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함평군 경로당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시책을 강구하여 수익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비 지원규정을 신설 보완하려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인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등록 경로당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등록요건 미비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을 노인활용시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인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시 관람객 유치와 축제 기간 중 지역 농특산품 판매소득에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8호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인 함평군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한 질서유지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중복으로 인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호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군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주요 골자를 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호인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내용으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및 복지수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심사 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의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경로당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경로당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