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또 이번 회기 중에 조례를 통과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줄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왜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입학하는 학생을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입학사정관제가 되고수시모집이 시작되고 하는 이 시기에 이것이 시기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아무리 이게 개정이 아니고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의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서는 준비하고 그 준비단계가 아무리 3개월이 걸린다손치더라도 이 10월달에 10월 하순기에, 이 179회 이 회기에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자 올린 것은 말하자면 꼭 필요한 행정 같으면 행정의 늦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한 늦은 봄이나 여름쯤 이것을 통과하게 했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학부형들이 이 조례가 통과하는데 있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바꾸어 말하면 올해 고3인 학부형들은 바로 손해입니다. 그렇게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지금 10월달에 통과해 가지고 꼭 이 회기 내에 통과해야 된다고 마치 누가 따라오듯이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강동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이고 서울시에서 처음인 이 조례를 평생학습센터에 같은 한 프로그램으로써 하면 훨씬 더 학부형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절감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 방법 하나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 한 프로그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에 프로그램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관심있는 많은 학부형들이 하루에, 한달에 얼마씩 내고도 많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하나의 제대로 짜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기적으로 이 과에서 잘못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올리는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주어서 제대로 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 통계의 측면에서도 교육은 하는 것이 안 하는 거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정말 구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비로 아니면 교육청 경비를 가져와서 운영을 해야지, 구비로 한다는 그런 자세는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