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노인복지회관을 전국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의 조례명을 기장군노인복지회관에서 기장군노인복지관으로 조례명을 개정을 하고, 조례내용 중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 문구를 전부 복지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단순한 명칭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가 2007년 8월 3일에 우리 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본 조례 제정시기가 언제였어요?

개관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왜 복지관으로 안 하고 복지회관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를 하고 할 때 모든 게 회관으로 돼 가지고, 보통 회관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지사가 노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노인복지관으로 다 이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법에도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그럽니다.

복지회관을 지금 관리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아대책인가 거기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이게?

내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계약기간은 3년이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예.

이걸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까?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한번에 한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참가자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회’자만 빼고 노인복지관 요 사항만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133호로 상정된 기장군공설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중 조례에 누락된 임랑해수욕장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일광·임랑해수욕장 중 현행 조례에 누락된 임랑해수욕장을 추가를 하고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점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편의를 제공하고, 점용허가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설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누락된 해수욕장 추가와 해수욕장 점용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는 관리 해수욕장 중 누락된 임랑해수욕장을 추가하였고, 합병 또는 오기된 해수욕장의 위치에 대한 지번을 현재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해수욕장 점용기간을 당초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하여 수상레저시설, 백사장 천막 등 해수욕장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실제 점용 소요기간을 추가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그 외 점용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지금 저희들 해수욕장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해수욕장은 일광해수욕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요? 부산시 공설해수욕장은요?

부산시에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운영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광이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일광해수욕장만 기장군에서 지정한 줄 알고 있는데 임랑해수욕장도 부산시에서 지정을 허락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례상에 넣어 놓으면 시도 그렇게 저희들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인정하기로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 점용기간을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 관계로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을 더 기간을 늘리네요, 내년부터는요?

이거는 해수욕장 폐장기간하고 관계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개장기간이 7월 1일부터 점용허가를 해주면 그때 운영기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점용자가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설치기간을 줌으로써 해수욕장 기간에는 해수욕장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후 10일간 더 주네요?

예.

그러면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지만 지금 임랑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월전에 자연발생유원지 있죠?

지금 통상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냥 하나의 자연연안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연안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월전～대변구간, 이동～동백까지.

맞습니다.

그 두 구간도 말이죠. 우리 조례상에는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여름되면 수산과에서도 인력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전～대변구간과 이동～동백구간은 여름되면 인파와 차와, 사실 과장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동백에 있는 해동 성취사 사찰에서 13년간 곤욕을 당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신도들이 진정서를 넣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에서는 환경위생과 아니면 해양수산과 서로가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탠데, 그 신성한 사찰에서 피서객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했지만 비키니 입고 경내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또 거기서 대소변도 보고 사찰주차장에 불법주차하고 상당히 그 사찰이 많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해수욕장에서 저희들 청소하는 인력을 10명을 보충시키지만 양쪽 다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인력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 해안관련 정비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그 쪽에 특히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저희들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연안을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전에 양쪽 자연발생유원지에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계속 피서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쪽이 기존 공설해수욕장보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좁아서 많게 보이겠죠. 실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올해 진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군 직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더운 여름에 군 직원 동원 못하고 저희 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박 의원님께서 저희들 고충을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피서객들이 사실 정신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데 그렇지 못한 피서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전과 대변에는 그 구간도 너무 길고, 이동과 동백사이는 그래도 구간이 좀 좁은데, 어쨌든 그 두 자연발생유원지는 내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더라도 인력을 피서철이라도 인력을 좀 배치해 가지고 해수욕장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점용기간이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개장을 7월 1일부터 할 거 아닙니까, 통상?

예, 통상적으로 7월 1일입니다.

하면 6월 20일부터 점용을 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점용허가를 해 주면 6월 20일은 자기들이 시설…….

시설만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 부분은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마치고 철거는 10일 동안 차후에 해도 되는데, 그거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 있죠. 이게 일반 공개입찰에서 경쟁입찰로 변경을 시키기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경쟁으로 다 바꾸는 용어의 정리고, 그 동안에 해수욕장을 번영회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더랬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일반 번영회, 영리단체에 주지 않고 공익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일반 공개입찰이라고 이렇게 제4조 점용료를 이렇게 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과거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또 재점용이 가능합니까? 점용받은 자가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양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점용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의 경우에 재임대해서 당국에 적발이 돼서 처벌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임대하는 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조례에 금지규정이 있어요? 금지규정이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공유수면점사용, 이거 해수욕장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가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용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욕장 기간은 통상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 놓고 합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기간을 주기 위한 배려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연장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좀 있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임랑해수욕장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 이제 조례상에 관리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광도 뭐 마찬가집니다마는 기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수욕객들의 입욕을 제한합니다.”하는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상으로는 그런 의무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든지 그러면 입욕을 제한하는 안내입간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거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태풍이 올 때마다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입욕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차후에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임랑해수욕장은 임해행정봉사실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런 위험사항이 발효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걸 저희들이 전광판에 표시가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광판이나 안내입간판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까? 법적 효력이 똑같습니까?

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끝나면 해수온도가 저하된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해제 안 됐습니까?

그건 조례가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면 그냥 자연연안상태로 돌아오니까 연안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폐지하라고 해서 다 해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 했을 때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피서객이 오니까 저희들이 피서객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연안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자유총연맹에다 수의를 했었습니다. 공익단체에다가. 번영회라는 영리단체에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총에다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운영할 의사가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번에.

거기는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말하자면 저게 조류소통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파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 버리면 조류소통이 좋으면 그런 발생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정비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현재 임랑해수욕장에는 바다가 틔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일광해수욕장에는 도류제를 설치하다 보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류제 설치한 장소에는 물이 순환 안 되다 보니까 올 여름에는 물벼룩이 상당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애를 많이 썼고 119에서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쪽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중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바다가 태풍을 한번 치든 아니면 파도가 자연으로 밑바닥을 한번 긁어 줘 버리면 되는데 그런 파도가 없었고 전 너울성 파도가 있다 보니까 수면 바닥에는 청소가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기후 상태에 따라서 자연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어촌계의 지원을 받든 고대구리 그물을 가지고 한번 끌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올 여름에 물벼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는 갈수록 피서객들이 장안사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자연발생유원지 쪽에 다 가버리는데 이 2개 해수욕장을 살리려면 군 행정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을 하듯이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수산과에서 비치파라솔을 무상으로 좀 해 주세요. 임랑에 한 200개, 일광에 한 300개. 그래서 그 파라솔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 장안읍 단체, 일광면 단체에 임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시든지. 그것도 피서객이 오기 위한 인터넷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피서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의 여유부지가 많으면 피서객을 위한 텐트촌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치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앞뒤 배후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가에서는 항의가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피서객들이 그 비치파라솔을 사용하고 6시 이후에는 입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라솔 밑으로 백사장에 와서 영업행위를 야간에는 해도 됩니다. 거기는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일광해수욕장에 백사장에 장사하는 천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상당히 이번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사장 남는 부분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듯이 점포는 6시 이후로 영업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임랑과 일광에 파라솔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피서객들이 상당히 양쪽 해수욕장에 많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하는 분들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파라솔을 제공하면 영업하는 쪽으로 피서객들이 안 가니까 그 분들은 평상도 대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어서 한번 영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좋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로 상정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의 개정 사유 및 배경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 사항을 부산시 조례와 일치되게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의 가설건축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을 확대·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수정, 전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부산시 조례와 일치되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7월 입법예고, 8월 군 건축위원회 심의, 9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금번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경우 별도 조례 없이 부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7일 공포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회의 정비, GB해제지역의 가설건축물 제외,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기준 정비·완화 등으로 법적근거로서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 부산시 건축조례 제9조 및 제48조제1항, 제3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의 소집과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4분의1 이상 참석토록 하여 비전문가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제3항제8호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항목의 삭제는 그 동안 장안 일광 정관 취락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2002년 해제이후 8년 이상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해제지역에 관리사 등 가설건축물 신고 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는 등의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유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2조는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이 정해져 있으나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전부와,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하여 휴게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제2항은 지하부분에 대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지상대비 2분의 1만 정하였고 제3항제3호는 공개공지 등에 파고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이를 임의설치 시설로 변경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표지판”의 경우 법령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항제4호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공개공지 등 설치규정의 신설은 지하공간을 연계한 공간의 활용도 등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항제5호는 공개공지 등에 대한 위반사례 근절 또는 위법사항 적발 등 행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제7항의 공개공지 등 확보면적 완화규정 신설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 면적의 60%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추어 전통시장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에서“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있을 때의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원이나 이런 데 그죠, 평수로 이야기하면 600평 이상 될 때 800평인가…….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리사가 통상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660㎡이상인 경우에 거기다가 관리사를 설치해서 농업인이나 또는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관리사라는 것은 일부 주거용도 겸용이 되도록 창고와 주거용이―일시적인 주겁니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걸 없애 버린다고 삭제를 해 버렸을 때 가설 건축물, 기존 그때 당시 2002년 전에 가설건축물이 건설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허가받았거나 또는 사용 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 공개공지 있죠. 공개공지를 처음 의료시설 쪽에 있다가 5천 헤베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설치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기장군 내에 이런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이런 게 되었을 때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히 공개공지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연면적이 5천㎡이상 만㎡이하는 건축연면적의 5%의 범위 내의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2만은 8%, 2만 이상은 10% 이렇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욱 더 강조하는 그런 취집니다.

그리고 회의운영방법에 정비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9조 있죠. 현행 9조는 몇 명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개정해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그냥 현재와 같이 똑같은데 이거는 위원들이 과반이상 참석을 하도록 하면 시기적으로 학계나 이런 데 중첩이 될 경우에는 교수님들 참석이 어렵고 해서 밀도 있는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거는 타구나 또는 부산시 조례와 맞춰서 11명에서 20명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시 조례하고 군 조례하고 충돌했을 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시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군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까?

우리가 법령에서 상위기관에서 정한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충돌된다면 상위조례가 우선입니다.

자기 조례는 소멸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삭제한 이유가 가설건축물 관리사가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로써의 기능을 하는 거하고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 관리사라는 자체가 GB지역 내의 전답을 대상으로 또는 임야를 대상으로 그 농·임업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규정된 관리삽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은 이미 우리 기장은 다수의 일반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일반법에서도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심사내용을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구역에서도 얼마든지 농·임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정이 도리어 관리사는 66㎡지만 일반지역은 100㎡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조건은 가설건축물 하는 거나 관리사 하는 거나 똑같은 절차를 부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보면 배치도와 평면도만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단면도라든지 입면도라든지 이런 도면조차도 삭제가 되어서 옥상에 다락층이 있는지 주거용으로 어떤 나중에 전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행령에 가설건축물 하니까 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관리사 현재 허가 난 관리사 형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사로서 가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상.

그거는…….

굳이 이걸 삭제를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는 엄연히 행위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리사라는 건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차 관리사가 규정된 것이고 일반지역은 여기 임시숙소도 일반지역에 컨테이너나 기타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만약에 그러면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면 현행 관리사 형태로 지으려고 하면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안 없애더라도 크게 충돌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유지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라는 특유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관리사도 있지만 이 관리사라는 규정을 악용해서 전원주택 형태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의 난개발방지차원에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지켜져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산지에도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예, 저희들 관리사는 산지에 보호 산림에 자기가 육림을 해서 하는 거에도 마찬가집니다.

현행법상 관리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받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통과해 주시면 공포하는 날은 따로 별도로 부칙으로 정해서 뭐 통과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넘어오면…….

아, 이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겠는데요, 보니까.

뭐 큰 요소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부터 전원주택을 전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쓰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리면 관리사로써 지어서 거기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라든지 조림을 관리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하우스형태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복합판넬이나 조립식으로 관리사를 짓더라도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꼭 컨테이너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뭐…….

일반 가설건축물로 지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천막구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까?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과 입지 여건에 비춰 봐서 불합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선택의 폭은 주민들께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빔이라든지 혹은 파이프라든지 규격에 대한 그 제한…….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우리 국토해양부의 건설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애매하네.

우리 기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공개공지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예, 건축물과 대지와의 정착된, 대지에 정착된 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건축물과 대지가 다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것은 여기 포함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장군 관내에 소로가 있는 부분 산지에 경운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산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산 속에 비닐하우스는 정확한 통계야 안 나오지만 얼마나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주말농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이 기장군 관내에서는 거의 저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닐하우스 천막에 가정집 살림을 해 놓은 부분이 허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장군 건축과에서 적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그런 사람들도 봤는데 또한 이 과수원은 저희들이 과수원 관리사 들어가는 거고 또 농민은 퇴비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 처리할 겁니까?

퇴비사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철마에도 보니까 한우축사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건축법에 이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건축도면법에 준해서 건축법을 적용했는데도 벌금을 맞았다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벌금 맞습니까?

우리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또 철마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GB에는 가능한 행위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퇴비사의 경우에는 1인의 경작이 그 지역 내의 영농인으로서 자경영농인으로서 전체 연면적이 규정까지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비사를, 철거나 창고가 건립이 불가능한 것을 퇴비사로 허가받았다가 그걸 창고로 전용하면 그게 불법용도변경으로 해당되어서 처벌받는 그런 경우기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가들은 용도변경한 줄 모르고 본인들은 벌금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분들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l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밝히시고 건축법이 잘못되어서 벌금 맞았다, 용도변경한 사실은 이야기 안 하고?

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똑같은 지역인데 철마는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GB관련 법령도 상당한 규제법인데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또 업쳐지니까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남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장옥상에도 축조를 못하겠네요, 가설건축물을?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이라든지.

그거는 법령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의견이 진달되고 있으니까 아마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관리사로서 운영하는 것하고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이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혹은 이걸 계획하기 위한 임업인들 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장군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혹은 읍면장이나 이장들에 대해 충분하게 고지기간을 충분히 주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의원님,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관리사 기타 유사한 형태로 지으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여기가 임시숙소도 가능하고 창고도 가능하고 똑같은 관리사를 일반지역의 법령을 적용시키면 단순하게 가설건축물일 뿐입니다.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예.

예, 그거는 그냥 적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으시는 데…….

기간을 유예기간을 홍보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반 건축사들이나 설계에 관여하시는 전문가들한테는 이게 전부 사전에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사항을 좀 충분히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난개발방지를 위한 여러 지금 단계별 검토작업을 저희들이 착수 중에 있는데 현재 거의 성안단계입니다만 일차적으로 지금 나타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장군의 앞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첫걸음이 될 걸로 봐집니다.

고지기간 충분히 좀…….

이거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7월달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의 문제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우리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쪽에 보면 유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시행령에 보면 공개공지 100분의60 이상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기장군에는 지금 공개공지 적용대상이 되는 시장정비구역 사업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기장시장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완화조항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면적이 5천㎡이상 만㎡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또 만～2만은 8%, 2만 이상은 10% 이 공개공지의 면적을 재래시장인 경우에 한해가지고 그거의 60%만 적용해 드리겠다, 그만큼 완화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우리 군의회 의장님과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반갑습니다. 기장군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로 상정된 제5기 기장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기장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건강수준과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한 보건의료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사회 기반을 구축하며 정부의 보건사업 방침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크게 제5기 기장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수립 및 전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5개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5기 기장군 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은 “하하하 건강도시 기장구현”입니다. 하하하는 “Health a lot, Happiness a lot, Hope a lot”의 약자로 건강한 웃음소리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주민 누구나 건강, 행복, 희망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슬로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군정현황과 기장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전 읍면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건강수준 및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과제의 선정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비전과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4년 동안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써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이장의 설문조사와 직원회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 관리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만성질환관리팀 운영으로 보건소 내 사업부서별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고혈압, 당뇨병,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고혈압 당뇨 치매사업의 운동영양교실 운영을 통한 건강증진입니다. 셋째, 맞춤형건강방문관리팀과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별 기록카드 작성입니다. 넷째,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와의 연계를 통한 고혈압 당뇨 치매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섯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상담센터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재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은 우리 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협력 강화와 보건소의 인력, 예산 투입 및 시설 확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주민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5일 동안 홈페이지, 기장군보에 게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4년간 군민의 건강증진과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반 시설 확충과 건강실천 중점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군 보건행정 계획으로써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법적근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크게 중점과제사업과 16개 분야의 개별보건사업,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에 대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에 있어 현재의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지역의료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군의 보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보아지며,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문제에 있어 2011년부터 자체사업계획으로 출산부의 산후조리비용과 기장미역 지급계획은 장려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적극적인 군민의 참여와 봉사단체, 민간의료단체 등 민·관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연계추진 없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별도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국·시비 예산 확보의 노력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만 본 계획안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공고 결과 의견사항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공고기간하고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돼 있는데요? 그리고 기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그 부분 자료도 어디 첨부돼 있습니까?

이 책자에 모든 우리가 심의한 결과하고 모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한 모양인데 이장님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장님들의 반응은 우리 기장에 사실은 우리끼리 속닥속닥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따로 기장군에 대한 분석도 따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장들이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121명 이장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이 결과를 다 설명한 다음에 설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러이런 상황이다. 기장 건강수준은 이런 상황인데 이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기장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계획은 무엇이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여기 기장군에서 뭐가 확충되면 좋겠느냐, 면밀한 설문을 같이 하고 설명을 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중점과제 선정과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소요예산이 131억 5766만 5천원이 되는데.

그거는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보건소 1년 기본예산이 30억 그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장비구입이나 이걸 포함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타당한 그걸 내가지고 따야죠.

책자에 보면 말이죠. 102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도 개별보건사업계획에 맞춤형방문건강사업 외 15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자룝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방문보건 인력 11명 채용현황 요구자료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룝니다. 여기에 간호사 11명이 자격증을 다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간호사 외 인력은 최고 20%넘을 수 없음 돼 있는데 여기는 100%간호사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관리인력 면허증 및 자격증 소유자(청취불능)……. 여기는 지금 100% 간호사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또 물리치료사나 그런 분들은 여기 채용이 안 됩니까?

채용은 될 수 있는데, 의원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본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연계를 통하고 또 지역자원을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맞춤형방문보건 자체에서도 이렇게 더 하면 우리 간호사 수가 모자라게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간호서비스를 하는 게 더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고 또 보건소 내 사업담당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꼭 우리가 지금 나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생각한다면 다른 간호사 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또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물리치료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밖에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때는 이거는 저보다는 물리치료사가 할 부분인데 이 간호사가 물리치료사 할 부분은 밖에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요청을 해서 “요번에는 같이 나가서 이 환자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희들 물리치료실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에 계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도 보면 54년생인데 과연 이 분도 내일모레 되면 본인도 이거 받을 나인데, 이거 좀 잘 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기장군에서 이번에 간호사를 한 사업에 3번을 뽑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와서 일해 주십시오” 한다고 모두가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많고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없어서 못 뽑은 마당에 느그 동네가 우리 동네 아니니까 오지마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기장군에 적을 둔 간호사를 먼저 뽑기는 합니다. 면접점수가 기장군 지역 인력에 대해서 점수가 배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인력은 최고 20%넘을 수 없음’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위법사항 아닙니까?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의 인력 아닙니까. 그거는 20%를 넘어도 되지만 전부 다 간호사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맞춤형보건인력 11명이 밖에 나가서 도대체 11명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하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해서 그 노인의 상태를 얼마나 개선시키는가 할 수는 사례관리가 있거든요. 그 사례관리집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저희들은 보건소가 말이죠. 의회가 떨어져 있듯이 보건소도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다리가 천리라고 해서 보건소 사실 안 가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말이죠. 물론 보건소 1년 예산이 30억이나 든다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건소에 인원들이 얼마나 오는지 사람들이 또 버스를 타고 보건소 오기가 귀찮다 그런 소리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엊그제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을 일광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시간을 12시까지 합니까. 오후 5시까지 좀 연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볼 때는 저희들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316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의원님들 책자는 31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대사성질환 유병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소사업을 보시면 지역주민이나 이장단이나 모두 분석한 거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굉장히 유효하고 아주 이 서비스를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고, 지금 의원님께서 맞춤형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좀 자세히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사례도 좋은 것만 골라서 한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을 따지자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참 잘한다더라, 왔더라, 잘하더라, 아직 그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집중적으로 나이 많으신 사람들한테만 한쪽만 치우친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국가에서 정해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 독거노인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맞춤형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는 가구가 3200가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 인구가 10만인데 10만의 3200가구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혹시 그런 소리를 내 못 들은 것 같다 하시는데 수혜를 받으시는 많은 소외된 계층들은 너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 가야 되나, 시설에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활의지를 깨쳐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높여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장에서 서비스 중에서 맞춤형방문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로 분석도 되었고요, 이장단들께서는 그 분들은 지역노인인구에 대해서 하고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광면만 보더라도 25개 마을이 있는데 이걸 좀 “박 의원 좀 더 해 주세요”하는 그런 이장들이 건의하는 건 한번도 못 들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이 실지로 기장군민들한테 지금 현재 혜택이 과연 혜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자신도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볼 때는요. 물론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 좋은 안을 내놨지만, 이 보건소는 저희들이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조례라든지 하면 서로가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서로가 필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 이 부분은 특수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건소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지금 내려주는 거거든요. 느그 이런 사업은 기본은 해야 된다. 우리가 기장군민만을 위한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16개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군민한테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장 121명은 설문조사했네요?

예.

268페이지에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장님들이야 사실 지역의 노인네들한테 해 주면 좋다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