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로 발령받은 건설도시국장 변태흥입니다. 이번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180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님들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호진 주택과장입니다. 황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상협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국ㆍ도비 지원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7년도 12월 4일날 반월도시계획, 옛날에는 반월도시계획이었다가 지금 현재 매송도시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린벨트지역내 생활자금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의 특색사업인데 1가구당 6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각종 소득을 다 조사한 것이 82가구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60만원을 지급할 대상이, 그래서 또 혹시 누락이 될 것 같아서 100가구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예산에서, 어차피 금년도에 지출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분 내지는 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1가구당 340만원 정도,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하가 82가구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0가구 정도만 남겼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었나요?

네, 올해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 발령을 받은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강시장 재정보전금 10억 받았는데 나머지가 얼마면 되겠어요?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는 계속 들어옵니다. 올해 23억 7천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도에도 28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 부담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요.

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재난안전기금에 예입시킬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5억을 전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재 86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을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덜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 받은 산림과장 한상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금 보면 거의 삭감된 부분들이 국내 업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삭감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ㆍ도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무관리비, 여비를 몇 % 전부 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인가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 실과소 일괄 삭감시켰습니다.

각 국ㆍ실ㆍ과별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얻는 것 보다는 잃는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상황일수록 줄여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기들이 충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으시지요?

불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서글픕니다.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최종으로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대개 사업하다가 잔액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더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