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철원의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8일 개의된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정동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10월 21일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축구함은 물론,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5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박성호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은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른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서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김화지소 이전추진에 따른 토지 1필지 3,306㎡로서 예정가격은 2억원입니다. 거물신축은 김화지소 이전 및 수리소 설치로서 4억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위치는 서면 와수리 580-1번지로서 사업내용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남진과 철원군이 가지고 있으며 재산가액은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매입은 2억원, 건물신축은 4억원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인데 기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이고, 추가소요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인근에는 하천인 국유지와 전인 군유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도합 1,200평 가량 될 것으로 판단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김화· 서면·근남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와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화권역 농기계임대사업 및 김화지소 이전 추진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변경내용이 변경계획의 내용 중 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건축물의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대상을 1,000㎡이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김화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및 김화지소 이전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와수리 580-1외 2필지의 현장 확인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현재의 김화지소 및 수리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및 각종 농기계로 인하여 교통흐름을 현격히 방해함은 물론 농기계 추돌 등의 사고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의 이전이 절실합니다. 금번 이전코자하는 사업부지는 김화권역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의 편의제공과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통한 농업인 실용기술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실질적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 또 김화지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지 않아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저기 소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저희들 신축안을 보고 드리면서 외부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다른 운영계획은 없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공유재산 승인안이 들어올 때 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계획도 같이 좀 해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각계획 이외에도 혹시 다른 이용방안이 있으시면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5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성은 1책 7장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3장은 중점과제 선정, 제4장은 중점과제 전략수립, 제5장은 개별보건사업계획,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계획, 제7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로서 비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마을 철원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공무원 설문조사,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정하였으며, 목적으로는 4개영역의 사업영역으로 목적을 설정하여 건강생활실천, 예방중점?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목표 보건소 소관 16개 보건사업 개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용역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이용 현황, 건강자료분석, 주민요구도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전략수립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고협압 관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현황 분석, 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보건사업담당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6개 개별보건사업별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16개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으로는 보건행정 분야의 3개부분, 주민진료사업, 지역의료자원 확충,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예방의분야 4개부분은 성병, 에이스, 결핵호흡기, 예방접종, 매개체 전염병이 되겠으며, 건강증진 분야 및 4개부문은 금연사업, 건강형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보건 분야 5개 부문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암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영양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은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400만원으로서 농특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당화혈색소 장비검사 외 9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서 이것도 농특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은 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5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5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병인 의원님과 정만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성실한 답변과 세심한 자료준비를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