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회기때 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구성인원과 자료요구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 “30명”을 “21명”으로 수정하고 안제8조제1항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를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건의 조례중 신설조례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조부터 7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규정, 안제4조에서는 선정기준일, 선정방법, 유공납세자 등 증명서 교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안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에 따른 지원방법으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만원 권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또는 1년간 남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는 안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적사항,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등을 기재한 명부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신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안제8조의 조항중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고엽제후유증의 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역예비근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가 해당되며 동 조례 별표 1의 6호 수산업관계의 27항 수산물 가공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다음에 28항부터 3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8항으로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29항 선박국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30항 면허어업 허가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31항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32항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33항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34항 어획물 운반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35항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신설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2조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대상자별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성실납세자ㆍ전자납세자는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첨하고 유공납세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참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 범위는 성실납세자ㆍ전자납세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남동구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는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여지나 안제2조제3호 전자납세자 정의와 관련하여는 납부기간, 체납여부 등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8조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 하였고 안 별표1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하는「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를 같이 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수수료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 성실납세자라면 어떤 이렇게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이런 조건이 달아져 있는데 3번에 전자납세자에는 뭐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이래 돼있는데 2항처럼 어떤 이렇게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전액 다 낸 자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성실납세자는 지금 건수가 몇 10만 건 전체가 됩니다. 되는데, 이 전자납세자는 지금 출발 초기, 초기기 때문에 그 납세자들이 전체 454건이구요 지금 전자납부로 신고해서 납부하신 분들이 454건인데, 이중에서 2항처럼 연간 3건이상 또는 뭐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이런 규정을 둔다면은 지금 시작, 전자납세 시작한 지가 1년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또 454건 중에서 3건 이상을 또 추린다면은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세처럼 1년 거를 미리 낸다 뭐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을 보면은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그랬는데 대충 저희가 성실납세자나 전자납세자가 과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혹시.

성실납세자나,

전자납세자 우리 추첨하는데 인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냐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명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60명이면은 60명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추첨으로.

네.(팀장하고 얘기함) 아, 대상자는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요, 전체 합쳐 가지고 개인은 5808명이고 법인은 462개 해가지고 6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포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포상대상은 60명입니다.

60명이에요?

네.

이거 뭐 규칙에 정하실 겁니까? 60명 정도는?

규칙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정확히 하자면은 대상자의 몇 프로 뭐 1%나 0.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1%라고 하면은 6천명에 대한 1%면은 지금은 작지만은 앞으로 증가가 되다보면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프로수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프로수를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그 사항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획을 구청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또 딴 자치구의 보상하는 인원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 기존 조례상의 일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 조례의 근거법령 명시, 안제2조 공인의 사용주체에 의결·자문·합의제기관 추가 및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관련 사항 추가, 안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직인으로 개정, 안제6조 공인의 신조개가각을 등록 및 재등록으로 개정하고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 문서업무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등록·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함을 신설하고 안제11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제11조로 수정하여 개정된 법령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보완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공인의 사용주체에 의결·자문·합의기관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였고 인증기 사용 근거 또한 추가 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관련 사항을 추가 하였고, 안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직인으로 개정하므로써 사용용도에 따른 공인의 명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등록·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함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 공인폐기 시「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보완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조례상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 도로명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에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제작비용의 징수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안 제11조에 도로명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새로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조례반영 지시 통보에 의거 조례안 제23조에 실비변상조례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정표준안 시달되었고 이후 지난 8월 17일 전부개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의 법제심사 후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하고 아울러 남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하였기에 본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2년도 7월 15일날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제2항제2호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2005년 12월 7일날 폐지되고 법 제124조의2 및 시행령 제124조2항 규정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새로 세부적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존조례의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절차,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업자의 선정 절차,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안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안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안 제7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개정 계획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폐지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제2항제2호가 2005년 12월 7일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 후 최소한의 의무이행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