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외비교시찰, 이번 주에는 복지네트워크 간담회 등 우리 위원님들의 연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위원회가 나아가야할 의정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송신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것처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그러니까 미관지구 변경사항으로 능동로변 미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능동로변 미관지구는 82년도 4월 22일날 서울시 고시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98년에서 2003년 능동로 확장공사로 당초 도로폭 25m 내지는 38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02년 6월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기존 미관지구선을 유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능동로 25m 도로경계선에 설정된 미관지구 선을 현재 도로폭 35m에서 38m 폭에 맞춰서 수평 이동하는 사항으로 새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능동로 도로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결정 당시 용도지구, 그러니까 미관지구 변경없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미관지구선을 현재 도로선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선으로 미관지구 10m 한쪽이 수평 이동됨에 따라 건대입구 지구단위 구역 내 구의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연장 560m가 13m가 감소돼서 547m로 변경되었으며 면적도 9,360㎡에서 156㎡가 감소되어 9,204㎡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금년 8월 5일부터 15일 간 열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견청취 후 금년 11월 서울시에 도시관리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로확장한 그 선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이게 변경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가 미관지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먼저 하고 이렇게 도로를 해야 되지 않았어요?

도로가 확정돼야 미관지구를 옮기는 거예요,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현 도로 그대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옮긴 도로? 지금 건대 쪽으로 도로가 넓혀졌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평이동으로 된 건데요, 건대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건대 측으로 10m만 확장이 됐기 때문에 건대 쪽으로 10m만 수평이동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자양동 방향으로는 건대스타시티 쪽으로는 10m가 확장이 됐고 건너편에는 3m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3m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동에 따라서 자연히 도로 폭에 따라서 미관지구만 도로 폭 12m 폭으로 해서 미관지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그 쪽 편에 보면 건대중심지 미관 건대역 초록색있는 그 위쪽으로가 건대 측으로 10m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해서 10m, 3m가 확장이 돼서 13m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확장이 2003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이 지구단위는 2002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도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사항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 도로확장 이후에 지금현재 수평이동만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미관지구 확정된 게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미관지구는 예전에 이미 결정이 돼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변경만 하는 겁니다.

변경안을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지금 하는 데 대해서 그 사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사유는 없었습니다. 도로확장 하면서 사실은 도로변경 결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도로 하면서 같이 미관지구도 같이 따라서 수평을 변경결정 했으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건 크게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변경 의견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사가 끝났나요?

원안대로,

남옥희 위원님 질의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집이 들어갔잖아요, 주택이? 그리고 반씩 잘려져 있는 집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요, 그 내용 안에 있는 거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집이 30평이면 한 20평 들어가고 10평이 남으면,

그거는 주민이 확대보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부지가 단독으로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서,

몇%까지?

그거는 기준은 없는데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김창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관지구 선 이동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 하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왜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이제 채택하는 건지 그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건대 그 위쪽으로 화양동 쪽으로는 건대 측으로 10m가 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우측으로.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건대 스타시티로 10m 확장했고 건너편에는 3m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3m하고 10m에서 총 10에서 14m 도로가 해서 총 건대를 스타시티로 10m 도로가 확장이 2003년도에 완료가 됐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당초에 있던 미관지구가 수평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미관지구는 도로변에서 안에 택지 쪽으로 12m가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수평으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좌측으로요?

좌우측으로요. 아래는 좌우측이고요, 왜냐하면 좌우측으로 확장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전에 공영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공영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의 세출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부족분,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입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구의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작은 금액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필수불가결한 일부사업 중 미반영된 부분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24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9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125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8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39억 600만원의 2.6%인 43억 7,6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55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2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00만원의 8.4%인 9억 4,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34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국의 경우 5억 4,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건설교통국은 2억 400만원 증액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은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4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8억 3,500만원의 3.1%인 3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경정없이 2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분야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잔액 4억 6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수급자생계급여비 등 9억 1,600만원,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지원에 5억 1,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6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은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보육료 및 인건비 13억 9,400만원, 노인복지증진 소요예산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 환경친화적인 광진 건설에 4억 9,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에서는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기후변화 대응강화 4,300만원과 맑은환경 만들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7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4,800만원의 6.9%인 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 분야에서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용역 1억 3,800만원,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구현 4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1,300만원의 1.1%인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100만원의 8.4%인 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 분야에 도로건설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치수방재 분야에 2009년 지선하수관리 개량사업 등의 집행잔액 4,6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교통행정 분야는 2009년 화물차 감차보상금 등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인 9억 4,4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2,100만원 대비 2.3％인 3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분야 건강도시사업 및 열린보건소 등 집행잔액 1,900만원, 보건의료 분야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종합대책사업비 등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는 20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시급한 사업, 다수민원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의무적 경비 성격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해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65쪽, 특별회계는 69쪽을 참고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전에 저번에 신문에 났던 사항 있죠? 장애인협회 유용 사건,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인건비, 공공근로 사역 인건비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보도상만 알 뿐이지,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분석, 조사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년 6월경에 시 경찰청에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서류 일체를 다 경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단체 배치했던 거, 공공근로 선발해서 배치한 거, 이런 일체의 서류를 경찰청에 갖다주고 지난주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보도 난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한테 이제 도착을 했고 또 하나는 경찰청에 수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수사결과, 보고가 안 됐답니다. 그 수사결과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자체 감사 기능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복지기금은. 배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불미스럽게도 우리 광진구청에서 이번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죠. 사후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세입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69쪽이고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을 증액을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신지, 다 준비가 되셨는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는데 원안대로 그냥 해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드릴까요?

네. 충분히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회계연도말이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을 망라해서 이번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출재원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고요. 그 나머지 집행준비는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차질없이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특별히 이번에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왜 그러냐 하면 복지 예산은 가능하면 안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원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참고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회 마지막 추경으로 보고요, 이번에는 대부분 의무적경비,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전체 중에서 국비는 몇%고, 시비는 몇%고, 구비는 얼마쯤 되나요?

추경하는 거는 우리 구비만 증액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우리 구비를 당초 예산에 맞추지 못한 것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해주시고요, 아직 세출은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에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을 지급할 때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복지광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없어요? 아니, 지금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 한 과, 그 한 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말라고요? 국장님! 제가 누구 편인데요, 무슨 소리? 국장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과가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비 감액은 지금, 여기 감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복으로 이중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운영에서 감편성 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굴삭기 중장비를 한 대 구매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장조사할 때는 전화로 메이커에다가 질의를 하고 제안서를 팩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쟁입찰을 할 때는 제안하는 거는 레고가격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메이커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운이 돼 가지고 그게 남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차량 5월 달에 5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내용연수 문제도 있지만 내용연수가 안 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감차한 결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수리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통상 예년의 경우에 비춰 가지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 차량을 운행을 안 하고 감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하는 예측하에 편성을 했는데 수리비가 안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70일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분 95일 거를 추가로 편성한 거 중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아니,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95일 분을, 나중에는 270일 편성해서 부족분이 95일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편성 증액한 사항이 앞으로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 좀 넉넉하다면 1년 세출예산을 편성한 예산부서에서는 그대로 편성을 해주는데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27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청소과에서는 전액 다 요구를 하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특히 그런 사례가 미화원 퇴직금 관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선후가 있거든요. 먼저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예산을 돌려서,

돌려서 쓰기 때문에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이 돈을 갖다 써버리면 이 분들은 그러면 뭐 드리나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보다는 저희구 특징이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크게 갭이 나는 경우에는 월 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50만원 갭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전입이 많을 때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전입 올 때는 많이 나가고 월별로 한 620만원 되고 거기서 전출 가고 전입의 경우에는 한 450만원,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입자가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편성하는 겁니다.

더 많아서 많이 수요가 필요하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이 1억 4,384만 7,000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면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소득원 소득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몇명이나 있나요?

지원 대상자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광진 노인복지관하고 늘푸른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많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광진구에 50명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선발기준이 장기요양등급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등급, 5등급이면 우리 광진구에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몇명이나 되나요? 다 50명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라 우리가 임의로 증액은 못하고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요. 그 인원수는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을 다 등급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관리는 않고요,

그러면 50명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복지네트워크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있나요?

모자라면 우리가 해야죠.

남 위원님!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켰어요? 질의 끝났어요?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바우처 우리구에 50명이 책정, 저희가 복지네트워크에서 한 열 명 정도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한 6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27시간? 시간도 좀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물어보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지적사항, 시정, 이런 거는 신랄하게 질의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좀 관계공무원하고 의견도 난상 질타도 해주시고, 누가 먼저?

134쪽에 궁금사항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계속 화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자수입 잔액으로 1억 3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요?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착오로 해가지고 10만 4,000원인데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10만 4,000원이요?

서울시비 보조금 예산 이자가 붙은 건데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지 아닙니까? 그 반납할 겁니다, 작년도 꺼. 1억이 아니고 10만 4,000원인데,

그러니까 이자수입 잔액이 지금 10만 4,000원이란 말이죠, 구비로는. 그런데 1억 300 중에 나머지는 시비에서는 1억 그만큼이 이자발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1억이 미스프린터입니다. 10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반환한다는 금액은 10만 4,000원을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1억씩 이자수입이 됐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있잖아요? 그 부분 이번에 다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나눠 드릴 건지?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는 5개월 동안 매월 18만원씩 경로당에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더 추웠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난방비를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 요금에서 18만원은 우리 구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차액을, 더 나온 차액을 우리가 특별난방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보다 이게 더 지급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만 합니까?

난방비는 민간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는데요, 어제 노인정 회장님을 만났는데 난방비가 한 달에 4, 50만원씩 나온대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조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조금씩 걷어 가지고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지원해 줄 수 없냐고 그러시던데, 사실 노인정에 한 달에 4, 50만원씩 할머니들한테 걷어 가지고 난방비를 내기 때문에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머니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시면서,

한 달에 4, 50만원이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용곡 노인정에 한 달에 47만원씩 나온 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 일반 40평짜리 아파트 한 달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20몇만원,

난방비, 뭐 다 포함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밥을 해먹어서 그렇다고. 밥을 해먹어도 전기밥솥에 한 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쌈지 돈에서 그거는 나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아주 공유물품이니까 아주 쩔쩔 끓게끔 난방을 하고 사신다는,

어제 하여튼 저희 중곡4동에 동정보고에서 노인정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한 47만원씩 나오는데 구청에서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서 전기가 할머니들이 밥을 해먹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집에서 전기밥솥을 써 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곡노인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공과금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말대로 쩔쩔 끓을 정도로 해서 쓰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그게 시설이 보온이 잘 되면 난방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옛날 건물, 광진구에서는 제일 오래된 노인정일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들어가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문도 다시 조금 확인을 했는데,

남옥희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

공공근로를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그 인력을 각 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두 사람만 달라, 세 사람만 달라, 지금 이번 2010년도 하반기 4/4분기에는 103명을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27개 사업에 사업장이 57군데입니다, 전부다. 57군데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도 사람을 요청하니까 밥하는 사람 달라, 행정보조 달라, 저희는 배정을 하고 거기다 단체에 배정을 하고 그 임금은 개인 계좌 입금으로 전부다 합니다. 저희가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결국은 착복을 한 거죠? 착복이 아니라 갈취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저희가 보도 상에 난 것 같이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해준 게 아니고 공공근로 임금을 각각 개인 계좌에다 입금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100원을 벌면 50원을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결과를 받으면 하나하나 분석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을 단체에 뺏겨가지고 자기는 알지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니 통장 니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주면 되느냐? 한 달에 80만원씩 들어오는데 그걸 몰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죠.

그 분들이 능력이 그 정도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공근로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공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것은 현재 위치가 자양동 74-14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저희들한테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압류에 대한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탁을 걸어놓고 압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걸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강플라자 하면 저 자양 4동에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2002년도부터 소송을 해가지고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그러면 왜 패소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패소는, 이제 저희들도 변호사하고요 다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 구에서 그쪽의 돈이 상당히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님. 아주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좀 과하지 않았느냐, 간략히 얘기하면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진행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구의․자양 촉진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10억이 본예산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로 상태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10억에 대한 것은 작년도 말에 우정사업본부, 저희 구의․자양 촉진지구 내에 있는 도로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정사업본부 앞으로 해서 원래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를 작년에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있었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이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해서 10억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상 땅이 매각이 되고 또 이전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올해 이루어졌으면 도로개설은 아마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매각이 안 되고 또 이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미리 집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돼서 올해 7월에 사업추진 추이를 봐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도로는 어차피 촉진지구 내에 있는 도로로써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그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구에서 먼저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구 내 개발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원래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개발할 때 도로로 할 것인가 그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6억 정도가 손실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손실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탁을 걸어 놓으니까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럼 과장님께서는 패소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 패소사유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구에서 집행하고 구에서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손실보상금에 것을 대한 저희들이 회수를 했었어요. 실은 그 사람들한테. 당초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집행을 했고 건물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줬다가 그다음에 그 건물보상이 실질적으로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돌려 달라는 입장에서 다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돈을 돌려달라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돈은 미리 5억에 대한 이자를 뺀 5억에 대한 것은 이미 받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려달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공탁을 걸어놓으면 일단은, 왜냐하면 압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압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2쪽부터 14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15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경정돼 가지고 2억 4,891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인해 가지고 월 평균 보안등과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5,8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로․보안등은 평균 2,100만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하게 되면 이렇게 2억 4,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광진구 전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저녁에 가로등 불빛이 밝은가요, 더 어두운가요?

타구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근래에 가로등 신설 교체가 많아 가지고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불빛에 대해서 자동으로 점화되고 점등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게 자동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차산 올라가는 이런 데도 그런 거를 좀 더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전기요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용암사 뒤쪽에 그쪽 주민들이 가로등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다시 가로등을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아마 노선을 한 번 조사해 가지고요 가로등으로 해야 될 건지, 가로등은 도로 비치는 면적이 좀 넓어 가지고,

보안등.

보안등. 그러니까 보안등 설치가 가능한지는 남 위원님하고 다시 별도로 상의드려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곡동 뻥튀기 골목에 공사 있었잖아요. 공사하는 데 거기 계단을 너무 잘해놨다고 아차산 올라가는 데 계단은 안 되어 있는데 밤에 어두워 가지고 주민들이 못 올라간다고 그거를 저번에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건 도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수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 해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과에 한전분전함 이설사업을 3,800만원 감편성 하셨잖아요? 어디 있는 한전분전함입니까?

구의3동 구남초등학교에서 지하철 2호선 노선을 따라가다보면 구남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남초등학교에서 꺾이는 모서리에 한전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지 않고,

그게 작년도 2009년도 5월에,

사유가 뭐예요?

강변역 거리환경 캠페인 하면서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운전자 시야 방해가 있다, 통행불편이 있으니까 이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2009년도에 3,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서 이설하는 과정에서 구남초등학교 어린이 사고가 좀 났고요. 그 다음에 구남초등학교 측에서는 학교 담장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학교 담장 쪽으로 옮기니까 신호대기 할 때 오히려 분전함이 도로 쪽에 있으니까 더 안전하더라. 그래서 분전함 옮기는 것을 학교에서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장소는 구석진 데가 좋은데 학교 측에서 옮기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크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보행자 안전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고 운전자 시야에는 좀 불리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크게 예산을 소모하면서까지 구태여 이설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요, 그게 있음으로써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분간이 안 돼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널목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해요소가 되는데 학교 쪽으로 옮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장소로 이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쪽 담장으로 붙이면서 분전함을 열고 닫고 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한전하고 트라이 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한전 측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그 장소에 있음으로써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운전자의 시야에 완전 가려지거든요, 그 분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이전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저기합니다만,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담장 쪽으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네. 담장 쪽으로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하화 할 수는 없어요?

분전함을 지하화하기는 좀 안 됩니다.

반 지하화라도 해서 아이들 키 수준으로 맞춰줘도 아이들이 거기 서있는 거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차들이 오면. 완전히 아이들 키를 가리거든요, 그 높이가. 신호대기에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가려져요, 그 시야가.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땅을 이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설득해야죠.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더군다나 구남초등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학교 쪽을 전혀 무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고 나기 전이었으니까 나고 나서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횡단보도 교통사고까지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거를 그렇게 방관해 놓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학교 미관, 그거는 나중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책자는 146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보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구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보철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월달에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사업인데요, 1월달에 내시액이 나온 것에서 다시 3월달에 추가로 더 하라하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63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올해 하신 분이 총 몇분이나 되십니까?

원래 지원대상은 134명인데요, 현재 132명이 완료했고요, 36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4명인데?

이 예산액은 상·하 양쪽에 보철을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에 따라서 ‘상’만 한다든지 ‘하’만 한다든지 한쪽 부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수는 134명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32명이 완료되었고요, 36명이 진행 중이어서 완료되면 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 다 해주셔도 예산이 남습니까? 나머지 36명 지원?

그래도 예산이 좀 남는 편인데요,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60세 이상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계속 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발굴을 잘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 저희들 1,67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발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명단이 저희들에게 없거든요. 이게 공단에만 있기 때문에 공단에 그 명단을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주지 않기 때문에 발굴이 좀 어렵고요, 실제로 전부 의치를 하신 분들은 틀니가 전체적으로 다 제작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안 듭니다. 그런데 부분 의치 있으신 분들은 그 의치를 지지해 주는 지지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최대 2대만, 양쪽 하나하나씩만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실제로 진짜 그 부분 의치가 확고하게 잘,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2개씩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지대에 따른 비용을 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90명 넘게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개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도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30명이 넘더라고 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보시면요, 국내여비 해가지고 보건위생 업무수행 일반직이 1억 5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건지.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여비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과 직원 30명에 대한 연간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1명이 보건의료과로 전출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보건의료과에 증액을 했습니다. 한 달에 직원들 28만원씩을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명한테 28만원씩 매달 여비를 준다고요?

네.

그럼 다른 과도 다 같이 주나요?

네, 다 똑같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년 대비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각 구마다 몇명을 해라 그 몇명 상황파악을 다 했을 때 보통 얼마든다 예상을 하고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0%, 우리는 25% 부담하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30 대 20 그래요?

25, 25요.

25, 25요?

네.

그래도 이렇게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예상치 하에 해야지 국비보조 받는다고 그냥 무작정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예산을 안 쓰면, 물론 추경에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 편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