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과·신도시건설과·도시철도과·종합민원과)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대중교통과·교통개선과·주택과·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심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담당은 양수진 계장인데 국토부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지금 오는 길에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GB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 10월 7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사항만 발췌하여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되 저희 과는 예산결산 결과 불용액 30% 이상 사업은 없으므로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72억 5670만 7850원으로 이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53억 7173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억 6859만 8120원을 2010년도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3%에 해당하는 2억 2106만 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3-11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개설공사비는 5억 7911만 9000원 중에서 5억 6384만 2590원을 집행하고, 1527만 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3-104호선·105호선·106호선 개설공사비는 7억 4404만 6850원 중에서 6억 5360만 320원을 지출하고, 9044만 6530원의 보상비 등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102호선이 되겠습니다. 3억 4913만 1320원과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160호선 개설공사비 5억 5795만 3430원, 또 주민지원사업 도로·상수도·소로2-103호선 개설공사비 2억 4471만 3370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0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3-101호선·108호선·113호선 개설공사비는 예산액 4억 8311만 2160원 중에서 4억 1750만 2550원을 집행하고, 6560만 9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594만원 중에서 105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시관리의 주민 공람공고료 요인이 적게 발생한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206만 4580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관련 보험을 갱신 납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은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3억 16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 2억 3100만원은 한강시네폴리스 등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대상지해제사업비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일시사역인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 지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시설부담금 관리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하지 않아서 7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지정용역은 시설비에 68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결산서 540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36억 8928만 50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6562만 590원을 감액한 19억 4255만 7810원을 수납하고, 17억 4672만 224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 15억 4698만 9470원 중에서 7억 1851만 7030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1447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개설공사 시설비 9억 4698만 9470원 중에서 4억 2965만 1130원을 집행하고, 5억 1733만 8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5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66억 217만 6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7억 7595만 1790원 중에서 54억 2353만 7200원을 집행하고, 3억 96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4272만 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43억 7546만 1790원 중에서 당해연도 청산금 43억 3274만 4840원을 지급하고, 4271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 그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됐고요, 다만 7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한 300만원 책정됐는데 지출액이 31%, 그리고 불용액이 69%로 되어 있거든요.

77쪽이요?

77쪽 아닌가요?

저희가 20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출액이 31%뿐이 안 됐거든요. 그 불용사유 내용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관련 보험료 징수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9쪽 말씀하신 건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77쪽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얘기는 지금 페이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네요. 몇 쪽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209쪽입니다.

209쪽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그 예산 내에서 재정보험을 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불용액이 50% 넘게 69%가 됐단 말이에요. 이 300만원이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 때 책정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좀 예측하고 적절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뿐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혹시 201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목에 대해서.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요,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개 50%가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수요예측도 잘 못 했고,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지적을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 갖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웃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와 도시개발과 일부 담당이 합쳐져서 도시디자인과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담당은 교육 중으로 채재열 도시디자인담당 차석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서 206쪽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6억 7830만 8390원이며, 이 중 29억 7610만 2640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억 963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 583만 5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입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은 집행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중간, 사무관리비는 김포시경관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5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6쪽 밑에서 넷째 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시범사업 불용액 3263만 5650원은 총 공사비 26억원 중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의 현수막 공공게시대 확충, 208쪽의 광고업자 등 교육·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비는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16쪽입니다. 복합문화도시 조성계획 중 집행잔액 442만 7600원은 당초 시네폴리스 조성공사 추진에 따라 구성하고자 했던 한강시네폴리스추진위원회를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자문위원회로 대체 구성하여 운영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는 20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4억원, 대명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9억 6037만원, 207쪽의 수변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207쪽에 보게 되면은요,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공공디자인 개발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금년도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게 최종 준공이 되고 그 성과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조차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작년에 세우셨던 건데 용역조차 아직 안 되어 있단 얘긴가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네, 직·성명 대고.

아, 그럼 용역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네.

사업을 하는 부서의 특성상 계속비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명시이월만 있는데요, 일반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가 많이 있고요, 또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주로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2회나 3회 이렇게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적인 그런 면에서 명시이월이 되고요,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액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투융자 심사 때부터 적정예산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촌 도시계획도로 중2-3호요, 그건 언제 착공을 하는가요?

지금 고촌 도시계획도로 중2-3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요, 그 시점부터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액수는 보상액이 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20억원 세워진 게.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3-1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3-1호 같은 경우는 현재 형식상으로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 안 되어 있던데요?

아니 공사착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뭐냐면 올해 하절기에 봉림빌라 그쪽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전반적인 하수처리 계획이라든가 하수배제구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저희 계획도로상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로에 국경의 변경이 했는지, 아니면 그 용역을 통해서 또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제가 7월 임시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건 또 더욱이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셨어요,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시민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6월이 지난 지가 내일 모레면 겨울이 가까워 오는데 삽을 한 번 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더니 “바로 시행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공사가 됐더라면 이번 8월에 일어난 장수빌라 침수도 조금은 제한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했어요, 길훈아파트로 내려오는 그 양이. 제가 그건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착공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난기금이 8억원이 오면서 관로를 묻으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건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그 플래카드를 떼어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행정의 신뢰가 자꾸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 6월에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착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말씀도 분명히 7월에 하신다고 하셨었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난리 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 원래 저희가 착수를 할 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안내를 해 주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현수막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거기의 이장님이 그 전에 또 전화를 한 번 하셨어요. 착수를 했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왜 공사하는 모습이 안 보이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주민들한테서 무슨 저희한테 거기를 안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의나 무슨 전화가 없었기에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또 그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였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돼서 종합 검토 때문에 늦었다고 하시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의 신뢰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플래카드를 떼시고 다른 걸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고한 입찰내역 같은 거, 입찰금액 대개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한 입찰내역 대충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4건.

그것 좀, 입찰 금액뿐만 아니라 공고내역도 자료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게 되면 26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회의 수당이 한 59%가 불용이 됐거든요. 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 관리가 51%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감리비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100% 불용처리가 됐고, 또 그리고 경관위원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비 100%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진짜 시민들의 혈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혈세를 적절하게, 또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 시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시기라든가 또는 조건, 그리고 예측금액 이런 것을 좀 더 성실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지적을 드리면 경관위원회 회의수당이 570만원 이것이 또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벤치마킹비가 360만원, 물론 사업비가 필요한데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부분을 세웠던 부분이 저희가 경관조례를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2009년도 초에 길어야 한 2～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제정 이후에 경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 조례 제정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조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1월서부터 계속 저희가 조례준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위해서 내부검토를 받는 중에 대여섯 차례, 그러니까 경관자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시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관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예측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또 계세요? 신명순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뭐 그냥 신도시에 대해서 다 갖다 놓으니까 아주 편하긴 하네요,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조직에 대한 문제는 일반세액이 된 건 좋은데요, 지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은 각 부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사안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위원들 전화번호가 의회사무과로 통일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신자 서비스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올 때 교환이 없으면 못 받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정보통신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아마 우리 청 내에는 아날로그가 돼 가지고 힘들다, 회선을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향후, 다른 자치단체들과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데 디지털화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비쿼터스(Uiquitous)라고 그러는데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통신망에 접촉이 되어서 정보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김포시 전체에서 신도시에만 국한되어서 하겠다고 하면 다른 외부지역은 상당한 정보에 대한 소외지역으로 남을 우려가 있거든요, 또 면단위라든가. 그래서 그 문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U-City담당 김진석 U-City담당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 내는 교환기 자체가 아날로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은 내년도에 IPT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민간 쪽은 이미 인터넷전화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쪽은 해결이 돼 있는데 공공부문에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촉진계획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촉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하겠다? 그럼 그거 시간적인 부분은 걱정이 없네요?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2년이면.

충분해요? 가서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과업기간이 만료된다고 한다는 것은 또 다시 연장하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2년 안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 12월 전에도 촉진계획이 완료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촉진계획수립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다만 주민과의 반대여론이 있고, 또 학교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지금 현재 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자문만 받으면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그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계속 갈 것인가, 또는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또 사업, 우리가 촉진계획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그때 한 번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고 지금 예산이 22억원 책정돼서 십 몇 억 원이 지출됐다고요.

그건 김포·양곡지구 다 해서 그렇게.

김포·양곡 다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됐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유명무실하게 나면 참 그거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까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사전검토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이 촉진계획 만기일이 도래해 오는데 만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어떤 행정적인 이유를 떠나서 한 번 그 안에는 수립이 완료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회 하나 봐요? 설명회 했죠?

양곡지구요?

여기 시민회관에서.

지난 화요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김포에서만 하고 양촌에서는 안 했어요?

양곡도 먼저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인가요?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혼동이 있었고, 하여튼 만기일이 2011년 4월 19이네요. 그러면 벌써 12월인데 계획이 안 되면 빠듯할 수 있는데 연장하지 않는 선상에서 모든 것이 좀 완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춘영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관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렇게 단출한 조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입니다. 2009년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신설되어서 총 예산 2129만 4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등 각종 운영비, 경비로 해서 모두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서 558쪽도 LH공사에서 저희가 일반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 편성해 가지고 1800만원을 사업관리 방안 용역비로 해서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다른 분이 안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도시철도 업무를 처음 다뤄 보시는 업무시겠네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신도시 시작하면서 경전철 업무는 좀 봤습니다.

아, 경전철 업무는 보셨어요? 몇 년 정도 보셨어요?

2년 정도 봤습니다.

예비비를 1359만원 정도 쓰셨단 말이에요. 이 예비비 쓴 날짜가 보통 몇 월입니까?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요, 개월 수만 몇 월인지.

예비비 승인일이 2009년 9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자요?

네.

사용은요?

사용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10월 안에 다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1, 2월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걸 대비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여쭤본 거고요, 이건 보통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지출부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비비가요, 저희 조직이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9월 1일자 예비비 승인을 받고, 그게 과에 사무실 이용비로 해 가지고요, 사무실의 운영비, 또는 국내여비, 일단 직원들 출장비, 사무실의 집기 이런 곳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기로 따지면 TV라든지 냉장고,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사무용품에 쓰여지는 이런 사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9년에는 뭐 그렇게 사용액이 많지는 않네요.

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소신보다도 같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과장님하고도 긴밀한 대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확신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차 추경에 용역비 9억 6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LH 입장이라든지 그 이후의 LH와 어떤 협약을 맺은 게 있다라든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LH공사 쪽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 건이 도시철도가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인 1조원에 대한 부분의 협약 건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협의를 할 것이고, 9억 6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4억 8000만원 플러스 용역비, 일부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평가를 위한 어떤 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이렇게 부담을 해서 9억 6000만원을 세운 건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그건 분리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쪽 경전철 용역비를 일단 빼놓고 중전철을 별도로 시작해서 차후에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9억 6000만원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까지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1조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협약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기본계획 변경안이 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협약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전부 투자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지금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변경까지 가겠다는.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없고요?

네, 그 1억 2000만원 외에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조직의 운영에 쓰는 거고요, 사업단이 생기면서 9명이, 당초에 40명에서 9명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용역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별도로 쓰고, 별도로 전문용역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의 변경까지 일단 가는 걸로, 12월 말까지는 그걸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원라는 재정에 대한 건 LH공사에서 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LH공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김포 쪽에 대해서 사업단이 축소된다는 제가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추경 이후에 그럼 LH하고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선 5기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단 LH공사에서는 어차피 그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LH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김포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마디만, 아까 신도시 여쭤볼 때 봤는데 배춘영 과장님께서 커다란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딱 하나 단출하게 도시철도를 맡아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과 신설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일하시는 데 좀 어떻습니까? 새로 맡아서 가셔서.

하여튼 시민이 원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든 또 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조직이 특공대 조직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해 내려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안을 내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시철도 문제가 장·단점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 갖고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민선 5기의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중전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편안하게 지적을 제가 해 드리면 도시개발국 홈피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민선 5기에 걸맞게. 여기 보면 경전철 차량전시 개최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2010년도 2월에 개최했나요? 경전철 차량전시회. 이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과장님께서 삭제 안 해도 좋다 하면 삭제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홈피 들어가 보면 도시철도 차량전시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아까도 주문을 드렸지만 좀 확신을 가지시고 일부 공직자나 일부 시민들은 자꾸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이 자리에서 좀 있고요, LH공사에서 1조원을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별도로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냥 어떤 선량한 구두상의 약속인가요?

그건 아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나온 것은요.

그 일환으로 나오나요?

이미 그걸로 하겠다, 사업자 부담으로 하겠다 이것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혹시라도 내 코가 석자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LH공사가 아시다시피 한 달에 90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최악의 상태에서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물론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냐는 얘기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네, LH공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신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0억원을 확보했다, 이건 사실인가요?

그것은 LH공사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발표한 바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돈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협약조치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만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구속력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부분만 확실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별도의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요?

가능성 있도록 받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해 주시면, 너무 간절한 마음에서 이게 2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든지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면 안 된다, 또 책임 있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2000억원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이 진행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1조원은 확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1조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된 그런 문서화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현재 나온 것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이나 자료 요청한 것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도 설명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없고 대부분 일상경비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다시 23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억 41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53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5148만원은 건축사들의 현장조사수수료로 1억 43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809만 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646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134만원을 집행하고, 15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좀 많은 부분은 농지심의 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했고, 지난 2009년 11월에「농지법」개정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다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김병화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도시철도로만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 귀에 익어서 그런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덕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에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올 인하다시피해 갖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배춘영 과장님도 아까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임자 입장에서 볼 때 중전철, 또는 도시철도 그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의견 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하게 후임자 입장에서 한 번.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타 과 업무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도시철도과장 때도 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상당히 난제가 많이 앞에 닥쳐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똘똘 힘을 합쳐서 어쨌든 이거를 타파하는 데 총력을 다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시 철도에 대한 전문가답네요. 아마 그 부서가 적격인 것 같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면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윤용철 농지담당입니다. 2009년 11월 28일자로 해서 농지관리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거예요?

윤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만 하는.

윤용철 아니 읍·면과 시도 다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농지관리 심의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윤용철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없어졌음으로 농지심의도 없어져서 시의 인·허가담당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윤용철 인·허가 종류가 다 다른데 지금 농업용 시설이나 농지의 형태나 보존사항,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피해사항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억 2600만원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예산이 안 서겠네요?

윤용철 네.

옛날에 참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면에서는 부(否)로 났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가(可)로 해 가지고 이장들이 난리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것도 같은데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네요.

윤용철 물론 지역적인 여건을, 지역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농지법」을 준용해서 하겠네.

윤용철 이제는 그렇죠.

「농지법」을 준용해서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법령에 맞게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과장님,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으로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쓰였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또 몇 분에 해당되는 거고.

상세한 거는 우리 건축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수 건축담당 박영수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요, 건축허가 전이나 그다음에 준공할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신해서 대행하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 때는 엔지니어링기술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 때는 20%, 그다음에 사용승인 때는 노임단가의 100%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뭐 불특정.

박영수 아니 우리 김포시에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요.

그분들 중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영수 아니 매년 공고를 합니다. 이걸 할 건축사를 공고하면.

매년이요?

박영수 네.

그러면 거기에 보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이서 하세요?

박영수 올해 같은 경우는 약 삼십여 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시던가요? 저는 왜냐면 시스템의 문제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이라는 거에 자꾸 묶어 주고 그거를 제어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박영수 이거는 본인이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사 다 같은 동료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건축한 걸 제가 직접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과연 크로스 체크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어떤 밥그릇의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오고 다른 지역은 우리 건축사가 간다면, 지금 그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건축사분들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비판해도. 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무동사무소 가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는데 제가 그 한 분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에게 “처분 받은 적 있으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솔직히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내지는 혼자는 정의로워도 조직의 이기주의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계장님.

박영수 타 지역.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박영수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해 가지고 그 해에 조사검사 때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원래 직접 하셔야 되는데 손과 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과 발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표본을 해서 직접 가셔서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바르게 하셨는지, 해서 만약 그게 잘못되면 정확하게 행정처분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시는 우리 30명에 속하지 않도록, 뭔가 한 번 공적인 부분에서 역할이 있는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행위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연고 때문에 뭣 때문에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는 못 하셔도 케이스로 한두 군데 가셔서 정말 잘 하고 있나 이것도 한 번 제가 대안 아닌 대안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저희들이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검증절차를 거쳐서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되는 규모 그 건축기준이 있죠?

네.

그 규모 이상의 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승인절차를 위한. 그 검사한 자료에 대해서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검사자 명단하고 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만 더, 검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들이 바쁘다 보면 건축사가 아닌 분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박영수 규정에는 건축사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건축사가 도장을 날인해서 저희들한테 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상은 건축사의 도장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그 수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날짜하고 명단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된 건물들, 가능하죠?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할 테니까 조성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도로건설사업에 평소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태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로2담당은 급한 출장 때문에 지금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요,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의 보고는 빼고, 이월됐다든지 여건이 변동이 돼서 예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몇 건만 보고를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하지 마세요.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도로관리계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되면서 분리됐고, 도시개발과에 있던 도시개발계가 도로2계로 해서 저희 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에 있는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12쪽 하단의 김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준공이 된 도로입니다. 집행을 하고 1947만 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억 3000만원 중에서 8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12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지도84호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47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 1억 408만원 중에 9767만 97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으로 640만 903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37쪽 하단부분의 지방관리 방조제시설비는 집행차액으로 2335만 61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위에서 두 번째, 수리시설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5970만 790원 중에 11억 6899만 3780원을 집행하고, 후평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6415만 899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입찰차액은 2744만 8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고하지 말고, 여건변화라든지 이렇게 생긴 사항들 있죠? 그런 요건만 보고하시라니까. 입찰차액이야 뭐.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장공사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손실부담 미 협의로 해서 9억 7325만 5170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와 하단의 송마～가현 간 도로확장공사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돼 갖고 일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대명～약암 간 도로확장공사시설비 중에서 입찰차액이 조금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약암호텔 일부 편입됐는데 그때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타결시켜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나진IC 램프설치시설비 5억원 중에서 7881만 1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천 간 도로와 연계해서 경기도에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4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0억 7258만원 중에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에 의해서 9억 5101만 721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겸 지적을 몇 가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민선 5기 맞아서 유영록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마침 윤철헌 계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한 주민이 고촌중학교 있죠? 고촌중학교에서 신기1도로를 새로 개설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향후 집행계획 수립 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쭉 한 번 챙겨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 6개월 소요되고, 실시계획인가가 한 1, 2개월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천효성 과장하고 서로 별도로 의논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하는 방법은 별도 단위시설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마침 그 소관이 바로 건설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통선국방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산액이 13억 2529만 4800원인데 이것이 입찰차액이 3328만 1630원이거든요. 근데 합계를 해 보니까 차액이 나와요. 대충 한, 이 통계자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250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추후로 본인한테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시고요, 다시 또 250쪽을 보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고 이것 역시 59억 5267만 4350원인데 이것도 토털금액이 서로 이렇게 안 맞아요. 입찰차액 불용액 플러스 지출액하면 본예산의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국비가 32억원 정도, 도비가 13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략 한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찰률이 98.6%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개 저도 이렇게 입찰을 눈여겨보면 대개 많아 봤자 91～92%, 적게는 70～80%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98.5%, 99%, 100%에 육박하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60억원 공사에서 98.5% 낙찰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 깊게 서로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로 행감 때 지적을 한 번 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확인을 해 보고요, 아까 숫자는 오타인지 어떤 건지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자전거도로가 이월비까지 해서 8억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어디 자전거도로를 한 겁니까?

봉화로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있는 데 4거리에서 터널 지나 갖고 서초등학교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게 8억원입니까?

네, 작년도에 마무리 한.

과장님, 냉정하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다고 보세요, 혹시?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걸 저도 접했습니다. 근데 실제 언론에 보도가 여러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봉성배수펌프 지나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거기 자전거도로 개설된 게 있죠? 하성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 용화사 앞에 건설한 거 말고요, 안쪽으로 쭉 가면, 더 들어가면 있죠?

전류리에서 석탄리 벌판으로 가는 거요?

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거기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몇 대를 운영하는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저는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정확히 제가 1시간 30분을 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1명도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아마 이건 모든 위원님들, 공무원님들께서도 현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책에서 자전거도로 저탄소하면서 하니까 우왕좌왕 자기 생각들 없이 막 했어요. 어느 지자체나요. 근데 여기 특히 우리 교육청 앞으로 도로는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욕먹겠더라고요, 시민들한테요. 참 개인 개인을 보면 토론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면 참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생각도 바르신 분들 많으시고요. 근데 조직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웠었고, 그걸 보면서 시민들이 오히려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하나의 근거가 돼 버려요, 그거하고 누누이 얘기하는 저쪽 미래를 여는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그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고 먹고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일시적 비난으로 끝나버려요. 이건 눈에 계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또 비난의 질타가 돼요. 오히려 저것은 철거하는 게 저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좀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기가 조직체계상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건 의원님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말씀에.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제어해 줬어야 한다, 시장님한테. 해당 공무원들 시장이 무조건 하라고 국가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당 공무원이라도 “노”라고 얘기 하기는, 그런 소신을 피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구조상. 이런 건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막아줬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출·퇴근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했을 때 그게 강화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히 접근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봉화로 이쪽에 자전거도로 철거하는 부분은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저렇게 비난의 소지가 되겠구나, 저게. 그 상황을 보면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시정기회를 통해서 제가 시장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사로 돼 있는 자전거도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많이 진척도가 돼 있더라고요. 참 앞으로 몇 명이나 그걸 타고 어디로 이용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오히려 한강철책선이 제거되면 그걸 연계해서 했다고 그러면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시겠지만 혹시 과장님, 댁이 어디세요?

감정동에 한국아파트입니다.

네, 꼭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 48번국도 신곡4거리가 아주, 예전에 사당역에 제가 학창시절에 다닐 때는 거기가 통과하려면 2시간 걸렸던 곳이에요. 지금 고가도로가 나서 덜한데 그걸 제가 연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퇴근 때 한 번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보시면 출근 때나, 현 상황 알 것 같아요.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동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요, 읍이나 면지역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점용부터 위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좀 발휘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신곡4거리 문제는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하는 방안, 고가로 하는 방안, 또 지금 8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 갖고 경기도를 통해서 또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 아직 결정이, 뭘 한다든가 지하차도를 한다든가 이런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 욕심이지만 이렇게 경인운하 같은 사업을 할 때, 저는 개인적 철학은 저건 사업성도 없고 원래 BC 1.0 계속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3이 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저런 걸 연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하는 대신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좀 딜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정략적이어서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전호대교하면서 200억원 부담하죠, 과장님? 얼마 부담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로 구간을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하고 우리 시하고 LH공사하고, 그래서 LH공사 구간은 신도시 관련 거기서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서울 통과구간은 두 군데가 있는데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행주대교남단 교통체계 개선하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전액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운하구간하고 신곡리 쪽으로 넘어와서 풍무리까지 그 구간인데 그게 신도시보다 먼저 추진되었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광역도로 비용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25% 그래서 한강로 중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구간 그 구간은 시비가 투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호마을 주민들이 엊그제 48번 국도에서 시위한 것도 아시죠? 그것은 차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진 않다고 봐요, 저도. 근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비산먼지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대형트럭이 갔을 때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자치단체장도 국책사업도 중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하기 전까지 있죠, 그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야죠.

네, 자치단체장도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경인운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를 못 내나 봐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는 시장님들이 다 지명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명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시민들이 선출하는데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 48번 국도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아라뱃길 할 때 다 자치단체장 협의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하면서 이런 거하고 같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명～석정 간 도로하고 대명～약암 간 도로에 2009년도에는 보상 미 협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완공이 됐나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42쪽의 대명～석정 간 도로, 또 대명～약암 간 도로.

대명～석정 간 도로도 이제 이월사업비 중에서 남은 건데요, 그전에 다 해 갖고 준공은 작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나 공사비나 집행잔액으로 놔둔 겁니다.

미 협의가 아니라 집행잔액이에요?

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상협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상협의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 갖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받아 갖고 공탁시키고 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협의가 안 될 때는 3회 이상 협의하고 증빙자료를 해서 재결 신청해 갖고 공탁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결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결신청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네요?

쌍방이 가격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상은 어차피 감정평가 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그래서 협의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자전거도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다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이제 자전거도로는 녹색성장이니 환경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포에서는 전혀 계획조차 없다는 얘기네요?

냈는데 사업계획이 이제.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지금 환경협의가 안 돼 갖고요.

아직도?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네폴리스 관련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먼저 주에는 시장님이 한강유역청장도 가서 만나 뵙고 오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철새도래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시도5호선으로 해 가지고 교통 유발되는 것을 그쪽으로 분산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내년에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환경협의가 되면 여기서 해 갖고 위에 접속시키고, 또 지금 한강로에서 이쪽 들어오는 곳에 IC가 생깁니다. 그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협의가 되면.

결국은 48번국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거기하고 시도1호선이.

그 환경협의가 지금 시작된 게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계획이나 이것도 전혀 없이 막연히 그냥 우린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변화자세는 전혀 없네요? 우리 요구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데 변화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 환경청에서도 현장도 나와 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 관계 등.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시나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구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환경협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먼저 주에 시장님이 청장도 만나시고 그랬는데요, 좌우지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진행된 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대벽저류지에 관련해서 거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계속 위탁만 주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네, 그거는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향산리에 국도라고 그래 가지고 가로등이 비어 있는 곳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중간의 빠진 구간이요?

네.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그 전체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새관계 때문에 환경청에서 가로등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이쪽 장기동에서 일부 구간하고 고촌에서 향산리 입구까지만 하고 가운데는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달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거기는 갑자기 차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는 곳인데 중간에 깜깜해져 버리니까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안 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한강시네폴리스를 하면서 우회도로 전체 구간을 전부 내려 갖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 반영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요, 현재의 가로등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계획을 알아봐 주세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거는요, 담당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얘기해 갖고 우선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건의토록 우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의를 우선해서 거기서 만약 환경협의가 돼 갖고 하게 되면 국비로 해야지 시비를 들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급성으로 뭘 보여 주기 위한 거로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모진들이 윗분들하고 결정하실 때에는 의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와 교통개선과로 분리되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개선과장님께서 병가 중이고, 결산서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대중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대중교통과 대중버스담당입니다. (인 사) 이도훈 교통개선과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교통개선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선 교통개선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결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과 일반예산 현액은 전년도의 이월액을 포함해서 341억 67만 8550원입니다. 이 중 283억 1886만 30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억 7000만원, 사고이월 1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32억 7000만원 등 총 49억 8081만 647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99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하단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4억 2080만 3000원 중 2억 3040만 8000원은 1억 9039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09년 유류값 급등 시 유가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유가인상기간이 예상보다 짧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운수업체보조금 1억 5251만 1000원은 감차를 원하는 화물업체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운수업체보조금 7억 8000만원 중 4억 6920만 6240원을 지출하고, 3억 1079만 37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경기도에서 도비 3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시비를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북변환승센터 시설비 4억원 중 2억 553만 3000원을 실시설계비로 지출하고, 3억 744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 시설비 23억 9200만원은 국도48호선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21억 627만 2180원을 지출하고, 4028만 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73쪽, 수도권·서부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200만원은 6억 2799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440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확충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0억 6076만 2170원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주·정차금지구역 노면도색 등의 사업으로 9억 9712만 7090원을 지출하고, 6363만 50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978만 3000원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으로 2억 6631만 2440원을 사용하고, 5347만 5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김한성 과장님은,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주택보급률·하수도 보급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우리 주차장 같은 것도 보급률이 아니라 확보률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냐고.

통계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도심지역에는 뭐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50%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된다고요?

도심에는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지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100%까지 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거기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죠?

네, 원래 주택 수하고 건물의 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저도 신명순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할 의향이었는데 대신 다 해 주셔 갖고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최해왕 과장님이 왜 안 나오셨죠?

지난번에 공무원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족구선수로 출전하셨다가 족구게임 중에 넘어지셔 가지고 골절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가중이십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마흔 넘었나요?

지금 53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족구를 해서 다치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선수가 5급 이상은 1명을 꼭 출전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출전했습니다.

아, 그분이 50이 넘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지금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북변환승센터 있잖아요? 먼저 현수막이 붙어지고 할 때는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철도 관계가 거기에 역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입장에서 볼 때 경전철의 역사위치가 확정되는 단계에 있었어요, 올해 초면.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올해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올해 발주를 한 거는 어차피 경전철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 건지를 지금으로써는 기다릴 수 없고, 우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를 환승하는 체계로 가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먼저 계획표에 있는 거는 전혀 계획이 틀려지는 건가요?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역사가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역사에서 나오는 출구와 횡단보도 선으로 해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시철도가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상관없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올해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도로변의 가로공원 있죠? 계획상 거기를 지금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자체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마을버스 서 있는 위치 그쪽 공원의 일부는 우리가 회선이 됩니다.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공사는 그거를 일부 훼손해서 주차장을 좀 넓히고, 거기에 또 화장실.

아니 주차장 쪽 말고 도로변 쪽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없어진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자리로 들어가고, 물론 조금 바뀌기는.

잠깐 정차하는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도로변의.

네, 그 정류장이 지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무가 다 없어지고?

네.

그럼 택시 승차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택시 승차장은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인 경우에는 원래 동선은 지금 택시정류장 서는 자리, 나오는 자리죠. 거기로 전체적인 동선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진출입을 포함해서. 그랬다가 택시운전자들하고 일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택시운전자가 정차해서 대기하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그 동선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요, 뭐 달라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환승센터 관련해서 좀 달라진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수 주택과장께서는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중간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11억 2019만 2000원 중 10억 9758만 3040원을 지출하고, 2260만 8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98만원 중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원 중 2억 9605만원을 집행하고, 39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944만원 중 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비 44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교육 200만원 등 총 391만원을 지출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미 개최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되어 55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 2억 2200만원 중 2억 1783만 7120원을 집행하고, 416만 2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억 8500만원 중 3억 8142만 9600원을 집행하고, 357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7956만 5000원을 편성, 4억 1851만 367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210만 3680원을 징수하였으며, 4640만 999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억 795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52쪽, 사무관리비 512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지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예상했는데 미 개최가 분양문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분양에 대한 거는 언론에도 많이 나지만 결산심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이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주택분양이 공동주택 분양과 돈이 좀 남았다고 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분양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주택에 대한 분양의 추이를 아실 것 아니에요. 전망이요.

현재는 13개 업체 정도가 김포한강신도시에 택지를 매입했다가 현재는 반납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LH공사로.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것은 분양률이 한 80.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나중에 저거 할 거니까.

지금 여기 분양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나가 있는 거는 한 86%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11월 이후에 분양되는 거는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과장님, 풍무동 GS 그건 차후에 제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걸포리에도 지금 준공예정이 언제죠? 사용승인 예정이?

12월입니다.

그때는 직접 현장에 가셔서 페이퍼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면밀하게 하셔 갖고 차후에 또 다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은 별도로 다음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응빈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하천과 소관 2009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재난하천과의 총 예산액은 346억 799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8억 8808만 2330원, 예비비 사용액은 3억 7110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499억 3912만 3330원이며, 그중 312억 2611만 4590원을 집행하였으며, 175억 7250만 2750원은 이월하고, 11억 4050만 599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60만원 중 불용액 431만 5000원은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부품교체비 등 유지관리비가 절약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 1700만원 중 불용액 1639만 4800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조기 소진되어 신규 및 재가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비는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장비임차료 등으로 소방소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9년도 대형재난이 미 발생하여 675만원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입니다. 배수문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63만 5000원 중 불용액 285만 8380원은 관내 배수문 59개소의 소모성 부품교체비 및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입니다. 굴포천배수펌프장정비 시설비 6482만원 중 불용액 5190만원은 수자원공사의 굴포배수펌프장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펌프장 시설물 및 외관 정비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7쪽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하천과 총 이월사업비는 175억 7250만 2750원으로 3회 추가경정 성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연구구축사업 등 2건에 2억 6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양천산책로조성사업 등 2건에 2억 7458만 31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6건에 170억 9724만 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29억 3372만 8680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9억 5241만 5930원으로 총 적립금은 38억 8614만 4610원이며, 그중 6억 6372만 9570원을 학운2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32억 2241만 5040원을 재유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하천과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모든 게 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지출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것은 없고, 내 생각도 명확하게 구분하면 예산을 기금을 확보 운영할 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응급복구비나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세우지 못한 거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1년에 보통 한 8억원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동·면이나 아니면 재해응급복구사항이 발생될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그걸 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쭉 한 번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항이,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기금에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요즘 하도 기온이라든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되면 이쪽 일반회계 파트에다 확보할 수 있는 건 조금 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기금예산에서 구조라든지 사태가 났을 때 이번에 고촌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때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염화칼슘 구입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사는 것들을 다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사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그거와 연결돼서 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 이번에 예비비가 고촌에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예비비요?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쪽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요, 일반적으로 자재 장비구입하고 응급복구 사항이 되거든요. 근데 고촌에 투입된 거는 저희가 지원금 같은 거나 그런 걸 사용했거든요.

여기서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비용 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용도는 다른데 응급복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고촌도 많이 그만큼 필요한 양이 2개를 합치다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다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용도에 그런 게 없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써버리는 이유가 뭐죠?

고촌면이나 이런 피해발생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응급복구사항 발생할 때 쓰거나 장비를 구입할 때 쓰거든요.

응급복구비용으로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응급복구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동·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고촌 거하고 포함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더 필요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여기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거는 2009년도 거고요.

올해는 좀 됐어요?

올해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원 정도, 도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 재난관리기금 8억원을 갖고 오고요, 저희가 자체 3억원 정도 투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작년도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과장님, 대준마을 추석 때 휴식도 못 취하셨겠어요? 명절 쇠셨어요?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뭐.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주민들도 대응이 좀 빠르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장수마을 물난리 났을 때 펌프가 각 면에서 수거해서 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준마을에서는 바로 그게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배수펌프장 규모는 빈도를 몇 년으로 책정한 거예요?

보통 30년 정도 합니다. 대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네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8가구 침수된 데 앞에는 논이었어요, 옛날에.

일부만 논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논이 없어 가지고 앞에 공장을 짓다 보니까 제대로 재해대책이 된다면, 원래 제방높이 정도로 다 메워서 집을 지어야지 피해가 덜 발생되겠죠.

그 배수펌프장을 작동해 봤어요, 제가 직접 이장님하고. 그랬더니 폭에 비해서 물이 나오는 양이 적어요. 이것은 왜냐 하면 각도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직선이 아니고 펌프 나오면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다 푸는 만큼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저지대가 되고, 논이라는 담수효과 자체가 전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공장 세우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사전에 사업 승인내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나 봐요. 거기 천이 있잖아요? 천이 있는데 일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앞에 공장을 내면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복개를 해야 하는데 전부 복개를 쫙 해 가지고 이 안에가 막혀 있는지 뭐 하는지 투시경을 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육안으로 보면 뭐 이렇게 정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물난리가 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악순환인데 그런 점이 본 시의원으로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의 각도 꺾인 부분이 그 용량에 비해서 다 순화할 수 없었다, 그건 제가 직접 틀고 봤어요, 물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펌프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어차피 펌프장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부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고촌성당 들어가는 동일하이빌 앞에 농어촌공사 소속이었잖아요? 농어촌공사 소속 농수로였잖아요?

네.

그것을 벤티지라는 시행사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네, 그렇죠.

그때 그것을 팔기 전에 농어촌공사는 분명히 시에다 의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천으로써 기능이 다 한 건지, 또 홍수나 다른 재해에 이걸 했을 때도 메웠을 때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협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글쎄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요, 소하천하고 중지방하천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일반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소유의 배수로는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 협의를 안 했어요?

네,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합니다.

시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농어촌공사 재산이기 때문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아니 재산은 농어촌공사 소속이지만 그래도 그게 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홍수라든지 재난에 그거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협의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안 했어요? 안 했다면 농어촌공사가 잘못된 건데, 오히려요.

글쎄요, 거기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 안 합니다. 거기서 농조관할의 건은 농조에서 임대도 해 주고 농조에서 재산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 안 합니다.

자기 소속이면서 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니 소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여지껏 농어촌공사 재산 갖고 저희 시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문제되는 게 우리 과장님 과 파트는 아닌데요, 그게 천이 씻겨 내려가면 용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가로 보면 땅값만 네 배 정도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세워요. 그래서 건축 승인까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게 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했을 때 장수마을의 피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파트 앞에 세우면서 천이 없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과장님 말을 믿어야죠.

제가 있을 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협의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네, 농조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협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주택과하고 나중에 얘기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10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농기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이 5군데 있죠? 5개 있는데 5개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된 상세 명세서를 좀, 지출명세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재난관리도 그렇고 식품진흥도 그렇고, 다 해서 5개에 대한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회계과에서 좀 챙겨서 해 주세요.

기금 설치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일시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의결사항, 세부 지출내역서 이 5개 기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챙겨서 자료 월요일 전에는 갖다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