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보화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조례의 정비를 요하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 취지와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내용을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및 고도화’ 중심으로 전면 개선·보완하여 해운대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98년도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간 정보인프라는 충분히 조성되었고 포괄적인 정보화 구현을 뜻하는 의미로 조례 제명을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기존 ‘해운대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해운대구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인 위원장의 직위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정보화부서에 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15조, 16조에서 인터넷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삭제·정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지난 4월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구민이 참여하고 기관·단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등 민간주도로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구의 책무로 국가와 부산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구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제6조에는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대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종합하여 시에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결과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토록 하여 실천을 강화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을 규정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녹색생활 운동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는 등 ‘정보화 촉진’ 중심에서 ‘정보화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 정보화 추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2장에 지역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화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 지위 역할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행정 및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의 협력, 행정 전산의 정보제공,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장에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 이용 보장 등의 대책 수립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기반구축 관련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생활실천 시책을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표준안’이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와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활성화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구의 책무’ 해가지고 안 3조에 ‘지역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탄소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절약 관계,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수돗물 아껴 쓰는 것도 저탄소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단체라든지 회의할 때 계속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용차 격일제 운행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소음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부다 녹색성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구청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실천에 옮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 관내에 어느 단체를 선정해도 좋고 일반 가정을 선정해도 좋고, 시범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 이 정도로 정해 가지고 냉장고 안 쓰기 운동이라든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시범케이스로 몇 가구씩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홍보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주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공모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파급시키려고 합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탄소성적 표시’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잘 못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에 많이 공고가 나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매년 얼마를 썼는데 거기서 몇 프로를 줄이면 추가로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 그거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포인트제도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계속 확산시키고 인식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실 예로 언론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기 안 쓰기 운동, 촛불 켜놓고 생활하고, 그거는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촛불을 켜고 냉장고를 안 쓰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다면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95년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10번 정도 읽어봤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고, 전부개정 하시지 마시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용어변경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IT쪽에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90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당시의 인터넷환경을 조례로 제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지역정보화인데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IT강국인데 더 이상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 어떠한 지역정보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읽어봐도 현실과는 너무 괴리됐고, 정보화위원회 만드는 것은 모든 조례에 다 있고, 그 외 3장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의 홈페이지나 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백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산전문가들이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8조 부분도 거의 다 되고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그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킹에 대해 구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현학적인 조례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5조를 봐주시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15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되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계층에게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이런 발상도 지출을 줄여야 되는 우리 구에서 돈 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금은 어떤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상식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사람들이 100MB의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MB의 속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조금 더 나은 이런 게 아니고 인터넷 도입 당시의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말고 놔두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시고 조금 더 나은 현실적인 조례를 올리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행정행위와 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 다른 조례도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었고 그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뀜으로 인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절차를 밟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속도부분이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전문능력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진흥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핸들링을 해줘야 저희들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화기본법」 6조에 보면 국가는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를 봐주시죠. 1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인데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 사이트 접근성이 보장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90년 중순에 익스플로러하고 네스케이프라든지 이런 인터넷 접속기술 두개가 싸우고 있을 그 당시의 이야기지 지금은 거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 자체가 너무 옛날 얘기라는 것이죠.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댈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아예 없애든지, 해운대구의 브레인이 모인 기획실에서 전체 개정을 하는데 1990년도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통과시켰다면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마시고 전문가를 참석시켜 가지고 개정을 하시든지, 왜냐 하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석시켜 현실화된, 누가 봐도 맞다는 이 정도 되는 조례안을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16조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 아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열람이 정상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든지 고령자들이 볼 수 화면이 큰 거라든지 소리가 같이 나와 주는 시스템이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산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런 차원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솔루션 자체가 국가에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웹 사이트 접근성 보장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당에서는 포토샵으로 베너를 만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컬러로 들어가면 시각장애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올려놓으면 밑에는 일반적으로 흑백으로 된 글을 쳐서 같이 하게끔, 소위 말하는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공공기관에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포토샵만 올리면 시각장애인이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용이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워드 쳐서 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부분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의 제정에 있어, 이명원위원님이 제정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제정도 중요한데 이거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심만 기울이면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기분이 좋고 반가웠습니다. 물론 행안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해라고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행안위에서 표준적으로 내려오는 조례를 만들자는 부분에서 독창성이라든지 약간 현실적인 부분들 아니면 서민친화적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장 저탄소 사회의 조성 및 녹색생활의 실현에 보면, 4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엔진을 이용해야 되는 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 일부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연료 사용의 차이가 아니고 연료 들어가는 엔진시스템의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바이오디젤엔진 부분이, 바이오디젤엔진.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폐식용유, 유채 씨, 자원순환센터에서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각광받고 있는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바이오디젤엔진을 이용해서 공공기관 차량을 이용하는데 서울의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차 이걸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엔진을 활용해서 1년에 제가 알기로, 유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 경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보유 공용차들 중에서, 보유 공용차라면 청소차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디젤엔진을 이용한 자동차, 사실 ‘폐식용유, 유채 씨 이용한 차량’ 이러면 이상하니까 바이오디젤엔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3항에 보면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에서 심각한 게 환경오염 문제하고 녹색성장이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금속자원도 중요하지만 폐식용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폐유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게 추가되면 본 조례안이 보다 창의적이고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디젤 폐식용유 부분은 조례에서 언급된 ‘친환경차’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포함이 된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고...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등’ 했을 때 빼버려야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인 문제와 정부에서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자동차의 종류는 이미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개발단계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자 말자 한 게 아니고 거기에 표준해서 넣은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이오디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차 등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친환경제품이라든지, 그래서 친환경차의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차량에 바이오디젤엔진을 넣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유류관리법」에 의해 기본적인 등유라든지 석유를 넣을 때 바이오디젤엔진을 섞어 넣지 않습니까. 5% 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공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허가에 있어 개인용 차량이라든지 사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엔진을 넣는다면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사례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강동구청 사례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조례 내용과는 관계없이 저비용·고효율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가 안 됐더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유 문제인데, 저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저희들이 숨쉬는 것도 다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부분인 만큼 그거를 일일이 조례에 명시하고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침투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구나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저희들 실행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조3항에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이거는 작은 부분 같거든요.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폐금속’이라고 한 게, 데이터 상으로 주변의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게 금속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놨고, 여기에 거론이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2010년도 녹색성장 10대 실천과제’라 해서 그 안에 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녹생성장에 관한 건 모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내놓으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조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일이 다 거론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정부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2009년 10월27일 날 시달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전부개정하게 된,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정안이 시달된 것은 오래 안 됐고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10월 달에 내려온 것은 부산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산시에 보면 또 조례가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자치구에는 그 조례안의 표준안에 맞는 조례를 시킵니다. 그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법이 바뀌면 조례가 신속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 11조(지식정보자원 제공·활용) 부분에서 필요한 시책을 우리 구에서는 수립·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로 보십니까?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가실 것인지, 그 예산은 우리 구 총예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미리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까지 해야 되겠다고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보통신 부분의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장비가 상당히 고가고 정보환경이 상당히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도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시대에서는 더욱더 정보의 발전 속도가 광속으로 간다고 하는데 조례도 광속으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구민에게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또는 최저한의 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봤을 때 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정부에서도 ’98년도에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손을 댔다면 정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IT강국에서, 특히 부산에서 최대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서 너무 정보에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2012년 도쿄의정서에 의해 2012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은 탄소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근에 그런 게 나왔죠.

탄소거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되면 탄소거래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2년 후에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상당한 지불을 해야 되는 공업국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탄소배출량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탄소배출에 대한 지출액이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지금 온실가스라든지 탄소배출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한 게 없어요. 국내에, 전부다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홍보 수준밖에 안 되고 앞으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수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탄소배출 관련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대응을 한다면 탄소배출이 많은 지자체에 그만큼 부담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는 탄소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데 국내 연구기관에서 탄소배출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부산시는 공업지구가 없지만 20% 정도 탄소거래부담을 해라. 18개 구가 있으니까 해운대구는 나누기 18 해서 1/18 만큼 부담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미리 ‘우리는 바다가 있어서 이러 이렇기 때문에 탄소부분에서는 배출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부담을 줄여 달라’ 하는 대응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짧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시면 많은 연구기관에서 탄소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2012년 탄소거래가 시행됐을 때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12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수치로 됩니까? 제출이 어떻게 되죠?

애매한 부분인데, 개략적인 데이터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개략적인 데이터가 부산시 전체 총 온실가스배출량이 연간 2,300만톤이다. 어느 구는 얼마다, 어느 구는 얼마다 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삼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 구의 감축목표는 몇 년도까지 몇 프로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자료를 수립해서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100원의 1%는 1원인데, 1,000만원의 1%는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우리가 1%를 감축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100톤을 배출하게 되면 1톤을 감축하는 거고 1,000만톤을 감축하게 되면 10만톤을 감축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진 목표치의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적인 부분에서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2012년 실제적인 탄소배출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는 해운대구에서는 몇 톤이 배출된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조에 보면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와 생각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보의 접근성 자체가 인터넷뿐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서형원 의장이라는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주민한테 나눠주면,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청의 예·결산 어찌 되어가고 있고 어떤 게 나와 있고 하는 것들을 직접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창의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해운대구에서도 발 빠르게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보화 부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16개 구·군중에서 해운대구가 제일 빠릅니다. 예산투자도 많이 했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지만 전산팀에서 ‘트위터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스타트를 걸었고, 또 모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대부인 김영한 박사라고 서울의 삼성에 계신 분을 초청해서 특별강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요즈음 나오는 형태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명원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법률 제9887호로 2009년 12월30일 개정되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에 인용하는 법령명을 정비하고, 2010년 7월7일자로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10년 10월1일부터 전자테그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등록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현행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6호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월 주차를 제외한 일 주차 및 시간제 주차요금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같은 조 9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9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24일 동안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절약 및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제9호를 추가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환경조성과 에너지절약에 부응할 수 있는 승용차부제 참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50% 감면 되는 외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습니까?

홍 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0% 경감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보험료를 8.7% 경감해 주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단말기를 설치한다든지 본인이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8.7%를 경감해 주는,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10% 내지는 20% 경감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혜택이 많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나온 지원 조례를 구에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룰 내용은 없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9조에 보면 월 주차는 제외하도록 돼 있네요. 월 주차를 포함시키면 다른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월 주차하는 경우, 일 주차의 경우, 시간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감이라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면서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월 주차까지 폭을 넓히면 수입면에서 대폭적인 그런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월 주차까지 혜택을 50% 감면 준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나와집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승용차가 10만대 정도 되는데 신청건수가 3,000여 대 되거든요. 아직 10% 미만입니다. 10% 된다고 가정했을 때 관내 공영주차장이 14군데 있는데 주차장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구청 주변에는 시간제를 많이 하고 외곽지역에는 월 주차를 한다든지 일 주차를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내용대로 단순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 가량, 10% 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감면 액수가 산출이 됩니다. 월 주차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정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어차피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면 더 많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50%를 감면해 준다면 그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월 주차가 현재 52,000원씩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월 주차를 안하고 불법주차를 도로변에 하거나 골목가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도 금전적인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월 주차가 아닌 일 주차나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 단순 계산했을 때 2,000만원 정도의 감면요인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로 분담을 시키면 금액이 작다 크다 할 수는 없지만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결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보전책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상위규정이라 하면 뭣합니다마는 부산광역시에도 우리 조례와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그렇게 예를 정했고, 우리 구만 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월 주차를 한다면 우리 구에 차를 갖고 있는 분들만 하게 되고, 다른 구의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으면 권장할만한데 모법에서, 모(母)조례에서 그렇게 시안을 정했기 때문에 또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여하는 현황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반송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1·3동 지역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를 제외하고 두 군데는 주차면수가 많이 남아돌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50%를 경감해 주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면 손해만 내세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구 또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정성철의원님이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보아지는데, 기타 내용에 보면 예산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로금이라든가 장례비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어야 그 틀 안에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상 장례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든가 또는 위로금은 다른 위로금이 나가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하고 형평성이 유사하게 그런 기준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명쾌하게 다룰 수 있겠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장례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위로금은 얼마를 줄 것인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례비하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장례비 문제나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에 등제가 돼 있으면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등제가 돼 있으면, 위로금 또한 형사사건에 속한 내용이겠죠. 사망사건이니까, 그런 경우라면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인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뺑소니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뺑소니사고 원인자를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사망자 유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라든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준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손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국한된다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하고도 이원화가 되거든요.

해당이 되면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약자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2조에, 어제도 한번 거론된 내용인데 2조의 1호를 보시면 ‘19세 미만’인데 ‘만 19세’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 여부만 넣어주면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생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호도 범죄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도 범죄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일반 법에는, 그래서 고의·과실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4호가 우리 ‘해운대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하고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회단체’로 바꿔버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다.’는 제한을 둘 필요도 없고, 어디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적정인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조1호에서 이미 ‘해운대구는 (이하 “구”라고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조1항에는 ‘구는…’ 하고 가면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7조에 보시면, 어제도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이 있었는데 지역치안 관련해서는 기관장들 6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인 포함해서 20명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지역사회안전위원회도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조례상 각 위원회는 거의 20명이다 보니까 20명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타당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에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해운대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단체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단체 다 포함해서 단체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개인지 그리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아까 이안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비라든지 위로비라든지 금액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장례금이나 위로금이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금액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중복지원이 되면 안 주는 게 사회통념상 지급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를 현재 사회단체의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시고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나올지 이건 조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요. 규칙에서 얼마를 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만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조4호는 사회단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어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가족·유족에게 우리 구 차원에서 성의를 표시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18조1항에 보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2항에 보면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19세 같으면 특별하게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런 내용이냐고 물었을 때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급여’가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어떤 취지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항이,

급여를 받는 경우라서 안 된다고 하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학을 못하고, 소위 말해서 대학을 못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궁금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이안호위원님이 지적하신 18조2호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취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약자 계층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18조 1호와 2호 부분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중복해서 줄 필요가 없다는 개념으로서 적합하고,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예를 들면 15살짜리도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받거든요. 이게 요즘은 산재를 일시금으로 안주고 급여형태로 몇 십 년 나눠줍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급을 제외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2호는 그대로 놔두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