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1,861억 7,6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695억 2,300만원의 69.1%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7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이월금이 30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2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2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0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증감 공통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개별사업 예산 증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6개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에 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경상적 경비, 축제․행사성 경비, 투자사업비 등에서 6개 부서 7개 사업에서 총 8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 여비, 급량비를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현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5개 부서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업 예산증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건대역 현장민원실 운영 폐지에 따른 철거 및 시설 원상복구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진구립도서관 운영비 중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구비 부족액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디지털정보과는 전산소모품인 토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증액은 법정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필수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소요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니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13페이지 기정예산안에 0으로 되어 있는데 39억을 잡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이월금에 기정예산액은 0으로 돼있고 금번에 증감이 39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결산하면, 2009년도 사업비를 결산했을 때 저희가 이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금년도 결산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 돈은 보조금, 작년,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국․시비,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안 했던 돈이고 저희들 통장에 놔뒀다가 금번에 반납하려고 세입으로 넣어놓은 돈입니다. 그 액수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살펴보니까 많이 감액도 있고 그런데 이 디지털정보과 같은 데는 또 예산을 1억이나 삭감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따 내가 디지털정보과할 때 짚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 2,000만원도 아니고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1억 정도를 이렇게 뚝뚝 절감한다는 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짠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다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짚을 게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금 거의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분에서 보면, 65페이지예요.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이 시비보조금이 지금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서 편성하게 된 건지 그것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진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8억 6,6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시․구비 합친 금액 중에서 시비가 당초에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구비를 5억 5,300만원을 편성해서 8억 6,600만원을 구립도서관에 지원하는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당초 내시했던 금액에서 금년에 다시 내시된 금액이 7,700만원만 보전해 주고 보조를 안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됨으로써 시비 비용을 구비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비에 편성되는 2억 3,500만원은 세입은 어디서 왔느냐하면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있는 게 36억 3,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국가나 시에 반환해야 될 반환금인데요, 현재 여기서 저희가 35억을 가져와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금하고 도서관운영비 2억 3,500만원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건 지금 거의 모든 과에 세입이 감소되면서 세출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증액하지 않고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3,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도서관이나 공단 쪽에 운영하는 경상비나 이런 것들은 감액하지 않고 100% 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경상비나 이런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단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단의 예산은 저희가 위탁한 경비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하라고 저희가 보냈고요, 광진구립도서관 운영사업 비용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직접 편성을 해서 거기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사업은 지금 100% 감액없이 되는 거죠? 세출이. 보전해 주게 되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도서관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심사가 있을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국별로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 9페이지에 아차산 고구려 축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규모를 생각해서 축제를 좀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어차피 본예산 편성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그 감액된 내용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규모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고구려축제 예산이 당초 금액보다 한 7,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1억 8,000만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한 2억, 그 다음에 서울시에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현재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전을 못해 준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이게 시비 부분이 보전이 안 된다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인 한 2억 선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내년엔 금년 선에서 2억 정도 된다고요?

네. 그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내용으로 해서 간다는 거죠? 예전의 이틀, 삼일 했던 비용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번에 감액된 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비용들 있죠? 통신료, 우편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액 부분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꼭 그런 것들은 필수경비로 딱 적정하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구청에 있는 회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고 구청에서 산출된 기초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들은 꼭 깎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고 또 몇대 산출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지금 산출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 예산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1차, 2차 추경을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계상을 할 때에는 금액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든 일반운영비든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에도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기 집행이 끝난 6월말에서 7월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경상경비는 10% 이내 절감을 하라고 통보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사지를 이면지로 사용할 정도로 절감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에 다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최소한의 일반경상비만 저희가 보전해서 계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구려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가 몇가지 확인하고 이번에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 잡은 게 7,000만원 절감했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며칠 정도에 잡았습니까? 3일입니까?

1박 2일이요.

아니, 예산을 잡을 때에 올해도 한 3일 정도 잡았던 예산이지요?

2일로 잡았었습니다.

2일로 잡았던 겁니까? 그런데 하루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절감되는 게 7,000만원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으로 좀더 내려보내 줘 가지고 각 동별로 이 체육대회가 진행되면 회의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돈들을 걷는다고. 돈을 안 내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뭐 옷도 해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는 음식값들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루가 줄었으면 동별로 돈을 좀더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장소를 갖다가 대공원 길옆에다가 음식 뭐 이런 거 차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관리하는 쪽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포장마차 쪽에다가, 아마 여러 포장마차에 돈을 다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씩, 20만원씩. 그랬지요, 작년에? 그 주변 대공원 앞에 포장마차에 다 돈을 물어줬다니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작년에 고구려축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막걸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작년에 자매결연 맺은 데서 뻘건 막걸리 뭡니까? 그게 2t 차로 한 차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서울막걸리를 좋아하지 그 막걸리 안 먹더라고. 그래서 그걸 단체 별로 나눠줬다가 다시, 아마 가져올 때하고 또 그거 못 팔고 다시 내려보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올해도 그런 게 또 진행되는 겁니까, 막걸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팔아주려고 갖고 왔는데 또 못 팔아주고 말이야. 강매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먹지를 않아요. 다 빠꾸 빠꾸. 팔았는데 다시 가져오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는 음식을 동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또 음식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돼지고기, 막걸리, 빈대떡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지금 많은데. 단체별로 옆에서 팔라고 그러면 그 음식 같은 거 그게 맞겠어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우리 체육대회 지금 5년만인가 하지요?

네.

그때도 음식 안 팔았어요. 그냥 동네별로 음식을 해먹었는데 그러면 거기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단체별로 거기 동원돼서 자기네 물건 파는 거 신경 쓰다보면 이쪽이 또 소홀해진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음식 파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동네별로 다 하는데 음식 그거 하루 해가지고, 그전에 3일 정도 했을 때는 남으면 그 다음 날 팔았다고. 준비하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동네별로 다 해먹는 음식을 갖다가 옆에서 단체별로 음식 장사를 해서, 그 전에 30%를 또 냈어요, 마진에. 고구려 그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내라고 그러더라고 30% 마진을. 그런 부분에 또 관련해서 부담을 갖고 음식을 팔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요약하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동별 배정 금액을 좀 높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선정을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자매결연에서 막걸리 등을 가져다가 판매한 행위는 근절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동별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단체에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배정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돈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가능하면 많이 내려주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했고,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각 동에 300만원이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축제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각 동에 50만원씩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50만원씩 배정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게, 동으로 내려보냈다기 보다는 체육회로 내려보냈습니다. 체육회로 한 500만원 내려보냈고요, 다음에 체육회 기금에서 50만원 해서 1개 동에 현재 이번 행사를 치르는데 공식적으로 남은, 동에 내려간 돈이 55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론을 들어봐도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내려갔다 이렇게,

그건 됐어요. 그건 넘어가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 작년이나 그동안은 한강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한강시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은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길가에다가 푸드존을 운영하고 시끄러운 데서, 먼지나는 데서 또 행사장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푸드존 장소를 선정을 하면서 한강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보다는 건국대학교 쪽에 가면 큰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60년대에 지은 큰 운동장. 그래서 건국대학교 대운동장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는 음식을 다 조리할 수 있는 데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 동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막걸리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품으로 막걸리가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음식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동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을 각 동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단체에서 혹시라도 보충되는 그런 음식들, 동에서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음식을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하시라고 각 단체들에게 먼저 권유를 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단체는 하라, 그래서 푸드존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이번에는 각 동에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동의 화합을 위해서는 동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푸드존을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존에는 다문화를 위해서, 아마 다문화가족들이 자기네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이 정도 코너만 운영되지 나머지는 단체에서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럼 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상품을 걸어놨죠. 뭐 시상금하고 이런 거. 그걸 갖다가 경쟁이 붙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도 이제 소문이 나서 경쟁이 되고 생업에도 바쁜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경쟁이 되지 않도록, 또 줄다리기 같은 거 하다가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좋은 행사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좀 보내서 자제하도록 하고, 다 같이 좀 동별로 주는 걸, 조금 차이는 있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차이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같은 데도 보니까 장군복 하나에 몇십만원짜리를 빌려오더라, 뭐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해야 되겠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딴 동네도 낭비성이 있는 것을, 한번 싹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적시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동별로 내려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행사를 하니까 오늘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문서를 못 보내더라도 구두로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상금도 각 동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동에 550만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50만원이고, 원래 체육회로 400만원이고 100만원은 동사무소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에 전체 550만원이 내려갔을 때 돈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비로 고구려축제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구려축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구려축제 명분으로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동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그래서 동에 100만원이 내려가게 된 거고요. 다음에 체육대회 경비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행사가, 이번 행사는 체육회의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 체육회에 400만원이 내려갔고요. 다음에 우리구 체육회에서 체육회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모아놓은 기금. 거기에서 50만원이 각동의 체육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체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체육회통장으로 450만원이 들어갔고요. 각 동에 100만원이 일상경비로 들어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초등학교에 CCTV 30대 설치하셨죠?

네.

여기 보니까 공통 통합운영관리로 해가지고 1,300만원 신규편성 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CCTV 통합운영은 지금 구의3동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3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더 추가될 부분이 좀 묘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학교 주변에 30대를 설치했는데 이 비용은 회선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대당 10만 5,600원 40대. 10월, 11월, 12월, 3개월 해서 950만원이 나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비용이 3개월 치 54만원 하고 그 다음에 회선설치비 30대 330만원 해서 총 합계 금액이 1,3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회선을 깐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던 CCTV도,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마는 물론 교육지원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차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건이 났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고 한 달 정도 고장나 있어도 수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이 CCTV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렇게 신규로 또 한다면 더 각별하게 회선에 대해서 점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축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매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대공원에서 걷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추첨을 할 때는, 제가 여기 주민들이 없어서 하는데 추첨을 할 때 보면 추첨을 하는 사람, 분명히 위원장님도 하죠? 그때 보면 표시를 합니다. 뽑을 때, 제가 우리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뽑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달 걷기 할 때도 자전거를 2개, 3개 탔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접었는데, 구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뽑으라고 해서 그렇게 뽑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동네 소문을, 지금현재 그렇게 내는 건 이건 너무 치졸한 일 아닙니까? 그런 건 조금, 지금 그렇게 뽑았다고 동네에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입니다. 저는 국고대여장학금 관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자금 중에서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액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라는 내시액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1억 9,000만원으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납부를 했습니다.

예산 변경사유까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금년 6월달에 퇴직자 학자금 일시상환금이 일시에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늘었으면 그 다음 해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아무래도 학자금 신청이 확 줄어드나요?

그런데 내시액은 연초에, 금년도 한 10월달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산이 빨리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퇴직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금액이 아무래도 퇴직자가 많아지면 그 분들이 자녀분들 때문에 학자금 융자가 많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짤 때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따로 기금이 또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가내시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 예산을 책정한 그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구별 얼마씩 편성하라는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 가지고 금년에는 퇴직자 학자금 일시상환이 많아 가지고 부담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에도 저희가 금액이 남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화양동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번 출구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화양동 청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사실 화양동 청사에 민원발급기를 절실하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화양동에서도 한번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가장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병원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대공원역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인이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위원님들별로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많으시니까 다음번에서는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 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교육지원과의 CCTV 설치장소 30곳에 대해서는 장소를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설치장소랑 소요금액이랑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즘에 아차산메아리가 한 집에 몇 개씩 들어오는 집들이 계속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부분이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참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청에서 방만하게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올해는 꼭,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지금 의원님들도 몇부씩 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건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도 적어지는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죠?

위원 여러분! 다음은 경영기획국에 대한 심사로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저희 중곡4동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구청장님의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으로서, 그래서 좀 내실있는 기업이 와서 공사를 해야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싼 가격을 제출한 데서 많이 입찰이 돼가지고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입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한번,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저희 구만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의뢰하는 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박람회 관련해서 좀 간단히 문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소요액이 결국 3,000만원이 남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 의지가 미흡해서 지금 남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하실 때 신청이나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 마련한 것인지 그것 좀 보시고 말씀,

이게 저희가 매년 3,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국내 전시회에 부스를 만들 경우 지원하려고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매년 참석하던 업체들도 금년에는 국내 전시회도 참석을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해외로 좀 넓혀보려고 건대측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해외박람회에 참석할 것도 저희가 물색을 해보고 했는데 금년에 희망하는 업체가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거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계속 하셨던,

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전시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디자인전시회에 5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업체들도 참석을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박람회 국내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비교시찰을 갔을 적에 중국의 청도에서 액세서리 업체들에 대한 시찰이 있었습니다. 저희구에서 액세서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동구로 가는 바람에 중곡동 지역의 많은 부분이 상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액세서리가 없어지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까지 건립을 했음에도 길이 좁아서 그 분들이 성내동으로 갔다가 지금 해외로 많이 갔는데 해외에 가서 거기 사장님들하고 면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시회를 좀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둬 가지고 중국에서 전시회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중곡동에 아직도 액세서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도 그 분들이 다시 광진구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회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돈을 아끼지 마시고 좀 박람회 같은 것도 아니면 전시회 같은 것도 구에서 구 차원에서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곡2동 쪽에 액세서리가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에 좀 크러스트화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특화거리와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액세서리 골목, 장신구 골목 이렇게 해서 거리 표시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이제 그쪽보다는 강동구 쪽이 입지 여건이 좀 낫다고 해서 거기로 가셨다가 또 거기도 이제 지금 다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곡2동장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거기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쥬얼리로서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비조, 가방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구에서 주관이 돼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왕에 남아있는 액세서리 관련 그런 것들을 좀더 한 번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액세서리는 쥬얼리 계통이 아니라 패션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네, 비조 쪽에.

그 당시에도 강동구로 가기 전에 복개천 쪽으로 육성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복개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사식당들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1만 8,000개 정도 저희가 중소기업이 있는데 영세상인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찾아봐서 쥬얼리라든지 비조라든지 이런 쪽의 액세서리를 하시는 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는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하다 보면 일자리창출을 굳이 어렵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쉽게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