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정수길 의원)

정수길 의원입니다.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거주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유치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귀농 귀촌인의 유치와 지원, 정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 회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 귀농 귀촌인 상담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귀농 귀촌인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원신청 시 세대 중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자로 하고 특히 귀농인의 경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는 경력을 고려하여 전입 후 농업영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다만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귀농인은 농업경영기간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귀농 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지원, 교육훈련지원, 주택수리비지원, 의료지원, 자녀학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귀농 귀촌인 보조금 지원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8조의 각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5년 이내의 타 지역 전출시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영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각?! ○

정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