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성운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기창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목표는 48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목표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략과제는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8개의 전략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2억5500만원의 설계 예산을 들여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18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 사업은 남촌동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만월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1억4000입니다. 세 번째는 상인천여중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월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래산 입구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투리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3개소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단위의 그린파킹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복개천 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 만월 제1호 주차장 복층화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의 임시주차장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촌동 그린벨트 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린벨트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1억 예산을 투입했고 2010년도에 46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47억인데 43억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올 때까지 임시주차장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평지작업, 정지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만월초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상인천여중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4번 구월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요건 구월동 1350번지에 있는 구월문화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번 소래산 입구 공영주차장은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0페이지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3개소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상습 침수 주택 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요것은 2개소 정도를 해서 예산을 19억을 편성해서 19억이 소요되는데 일단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상습 침수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석3동 간석여중 부근에 지금 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착공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시범 모델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해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방통행로 노상 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10번 만수복개천 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다음 페이지의 소망주차장 복층화 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만월1호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층으로다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요것은 찬반 의견이 많이 엇갈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 또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개방은 요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입니다. 495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및 교통 취약지역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벚꽃 축제라든지 소래포구축제, 행락철, 마라톤 등의 특별기간 동안에 특별활동을 통한 주차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형 무인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6개소를 설치해서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노인주차 헬퍼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는 노인 60세에서 70세 노인 열여섯 분을 모집을 해서 8개조로 2인 1조로 만들어서 교통취약지역에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정비라든지 표시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10,000건에 130억이 체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26억을, 체납액에 대한 20%인 26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체납액 정리는 현재 29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연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10억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11억을 받았고 2010년에는 9월 현재 26억, 오늘 현재로는 2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6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97페이지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불법용도 변경 여부와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물건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55,500개소에 106,000면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 사항 108개소에 440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요거는 시내에 무상주차장,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의자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습니다, 자기 집앞에. 이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98페이지 좀 특수하게 한번 시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장 야간에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계속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 학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해보고 반응과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대화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담방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교통 주차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방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수4동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심각하긴 합니다만 새말초등학교라든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되면은 만수여중 운동장을 좀 개방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초등학교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야간 주차장 개방 희망학교 신청을 받고 학교장,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육구청 등과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조오상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했지만 소래포구축제때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보다 잘 교통이 통제가 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을 말하는데 올해하고 작년 체납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350,000건에 134억입니다. 그래서 25%인 36억을 걷어들이기로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29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딴 데는 보면 어떤, 체납액 징수에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으세요, 어떤 방법은.

네,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일하기 어려워서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계장 한 사람에다가 보조인력 두 사람 해가지고 340,000건에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받아들일려고,

짧게, 그러면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해서.

네, 한계가 있습니다.

딴 데에 보면 알겠지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상인식 시스템이라는 차량이 있죠? 체납차량에 대해서.

네.

그런 걸 한번 여기는 우리 남동구에는 없나요?

세무과에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해가지고 받는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액 할 때 조사를 할 적에 저희 과태료까지 포함이 돼서 같이 공유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이 우리가 있다고요, 영상인식 시스템 차량이?

세무과에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아니 교통과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에서.

저희들은 건수가 한 건에 보면 보통 32,000원, 40,000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몇 십만원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큰게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세무과에 있다고요? 있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있다고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 공평과세를 하는 차원에서 공평하게 과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CCTV 설치하는데 하나가 5,000만원씩 들어요?

네, 한 5,0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CCTV 한 대가?

네, 거기 기둥 세우고 카메라 하고 케이블 묻고 하는데 5,000만원,

5,000만원 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남동구에 건물에 있는 거 하고 건물 외부에 있는 기계식 주차가 몇 대가 되죠? 몇 개소나.

건물외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요 201개소에 약 5,000면 정도.

250,

잠깐만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되요. 250,

201개소에,

201개소에.

한 5,00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면 정도요?

기계식 주차장이 201개소에,

201개소 정도 간단 얘기죠?

210개소에 5,000면.

그럼 201개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성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가능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이젠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걸 일단 제가 물어보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개소 한 두 개 정도 빼고 다 운영이 다 잘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든지,

정기검사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소 빼놓고 다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여기 책임질 수 있으시죠?

네.

책임질 수 있으신 거죠? 분명히.

네.

그거에 대해선 차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보면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물 외부 주차장이 이게 무슨 창고인지 주차장인지 몰라요. 제 눈하고 과장님 눈하고 어떻게 틀린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 눈에는 거의 창고 수준인데 잘 되고 있다니까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차라리 법에서 그거 철거할 순 없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제론 아니고 법상에 그 건물 소유주가 원하면 철거 가능해요? 법에도 안 맞잖아, 주차대수가 안 맞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기계식 주차장이 10면이라면 평면식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5면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아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그걸 철거하면 법에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거 안 쓰는 거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철거하면 차를 몇 대는 댈 수 있단 얘기죠. 차라리 못 쓰는 거를 지금 10면 말씀하셨는데 10면이 있는데 그걸 부수면 한 3, 4대는 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거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주차 확보에,

하여튼 그걸 다른 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기존에 새로 신축되는 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보고요. 운영이 잘 안됐을 때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쓰고 있을 때 제재조치 사항은 없어요?

제재조치는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하게 될 경우엔 계속 시정을 두 번 정도 하고 그래도 안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고발은 아직까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요. 지금 건축물 질적에 기계식 주차장을 짓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된다, 기계식 주차장 문제 있다, 일반 지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업무를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고 법의 맹점을 인해서 인허가고, 한다면은 그걸 활용을 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1개소에 두 개 빼놓고 다 활용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만월초교, 상인천여중 등 많은 사업이 엄청나게 주차장을 사업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죠?

네.

한 480억 예산 되네요. 예산도 그렇고. 이거 물론 좋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재원 어떻게 조달해서 하실 거죠?

그거 좀 말씀하시는 게 4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남촌동 GB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하고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해놓고 땅을 해놓고. 그런데 지금 만월초교, 상인천, 구월, 소래 엄청나게 사업이 많이 돼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획은 다 좋은데 실용성 있는 계획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다 재원조달해서 하실 거냐 이거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사업비 480억 중에서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게 185억이 있으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소요가 된다면 그 예산은 249억입니다. 필요한 돈은 249억이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5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하면 어떤 사업 한 군데에다가 25억이다, 30억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2011년 예산에 보면 22억5,50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을 다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시냐 이거에요. 다 승인해주면은 할 수 있으시냐 이거에요.

이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이 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지역과 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순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많이 다 올려놓고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징성으로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요 이게 거의 다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설계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만 들어가고 실제 공사를 안 하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주차장에다 한다 그랬는데 학교 주차장은 학부모들한테 감당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그럼 학교 운동장 애들 어디다 씁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길이 상인천도 그렇지만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럼 덤프차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면 애들 학교 통학하는데 안전사고 있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학교 운동장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하 주차장 하신다 그랬으니까 만월초교하고 상인천. 지하주차장 말씀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해갖고 지하를 다 파게 되면은,

만월초교는 지하주차장이고 상인천중학교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주차장이 됩니다, 운동장,

운동장에다가?

네, 운동장 입구에 자투리 땅을 이용한 지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보고 하나 드린 것 중에서 운동장 개방한다는 사업, 498페이지 운동장 개방한다는 사업 이거는 학교하고 지금 적극적 추라이 중인데요 노력중입니다만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젠 개방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설득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나만 투자한다하더라도 웬 용역이 이렇게 많고 용역도 많고 건설한다는 게 많고 다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이에요, 주차장 한다 그러면 다 좋죠.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냐, 실현가능성이 있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남촌동 그린벨트만 해도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돈으로다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무슨 돈으로.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급 사정과 뭡니까, 이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의골 주차장 보면 고가 밑에 주택공사에서 그거 땅이죠, 땅이.

도로공사.

도로공사, 도로공사 땅이죠?

네.

거기다가 참 잘해놓으셨어요, 주차장 진짜로.

네?

주차장 잘해 놓으셨다고, 많이 잘해 놓으셨다고. 근데 과장님이 오셔서 한 거죠? 그 주차장.

소래산 주차장 말씀,

네, 고가 밑에.

네, 그게 2009년 연말에 시작해가지고 2010년 7월 27일날 준공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있을 때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근무기간이었습니다.

아니 잘 하셨다고. 잘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 주차면적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전체적으로.

거기 주차면이 535면입니다.

535면이요? 그 중에서 대형버스는 몇 대죠?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선 그려진 게.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을 한 10면 정도 그렸습니다, 추가로.

10면이요?

네.

10면밖에 안된다고요?

네, 10면 정도 그렸습니다.

10면 외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이 535면이 승용차 주차장 위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가끔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한 10면 정도 그려놨고요,

글쎄 10면을 그려놨는데.

입구에 주변에 보면 또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한 트럭이. 그 불법주차하고 있는 트럭을 위해서 38면의 주차면을 또 추가로 이번주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야간에는 많이 비기 때문에 텅텅 빌 수가 있기 때문에 화물을 대라, 버스를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총 48면이 대형차가 댈 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화물이 38면.

화물에 버스도 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를 대는 건 별도 입구에다 표시했는데 한 10면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10면 정도 됩니다.

주말에 가 보셨어요, 거기? 평일이나 주말에.

평일이나 주말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가봅니다.

근데 다 차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하면요 535면 중에서 항상 차 있는 건 아니고 한 1/3이상 반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70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0대가 이용을 하는 건 맞는데 항상 이렇게 차지 않고 여유가 있죠? 거기가.

100% 차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죠?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버스가 10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활용은 뭐죠? 돈내고 이용하는 건가요?

네,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대도 돼요?

네?

월대도 돼요? 월대도. 월 사용료로,

월정주차료요?

네, 네.

네, 월정주차도 됩니다.

버스도 돈 내고 월정주차 가능해요?

네.

관광버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네, 월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 보니까 특정 관광지 차가 유독 많아가지고 관광차량이. 그쪽 시설은 관광지나 그런 게 아니라 버스가 그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라든가 봉고차가 오는 거지 거기 뭐 화물차, 버스 이런 게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좀 외지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특정 대형버스를 많이 만든 게 혹시 무슨 어떤 그거랑 상관이 없는지, 특정회사 관광버스가 많은 것 같아같고. 특정회사 버스 차고지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535면이 항상 꽉 차는 게 아니고 특히 오후 저녁시간대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와 화물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주차난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도 좋지만은,

그리고 화물,

잠깐만요, 과장님. 그 뜻도 좋지만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갈 데하고 운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럼 차라리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잖아요. 이용해서 갔을 때 그렇게 주차장이 꽉 차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 땅이. 그러면 굳이 다 주차장만 만들 필요가 있었겠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거를 좀 병행해서 거기 그 자리도 그린벨트니까 어차피 주차장도 안돼 있으면 공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차장에 보면 크게 보면 장소로 나누면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큰 거 가운데 있는 거,

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양쪽에 보면 네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군데는 운동시설로 만들어줬고 한 군데는 족구장으로 만들어 줬고 지금 두 개소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큰 주차장에다가 족구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네 개의 구간에 대해서는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습니다.

무슨 체육시설이죠? 거기.

거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거 기계로다가 설치해 줬습니다, 한 군데는. 그 다음에는 족구장을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체육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려고 지금 주민의견을 받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는 큰 땅 하나만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다 차가, 트던데 그건 아니던데.

거기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줄려고 지금 계속 공사를,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거의 다 끝에까지 주차장이에요.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구역이.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한 구역만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구역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주차가 주말에도 안 차잖아요? 그죠?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 피크때도 다 안 차는데 굳이 인제 그 용도를 다 주차장으로만 써야겠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용도로 주민 구민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러시설이 많으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이 족구대를 설치해가지고 족구활동도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지하거나 막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하는 거 말고 구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죠.

글쎄 다섯 개 구역 중에서 두 개 구역은 체육시설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한 군데는 인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두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럼 다 확인을 못한 것 같고요, 다시한번 확인하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시죠.

현장 한번 보시죠, 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남촌동에 다 결정된 주차장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거기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남촌동 주차장 문제는 이미 한 5, 6년전부터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 이런 사람들 건의사항이 계속 있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고 거기가 사실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소외됐는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이 계속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서부터요?

아니 그 이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요?

네, 본격적으로 된 게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되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민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과연 거기다가 주차장이 생겼을 때 주민이 그 외진 데다가 주차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거기다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게 멀거든요, 굉장히. 제가 그 자리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주민들이 말이 한결같이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누가 주차를 하고 거기를 쓰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조오상 위원님이 어디 다른 데 학교 운동장 주민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부지를 할 때 처음서부터 주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거는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구탱이에다가 갖다가 지금 해놓고 그렇게 지금 몇 년을 끌어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촌동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네 가운데 안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남촌동이 보듯이 동네 가운데 주택가에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적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촌동 거기도 보면 6m 도로로다 접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인제 동네의 북쪽에 치우쳐 있을 뿐인데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고 또 그걸 다 만들어준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100%.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촌동에 주차단속 하기가 어려운 게 주차장이 현재 공공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많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누가 올라오느냐고 이렇게 말들이,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저번에 17억에 우리 구에서 저기를 할때 나는 그거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막 그런 소리가 가서 보니까 들리길래 한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나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보상이 어느정도 돼 있고 돼 있나 해봤더니 지금 거의 다 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구비는 나갈 게 없겠죠. 국비하고 시비 찾아다가 해야 되겠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운데 쪽에서 주차장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다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이야기 하신 데가 동사무소에 비해서 4거리를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4거리.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쪽으로 4거리 그 땅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닙니까? 혹시.

시장 쪽으로 있는 거.

시장 쪽 땅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장 쪽 땅에 주차장을 지을려면 3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차면 활용면은 돈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남촌동 480-1번지를 했고,

35억 정도 들어서 몇 개 정도 나오는 건데요, 거기는요.

35억 정도 들여서 그때 우리가 검토할 때 한 30억 정도 들여서 35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시장 땅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하고 어느걸 우선 순위로 해야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거 4,300평짜리 짓는 거 그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도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한다는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 했을 때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지를 않죠.

조금 말씀드릴까요? 자기 집으로부터 30m, 50m, 100m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 안한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딱 동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이 위에 층에 사신다면은 거기 가봤더니 반지하 껴서 빌라가 4층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동네가?

네, 아니 제가 가봤어요, 그 자리를.

어디요?

남촌동 주차장 지금 현재 부지로 돼 있는 자리를. 남촌동 지금 현재.

네, 거기는 공터입니다, 완전히.

네, 거기는 공터고 그 옆으로 요렇게 쪽 해서 빌라가 쪽 있는데.

빌라하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쪽에.

네, 그랬는데 지하까지 껴서 4층으로 돼 있어요, 빌라는. 그러고 한쪽으로는 병음막,

방음벽으로 돼 있죠.

고속도로 병음막이 돼 있고. 근데 가서 본 결과 푸욱 꺼져가지고 거기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풀 하나도 안 베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공원 50%, 주차장 5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게 주차장인데 여기서부터 쫙 전부 동네입니다, 전부 다. 동네의 머리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저쪽으론 고속도로고 병음막이고.

여기 인제 고속도로고 고속도로하고 동네 사이에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동네하고의 접근성은,

동네의 구석쟁이죠 한 군데로 말해서. 그것도 이렇게 거기가 경사가 졌잖아요, 동네가 이렇게.

그거는 말입니다.

경사진 데서 맨 밑에.

그것은 경사지고 한 거는 이젠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절토도 하고 성토도 해서 평지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드는, 그 상태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꺼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만드는 건 다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기 편리하게 해주지 처음부터 왜 이걸 이렇게 구탱이에다가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미친 놈들 일할려면 잘하지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좀 가봤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또 이해를 부족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요거를 요런 일이 생기지 않게끄롬, 그렇죠? 다른 데.

네, 그런데 다른 데 더 좋은 부지가 있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부지가 있거나 적지가 있으면 그걸 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만월초등학교도 가봤거든요, 어제 그저께 밤에. 밤에 가봤는데 거긴 지하주차장으로 파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던데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보다는 그걸 학교에서 개방을 해주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요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만월초등학교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70억, 50억 못 세운 이유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또 대화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일차적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면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솔직히 이런 주차장을 앞으로 또 한다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가 적합하다, 우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확정을 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91쪽 상습 침수 주택을 32면을 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좀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상습 침수 주택 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도 오고 그래서 말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점 지역이 18개동을 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수1동, 간석3동, 간석4동 또 구월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지역과 동사무소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아파트,

직접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아직 그거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어느 지역이 제일 피해가 컸느냐 어느 아파트, 빌라가 제일 피해 컸느냐를 따진 후에,

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여론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호응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도 사유재산,

아직 모릅니까?

네.

여론은 어떠냐고요.

여론은 지금 보면 지하층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을 보상을 적게 주면 안 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안 판다 그러면 뭐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여론은 모른다는 거죠?

네, 모르죠. 대상자들의 여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진행이 얼마나 될지 전혀 모르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 구청에서나 각 동장 회의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이게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요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지하가 계속 침수가 되니까 앞으로는 침수 지역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주면 침수 피해 입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본 위원도 두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과연 여론이 기꺼이 자기 집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차피 전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498쪽 아까 학교 운동장 담방초등학교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할게요. 그럼 인제 학교에다가 주차를 댄다면 운동장에다 댄다는 겁니까?

네,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댄다는 겁니다.

운동장이 밖에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돼 있는 데가 아니라 운동장에다 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첫째 인조잔디일 경우 그럴 경우는 빨리 손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하는 문제하고 그냥 흙일 경우에는 비가 올때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운동장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비가 왔을 때 막 꺼지고 비가 안와도 꺼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제 보수 작업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시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수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동장 보수 정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나무심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줘서 학교에 피해가 없고 우리도 도움이 되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대신 주차면이 뭐 100면씩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면이 100면이면.

100억.

네, 100면 확보되면은 50억, 100억 아닙니까? 그런 땅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한번 해보고 좋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할 것이고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또 확대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인제 야간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야간 개방입니다. 주간에 개방하지 않고 야간 개방,

그렇죠,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에 예를 들면 많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원래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비행이 있을까봐 항상 우려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공간을 더 청소년들이 그렇게 안좋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학교내에 CCTV도 설치해주고 또,

CCTV.

네, 진출입로에 허가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카드사용하는 걸 해주고 운동장 보수도 해주고 학교 개학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한 시간내에 차를 뺄 수 있도록 하면서 차를 안 빼게 되면 견인까지도 해주는 걸로 또 야간에 큰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주차요원을 밤에 상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는 안드린 사항입니다.

돈을 받고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아니 그 주차를 하는,

학교 운동장 이용료?

아니아니 주차하는 사람 운전자.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경비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아서 학교 운영비로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요원의 임금은?

주차요원의 임금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고,

시범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문제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2동 신한아파트 주변 일방통행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다 했습니까?

만수여중에, 숭덕여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만수2동 신한아파트 주변 일방통행로, 500쪽.

숭덕여고하고, 죄송합니다 딱 지적하셨네요. 오자입니다, 두 자가. 신동아 아파트 주변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숭덕여고하고 신동아 주변 아파트 이거는 이걸 경찰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안된다 해가지고 불허가 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뚫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거 어떻게 해서든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론은.

여론은 거기도 일방통행로로 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좀 소극적입니다. 숫자를 따진다면 한 40% 나오고 실제로 60% 찬성한다 하더라도 다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안 하기 때문에 한 40% 나오고 부정적인 의견은 몇 사람 안되지만 소리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는데 서로 설득을 시키고 조화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 도와 주십시오.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데 또 보니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력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많지는 않은데 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중심 순환버스 확대 운영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달랑 나와가지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4개 노선 4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자동차관리과 사항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여기,

업무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근데 자동차관리과 소관 중에서도 남동공단 주차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좀 핵심을 중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끌어온건데요, 지금 이제 4개 노선에 차가 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4대가 운행을 한다고요?

네, 출근시간에는 30분에 한 대씩 운행을 하고,

각 노선마다 4대씩.

아니요, 모두. 4개 노선에 4대가.

그러니까 4개 노선에 4대라니까 이게,

4개 노선에 4대가. 4개 노선에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대는 필요없는 거죠? 잘못 나온 거죠?

아니요, 4개 노선에 4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노선에 한 대씩 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 꼴이죠. 그래서 이게 출근시간에 보면 30분에 배차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줘야 이용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평상시에는 한 시간에 배차를 한 대씩 하고 있는데 30분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시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업하는 사람은 적자라고 안 할라고 그러고 또 우리 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이게 시간 틈이 너무 길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잘 이용을 안할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알고 있기로는 버스 노선과 관련된 거는 우리구에 권한이 없고 시의 권한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업체 1주차장 추가 확보하기, 남동공단에. 또 이거 제목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기회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있는 주차장도 지금 막 그냥 물건도 쌓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경영자들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교육과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확보하기 운동이니까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만 넣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라는 주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계획서잖아요, 1년치.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거를 진짜로 고민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목 하나 달랑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죄송합니다. 남동공단 주차 문제 등 개선방안이 별도로 책자로 돼 있는데 요걸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넣을려다가 보니까 그냥 제목이 나왔는데 별도로 또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체는 경영자들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영자협회장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상인천여중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학부모들의 민원 플러스 학교측 그리고 주위 사람들 다 합쳐서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운동장 자체가 지대가 상당히 낮죠?

네, 낮습니다. 1계층 정도 낮습니다.

거의 1계층이 낮죠?

네.

학교 안에 보면 여자중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학교 운동장에 선생님들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죠? 근데 학교 예산상 주차장을 짓고 급식실 옮겨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학교도 좋고 구청 면에서도 좋을 것 같애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을 짓는데 건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70면을 하는 거에 비해서 21억이라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죠?

네, 평상시에 다른 땅에다 한다면 한 4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니까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에도 많은 편리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몫을 나눠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1층에는 학교 쪽을 주차장을 전면을 내주고 2층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죠?

네, 488페이지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학교 학생들한테 수업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제가 여기 보면서 지상 철골조 이래가지고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게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가하셔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상 철골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재를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 보완한다든지 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이거 정말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면에서 보면 운동장 안쪽에서 학교 쪽에서 보면 주차장 건물 자체가 주차장 건물이 아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벽면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미관상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좀, 여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니만큼 정서적으로도 좋은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벽면 처리도 미관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학교이니만큼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상준입니다. 486페이지 보면 2011년도 예산이 22억5,500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공사비 전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금액들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요거는 종합계획으로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학교 주차장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합의나 어떤 허용이 돼야지 지금 건설이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지금 소소한 금액들은 또 용역이나 어떤 그런 여러 제비용으로 쓰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런 개념이죠?

네, 요거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비를 해서,

제반 추진 비용이시죠?

네, 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러시면 본예산 올리시기 전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좀 집약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촌동 공영주차장 다시한번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90억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7억이 이미 집행이 될 부분이죠? 됐거나 앞으로 할 부분이죠?

네.

그럼 그 47억에서 구비 40억, 국비 7억이죠? 지금 47억 투입된 부분에서 구분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구비 40억 투입되고 국비 7억 투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입될 게 43억이 지금 내년도에 일단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는 1억만 지금 쓰시겠다고 임시주차장 공사비로. 그럼 1억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47억중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43억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43억에 포함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럼 42억을 국시비를 더 가져와야 된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애시당초 계획 잡으실 때 국비나 시비가 어느정도 예상이 돼서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적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정부로부터.

그러면 왜 국비가 안 들어옵니까?

국비가 30억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지금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23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를 통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관계 기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협의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젠 국비 따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국비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 공사계획 잡으신 거고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차질이 생기냐 이거죠?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우선 순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늦어질 뿐이지 이거는 꼭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100% 장담 못합니다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인데 이 국비를 관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다 주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계속 말씀들을 선거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네,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자세하게요.

아니 그러니까는 국비가 들어오겠다고 그랬으면 제 시점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국시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구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넘어갈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명확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주차 헬퍼 운영 굉장히 노인 또 복지를 위해서 나가시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안내 계도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고 가시더라구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화기를 한 대씩 주셔가지고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좀 빼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계속 가면서 적고 그거 붙여놓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는 전화기를 차라리 한 대씩 주셔가지고 어차피 불법주차 하신 분들한테 계도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전화를 한 통화 하셔가지고 지금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종이 붙여놓으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차주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이를 붙이면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홍보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훨씬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과태료 체납액 목표 달성하는데 지장 없으시죠? 최대 뭐 과장님 사업이신 것 같은데 지장 없으시겠죠? 지금 80% 정도 진행되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과태료 추징.

저희들이 36억을 사실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100%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론 지금 30한 3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과에서 선도하고 계시는 거고 나머지 과에 대한 어떤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그걸 사례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거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보면 주차라인이 쭉 그려져 있고 약간 옆에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짜투리에 대한 부분은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통행이나 아니면 차량통행, 사람 통행에 대한 불편이 없는데도 그 라인에 주차가 안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면도로에서도 단속을 하는 경우를 엊그제 제가 봤던 부분인데 싸이렌 울림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대놓고 오기 위해서 대 놓은 건데 싸이렌이 울리면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냥 달려와서 빼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방송이나 싸이렌 울림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물론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그게 큰 소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 방송하고 싸이렌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그러면은 바로바로 달려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달려나와서 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까? 안내 방송하고 싸이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CCTV 방송도 하고 있는데,

아니 안합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하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만 지나가도요 옆차가 빵빵 거리고 욕하고 차선 끼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차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계도하는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주민 차량 계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내 방송이라든지 싸이렌도 요소요소에 따라서 울려 가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4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말초등학교 옆에 보호 써스 철책 제거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바로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들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세부 전략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타기 쉽고 타고 싶은 대중교통 추진,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추진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1쪽, 51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5쪽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교통 이용객 편의제공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3억7600만원 대비 4600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버스승강대 설치는 2010년도 10개소 1억5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15개소 설치에 2억2500만원으로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조명등은 2010년도 50개소에 1억75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0개소에 1억35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유지관리는 승강장 정비, 세척을 위하여 2010년도 4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5070만원으로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차선 정비는 2010년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 1240만원으로 1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차질없는 추진으로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6쪽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냉?난방 기능의 편의시설 등을 갖춘 최첨단 승강장 설치로 선진도시 경관 조성 및 고품격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설치대상지는 최적의 장소 결정을 위해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두 번째 타기 쉽고 타고 싶은 대중교통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편의 노선 개편입니다. 소래논현지구 등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라인과 이들 지역과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노선을 확충하고 신도심 지역과 서울 강?남북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남동구 지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변경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집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입니다. 2010년도 우리구로 운행하는 버스는 총 34개 노선 698대로 이중 저상버스 운행은 7개 노선 60대가 도입되어 전체 운행대수의 10%입니다. 사회약자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상버스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자동차 관련 민원 편의에 중점을 둠으로써 대민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하여 동별 2명씩 총 36명의 평가단을 구성 관내에 운행중인 지선?간선버스 47개 노선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좌표를 정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안내판 구정홍보 활용입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판을 이용한 구정소식 제공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구정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에 대하여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증 커버 및 차계부 제작입니다. 자동차등록증 훼손 방지와 차계부 쓰기 생활화를 통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포 대상은 자동차 신규?이전?전입하는 민원인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0,000부를 제작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행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 공해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홍보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차량 소모품 구입예산 4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실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실 직원에 대한 월 1회 친절교육과 통합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공백 발생과 대민 친절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네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법규위반 지도단속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심의 불편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 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담요원 배치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업체의 통보 및 교육으로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택시업체와 버스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택시와 버스의 고질적 민원 발생 장소인 뉴코아 아울렛, 인향스포렉스 앞 등의 지역과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만 사항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 촉구를 위하여 홍보와 아울러 과태료 부과 예고 및 고지서의 적기 발송을 추진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의 추징과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소재에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 10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로 무단방치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적법 운영을 위하여 총 3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정비와 불법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에 무등록 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정비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추진하고 불법 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매업자 법규 준수 교육 시행입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위하여 규정과 사례 등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고 점검시 교육을 추진하여 자동차 매매시 투명한 거래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차를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이나 임의 구조 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단속을 추진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 6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과의 과태료중 98%를 차지하는 의무보험과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징수액의 4%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3억5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목표는 8월말 동기 대비 5%로 정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동차관리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직원들 모두 신속 공정하고 친절을 다한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과 아울러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굉장히 멋있네요. 디자인도 좋고 아주 굉장히, 외국 사례인가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서구하고 지금 김포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건 비교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비용이.

여기 말씀하신 소요예산 1억5000만원은 저희가 논현택지개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예산이 작년도에 도시기반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 예산을 1억5000으로 편성한 거 갖고,

아니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이 설치 비용이,

실제로는 여기 예산 계상된 거는 저희가 들어온 돈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고 실지로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당 5000만원 정도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정류장 있잖아요. 그거는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1300만원 듭니다.

1300만원?

네. 아니 그거는 전부다 부속물을 다 했을 때는 3천에서 4천 들어가고요 단순하게 승강장만 설치하는 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대비해서 상당히 두세 배 이상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냉방장치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좋네요, 카드 충전기도 있고. 좋죠, 돈 있으면 이런 거 하면 멋질 것 같은데. 참 좋은 시설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성에 맞는지는 참 의문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같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린다거나 그런 데는 상당히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인도도 좀 좁고 좀 시기적으로 이른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존 승강장이 지금 BIS 시스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해주십니까?

BIS 사업은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남동구 정류장에 39%가 부착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총 160개소에서 저희가 45개소가 해당이 되어 있는데 요게 완료가 된다면 승강장이 있는 곳에선 53.5%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네.

아니 왜냐면 이런 돈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BIS 시스템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에서 쓸 거를 BIS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거는 의무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이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였고요. 현재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물론 사례가 있죠. 사례가, 해놓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조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도 좀 좁고 이게 설치하면 어디다가 설치 예정이시죠?

현재 확정은 안됐고요, 한 다섯군데 정도를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된 부분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자동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 얻은 예산이라는데 지금 남동구 예산 맨날 예산 예산하고 예산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뭐 하나 얘기하면은 다들 예산 없어서 조그만 거 몇 천만원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데다가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자꾸 신규사업만 늘어나시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거보다 주민에게 좀더 필요한 시설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필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도로개설 몇 억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다 혜택보는 것도 있지만 버스정류장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도 해야 되고 버스타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어주는 거라 굉장히 이게 작으면서도 호응이 굉장히 큰겁니다, 버스정류장을 정비를 해주는 거 어떤 형태로든요. 그래서 인제 서구에서도 이거를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4천 몇 만원 들여서 했는데.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맞아야 되는 데다 하는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계신 분들이나 여건이 넓은 데 인도가, 등등해서 하는데 저도 버스 타고 다녀보지만 겨울에 5분 서 있는 게 진짜 미칠 정도고요, 영하 때. 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연에 바람에. 비 들이치면 다 올라가서 벤치 있는 데도 올라가서 있고. 그래서 생각해서 그거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중에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왜 안만들어주느냐고 동마다 난리가 나고 서구도 지금 그런데.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한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나 주민들 이거 버스 타는 사람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 대우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앞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나쁘다는 쪽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시설이라는 거는 틀림 없어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자, 이거 기본적으로 했다, 그러면 인천에 전체적으로 이걸 다 좋다 그러면 다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각 구의원님이든 우리 동도 왜 누구 동만 해주냐 누구 안해주냐 이렇게 되면 다 요구할 거라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우리 행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또 여건과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는 사실 버스정류장에 앉는 데에다가 코일을 깔아서 따뜻하게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코일만 넣어서도 따뜻하게 센서에 의해서 들어가서 해준다든가 바람막이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간에 버스를 타고 다니신 분들을 편리를 위해서 추울 때 춥지 않고 더울 때 덥지 않고 먼지 안 마시고 비 안들이치고 이런 시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국장님, 시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물론 이 규모가 다 똑같은 크기의 규모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맞게 규모는 인제,

여건에 맞게,

위치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네, 디자인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물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일단 시범을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 성공했을 때에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각에서 전부다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그거는 효율적으로,

감당이 되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네,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총 몇 개죠? 남동구에 버스 정거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474개소인데요 승강장 설치가 돼 있는 거는 310개소입니다.

310개소.

네.

310개소를 이걸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억 이상이 300억 들어가는데.

아니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다기능 승강장, 하나의 변형된 거, 또 더 변형된 거 이런 거 A, B, C 안으로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 여건이나 이용도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에서는,

일시에 300억 투입 못하죠.

그렇죠. 지역에서 몇 개만 몇 명이 다녀도 다 좋다 그러면 다 요구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 다양한 시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죠.

현실성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음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앞서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제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간석3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네, 간석주거환경.

그거 어떻게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그게 인제 서창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분양을 좀 했습니다, 이 두 블록에 대해서. 근데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시기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공에서.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은 지장물 철거가 한 거의 99% 되고 남아있는 집 수요는 한 10개 됩니다. 11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다시 인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뭐죠?

기반시설 정비 작업, 정지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면은 이미 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네.

그러면 허물고 그 골재들 치우고 바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11월서부터 착공하고요, 공급계획승인 받아서 분양도 하고,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데.

지금 LH공사 내부사정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치우기라도 좀 먼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공에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하고요, 11월달에 정리해가지고 착공도 하고 계획이, 가서 보니까 한다니까 주시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현재 한화, 논현 한화지구 남동구청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기 인수된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죠?

지금 없습니다.

인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분들께서는 인수된 것들이 있고 인수된 시설들에 하자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밝혀졌는데 전혀 우리가 남동구에 인수된 게 없습니까?

네, 전혀 없고요, 12월 31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인제 인수가 됩니다. 다만 인제 인수인계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수인계 작업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인천에 재개발구역이 한 9개 정도 있죠?

네, 총 14개 구역중에 진행되고 있는 게 9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요. 백운주택은 이번에 조합설립이 승인 떨어졌고요?

네, 됐습니다.

용천마을 구역 하고 우신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좀 해주시죠.

용천마을도 조합설립이 됐고요, 우신은 아직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수립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우신이 왜 그렇게 시작이 일찍 됐는데 그렇죠?

주민간의 갈등이죠, 보니까. 조합 추진위와 반대하는 비대위 측의 갈등인데요. 원인은 인제 투명하지 않게 조합추진위를 운영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답보 상태죠, 계속.

그렇습니다.

상인천초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인천초교는 지금 소송만 진행되고 있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있질 않아갖고 공공관리 예정구역에.

아래에서 528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나요?

상인천초교.

아, 그쪽에 나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대토단지는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지금 행정 소송에서 기각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개발이 무효화 이제 원천 무효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네.

혹시 주공에서는 노후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다시 임대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은 안하시나요? 없습니까?

그거 업무는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청에선 전혀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현재 거기가 구역 지정은 됐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법대로라면 인천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지금 쉽게 시행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지금 재개발사업 쪽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 좀 해달라 그런 공문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올해도 두 번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아직,

재개발이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이라는 말은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사업시행자를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실상 만부구역도 하기는 힘들겁니다. 손을 다 떼고 사업성도, 도시개발공사도 부채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딱 발표를 올렸으면 진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노력은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제 끌어들여서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뛰어 다니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 회사 사정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