐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보조받아 대상자를 일반보다는 영세민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단말기가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우선 올해 50명분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김희자위원

단말기를 환자가 차고 다닙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차고 다닙니다. 길을 나가도 추적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내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가면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수시책이 개발되어서 참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은 금년에 한번 활용해 보고 차차 확대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내년에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신청을 해 보고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하고, 되면 국비로 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것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그린 IT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이여서 참 좋은 내용인데 보통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켜 놓으면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냥 가요. 컴퓨터고 복사기고, 프린트기고 그대로 두고 가거든요. 1시간동안의 전기소모량을 생각하면 이런 아이템은 참 좋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전기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시책을 정보통신팀장님이 이렇게 개발하셔 가지고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게 참 잘 하신 것 같아서 이런 정보화시스템이 앞장서는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김희자 위원님의 격려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지역신문 41페이지 보시면 3,200만원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몇 개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지역신문은 영주신문, 시민신문, 생활뉴스 3개입니다.

노미자위원

3개 신문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보도자료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다 내는데 이번에 보다보니까 영주시에서 하는 행사중에 대규모 행사는 자체 홍보예산을 가지고 또 합디다 그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별도 예산이 없어 홍보를 못해 가지고 좋은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못 시킨 아쉬움이 이번에 평가하면서 나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북 페스티벌을 했는데 실제 이틀 하는 행사인데 참 열악합니다. 1,250만원 가지고 이틀 했습니다. 보통 영주시 행사 같은 것 하루할 때 많게는 4,000만원 5,000만원 드는 행사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도의 홍보예산도 없을뿐더러 쓸 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신문과 연계를 좀 돈독히 하셔가지고 열악한 우리시를 알리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일정의 행사 같은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지역신문 같으면 인삼축제 그러면 보통 다 그래 나가는데 사실은 지역신문은 인삼축제는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신문 안통해도 다 아니까 소규모 행사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90페이지 보시면 서버가 본청에 지금 가지고 있는게 총 몇 대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중형서버가 한 40대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워크스테이셔급 이상 총 합쳐가지고 어쨌든 서버개념으로 한 40대, 본청에는 UPS가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사업대상 28개는 사업소 계통이 좀 많은데 다 돼 있어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있는 건 UPS 하는 부분하고 낙뢰방지시스템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UPS는 그 네트워크 서버 상에서 자료가 날아갈까 싶어서 또 안전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도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과전압이나 정전이나 그런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사실은 좀 연계가 되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낙뢰는 벼락을 완전 대비하는 것이고요.

노미자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지금까지 이 낙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배석한 주무관에게 들어야 될 상황이 되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질의하시고 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주무관님 답변을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의 질의에 담당 주무관님은 앉은 좌석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답변을 못하면 옆에 계신 주무담당에게 도움을 받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지금 충분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보충질의를 하시면 그 옆에 다른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지금 추진방향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시스템이 인터넷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등등 그런 부분들을 무제한으로 풀 수는 없고 제한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을뿐더러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을 하실 텐데 그런 의미가 크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안 쓰고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과연 성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맞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개인의 어떤 소양문제고, 양식문제인데 사실 그런 걸 강제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하거나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업무 중에는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도입을 보면 이걸 하도록 허용하는 걸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인터넷선생님 활용부분이 꾸준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안 삼아 한번 업무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둬야 되느냐 하는 말까지 나오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나로 실제 우리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손자 손녀들하고도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을 테고, 해서 컴퓨터를 떠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사실 메시지 전송받고 주고 하는 것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데 활용이 가능하다라면 만약에 이런 것 간단하지만 해 드리면 굉장히 가족간의 손자 손녀 또 할머니간에 친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 사례가 옛날에 보니까 컴퓨터 처음 교육받고 이메일 보내는 걸 한번 배우고 나서 굉장히 신기하고 효과가 컸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 하나라도 그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전혀 불가능한데 이게 내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은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해서 인터넷 선생이 가서 휴대폰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굳이 인터넷 선생님이 아니라도 가능한데 그건 시간나면 별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미자위원

누군가는 가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컴퓨터가 5년마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김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정이 영주시에 상당히 많은데 혹시 컴퓨터 없는 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시고 가정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없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한번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인터넷 가입 정도야 요사이 싸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건 중고PC보내기 운동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게 가능하면 글로 반영을 해서 하고, 하여튼 노위원님 뜻은 알았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하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그린 IT정보시스템 구축에 보시면 108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나오죠. 그 단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죄송합니다. 100만원 단위입니다. 6,000만원이고 7,000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녹색경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아마 이게 되는데 관련기본조사를 하고나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것 하나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나오는 모니터들이 대부분 절전용으로 나오거든요. 몇 분간 안 쓰면 다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이 시스템은 다운이 되고, 전원차단까지 됩니다.

노미자위원

과연 이게 7,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정말 그 내용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하면서까지 프린트를 할까 하는 게 좀 의문이 갑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저도 걱정스런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게 없이 그런 생각이 있어도 기계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시스템 있는데 이걸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1억3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게 지금 여기는 무슨 정보, 무슨 정보 대략 아는데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음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더 첨가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만 해 놨을 때는 이렇게 이해가 많이 안와요. 기 구축돼 있는 지자체에 봤을 때 상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구축을 해 놓고 시스템을 더 도입을 하면 되니까요.

노미자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8,000만원 가지고 응용프로그램 잡아 넣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주시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컨텐츠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이게 올해 제로베이스 예산 이래서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용예산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저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확보가 되더라도 의회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첩첩산중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는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반영이 되면 같은 8,000만원이라도 내용이 우리 영주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게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불필요하고 다른 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예산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노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