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회환경과장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겨울에 제설하고 관련한 예산은 어떤 것이에요?

제설은 저희가 담당을 안하고 있고 건설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사회환경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석순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임 김성연 국장님 후임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10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여성가족과장로 자리를 옮긴 류희순 과장입니다. 진안동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욱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이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욱입니다. 살기좋은 화성,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혜명 간사님, 이선주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김홍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복지타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7억이 지금 상정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7억에 대해서 나래울 민간위탁이 결정되면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나래울 민간위탁 수탁회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집기 구입비라든지 일부 제반비용으로 쓸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할 때 금년도 나래울 개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까? 실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시설이 성혜원에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앞으로 지원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액이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만일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면? 장애인 시설이나 부랑아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혹시 ‘시에서 이것 줄일테니 너희 알아서 쓰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 하는데.

12페이지?

15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5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

지금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변경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도비가 줄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은 것이다?

그러니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요? 국비·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혜원의 전체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입소 돼 있는 인원이 90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까?

네.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올 12월달까지 예상을 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면······.

그러면 부랑인에 대한 인원파악이나 예산은 3개월에 한번씩 적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에 입소된 인원하고, 그리고 수시로 입소가 되고, 수시로 퇴소가 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가 이뤄집니다.

이런 것은 예상을 했을텐데 2차 추경때는 왜 감 안했어요? 2차 추경때는 인원이 얼마나 있었어요? 7월달에는 성혜원에 대한 인원이 몇명이었냐는 얘기죠.

서예순 자활담당 서예순입니다. 지금 현재 90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2회 추경 때는 80명 가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소요될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올 연말까지는?

서예순 네,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향후 소요액을 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90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80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서예순 지금 현재 90명이죠.

90명인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서예순 5명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인원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늘어날 것을 5명 정도 갭을 뒀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성혜원에 집행된 액수가 약 1억 6백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나머지 남는 액수가 약 3천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천만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자나 부랑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겨울철이 되면 부랑아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서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느는 추세죠? 제 말이 맞죠? 겨울철에는 부랑아에 대한 시설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름철에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적용된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예순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자활해서 나가는 퇴소인원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을 감안해서 퇴소자 빼고 102명 정도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프로그램 ‘동행’이라는 데 화성시 우정에 있는 것이 방영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TV로 언론으로 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무한돌봄센터장 윤미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에 방영된 취지가 저희가 KBS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였는데 지역 자원의 발굴에 있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중파를 타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금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 의뢰한 건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각지에서 성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우정읍사무소에 확인도 해보고 했더니 여러 전화도 오고 한다는데 무한돌봄센터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도울 그런 것이라면, 우리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만원씩 보조 나간 것을 안타까워 한다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긴급상황이라면 예산이라도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이 국기초로 책정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에 최저생계비 대비 지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후원이라든가 기업체나 이런 데 후원을 통해서 부족한 의료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후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주거비라든가 주택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공중파라든가 관내 삼성반도체라든가 현대자동차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업체에서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BS라든가 그런 방송에서 꾸준하게 취재 의뢰를 옵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통해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게끔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처음 접해서 듣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나마 그렇게 방송나감으로 해서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화성시 50만 인구 중에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못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근본적 도덕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예산 그런 것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본예산 세울 때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차 추경 때에는 한 2억 4천 1백만원 정도, 그리고 3차 때는 한 29억 정도가 증감이 돼서 우리 소외계층에 골고루 좀더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정부 양곡 20kg가마당 50%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나간 실적과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나갈 예상액을 선정해서 일부 감액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차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외계층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위원조차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개가 중복되는 서비스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더 일원화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 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도 통합위원회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그때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여론청취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환경위원들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삭감된 부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액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집행될 액수를 참고해 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삭감시켰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보훈대상자들한테 매년 3회에 걸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한번 나갈 때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6·25참전 전우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6·25참전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3만원씩 나가죠?

네. 그런데 6·25참전용사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에 대해서요?

네.

국가보훈대상자에 3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6·25참전전우회도 공히 3만원씩 나가는데 보훈대상자라도 6·25참전전우회는 2중 지급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우리 시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돈이 없다고 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주로 장애인이 많은데 이 많은 일들을 결국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관계나 장애인복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요구하는 시기가 내년도 분을 전년도 5~6월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년도 사업규모를 일단 전년도 규모 정도로 잡고, 또 인상부분은 물가인상분 정도로 잡아서 일단 개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하면서 분기라든지 반년정도 6개월 지난 다음에 남는 시·군도 있고 모자란 시·군도 있는데 재조정을 해서 사업에 적정을 기해 갈 수 있게끔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 100명에게 장애수당을 준다고 그러는데 딱 100명으로 고정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 중간에 전출가는 사람도 생기고 무엇하고 그러다보면 약간 증감 사항이 발생됩니다. 사업은 종료되고 남는 잔액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사업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100% 달성을 못해서 남는 부분이 아니고 목표는 달성됐지만 일부 차입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4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육정책 김문수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고보조비가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국고로 다 보조가 됐고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 6천3백만원 정도.

김홍성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한 1억 6천 정도를 감액했는데요. 3차에 들어와서 물론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2억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내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2차 때 받은 것보다도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지 수가 많이 있습니다. 2차 때는 왜 이것이 안 되고 3차 때 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부터 변경 내시 공문이 2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지원이 가지 수가 진짜 많네요.

네, 다 국·도비지원이고 보육하고 아동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네, 그것대로 해서 매칭펀드로 같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상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무엇이냐면 현장상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보면 전화상담보다는 현장방문의 상담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특히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예산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업무가 인재육성과로 이관한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물푸레나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존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 지정할 때에 사업비 쓰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속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것은 없고 그때 처음에 지정한······.

그런데 아무 표시도 없고,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이 물푸레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고 그래요. 화성에 하나밖에 없어요. 화성에 한 그루 있어요.

네, 그것 한 그루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백년 됐어요?

300년 됐다고 그랬나, 거기 앞에 안내표지판만 세워놓고 반경표지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 나무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지속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 동네에 들어가서 출입구도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안 좋습니다.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려면 입구정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접근하기가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9쪽에 보면 물푸레나무 보존사업을 위해서 2007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8년하고 9년하고 10년 지금까지 1년에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왜 갑자기 2007년 것이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매년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잔액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년이니까 9년도 잔액을 계상해서 우리가 반납 조치하는 것인데 2007년도 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정산이 늦은 것도 있었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누락됐다가 뒤늦게 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정산결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07년도 이 집행 잔액을 2010년에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2010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체에 대해서 10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동부여성합창단, 그다음에 하늘예멜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런 식의 지원비가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동아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 없기는 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두레하고 관련된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책임도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문화단체, 동아리가 됐든 시에 등록을 했든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단체, 지원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만든 문화관련 단체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책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 점하고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우리 희망 미래의 꿈나무육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4일자 인사발령 및 조직변경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령희 교육T/F팀장입니다. 백진현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도서관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장규 도서관담당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삭감이 1억 2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훈련비라든가 또 기타 9천2백만원 직장운동부 훈련 및 출전지원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결국은 출장비나 대회를 치르지 않고 훈련에 대한 비용을 하지 말라고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트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요트부 창단이 안 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요트부는 내년도에 창단 안 할 것입니까?

내년에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 펜싱이라든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엘리트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펜싱 같은 것도 그렇고, 배구 같은 종목도 화성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버리면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투자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사나 어떤 건물하고는 다른 것이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직장운동 경기부는 매년 예산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실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 파트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금년만큼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보다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한 20%정도를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꾸준한 투자와 노력 거기에 선수는 또 우수 선수로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0%, 30%를 깎아라.’ 그러면 음식 먹던 것 반만 먹고 뱉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화성에 대표적인 것이 펜싱, 배구 또 무엇이 있지요?

사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주고 더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게끔 적극 장려를 해야지. 결국은 예산을 깎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줄이지 않으면 경비를 줄이라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기획담당관 그쪽 예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사격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배구도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펜싱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수원 같은 데는 씨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목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도 20%, 30%씩 줄인다고 하면 해체를 시켜서 대외적으로 화성시 돈 없으니까 다 못하겠다든가 해야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 세울 때, 오석만 계장님 담당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고요.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어요?

114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고 7,2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받는데 노력을 하게 되고, 지정됐을 때 홍보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운영비 예산으로 7,22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일선 교사진들 중에서 혁신지구의 내용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 또 화성ㆍ오산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각자의 역할들이 전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T/F팀에서 저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반대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다듬어져야 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 검토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러한 고민들의 흔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실시를 했던 자문위원단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절차나 또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요. 토론회도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 문제들이 결국은 누구하고 고민을 공유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복지환경상임위 소속 위원들하고 함께 고민이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T/F팀이 꾸려졌다 하더라도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고 그냥 ‘꾸려졌다’더라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복지환경상임위 간에 토론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할 만큼 다 했으니 나중에는 결국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소통의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까지 포함한 예산이 여기에 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자문위원단 회의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토론회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 상임위토론회, 학부모토론회 이런 다양한 일정들을 잡으셔 가지고 그것하고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도 그러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재육성과가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T/F팀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은 구성됐는지 조차도 간접적으로 들었지 직접적으로 인재육성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와서 어떤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T/F팀이 구성돼서 상임위에서 다 승인받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부분 내용도 모르고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팀장이라고 소개 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장님도 팀장님이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위원들한테도 ‘이번에 새로 생긴 팀의 팀장입니다’ 이렇게 그런 인사라도 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빠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지구 물론 일반시민들이 바라 볼 때는 혁신지구하면 금방 교육이 혁신되고 화성시 교육의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화성시민들이 화성의 교육혁신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면 다방면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번에 두레에 대한 부분을 토론했는데 앞으로 인재육성과에서도 토론회를, 제가 어저께 김돈겸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동탄 센트럴파크 내의 체육시설 테니스장에 대한 토론회를 우리 일정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토론회를 이 자리에서 하든 대회의실에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소통의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혁신교육도시로서 발걸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정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언제에요?

11월 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11월 12일날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하고 도교육청과 MOU체결을 12월 말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우선 지원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3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선 지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설명회도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덜 됐는지 여태까지 예산 지원했던 그 부분정도 수준에서 별로 변화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의지를 더 받아야 되겠다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교육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금년 연말 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인사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우선 사과드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찾아뵙고 자문도 받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마스터플랜은 잡혀 있습니까?

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복지환경위원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줘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저한테는 교장선생님이든 만나자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이 되고 그랬으면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 복지환경위원들만이라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자료를 하나씩 주면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만큼은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명확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린 것이 마스터플랜입니다.

세부사항은?

더 이상 나간 것은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이 그대로 도교육청에 신청이 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 교육시켜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제가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좀 더 투명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도 전체 회의를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MOU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은 적어도 전체는 아니어도 상임위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밀실정치를 했다라는 평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1월초에 심의위가 구성이 되고 발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MOU가 체결이 될 것 아니에요. MOU가 체결이 되는 그 시점에서 적어도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LH공사하고 맺었던 협약, 화성국제고등학교 명칭하고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던 그러한 상황들 누구하고 논의를 했어요? 다 밀실정치에요. 밀실행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적어도 해당 상임위하고 소통을 전제로 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MOU체결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임위 먼저 하고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50만 시민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해양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