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79조제1항의 "방청의 제한" 중 일부 내용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제한 대상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연 의원입니다.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사업 추진현황, 저소득층 지원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89억 5,300만원보다 583억 4,300만원 증액된 8,27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 성과분석 그리고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와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소송패소 배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 미숙 또는 판단 오류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영조물 관리 등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위탁업체의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도입시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향후 전시관 운영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 등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정왕동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구 내 현안사업이 중지·지연됨에 따라 예산 낭비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미비로 주민 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시 정부에서는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특히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별 형평성에 맞게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흥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