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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22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211억원이 있고 그 뒤에 220억 정도, 세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이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왜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잡으셨는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9페이지는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합한 것이 197억이 늘은 것이고요. 10페이지는 일반회계만 논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209억이 늘었습니다. 209억 늘은 것은 아침에도 보고 드렸지만 3회 추경에 보면 당초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는 13억이 줄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22억 1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늘은 것은 국제고 미수납된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징수 결정을 해 놓고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200억 2백만원을 잡아서 늘은 것이고요. 국도비를 반납을 하려면 세입에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잡아야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세계잉여금 중에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잔액이 있고요. 국도비 사용 잔액이 있고 그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국도비 집행 잔액과 앞의 세입은 같게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반납할 때 생긴 돈이고요. 그리고 건설과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9억원이 있고, 태안 도시계획 도로 3억 75백만원 등 12억 75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세외 수입을 잡으신 것은 주로 국제고 관계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세출로 늘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세외 수입을 잡으면, 그러면 마이너스는 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총 결함 나는 것에서 이만큼 줄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줄인 것이 재정보전금에서 127억 99백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출은 늘어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특정 세목에서 세입이 늘어난다고 세출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증감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에서 줄였죠. 다만, 세출에서도 그만큼 늘은 것은 전자에 보고 드렸듯이 세수입만 가지고 논하시면 안 되고요. 자체 사업에서 50억이 늘었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176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3억 59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해 보고 싶어요. 세외 수입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이번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하나의 부탁이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기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예시를 기획담당관님이 충족시켜 주시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의원총회나 본 회의장에서 제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고만 받는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1차적으로는 화성시 기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의원 총회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속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경비가 감소가 된 사유가 항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줄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용

하만용위원

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보고를 드리는데 전체 17분한데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별도 행자위에서 요구하신다면 요구하시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자로 말씀하신 공단 경상 전출금은 이번에 줄인 것이 2억 1,337만 1천원이거든요. 그 내역은 급여에서 2천만원을 줄였고요. 제수당에서 15백만원, 복리후생비에서 54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7천만원, 기타 운영 경비에서 5,437만 1천원을 줄였거든요. 줄이게 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 기획실에서 총괄 인건비를 개별과에서 세워야 되나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 인건비를 세웠어요. 운영비는 총괄 부서에 대한 사항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143명이거든요. 실제 현원은 125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드는데 따른 인건비 수반되는 사항을 줄인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오늘은 방향이 다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의회에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행정이 투명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의를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인 부분이나 진행된 부분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한 예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기록으로만 남을 정도의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화성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그마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이나 의구심들을 보다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찾아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년간 감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년간 계획은 285만 건, 감사 자료집 제작이 있는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자료집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그것을 타 기관에서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관 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표시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부서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감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리라 생각이 돼서 왜 기정에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사례집을 정기 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공직자들이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년말로 발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올해 감사가 끝나면서 정리를 할 부분이었고요. 제가 새로 와서 보니까 전산상 검색이 용이해야 직원들의 접근도가 높지 책자 나름대로 친화성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전산화 하는 방법으로 하자, 자치법규나 판례집을 검색해서 쓰듯이 우리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해서 방향을 선회해 보고자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끝내고 내년 방향을 정해서 향후에는 책자보다는 전산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정에 편성을 했을 때는 집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사례집을 한 것이 시대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내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화성시를 대외에 알리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겠다는 예산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공보담당관님께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성시가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느낌상의 숙지된 사항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실제보다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인지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화성시 현실이 홍보비는 화성 소식지나 지방지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홍보에 집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 삭감 비용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영상물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는데 영상물 제작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을 시키셨을 텐데 이것의 효율성과 이것이 없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당초 금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더욱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부족한 예산으로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동부출장소장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부출장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성연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출장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시민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현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출장소 세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안광민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부서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해소 추진비나 총무분야 민원 해소 추진비, 공공운영비까지도 다 삭감을 하고 나면 동부출장소 직원들 문 닫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잔돈까지 다 삭감을 한다면 업무 추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요. 시민들한테도 공무원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려고 하지만 사실 아무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시 정책상 같이 동감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부족하고 예산이 없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힘겹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시민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현주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시민봉사과 전 직원들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현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동부출장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부분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화성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성심 성의껏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화성시에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20만원씩 예산 삭감하는 안을 정리를 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 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밖에 정리를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어려운 재정 사항을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총회에서도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다 청취를 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 화성시가 계속 어려운 것은 아니고 금년에 못하는 사업, 내년에 못하는 사업을 후년에도 할 수 있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통은 같이 감내해 나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슴 아파 하지 않는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는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걷어 들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삭감을 시켜 놓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도 무조건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사무관리비 정기분 내용이나 132쪽에 국내 여비 세무에 관한 일상 업무추진비 312만원 정도까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당직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오히려 증액을 해서 활동적인 것을 보여줘서 세입을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우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각종 운영비나 국내 여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과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무과에서는 세액에 대한 수입라인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는 부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손을 놓게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서 더 삭감을 하더라도 다 같이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제3회 추경은 화성시 전반적인 예산이 집행 잔액과 국도비에 대한 조정 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교육, 보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게 된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예측하신 8억 35백만원 중 출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상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상을 하셨으며 앞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래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담아서 1년 동안 소요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때 그때 감안해서 필요 부분만큼 지난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금회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을 반영을 해서 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시에서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둘째아가 50만원, 셋째아부터는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출생아 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정 금액만 반영을 해 나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둘째아, 셋째아 이상 대상자가 2,915명입니다. 그 중에 둘째아가 2,354명이고요. 셋째아 이상이 561명입니다. 지금 지출 예산액이 17억 38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향후에 4/4분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건대 둘째아 이상 출생할 수치가 1,341명입니다. 그중에 둘째아가 1,081명, 셋째아 이상이 26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예산액이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당초 예산 확보한 사항이 일부 부족 예산으로 약 5억 5천여만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출산 지원 장려 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타시군 시책 추이나 우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저희시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취약 계층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부분도 대부분이 다 무료 진료, 검진,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본예산에 담아서 집행을 해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요. 설령 부족하다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불우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제도의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3/4분기까지 둘째아, 셋째아 지원금 비용 중에 출산인원이 2,9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개략적인 집중도가 어느 쪽이 많은 부분인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9월 27일 현재로 50만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인구 분포도 동부 지역 쪽에 많은 인구가 살고 계신데 특히나 가임 여성수가 동부쪽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속한 유입에 따라서 그쪽에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1년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되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시의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동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사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탄보건지소에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이번에 보면 출산 교실에 대한 부분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2백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출산에 대비한 사업비가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감액하고 보자는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출산교실은 주로 예비맘 위주로 하고요. 관내 산부인과를 통한 출산 교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더라도 수요자한테 갑자기 중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동탄 지역은 출산 연령층이 많고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갑자기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민간 의료 기관과 협력을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갈 계획이고요. 2백만원 감액하는 부분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자한테 출산 교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산에 대한 필요 부분이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적재적소에서 너무 감액이 되거나 예측이 잘못돼서 증액되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이번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게 증액이 된 부분이 금액은 적지만 5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 주간 재활센터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써 전체에 증감하는 사유 발생의 76%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당초 예산이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10개월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10월까지만 하고 마치게 되면 노인 주간 재활 센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교육을 하다 중단을 하는 사례가 돼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인부가 모두 기간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장애아동이나 어르신들나 만성질환 관리 센터 등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다면 기간제라는 것은 3개월 동안 근무를 시키고 또 다시 3개월 동안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12개월을 세워 놓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10월을 하고 다시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4/4분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11월, 12월분이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6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돼서 이 사업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하만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둘째아, 셋째아 출산지원금이 전액 증액이 되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국도비가 있는 것은 그대로 증액이 되는데 이것 또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향남2지구내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8,057제곱미터 정도, 평수로 환산을 해서 11,5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376억 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인 전문병원과 재활보조 공학센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푸르메 재단과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재활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지 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백 병상 규모로 해서 소요 예산이 885억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545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 정도 남은 잔액 마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병원 건립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고요. 노인전문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칭 푸르메 재활 병원을 같이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푸르메 재단에서는 모금액이 약 51억 정도 모금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 소요 예산은 416억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일정 시기가 되어야지만 사업 착공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뒷장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
진미

김진미위원장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108쪽에 방사선사 대체 인력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표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방사선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사선사가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병원도 가야 되고 년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인원이 필요해서 그럴 때 마다 대체 인력을 쓰는 비용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생아 출산율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