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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조민국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0-15

조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포함)소관]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 및 성북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정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23년, 24년, 25년 월평균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평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실지원 인원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23년 12월에 제출된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예산 사고이월 계획, 24년 12월에도 똑같은 사고이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25년 12월 15일에 제출된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 사고이월 계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세 가지 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노인복지기금 최근 3개년 조성액 추이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추이, 아동기금 조성액 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37쪽부터 4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7쪽 질문하겠습니다. 37쪽 하단에 부정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전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정해졌는데 예산현액은 또 비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예산현액은 사실상 저희가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세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마을관리소의 위탁업체가 점검사항 중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이 돼서 4월 달에 마을관리소 위탁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징수결정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대응시키지 않으신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회수 가능성은 있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촉고지까지는 사실 저희 복정과에서 다 진행을 했고요. 환수가 안 되는 경우는 세무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거로 결정하지는 않으시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해 연도까지는 두 번의 독촉고지까지는 하는데 그래도 환수가 안 될 때는 세무과 체납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김경이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윤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기타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기타과태료 52만 원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이게 자활사업기관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돼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사업이 잘 안돼서 사업을 중단했고, 폐업했고, 인증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수납은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남아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박윤경위원

폐업 상태면 이거야말로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하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정식으로 세무서에 아직 폐업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결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사안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추이를 본다는 건,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나면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턴,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더 이상 수납하기가 어렵다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세무서에 아직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는 아니라서,

박윤경위원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거는 결산상에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 부탁드리고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다음에 일괄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4쪽에 같은 내용이라서 연속해서 질문드립니다. 44쪽 변상금 1,352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릉1동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사유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건축환경’이라고 철거 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사유지에 계시는 분은 80대 어르신인데 사실 수급자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동에서도 다른 쪽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여기서 40년 정도 살았던 만큼 그냥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하시는데 능력은 안 되시니까 우리가 매년 변상금은 부과를 해야 되고, 돈은 못 내니까 체납은 되고, 체납이 되면 이제 세금과로 넘어가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동차가 있어서 그분은 사실 압류를 건 상태거든요. 아무튼 정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언제 이 체납이 해결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두 분이 거기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박윤경위원

징수결정액에 대응하는 예산현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되지 않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리보류액으로, 세입 과세에 모두 정리보류액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관련해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추가질의?

조민국위원

예.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이분 변상금이요, 지금 몇 년째, 아까 40년째라고 그랬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 거주하시는 분은 40년 정도 사신,

조민국위원

이거를 그분은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조민국위원

계속 벌금 나가고 결손처리하고 또 벌금 나가고 결손처리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알아보니까 물도 안 나오고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정릉1동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계속 권유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조민국위원

강제철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네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조민국위원

그것도 상속이 되나요? 그것도 지상권 인정이 돼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분이 가족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 가족이 없으세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박윤경위원

하나 더 질문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기에 세출이 있긴 한데 여쭤보려고 세출부터 좀 볼게요. 140쪽에

김경이위원장

아니, 지금 세입 마치고.

박윤경위원

아니요, 세입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들이 있잖아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박윤경위원

140쪽 11억 7,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깁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크고 작은 계획변경 금액이 있는데요. 금액이 가장 크고 사업 수도 많아서 대표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 처음에 내시로 예산을 우리 구비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정리가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 처음에 작성했던 내시액보다 많이 줄어들면 아예 돈을 안 줍니다. 최종 내시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처음에 잡혀 있을 때는 예산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못 받은 금액들을 여기 계획변경 등 그 사항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처음에 계획됐지만 못 받은 국비, 시비.

박윤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종 변경내시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사업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조금은 1억을 반납하고 계획변경에 3억 7,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상부기관 보조금이 다 들어온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

박윤경위원

보조금이 다 내려와서 있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현액을 보시면 예산현액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박윤경위원

예, 그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3억 7,000만 원이 실제 교부돼서 성북구청 통장에 들어왔었냐는 것을 확인드리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안 들어오고 최종 내시로 하면서 예산을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안 들어왔는데 집행잔액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결산할 때,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의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80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이 20원에 대한 부분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결산서에는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등 미사유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추경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8월 26일 날 추경할 때, 그 전 상황인가요, 후 상황인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우리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국ㆍ시비가 내려올 때 확정내시를 하면서 아예 우리한테 줘야 될, 처음에 주겠다고 한,

박윤경위원

애초에 주겠다고 한 건가요, 추경이 아니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추경을 한 9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정부나 서울시에서 변경돼서 내시해 오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거나 구비 매칭비로 추가증액을 해서 추경을 하는데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지금 여성가족과나 복지국 보면 10월, 11월, 저희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그 예산 변경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만큼 교부가 되어야 하나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금 덜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조치방법이 없으니까 결산을 할 때는 예산현액에는 잡히고 실제로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잔액으로 숫자로는 남습니다. 그럼 어디엔가는 포함을 시켜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잔액을 계획변경에 넣기 때문에 사실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획변경으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이 나머지 추가교부가 안 되는 것들은 추경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어서 다른 부서도 공통사항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4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 시도보조금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그러면 달라져야 될 텐데 같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징수결정 국고보조금의, 잠시만요.

박윤경위원

45쪽입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징수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교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산현액과는 불일치하는, 이 세입에서도 보시면 예산현액과는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실제 수납되지 않았는데 수납된 것으로 처리된 것은,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실제 수납되지 않지는 않고요.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교부되거나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를 했지만 나중에, 저희가 행위를 했지만 뭔가 상대방이 특별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납을 못 했을 경우는 아까처럼 미수납액으로 남고요.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에서도.

박윤경위원

일단은 그러면 아까 시기상으로 추경 시기상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맞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구에, 한 7개 구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말 3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그거는 만약 3차 추경 하려면 예산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면 결산을 할 때 깔끔하게 정리는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래서 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과, 들어온 돈이 없는데 허수로 잡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변경 안에 잡는 이런 식의 결산서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한번 예산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아까 못 드린 게 있어서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김경이위원장

그러세요. 김태균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부서 성과지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이 부분에서 3개년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수 요청드리고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추가로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보조금반납금 최근 5개년도, 너무 많은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예, 5개년도 금방 뽑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태균위원

3개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드리고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반납금 말씀하셨습니까?

김태균위원

네, 보조금반납금.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보장, 부서 성과지표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대비 참여율 3개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세입에 46페이지 211항 아래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에 잡혀는 있는데 이게 왜 징수가 안 됐냐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이게 납기 후에 납부를 해서 지금 기타사용료 1,476만 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납기 후에 납부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선행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허선행위원

네.

김경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129쪽부터 132쪽까지 복지정책과, 성북복지재단 포함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복지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복지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7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예산 약 30억 중 2.5억 원이 남았다고 표에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페이지 수가 17쪽이요?

장선희위원

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혹시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선희위원

잠시만요,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도 같이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선희위원

벌써 이해를 하셨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에 넘어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상 출연금을 저희한테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해 연도만, 저희가 최초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집행잔액, 인건비라든지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략하신 걸 수도 있겠으나 질문을 좀 더 드리면, 당초 구청에서 지원한 그 비용이 재단 예산에도 잡힌 중복편성으로 혹시 읽을 수 있는 건지.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복은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중복은 없습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장선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반납은 원래 하지 않는데 반납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 사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있지만 그 이외 출연금으로도 또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복지재단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그중에 출연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출연금은 사실상 잔액을 반납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한 6개월간의 사업시행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출범은 2025년 4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1일자에 출범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예산 산출내역에서 조금 갭이 생긴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원래 처음 말씀에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범기간이 3개월 지연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납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반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어서 정원이 21명, 현원 16명이라 기간제보수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채용 일정이 늦어진 사유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있나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전체 정원에서 지금 현재 현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아마 출범 당시는 20명이 정원으로 출범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형태로 20명 진행이 지금 현재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범시점에서부터 모든 계획을 잡아서 20명을 딱 완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점점 효율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형태에서 진행될 때, 전체적인 계획은 27년 말에 정확하게 20명 정원을 맞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우선 질문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허선행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설립을 하는데 직원이면 관리자와 실무자가 균형 있게 정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에 7급과 8급이 0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짜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정원은 21명 중에 여러 급수와 직원 관리자와 그런 것들을 안배해서 정원을 짜야 되는데 8급, 7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을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출범하는 첫해에, 하위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급이 재단 규정상 가장 아래 직급인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됐을 때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고 재단이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중간에 채용하기 때문에 고른 직급에서 경험자 위주로 채용해서 재단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래도 실무는 필수적이니까 정원에는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17페이지 보시면, 사업 부분인데요. 17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장학금 배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장학금이 50만 원씩 5명 지원이 되어 있고 1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원금액은 450이네요? 이 차이가, 원래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이 사업은 지정기탁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기탁자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지정된 기탁금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탁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작년 11월에 아마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탁자는 전체 금액을, 밑에 있는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기탁자가 장학금을 이만큼 써 주고 김치 나눔을 이만큼 해 달라고 해서 금액이 연출된 것 같은데 아마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인데, 사랑의 김치 나눔사업하고 250만 원 건하고, 위의 건하고 아마 오기하면서 예산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250만 원이 장학사업이고 위에 적힌 450만 원이 사랑의 김치 나눔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선행위원

오기인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29페이지요. 복지정책과 성과지표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 건수의 달성률이 75%로 낮았던 것은 위기가구 발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선정 기준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내시나 확정내시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2,300명 정도로 성과지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저희한테 보조금이라든지 확정내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 1,700 정도의 성과지표를 달성했고요. 사실상 예산은 99% 다 집행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신청을 했지만 지원이 안 된 사유 있죠?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지원 안 되는 사유는 사실 중복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라든지 이 두 가지를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긴급복지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긴급한, 위급한 상황의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선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분이 부적합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받고요. 또는 한 번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120쪽 하단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발생했고 또 2026년 예산은 25년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향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들이, 액수로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모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사실상, 26년까지는 구비 편성이고 보전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중앙정부에서 29년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을 하지만, 사실상 도시안전과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 110여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병가, 출결, 퇴직, 이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한두 명을 줄이면 액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또 중앙정부의 평가지표이다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작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85%의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재단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결산보고서 22쪽 출연금 수입 주석8, 그리고 보조금 수입 주석8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9쪽에 주석8의 설명은 제목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재된 거 맞나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일단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석에 대한 1번부터 전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마 이건 잠깐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주석8, 저도 어저께 이걸 검토를 했는데,

박윤경위원

제목이 좀 달리 기재되어야겠죠?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4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보겠습니다. 최종 수납된 수익적 수입금액이 14억 4,274만 7,712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22쪽 운영성과표상에서의 수입은 수입금액과 사업 외 수익을 합산하면 되겠죠?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박윤경위원

그렇게 합산해 보니까 14억 8,669만 2,816원입니다. 두 값이 불일치하죠? 제가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차액이 4,394만 5,104원입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4억 6,000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경위원

4,394만 5,104원입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재무제표의 운영성과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분배를 할 때 예산과목에 의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분배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잠깐만요. 수입금액이 14억 1,000에서,

박윤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44쪽에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와 운영성과표상에서 수입이 일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일단 수입은,

박윤경위원

안 맞습니까? 그렇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수입과 운영성과표의 수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에 대한 결산이 있을 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표를 봤을 때 수입규정에 대한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산 부속자료에 들어가는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오는데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131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보훈대상자 지원 있죠?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25년 집행잔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상인원과 실제 지원인원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는데.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까 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저도 결산을 보면서 매년 집행잔액이 사실상 2억 8,000정도로 액수로는 크지만 한 90%의 집행률은 보이고 있지만, 최소 이거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도 내년 27년도 예산을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실제 인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10명만 줄여도 사실상 저희가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10명씩이라도 줄여서 이 갭을 줄어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과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27년도에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실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비용으로 배우자분들께 할 수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재단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의 표를 중심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을 좀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는데요. 검토의견서 143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적혀 있는 책을 중심으로, 143페이지 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 잔액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75%가 넘고 회의비가 100%가 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천천히 현원을 보충하려 한다”, “그리고 시일이 조금 늦어졌다” 그 두 가지가 크게 들렸는데, 여기 있는 잔액률도 그 방식과 똑같은 설명이신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143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 사업현황에 아마 반납금을 말씀한 것 중에서 조정이 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여만 원은 아마 그때 당시 재단이 이전되면서 건물 안에 다른 형태의, 그 밑에 헬스장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퇴직급여는 마찬가지로 인력이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미충원돼서 아마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예산 대비 진행된 게 4월 출범 기준인데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공공운영비도 당초 대비 집행률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회의비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출범 초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쪽보다 내부적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잡혀 있는 그런 회의비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말씀주시는 설명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도요, 앞으로도 이렇게 잔액률이 남는 거에 똑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잔액을 계속해서 남긴다는 거는 붙잡혀 있는 귀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출범부터,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4월 출범인데 7월 1일 출범, 이렇게 진행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예측치 못한 산출내역들이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2026년 올해부터의 예산에서는 잔액률 비율을 현저히 월별, 분기별로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도 100%씩 남는 것에 대한 여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이 미뤄졌는데 75%의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공공운영비 중에서 하나는 청소용역비라고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청소용역을 줘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재단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본사무실이 장위동에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용역비로 계상이 돼서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상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를 청소용역을 주기에는 조금 예산 낭비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일자리라든가 여러 일자리 쪽에서 오전 타임에만 잠깐 와서 청소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 비용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커버가 되고 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청소용역비라는 계정은 편성돼서 지출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는 굳이 그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청소용역은 계약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활용하자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남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는데 보고서만 보시는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특수한 경우 출범하는 연도인 만큼 다음에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지금 마침 요구자료가 왔는데요. 다른 인원에 비해서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명수가 3,818명이네요. 한 번 지원하는 인원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호국의 날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명절로 추석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숫자에 대한 차이는 저희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부분은 한 2,000여 명 정도로 실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북구 예우수당은 서울시에서 받지 않는 분들을 성북구 예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훈예우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으로 받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자 분들이십니다. 보훈유공자 중에서 대상자만 되고 있고 그분들이 한 2,000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합치면 보통 3,900에서 4,000명 정도가 전체 저희 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의견서 18쪽에 보훈예우수당 예산서상 인원은 4,300명, 실지원인원 월평균 3,79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우수당이 제가 알기로 국고 7만 원, 서울시 3만 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우수당 중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은 서울시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3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90세 이상이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받는, 서울시 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은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국고에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비.

박윤경위원

아, 이건 구비군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다 전액 구비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5만 원만 그런 건데,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받고 계신 분한테는 저희가 90세 이상만 5만 원을 드리고 있고 90세가 안 되신 이하 분은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실지원인원 3,796명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근데 호국보훈의 날에는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

박윤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보훈예우수당이고, 이게 나눠서 보훈예우수당 3,796명 그리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5,654명 이렇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두 번을, 설 명절에 받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근데 이게 세 번 받는 거죠, 밑에 거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나누기 5,654명 나누기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제가 계산을 해 보니 1,898명 앞에 거는. 그리고 뒤에 거는 1,884명 그래서 대략 1,900명 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2,150명으로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까 시정하시겠다고,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2027년에 시정했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시정하셨습니까? 몇 명으로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배우자수당이 작년 7월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750명이 더 숫자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가 4,700명 정도로, 전체 저희 인원이 그렇고요. 구청, 그러니까 성북구 대상자는 2,000명 정도로 그걸 맞췄습니다.

박윤경위원

150명 줄인 거네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750명은 늘었지만 오히려 숫자는 2,000명 정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소화, 잔액이 안 남도록.

박윤경위원

그동안은 배우자 수당이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처에서 올해 3월부터 배우자 등록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등록제도가 생기면서 수당을 자치구에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지적이 됐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 이런 예산이 조금 잔여예산이 있어서, 7월부터 배우자 수당을 지급해서 똑같이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박윤경위원

집행잔액이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인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4개 사업을 전용으로, 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는 그것은 집행방식의 변경인데 추경이 아닌 전용으로 처리한 근거가 뭐고,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셨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때 사무 업무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인가구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저희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원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저희 사무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2027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흡수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저희는 직접 구비로 편성이 돼 있지만 저희 출연금처럼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좀 빠르게 지나가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의회 보고는 구두로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구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가 작년 11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전용을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세출을 할 시간이니까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김태균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복지정책과만,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재단에 추가로,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22쪽에 잡이익이 있어요. 1,428만 8,891원 이 내역이 뭔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잡이익은 재단이 출범했을 때 아까 자봉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거기서 흡수되는 사람들에 대해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관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게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네트워크 사업도 이관되는 직원 1명에 대한 그 적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수익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윤경위원

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윤경위원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129쪽입니다. 일단 부서 성과지표에서 돌봄서비스 연계건수 성과지표 달성 현황 계산, 118.96%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118.98이던데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윤경위원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계산 실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랬군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는군요. 하도 이상해서 저도 여러 번 눌러보았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이 저희 복지정책과 7.7% 정도로 복지교육국 전체에서 잔액률이 좀 많은 편이죠? 23년에는 9억, 24년에는 10억 5,000 이 정도로 횡보하거나 타국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복지정책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집중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29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 구체적인 결산내역에 앞서서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드릴 것은 중앙정부가 지금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웃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양이 됐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이 되고요.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한 게 올해,

박윤경위원

이양해서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5년간 한시적이고 2026년에 일몰, 끝나는 것으로?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끝나서, 저희가 이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아, 이양사업이군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이양이군요.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의견서 17쪽 보겠습니다. 여기 인원의 문제인데요, TO.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 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일몰제로 해서 29년까지 저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데 그거 자체도 29년으로 좀 연장이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29년으로 연장되었다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로 편성됐지만 29년까지 된 그 사업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보전하는 시기가 사실은 27년, 내년에 보전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29년으로 연장이 돼서 저희가 했던 22·23·24·25·26의 5개년 치에 대한 부분 그때부터, 22년부터 저희가 구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까지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세로 받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29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이양, 아까 한 거는 이양이라고,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예 지방정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5개년 동안은 그래도 국가가 좀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보전해 주는 취지가 사후에, 저희가 집행 후에 보전해 주겠다 해서 26년 이후에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보전시기가 29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27년부터 29년까지도 자체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자체 재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저희 구비,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이양사업인데,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저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이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만 월급, 봉급과 출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군인들 보수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한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TO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가 있다 보니 신규로 60명 이상이 계속 채용돼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좀 줄여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로 생각하면 기간제보수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인원은 축소되고 있지만 저희가 확 줄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경위원

실제로 2027년에 어느 정도 줄였는지 계획이 나왔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은 지금 110명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저희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이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더 질문드리면 결산서 132쪽, 의견서 17쪽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청의 다른 국들도 기본경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다 찾아보았는데 다른 국들도 1개 과에 기본경비를 크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기본경비가 총예산이 78억, 지출은 56억, 22억이 잔액으로 남더라고요. 집행잔액률 평균이 28%인데 복지교육국은 45%이고요. 상당히 높죠. 그러면 다들 정해진 단가에 부서 TO를 곱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복지교육국만 특별히 집행잔액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 복지교육국은 사실 복지업무를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경비라고 하면 여비, 사무관리비 이 정도인데 특히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직 파트 부서는 거의 수해나 기타 등등의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예산 편성하면 거의 다 나가서 받고 있는데 저희 복지교육국은 출장보다는 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출장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놔도,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놔도 출장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직하게 또 출장을 많이 자제해서 가기 때문에 출장비 정도가 많이 남게 돼서 특히나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렇게 인력과 관련되는 비용을 줄이는 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을 말씀하셨듯이 복지교육국만의 특수성, 직원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 비용 그런 걸로,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여비.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게 기본경비가 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이게 출장비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비나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복지교육국은 주로 상담과 내방민원이 많기 때문에 타 국에 비해서 조금 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줄인다면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줄이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공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윤경위원

45%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 전체의 평균, 아까 말씀드린 28%, 30%라든가 이 정도의 잔액률을 보일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봐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긴급복지 상향 목인 저소득주민 지원이 복지정책과의 5분의 1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는 그 안에서 40%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산을 되게 잘 쓰셨어요. 지출잔액이 예산에 비해 되게 미미할 정도로. 근데 여기 성과지표 보니까 달성률이 7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사항처럼 저희가 성과지표 인원수가 예산의 확정내시 예산보다도 좀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는 저희가 성과지표에 인원수를 2,300명으로 잡았던 사항이 있어서 하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저희가 모두 99%를 사용해서 집행률은 높였습니다.

김태균위원

긴급복지지원금이 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인당이라기보다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여러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의 범위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이 예산에 대비하면 최대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이 3개 항목으로 계산했을 때 2,30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이거는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범위가 2,300명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수정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달성률은, 인원수로 보면 달성률이 좀 저조해졌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130쪽, 검사의견서 1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여서 8월 말일자로 퇴직하고 채용이 4개월 넘게 지연되었어요. 통합사례관리업무에 지장이 없으셨을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공무직으로 있으시고요. 두 분이 기간제로, 중간에 한 분이 가족 돌봄으로 해서 중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을 했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이 어느 정도 시기가 공백이 발생했지만 워낙 저희 하셨던 직원분들이 유능하신 분이셔서 그 공백은 메꿨습니다.

박윤경위원

당연히 저희 성북구 공무원분들 유능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의 문제인식은,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와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제를 뽑으신다고 하는데 정규직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인력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공무직의 빈자리를 공무직으로 채워야 되는지, 정기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 관련 부서와의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올해 기간제 채용을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분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조직부서와 같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런 사례관리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일하실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데요. 권역별 사례회의는 연간 몇 회 정도 하시고 기관은 몇 기관들이 참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130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경위원

네, 맞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관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위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 통합사례관리나 민간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따로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박윤경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129쪽 정책목표에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훌륭한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민관협력체계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구체적으로 그 협력체계를 통해서 얼마나 발굴이 되었고 실제로 지역사회 안의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 안에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성과지표를 결정할 때도 이 부서성과 결정할 때 정책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성과지표도 그에 따라서 민관협력체계 강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를 고민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24년이나 25년 보면 집행불가가 나와요. 이게 법적 근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느 페이지 말씀이실까요?

김경이위원장

13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게 10억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게 특교로 받은 거잖아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특교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런데 집행불가가 나온 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집행불가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25년도 12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2025년 12월에 교부된 금액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중에 할 수가 없고, 이 10억 원을 하려면 저희가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불가해서 명시이월했다는 뜻입니다.

김경이위원장

24년에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24년에는 7억 5,000이 월곡동 스프링클러로 또 그렇게, 매년 서울시가 12월에 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행위조차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복지정책과 결산서 2의 153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인데, 그 뒤쪽 페이지로 가보면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표에 목표치는 60가구인데 실적치는 60명입니다. 단위가 다르네요? 가구 기준으로는 몇 가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오기가 있었던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60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60가구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목표를 넘어섰네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155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목표치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온 퍼센티지인지 제가 또는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성과목표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성인지,

박윤경위원

네, 맞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남녀 구분을 잡은 거라서 남녀 구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총 저희가 한 게 1인가구 사업 참여자가 2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의 목표치를 남성이 27%를 잡고 있었는데 참여 실적치가 22%, 25년도에는 30% 달성된 겁니다. 269명 중에 남성을 83명으로 잡았고요, 목표치를 29%로 잡았는데 실적은 3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인데 성과목표는 남성으로 잡습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이거를 저희가 남성으로 잡은 비율입니다.

박윤경위원

뒤에 보면 분명히 여성, 남성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목표가 어떤 거는 남성이었다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서면 여성을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정해지든 남성이든 정해져서 일괄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부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생활보장과 집행잔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13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자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자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립ㆍ자활을 목적으로 통장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또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수급하는 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예전에는 여러 개 사업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3개 종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당초에 예산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던 사업에서 조금 내용이 나중에 변경내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이후 10월 말에 내시가 변경돼서 국시비는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수령이 적어졌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 잔액이 남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의견서 19쪽에 보면 변경내시액은 전액 집행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변경내시액으로 내려왔는데 기존에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이 됐던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국시비 집행잔액은 전혀 없고 구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회계연도 전액 집행이 되었으면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기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로 잡혀 있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든 집행잔액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구비는 감액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을 쓴 것과 어쨌든 여기 서류상의 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로 제가 알면 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실제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과 총예산을 잡은 금액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 대비 잔액이 남아서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비분인 5,200만 원 정도만 실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있습니다, 5,271만 1,000원.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이게 구비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감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감액을 통보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10월말쯤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보통 9월에 하는데요. 10월 말에 국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오고 또 이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심사일이 8월 26일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기재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좀 문제네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윤경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마지막 추경이 왜 계속 다른 구에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를테면 행정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있는 잔액과 결산서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하면 감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13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달성률은 100% 가까이 3년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2억 6,5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반납된 보조금 2억 6,500만 원이 총사업비 47억 정도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2억 6,500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주 미미한 정도인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사실 당초 계획 대비 거의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과 보조금 수령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된 집행잔액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 대비 100%까지 사용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95%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19쪽에 보면 발생사유가 예산 증액과 참여인원 부족입니다. 일단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구에서 요청된 것으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처에서 증액을 해 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구가 필요해서 증액하신 건지, 요청해서.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올 때 당초에 연간목표를 사실은 그해 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대부분은 수립해서 예산도 그에 맞춰서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많아서 대상자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더 많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시비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요청했다라기보다도 예산 추이 결과를 집행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하면 국시비로 조금 더 편성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증액돼서 내려온 거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그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예산과 참여인력으로 단순 계산을 해 보니 한 연 1,9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자활근로 신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부족하다고 쓰셨어요. 참여인원이 부족했던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과 같은 거라서 참여자들이 아주 정말 기쁘게 참여를 한다기보다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직업 이력이나 노동능력 같은 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이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항상 이끌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도,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원하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 대상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의 조건을 유지해야만 수급자가 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고요.

박윤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조건부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럼 근로능력이 된다고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수급자격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65세 이상, 뭐 18세 미만 장애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수급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분들도 현재 생활이 어렵고 기본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저소득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안주하는 제도로 내려갈까 봐 이런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 자활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유인할 수 있는 참여방안들을 더욱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기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대상 계획서가 항상 연간 만들어지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저희가 볼 수 있게 계획서 한번,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간단한 건데요. 134페이지 자활 성공 지원사업비 1,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이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이걸 보면 자활성공률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어떻게든지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일반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새로 만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늦게 설계가 돼서 신청기간도 조금 짧았고요. 조건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민간시장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조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부가적으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부사업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그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립을 해서 본인들이 생활을 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든지, 낙인효과 이런 거 때문에 탈피를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막상 대상자가 중지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기준 안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허선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133쪽에 상단 부서성과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률이 책정자수 대비 111% 초과 달성하셨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로, 이게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이뤄지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보통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많이 보도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상이 되시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발굴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동에 계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 복지부에서 사각지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그런 사안으로 주시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조사하면서 기존에 수급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안내를 하고 또 민간에 계신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력하고 이런 노력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보장 지원 안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이거는 신청자가 중복해서, 그렇게 받는 신청자들이 서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예전에는 수급을 신청하시면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시면 다 받거나 못 받거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대상이 필요한 부분만 받게 하는 개별급여로 전환이 돼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맞춤형 급여’라는 표현을 요즘에 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이 ‘나는 생계비 받을 거야’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라든지 다른 급여를 다 함께 받으실 수 있는지 한꺼번에 저희가 검토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급여가 조금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 맞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더 독려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축소를 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주민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나 해산ㆍ장제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쭉 내려가면서 이 부분은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같아요. 이게 똔똔이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예산이 소진된 건지 그리고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혹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이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소진돼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약간 있고요. 저희가 집행률은 급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95%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지원 못 받는 분은 안 계시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9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연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5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는 20페이지, 21페이지에 행복한 세탁소 조성 및 운영 그리고 경로당 시설관리가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낙찰차액이 아니라 지출잔액에 있더라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결산서 보다가 지적했습니다. 일부가 낙찰차액이, 저희가 세탁소랑 경로당 시설을 여러 예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낙찰차액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게 5개가 연속해서 짓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저도 지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그게 원본이라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그 자료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3년 치 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 생각보다는 복잡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한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원본만 주시면 되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원본만

한지연위원

원본만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원본을 하나 가져오기는 했는데 팀장이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따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지연위원

그럼 이따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36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경로당 시설관리. 경로당 시설관리 24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24억 중 11억하고요, 11억 집행하고 12억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이 경로당시설비 6억 5,000, 명시이월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문동ㆍ석관동 제2경로당은 연내 준공불가로 돼 있고, 정릉3동경로당은 적정물건 확보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측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한

조민국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6억 5,000, 명시이월이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000 돼 있는데 보면 보문동ㆍ석관동 제2경로당 연내 준공불가죠? 그다음에 정릉3동경로당은 적정물건 확보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예측 못한 사유가 있는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먼저 정릉3동경로당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경로당이 183개에서 올해 4개가 된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정릉3동에는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만한 경로당 물건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해에 잡지 못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올해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8월 정도에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근데 보문동ㆍ석관동 제2경로당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문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문동 자이 올라가는 곳에 느티나무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파출소였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경로당에 욕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시설이 생각보다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하고 해서 그 해에 못 하고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경로당도 올해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관2경로당의 경우도 저희가 석관2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 어르신들한테 좀 더 넓은 곳에 건물을 지어주려고 옆의 건물 주인분하고 그게 파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또 안전진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 경로당도 올해 3월에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결산서 1권 136페이지 축하물품이라고 있죠. 어르신 장수 좀 위에 올라가면 중간 부분에 어르신 장수축하물품이요. 여기 물품이 보면 공기청정기죠, 상품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물건이, 잠시만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민국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에 대해서 1회 지급을 하는데 이 선정은 대한노인회성북지회 이사회에서 물품을 2025년 1월 20일 날 선정을 하셨고요. 공기청정기, 안마매트, 온수매트, 돔찜질기, 이불세트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26년도 예산서 보니까 2,050만 원 돼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올해 예산 말씀이신 거,

조민국위원

집행률 지금까지 대략.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026년도 2,0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현재까지 대략 집행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6년도 추진실적은, 25년도 실적은 61건인데 26년도 거,

조민국위원

26년 예산서 2,050만 원 돼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26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예, 예산서 책정돼 있는 게 2,050만 원 돼 있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5년은 61명이 했고요. 26년 현재는 14명이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소진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700만 원이요? 이번에 추세를 보면 이것도 좀 많이 남겠네요? 집행이 안 되겠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저희가 100세 초과되신 어르신 66분에다가 올해 100세가 되시겠다고 생각한 35명을 해서 101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총집행액이 85분만 집행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래도 대상이 된 어르신만큼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그해에 항상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보시나요? 체크하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주민센터에 명단이 있어가지고 하고 저희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경로당시설 관련해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디지털경로당에 갔는데 3,000만 원짜리 게임, 대단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되게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잘 놀 것 같은데 보니까 딱 한 분만,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만 가끔 이용하시고 거의 덮여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시설을 들여놓을 때 디지털경로당이 세팅되는 건 좋으나 실제로, 3,0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경로당에 쓰임이 있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하시고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23년도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어르신들이 화면을 통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중에 넓은 곳 열 곳을 정해서 한 상황이어서 방송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기기도 시비를 통해서 들였는데 저희가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강의를 받으시는 것보다 ‘DJ 현이와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 반면,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특교세 받아서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TV나 기자재 활용률은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고 누워 있는 이렇게, 맞습니다, 스마트테이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스마트테이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리고 또 말씀 나온 김에,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한 가지만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 조성하는 거를 시비로 가져왔는데 그게 치매예방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의무설치 대상이었습니다. 디지털경로당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예전 게임을 즐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했었고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의 하나의 종류여가지고 설치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화에, 문명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리 그 활용교육을 해 드려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덮어버리고 차라리 식탁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 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 서울시 공모사업 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건강 진단하는 그것도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오시더라고요. 마침 그날 갔을 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건강 진단하는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국장님, 도와주세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매니저요?

박윤경위원

아니요, 기계 있잖아요? 건강 측정하는 기계.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인바디 말씀이십니까?

박윤경위원

인바디도 있고 혈압 측정하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은 만지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누군가 그걸 다룰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건강 체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들여놨으니 그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그분들께서 전반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스마트기기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박윤경위원

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올해부터 어르신 경로당 돌봄 수호대라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핸드폰 교육이라든지 말씀하신 인바디라든지 디지털기계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급식할 때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사업을, 어르신일자리를 오래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선희 위원입니다. 스마트테이블, 저도 꽤 충격받아서 두고두고 한 번씩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인상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이게 뭐냐면” 하면서 보자기를 치우시더니 굉장히 익숙하게, 한 명만 익숙한 거고 그 한 명이 굉장히 익숙하게 게임을 찾아가시더니 “내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연습했어.” 하고 자랑하시는데 100% 적중률로 뭔가를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도가 트신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얘기하시기를, 경로당끼리 경진대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자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나 잘하는데 안 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했던 게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경진대회 정말 하려고 했었나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경진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끼리 경로당 10개 정도 그때 그런 스마트경로당으로 하면서 했었던 얘기이고요. 그냥 어르신들끼리 장난삼아 이거 열심히 하면, 왜냐하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진대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기기에 잘하시는 분들, 익숙하신 분들은 하는데 연령대가 더 높으신 분들은 아예 도전하지 않으셔서 아마 동기부여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좋은 의견 같아서.

장선희위원

e스포츠 대회를 하나 완수하시는 것도,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거는 어르신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가벼운 경품 걸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 다른 질문,

김경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는 136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관련인데요. 지역에서 활동비 관련해서 인상 요구하는 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지출잔액인데 이건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136페이지 지역봉사지도 활동비 지원에 지출잔액이 있는데요. 경로당 개수도 있고 인원도 있는데 지출잔액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예산을 저희가 8개월분으로 편성해서 한 달 더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달분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경로당 수인 전체 183개소로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휴지 경로당이 6개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지급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도 상황을 파악했는데, 서울 자치구 안에서 성북구에 월별 주는 활동비가 낮은 편이더라고요. 혹시 인상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도 파악을 했을 때 대부분 10만 원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도입한 게 1년이 돼서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시기를 좀 더 빨리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증액 관련해서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136페이지인데요. 아까 많이 논의했었는데,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1억여 원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요. 같은 경로당 시설관리 안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좀 더 많은 경로당의 작은 시설 교체,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는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에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낙찰차액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평소에도 1억 8,000 정도의 시설을 잡아서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아마 올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하면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같은 시설관리 내부, 전용이 필요한지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남기지 않고 많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시설에 확인을 해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적극 수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 137, 13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승인안 예산전용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몇 페이지라고,

장선희위원

복지교육국 승인안 4페이지 예산전용표예요. 죄송합니다. 전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전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조금 반납 관련인데요. 13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관련 보조금 반납금이 572만 8,000원이 있는데, 한 개 업체 사업 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비용 지원이,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코로나 때를 이어서 환기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개 곳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한 곳이 포기를 하신 게, 예산의 100% 지원은 아니고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보니까 한 개 시설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을 포기하셨습니다.

허선행위원

자부담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을 거 같은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처음부터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아무래도 장기요양기관이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은 80% 했지만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건 알고 저희가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허선행위원

알고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포기했다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시설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허선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부서성과표에 또 마찬가지로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오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량 대비 참여율, 이 부분에 계산해 보니 106.4%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소수점 없이 표기되어 있는데, 공문서인데 이런 정도의 통일성은 갖추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계산이야, 그런데 결산서의 계산 실수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경로당 질문 중에 리모델링 답변하셨는데, 올해 리모델링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곳은 두 곳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했던 정릉3동 경로당 5억에 대해서 지금 3억 9,000에 구매를 해서 11월 개소를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요. 성북동에 있는 성암경로당이라고 좀 오래된 경로당이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수리를 못 하셔서, 어르신들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신데 수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민간 수리 지원요청을 해서 담벼락이나 외부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또 집주인분한테도 그 집이 한옥이다 보니까 한옥개량을 신청하도록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담장이랑 수리를 다 하고 한옥도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정릉3동은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거면 원래 없던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성북동은 리모델링?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136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 3억 6,000만 원 예산인데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총 69% 지출했는데,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각각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부분은, 잠시만요. 한꺼번에 예산이 돼 있지만 지출액이 양곡비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초과해서 사용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억 2,486만 6,000원으로 111.8%를 했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80만 원을 한 상황이고 냉방비도 국고보조금으로 7,851만 6,000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를 4,765만 9,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교세를 많이 써서 2,485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특교가 많이 들어와서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3년 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비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특교세를 받았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해서 다른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곡비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아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허선행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교가 내려올 정도로 냉난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후와 관련된 문제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후문제는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학계에서 그거는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민간이 각각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열악한 그리고 또는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의 공공시설, 45곳이죠.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45곳의 공공시설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물론 저희 경로당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평수도 크지 않다라고 그때 급하게 자료를 감사하게 건네주셔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발언드렸습니만, 그때 요청드린 것처럼 구조안전등급이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재개발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 2027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계획을 세울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아까 특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엘니뇨라든지 그런 현상이 떨어질 때 정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난방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소유한 게 45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립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지금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들이 30, 40년 이상씩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도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경로당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요청해서 그때 진단을 받고 20년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이 노후 때문이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거를 협조 요청해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국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 저희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경로당은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2027년에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 중의 하나가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있잖아요? 이게 분리는 안 되나요? 이걸 같이 하는 이유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게 25년도 결산이고요. 양곡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아서 사실 올해 26년도에는 저희가 양곡하고 부식비 예산을 1억 3,000 정도 추가로 해서 옛날처럼 똑같이 12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요. 식사하시는 수, 식사 횟수랑 식사량에 따라서 8포∼25포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예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랑 논의했을 때 그게 같은 데서는 양곡하고 냉난방비 구분 없이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양곡을, 아무래도 식사량에 따라 차등을 둬서 10㎏짜리 20포 정도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운영비 있잖아요. 냉난방비, 양곡비 있잖아요. 특교까지 25ㆍ26년 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간단한 자료,

김경이위원장

다 볼 수 있게끔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김경이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이 힘을 쓰신 것 중의 하나가 제가 25년도에 폐경로당 있잖아요. 삼선동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삼선교4길 옛날 구 한성경로당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정말 귀신 나오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2025년 성북형 어르신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분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우수공무원 선정돼서 우수상도 받으셨어요. 정말 박수를 치실 만큼 잘하신 과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돼서 장려상까지 받으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 시작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셨고 진행을 다 하셨고, 건물을 짓고 카페를 오픈하고 이런 건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함센터를 짓고 나서 저도 국장님이 준비해 놔서 제가 직접, 설계가 끝나갈쯤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삼선동장을 해서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커피 주로 팔아도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오를 정도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과에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러면 곽정숙 국장님하고 우리 강양순 과장님한테 박수 좀 쳐 주십시오.

일동 박수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 한번 행복더함센터에 도자기교실도 있거든요. 우리 상임 위원님들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시간 내서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그 시설 관련해서 하고 싶어서 예산 태우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올라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곽정숙 국장님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강양순 과장님이 잘하셔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위원

아까 이어서 잠깐만,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시설관리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관련이요. 시설관리에서 환기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부담 약 150만 원으로 짐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포기한 기관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잠시만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비공개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허선행위원

그럼 따로 나중에?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요양원이기는 한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선행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지금 부서가 넘어갔죠? 여성가족과 안 넘어갔어요?

김경이위원장

여성가족과 아닌데, 어르신ㆍ장애인.

조민국위원

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일동 웃음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간단한 것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 실적이 2,334명이에요. 그런데 성인지결산서 2권 168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 2025년 2,299명입니다. 숫자 오류가 있는 게 조금 걸려서요.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혜자 수와 실적 수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2개가 연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상에서는 2025년 거고요. 이 성인지결산서에서는 2024년도 성과 달성현황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2025년에 써있는 게 2024년 것을 써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168쪽에?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여기 2024년도 거에.

박윤경위원

그러면 숫자를 칸 안에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래도 인원이 틀리는데?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아래는 남성만 들어가 있고요, 성인지 예산에는.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혜자 총수. 아, 대상자로? 그래도 안 맞는데? 대상자로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숫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아무래도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꼼꼼히 못 챙긴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시비가 얼마가 내려왔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장선희위원

제가 이전에 요청드렸던 반환금 자료와 같이 질문드리는 건이라 결산서 135페이지 부서 성과랑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목표 1,280명, 실적은 1,311명 102% 달성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찾는 중에 질문을 마저 드리면 시비가 큰 금액이 집행됐는데 반환이 되어 있었고, 반환사유는 ‘실제 바우처 이용내역에 따라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용분을 ‘이용자의 사정과 제공인력 미매칭’ 이 항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용자는 목표보다 131명 더 많게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남게 된 것이 혹시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추가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은 1∼15등급까지 있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쓰지 않는 분도 있어서 사람의 숫자로 봤을 때는 많지만 예산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액은 그분들이, 저희가 이 예산도 서울시, 국가에서 받을 때는 추계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말씀 중에 답변을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공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제공 인력이 부족하거나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국ㆍ시ㆍ구비가 있고 1∼15등급의 수급자는 무료이면서 최고 많이 내시는 분은 22만 9,000원 정도까지 내지만 그 시간이 자기한테 할애된 시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150시간 정도 추가로 해서 구별로 배정 인원을 주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국가예산, 시비예산 그다음에 저희 예산까지 해서 많게는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신 분도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개인 편차가 좀 큰 편인 거네요? 더 많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 거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개인 편차가 큽니다. 60시간 정도부터,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원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국가예산에서는 수혜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시간만큼 등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서울시도 심의를 통해서 하고 저희도 예산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네 번째 정도로 구비 예산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7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서울시는 7명을 줬는데 저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2명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이 예산은 연초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구민들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남은 잔액에 대해서 수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요청할 만한 내용까지 답변을 주셔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3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중간에 있습니다. 통합돌봄 예산액이 2억 2,000인데 80%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4,470만 원 정도. 그런데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가장 취약한 대상의 서비스인데 20%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의 공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산 자체를 많이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걸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랑 시비랑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4,472만 2,000원 정도는 안 온 상황이고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는 예산액을 처음에 가내시, 변경내시, 확정내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시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수혜자분이 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다가 2명은 중도에 서비스를 본인이 중지하셨고요. 한 분은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서비스 중지 이유가 뭘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 제공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이분들도,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편성되는 거고 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국가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에 그룹형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우처다 보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도 있고 이래서, 내시액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이용을 본인들이 다 하시면 좀 더 집행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비 책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로 그 대상자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바우처라서 밖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임이 분명한데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겠네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이용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대기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는 없고 타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또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남고요. 참고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11월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합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장애인들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곧 마련되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 크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예산이 우리 복지국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 예산 중에는 국가 예산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가는 법적인 예산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항목을 보면서 방금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환 사유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긴 했었는데요. 내시라고도 표현하시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정은 없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국ㆍ시ㆍ구비 분담률이 워낙 클 때 예산액을 추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잡도록 저도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저희한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11월쯤에 국가 예산에 비해서 저희 구비가 부족 상황이 발생해서 전용을 하고 장애인연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도록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해하는 내용이 일부는 답변이 됐고 일부는 답변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인원보다 국가는 더 많이 추계해서 내려와서 매칭이 과하게 편성이 같이 매칭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도 보여지는데, 시하고 얘기하든 국이랑 얘기하든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과정이 언제 보통 매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통 시의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고 여기 생활보장과도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이런 예산도 그렇고 추계를 받는 사업이 있고 추계를 받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노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추계를 받으면 행정이 효율성 면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는 노인 인구수의,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이고요, 저희 성북구는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추계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한다고 한들 사실 저희 자치 차원에서 추계를 해도 정확도가 국가에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정부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계로, 특정한 그룹이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가 아니고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온 거였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아까 보시면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문이 와서 이런 사업의 대상이 얼마나 될까라고 예측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내 주기도 하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가 일일이 추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정부 예산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100%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생겨야 그 불용액이 가용자원이 돼서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그 순세계잉여금 만큼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사업대로 집행을 해야겠지만 불용액이라고 해서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환원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꼭 불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회계 흐름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드렸던 질문의 답이 방금 나왔던 것의 이후의 일환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장선희위원

작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반납금에 대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반납금의 금액으로는 사실 아주 금액이 크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봤을 때 기초연금이 80대 11대 9입니다. 그래서 8억 9,400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집행률은 사실 94.9%입니다. 저희 일자리 같은 경우도 몇백억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일의 종류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최중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예산이 남지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려고 솔직히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넉넉해서 우리 구민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시비만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예산의 잔액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이 금액에 비해서 사실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인구가 21.3% 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가 해년마다 어르신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가 유달리 집행잔액 보조금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일자리도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계속 저희가 600명씩 늘려 나가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지고 예산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조상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결산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기초연금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이 91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구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9%입니다.

박윤경위원

9%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어르신일자리사업도,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35%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그런데 어르신일자리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2억 2,000이 처리되어 있고, 이쪽에 기초연금 지급은 예산 절감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에, 사유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칸에 있고,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은 지출잔액으로 잔액 칸에 표시되어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바에, 보조금 반납액은 국시비이고요. 그것에 따른 분담률이 보조금 정산잔액 사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8번 지출잔액에 있는 경우는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전산상에 남아 있는,

박윤경위원

구비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그런 예산 차이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오류 없이 제대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추가질의가 더 없는 거 같아서 자료 요청 추가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의견서 2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가 아닌데 사고이월 때문에 다시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요. 이거 관련해서 연속으로 사고이월이 가능했던 예산집행 내역이랑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집행내역 한번 보고 싶은데, 추가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38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100%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소액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네요. 전용 질문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파악됐는데, 이게 전용 질문이 되어 버리네요, 전용이라고 써 있어서.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수어통역센터 예산이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될 부분의 변경이 시에서 와서 저희가 그 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미세하게 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임차료가 6,654만 원이에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제법 큽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 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센터로서 크지 않은 시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과 관련한 고민이 혹시 행정에서 있으십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는 사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50만 원을 내지만 종암동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거기의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라든지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아무래도 기피현상이 있어서 시설이 새로 생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을 얻을 때도, 임차를 할 때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3개 정도 시설이 사실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수어통역센터도 그에 해당하나요?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라고 하면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거나 최중증장애인,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일 때 느껴지는데 실제로 수어통역센터에 출입하시는 노인들께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그 센터 안에서 수어교육과 함께 쉼터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인이지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삼선동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농인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수어를 배우는 프로그램,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농인 회장님께서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규모의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쉼터가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역시 쉼터 공간의 면적을 구분해서 확정할 수 없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서 받고, 말씀 듣기로는 쉼터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 평수인가를 여쭤보았는데 쉼터 공간이라 따로 획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가 쉼터일 수도 있으며 전체가 쉼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7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강의를 하는 공간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본인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을 쉼터라고 딱 지정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박윤경위원

농인 숫자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자료 제출한 거에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 어르신 숫자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 1호점이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겉으로 저희와 다르지 않지만 경로당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고 행사에 갔을 때 만났을 때도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야만 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진입할 수 있는 농인들의 상황은 없다, 지금 그런 공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쉼터공간이 실제로 쉼터가 전체를 아우르는 쉼터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농인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농아인 쉼터에 대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용자 수를 파악했을 때 136명 정도를 말씀하셔서 그러시면 어르신들, 저희가 경로당의 요건은 20인 이상의 상시적인 어르신들이 있으셔야 해서 얼마 정도 되냐고 했을 때 수어통역센터에서는 본인들이 그분들의 연령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경로당의 경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 이야기했을 때 섣불리 경로당 공간을 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려면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끼리 얘기하고 제가 수어통역센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윤경위원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농인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80% 정도로 그때 들었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욕구들도 대단히 많다라고 농인회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다시 한번 과장님과 제가 수어통역센터장님과 회장님을 만나서, 아까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으셨다고 하니 그 사실관계나 실제로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농인이기 때문에 노인정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갈지는 함께 고민해 가야 될 일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농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경로당을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위원님이 듣기에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윤경위원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여기 보면 명시이월 7,400, 사고이월 2억 8,400 발생하였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키즈카페 보문동점 조성면적 변경으로 공사 및 개관 지연되어 운영비 잔액 발생, 키즈카페 월곡1동점 모래놀이터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공사착공 지연되어 이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는 변경과 구조안전진단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2024년도에 월곡1동점하고 보문동점이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정도에 시설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년도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25년도로 넘어가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문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설계와 공사가 모두 끝나서 25년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곡1동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서울형 키즈카페의 선정 자체를 월곡1동점으로 생각하고 교부를 받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하월곡동점에 하월곡 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폐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장소를 활용할까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월곡1동점으로 가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특화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보셨다시피 그 놀이터가 미디어아트로 바닷가처럼 벽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모래로 아이들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모래를 그 정도 해도 사실은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월곡1동점 같은 경우는 26년도 3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결산서 142페이지, 의견서 25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보니까 지원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설 아이돌봄 예산과 아이돌봄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지급방식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요 국비랑 시비만 해당이 됩니다. 국비 30%, 시비 70%거든요. 사실은 구비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한부모가족시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락모자원하고 달빛둥지라는 곳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전에는 이 시설에다가 돈을 줬어요. 줬는데, 요즘에는 아이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방식이 달라져서 금액이 좀 남았고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거는 질의와 동시에 자료 요청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2억 6,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 금액 그대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사업군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이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3개년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가족사업안내’라고 해서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문교육도 하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하고 이중언어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같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제 기준으로는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성북구에서 다문화가정 비율이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구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국시비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변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변상금이요?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선희위원

간단하게 한번 복기하는, 기억이 안 나서.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장선희위원

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정릉1동어린이집 옆에 집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건축환경’이라고 그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수급자이시고요. 우리 구유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사실은 납부할 여력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건축환경 철거 전문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됐을 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그거가 압류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기억났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여성가족과 결산서 140쪽, 부서성과에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의 성과지표요. 저는 성과지표가 여성 취ㆍ창업 교육 수료율이라고 되어 있는 데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이라는 얘기에 부합되는 이야기일까, 여성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성 정책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여성 취ㆍ창업 교육 수료율로 성과지표를 봐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건 또한 성과지표 표가 여기에는 아주 특이하게 책정산식이 제가 원하는 책정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료율이. 이렇게 곱하기 100. 전 부서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성과지표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27년 성과지표는 이렇게 정책목표나 거기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죄송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정책목표가 아까 저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업별 조서를 쭉 보시면 여성가족과 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타이틀 자체가 예산에서 분류가 됐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141쪽에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 아래 사업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지원,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여성 취ㆍ창업, 안심스카우트 이런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여기다가 정책목표로 넣는 구조로 지금 이 성과목표가 예산 수립할 때 그렇게 지어지니까 사실은 여기 정책목표하고 이 예산하고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그 안에, 묶여진 그룹 안에서 그래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정책목표를 정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어쨌거나 2027년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니까 조금 더 대표적인, 전체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성평등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평등정책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야 될 주요 정책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평등정책 또한 같이 다뤄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결산서 140페이지 상단에 교육 보육교직원 쪽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률이 10.22%인데요. 부서의 전체 집행잔액률도 5% 미만이고 국 전체도 5% 미만인데 여기에 특별히 높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가지는 않고 조금 있다 시기에 차이를 두고 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규모나 신규 육아에 진입하는 아동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률 같은 것도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일동 웃음

허선행위원

잘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2권 173쪽입니다. 여성정책업무 추진 일반회계.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박윤경위원

173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내용이 주로 행사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하다 보니까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박윤경위원

그렇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과 정책은 동일하게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4,100만 원의 예산은 이 행사에 쓰인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또 뭐가 있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에 양성평등 기념 주간이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기관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6개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성북구 선정된 거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은데, 성북구가 과연 전체 예산 중에 여성정책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여성정책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여기 4,100만 원입니다. 주로 우리 몇십 억, 몇백 억 얘기하다가 여성정책은 1,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조차 있습니다. 51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박윤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사실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도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이만큼만 한 거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금액에서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만 잡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강사비 같은 거 잡아놓은 거보다 조금 남아서 그게 89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을 해서 360만 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때 통화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구출됐고 지금은 용의자를 어쨌든 특정하고 그런 과정인데 여전히 늦어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용의자가 특정되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 특정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 용의자와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스토킹 피해자가 어떻게 잔인하게 살해되는지 남성분들도 너무 경악을 금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몇 건의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방영되지 않은. 그럼 우리 성북구가, 물론 경찰이 더 열심히 대응하셔야겠지만, 행정도 같이 공조해서 그 스토킹 성범죄 많은 피해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밤길, 안심스카우트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산서를 보시면요, 여성안심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 4층 관제실에 ‘안심이앱’이라고 해서 전용 관제요원 네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성북경찰서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단속을 나가 보자.”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생각이 나서 거기 여청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은 잘 모르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박윤경위원

계장님이 모르셔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찰서 양쪽하고 사실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 말씀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이 관련해서 행정과 경찰과 그리고 민간도, 대표성을 띤 민간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같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네트워크 회의를 단단하게 구축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주관은 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 보니까 한성대학교 학생들을 민간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 양쪽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경찰서 주도하에 지속적인 만남은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주관 자체가 사실은 경찰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왜 주관이 경찰서여야 할까요?

김태균위원

범죄니까요.

박윤경위원

그건 굉장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거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이미 피해자는 다쳐 있거나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정이나 경찰은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민간이 주체가 돼서 들어오듯이 경찰이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완전히 경찰 주도는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경찰하고 우리하고 시민하고 같이 단속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해 오셔서 지금까지 이 정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한번, 3개월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회의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실제로 몇 년 전에, 2020년 그 이전에는 가폭상담소는 성북구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성북구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북 가폭의 상황들은 꾸준히 발생했고 지난 추경 때도 아이들 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빠의 처벌, 누군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처벌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질문드린 것은 “어디에서 그 아이와 상담을 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경찰서, 보호소, 정말 아이가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얘, 얘! 너희 아빠가 그렇게 너 때렸니? 아빠 처벌했으면 좋겠어?”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나 사전적으로나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성북구에도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타 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상담소를 만들자라고 지금 요청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볼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 관련해서 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이번에 길음역 부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다 밀었잖아요? 여기 예산에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에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다 없는 거죠?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협의체 구성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성매매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른 지방이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방으로 가신 분들을 다시 성북구로 불러들여서,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월곡동에서 있었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활의지가 있어서 자활센터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게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가요? 없는 거죠?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7차로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7,400만 원으로 23.89%가 미집행되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으로 대상자 개별홍보 불가능에 따라 동행카드 발급 인원이 예상 발급 인원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13세 청소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우편을 보내든가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체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학기에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청과 저희 성북구 관할에 있는 중학교 18개 학교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다 공문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보통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주기도 하는데, 일단 주민등록 전산망을 쓰지 못한다는 게 저희 홍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거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해년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에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한 건데 올해만 그런 거예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24년도부터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이렇게 못 하면 이거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학년 때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급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앞에 현수막도 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학교로 가는 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 리플릿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해당되면 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나이에 해당되면 다 주는, 성북구에서만 주고 있는 보편적인 지원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신청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2026년 10월 1일 날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번에 정해져서 국가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도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 얘기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수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주민등록 활용이 가능해서 발췌가 가능할 수 있고, 첫만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전혀, 13세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대상이 있지 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주의를 타파하기에는 동행카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위원

조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 통계가 이미 공개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어떤 분야에서 줄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어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혹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사업에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최근에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24년도에,

박윤경위원

아, 네. 그거를 보완한 제도라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파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4페이지 상단이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25년 결산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율이 목표 대비 60%,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달성률이 72.5% 수준인데요. 목표 미달 원인이 무엇이고, 또 26년에는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영향평가는 저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 저희 구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이 조례 의뢰 수와 의뢰한 것들 중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한 건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도에 목표가 60개라는 거는 저희가 영향평가를 60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100개가 들어와도 그 조례가 아동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행정조직 개편, 이런 조례는 전혀 아동영향평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들어와도 실제, 위원님들 며칠 전에 아동권리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런 아동협약에 있는 원칙, 이거와 관련이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코멘트를 하면서 아동영향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가 많다 보니까 들어온 조례 중에서 저희가 한 게 작년에 36개였다는 의미여서,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표치를 낮추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조례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들어오는 숫자 대비 저희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60%였고요. 그다음에 아동정책 반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동참여예산 공유에 안건 상정된 것의 이행 건수인데 사실 상정 건수는 많으나 이행할 수 있는 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과거에는 1억도 안 되던 예산이 올해 1억 3,000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부분을 더 늘려야,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책정산식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27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 책정산식을 조금 바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상단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를 보았는데요. 자립수당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예측불가로 잔액 발생했다는 사유와 함께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쭤볼 게 25년도 하반기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유인지, 추가로 자립수당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예측불가는 앞으로도 발생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자립준비 사업은 국가사업도 있는데 성북구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좀 확장돼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금액에 비해서 대상자가 좀 적었고, 또 하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18세가 넘으면 시설에 있거나 가정위탁아동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준비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에 25세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가 초과된,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동은 아니니까. 청소년들이 연장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을 했더라도 이거를 연장해서 지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적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산을 깎기는 어렵고 또 청년들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답변에서 궁금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가 좀 부족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예측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예측이 좀 불가하다는.

김태균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주민번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미 저희가 요보호아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냥 일반 아동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위탁가정아동, 저희가 저희 성북구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 중에 18세가 넘거나 아니면 연장해서 25세가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구비는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완전히 자립청년이 됐을 때는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시비는 매월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청년에게는 목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비는 국비하고 똑같이 5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거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현금 지원입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럼 1인당 6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립청년수당은 국시비 50, 구비 10만 원 해서 60만 원입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서 26쪽, 결산서 145쪽 중간쯤 놀권리 관련된 놀권리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설치 5년 이상 시설에 대해 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용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설치 5년 차를 앞에 두고 나서 4년 차쯤에 시설점검을 한다고 하면 사용사유 미발생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4년 차에 혹시 시설점검 하셨는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이 놀권리 공간은 저희 놀터 5개 공간입니다. 이 놀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 차에 점검을 한다기보다도 매년 어떤 점검사항이 생길 때 기능보강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사실은 돈이 남았던 이유가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로 들어갈 것보다 소규모공사로 들어갈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시설비가 좀 남았던 사항들입니다.

박윤경위원

5개 공간 전체가 해당되는 건,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5개 공간 모두에?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해당이 돼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수리비용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쓰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50%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박윤경위원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라는 건 공간을 보고, 그리고 공간을 보면 예측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섯 곳 모두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정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5개의 놀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놀터에 큐레이터가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각 1개소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1개소에 세 분이 계십니다. 전일제 두 분하고 반일제 한 분 해서 세 분이고요. 5개소니까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이게 채용 공백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채용 공모를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전부 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

박윤경위원

아, 지금 다 채워진 건가요? 그렇죠, 2025년이니까.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근데 그 당시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을 때 마땅한 분이 없으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TO를 채우기가, 시간적인 공백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경위원

큐레이터도 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거죠?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큐레이터분들은 2년 기간제로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 1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발굴목표에 비해 적게 달성된 부분이 있고 25년에, 4년 내리 반환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서에 확인한 바로는 지역아동센터 등록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석, 미취식, 방학, 휴일, 수요예측의 한계가 주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결식아동을 동별로라든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의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조사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개인단위 결식아동이 있고 단체급식소로 들어오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아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주는 비율에 비해 내려오는 예산들은 크게 많이 안 줄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자라든가 예상액을 수요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미취식하는 애들을 빼지 않습니다. 그냥 다 100% 일단은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급식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그쪽에서, 단체급식소에서 신청하신 대로 잡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수가 적고, 근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아이들의 굶주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전체 아동이 적어지는 만큼 결식아동도 같이 적어지는 것이고?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설명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은 주는데. 제가 3년 평균을 보니까 결식아동 이용 숫자도 줄고는 있더라고요.

장선희위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학교나 돌봄센터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5쪽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까지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도 아주 소액, 청소년문화의집만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을 센터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지급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전부 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예산서에는 거의 0원이 맞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 거의 운영비는 남는 건 없고, 운영비가 남는다면 인건비, 퇴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남고 인건비는 남지만 나중에 다음 연도에 이 남는 부분들은 반환금으로 들어옵니다, 민간위탁금 반환금으로.

박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신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매월 이 결산보고도 받으실 거잖아요. 월 결산 뭐,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분기로.

박윤경위원

분기 결산으로 받고 계시는 건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 전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도 봤는데.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금 예산액 7억 7,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그 아래 5억 8,200으로 보입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 칸이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바로 앞에 있는 5억 8,200 이거는 국비ㆍ시비ㆍ구비 다 매칭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ㆍ35ㆍ3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할 계획 있으십니까?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외에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1개소에 60만 원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협의를 기획예산과와 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20만 원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그 60만 원이 전액 구비인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60만 원. 그래서 내년에 구비로는 8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거나 확인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147페이지, 의견서 28페이지 미래교육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교동락이 당초 대비 절반만 접수되었다고 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집행달성률은 116%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마을학교 연계가 이거 말고, 주민자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걸까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일단 여기 결산서 147페이지의 부서성과에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동교동락뿐만 아니고 마을강사 그리고 관학협력 멘토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 동교동락이 절반만 접수됐다는 거는 학교하고 동이 절반만 접수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4개 동에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2개 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 동이 2개만 지원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지연위원

혹시 그러면 왜 4개 중에 2개만 했는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작년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4개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동교동락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2개 동, 정릉3동하고 석관동만 신청을 했고 더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식으로 신청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개 동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2개 동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함께성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교동락 사업은 사실 그 역사는 오래됐는데 동하고 학교하고, 지역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부모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마을, 동과 학교와 또 학부모가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성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가지고 구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동교동락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학부모 참여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학교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147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95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123개로 생각보다 많이 실적이 달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강좌 목표를 저희가 한 95개로 목표를 잡았고 작년도에는 실적이 104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대학협력과 같이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났고, 또 10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7쪽 미래교육 추진에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 그리고 지출잔액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도 꽤 크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래교육추진의 총 예산은 4억 6,030만 원인데요. 이중에 3억 6,000이 구비이고 1억 원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작년에 9월말 정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여기 보조금 반납금 456만 7,000원이 1억에 대한 잔액이고요. 나머지 3억 6,000에 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 4,900만 원 정도하고 지출잔액 53만 6,000원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는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시비나 국ㆍ시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산서에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시 1억 원에 대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3억 6,000에 대한 잔액이고요. 지출잔액 53만 6,000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53만 6,000원 잔액이 남아서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잔액으로 넣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추가로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학교의 냉난방 단열 등 기후대응시설 포함 여부에 ‘지원내역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노원구 사례에 보면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기후대응 에너지절약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서울형미래교육지구 구현’ 이 정책목표와 함께 이 안에 이런 사업들이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나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사실 작년까지는 미래교육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또 교육청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명칭으로 조금 더 사업방향이 약간 바뀌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 추진사업 안에 저희 교육경비 안에 학교시설개선비용을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원 사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그건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했다는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박윤경위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입학준비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법이 24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가 되기 전에 사실 법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근거가 없어져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못 했고 아까 그 법이 25년 8월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일몰이 없어지고 한 3년간 더 추가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상반기는 지원을 못 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1억 9,000 남게 됐습니다.

장선희위원

교육지원과가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같이 다뤄주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대안학교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2025년 7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방금 저희가 다뤘던 사업이 대안학교도 대상으로서 다뤄질 수 있는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제정은 돼서 어떤 제도권으로 자꾸 편입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동청소년과하고 다시 또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8쪽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 어디 어떤 곳에 특정한 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은 장애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노인평생교육 이용권도 있는데요. 대상은 다르지만 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선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로 일부를 같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직접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 자치구 부담금만큼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된 장애인에게 35만 원의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서울 어디에 있든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보통 도예학원도 될 수 있고 간호학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48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느린학습자 성장스쿨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 관련사업은 시비 5,000만 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납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반납이 있는지?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집행반납액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반납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은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시 우수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느린학습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경계성지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 안에서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질문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한 편성과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5쪽, 결산서는 1권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려던 건이고 이미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지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말로 파악할 수 있다고도 저는 그려지는데 다른 사업을 깎아서 부족분을 메우고 메운 것을 다시 또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연금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가 예산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 전에 추경까지 전에 내려온 경우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빨리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장애인연금에 대한 수요 부족이 저희도 예측됐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져서 11월 19일날 최종 변경내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구비 부담액에 대해서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집행한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다음 해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불가항력적인 설명으로 들리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게 100%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답은 제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매달 추이를 보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서울시랑 보건복지부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산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294에서 295쪽에 걸쳐서 4건에 걸친 전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사항은 저희가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전기계량기 분리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이 한꺼번에 지어져서 계량기를 보훈회관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전기요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만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훈회관으로 이중수혜가 됐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할인받기 위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전용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복지관 내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시는 승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하실 내용 있을까요?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여성가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관련해서 전용을 하신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운영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 방문인형극이라는 사업을 구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말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이월을 시켜서 2025년도에 예산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운영비는 각 어린이집에 방문인형극, 원하는 어린이집에 방문인형극을 각 어린이집마다 다녀서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다 보니 돈이 좀 남아서 하나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신체 체육활동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거를 하겠다는 어린이집 140개소에 전용을 통해서 비용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정산결과는 다 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장선희위원

행사방식을 바꾸는 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니라 연초 전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이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없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승인안 6쪽, 결산서는 2권 24쪽부터 75쪽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위원

질문드립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6쪽에 보이는 표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이고요. 노인복지증진 기타 자본이전 관련입니다. ‘지역 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적정한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함’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물건지 확보를 위해서 장곡향나무경로당 2억 5,000과 산일경로당 재개발로 인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2025년도에 물건지를 찾지 못해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릉3동 정든마을 옆에 3억 5,000을 주고 새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했고요. 일단 저희가 가칭 정릉3동 시장 쪽 신규 경로당과 더불어 산일경로당도 새 물건지를 구할 때까지 같이 여기서 거주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35쪽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통합적으로 다 있어서요. 승인안 6쪽, 7쪽의 명시이월과 그리고 135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이월액이, 어쨌든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은 의견서 123쪽에 이월사업비 효율적 운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아까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건립사업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다시 이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지금 명시이월이죠.
양순

강양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양순

강양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80% 정도 공정이 됐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자도 선정을 했고, 올해 안에 준공 목표를 하려고 건축과와 열심히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더 빠른 개관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인건비도 확보해서 시설 운영자들하고 지금 주방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배치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3월 안에는 반드시 개관을 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80%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쨌든 이월이 더 이상은 되지 않도록 12월까지는 공사, 이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순

강양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비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어서 그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월금이 없이 다 소진할 수 있으시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양순

강양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이 혹시 부족한 자산취득비나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이 넉넉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시설 운영하는 데서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하지만 안전하게 잘 건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순

강양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7쪽, 결산서 2권 74쪽부터 75쪽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8쪽, 결산서는 1권 257쪽 및 258쪽 세입부분과 282쪽의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희위원

특별회계 부분 질의드리는 거 맞죠? 누구에게 질의드려야 되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입니다.

장선희위원

세외수입 세입결산 맨 위 페이지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반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우리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급여를 이용하다 보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만 반납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미수납액이고, 그게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된 게 정리보류액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런 류의 부당이득금이라고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국에 불가피하게 징수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이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비용이 사후에 정산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즉시즉시 사유가 확인이 안 되고, 또는 사인 간의 문제에 의해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도 의료비로 지원이 나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3쪽부터 324쪽까지, 지출결산 결산서는 1권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5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6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7쪽부터 3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347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자활지원이죠. 자원 집행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지출계획 현액이 9,800, 지출액이 3,200, 3분의 1 정도만 지출됐는데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사실은 규모는 많은데,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하겠다라는 의지로 상담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적은 분들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는 1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의는 마지막으로 다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은 24명이고요. 그리고 60만 원씩 1년 720만 원을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대 지원을 받는 분이 끝나신 분이 세 분이 있고요. 이번 달에 끝나는 분이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많이 남은 거는 처음에 수요 조사를 충분히 안 하셨나 봅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대략 그냥 감으로 하셨어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성평등 확대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 계획대비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유난히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5개, 올해도 사실은 5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하라고 독려를 해도 보조금 시스템이 작년에 조금 뭐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센터에서 조금 지원하는 거를 꺼려서 지원을 한 군데서만 했고, 저희도 한군데 선정을 해서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조민국위원

보다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다음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5개 단체 지원에서 25년에 1개 단체만 지원한 사유는 뭔가요, 그럼?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예산도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당시에 보조금 시스템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업체에서 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로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 시스템이 신청이 곤란하게 많이 바뀌었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게 변경된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일반회계와 기금과 같이 그때 1,000만 원이 쪼개져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같이 합해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왜 그랬는지는 조금 저도 그런데, 아무튼 합쳐가지고 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줄이고 기금에서 하려고 한쪽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조례상 양성평등기금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만 쓰여져야 한다, 물론 완전히 100% 그 원칙에 따를 수는 없겠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있을 텐데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관련 시설에 설치 운영, 권익증진사업, 양성평등 단체사업에 쓸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기금이 이 목적에 따라서 잘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내셨고 좋은 평가도 받으셨는데 관련하여서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느껴지고, 그와 관련돼서 이후에 계속 논의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7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선행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까요?

김경이위원장

네, 그러세요. 허선행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장

그렇고요. 제가 계획서 하나 달라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네요. 내일 주실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 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나머지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