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2010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부서공통 지적사항 4건과 소관부서별 지적사항 70건으로 모두 74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은 공통 지적사항 4건을 제외한 총 18건이며 14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52건으로 1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불가, 3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항목에 대한 처리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공약사업 추진관련 의회와의 사전협의 건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의회와 협의 진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총무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1건이며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방범용 CCTV 설치 시 야간판독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라이트 기능이 개선된 신형 카메라 교체이므로 장비 교체사유 발생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이며,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기장읍성 내 한옥타운 조성에 대한 건의는 도시계획 등을 통한 방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장읍성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통건축을 유도토록 노력하겠으며. 세무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이며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악성체납자 결손처분 및 결손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결손처리자에 대하여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세채권 확보 및 결손처분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은 처리 2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야간민원창구 홍보 건은 기장군보, 공영주차장 전광판, 전화통화 연결음 안내멘트 등을 통해 이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각종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1건이며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정관지역 환경미화원수 보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로 재활용선별장 관리업무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사원 2명을 정관면 가로종사원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며, 향후 정관신도시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대부기간이 오래된 국·공유지의 불하 방안검토 건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대부기간에 상관없이 매수 요청 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지적사항은 시정 11건, 건의 2건이며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불가, 그리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일자리 창출 업무에 관한 적극적인 업무 건의에 대한 사항은 올해 9월 1일 개소한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정보전문사이트를 통하여 맞춤형 구인상담, 종합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난관리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2건이며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원자력과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상시 점검과 반영 건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별도기금 지원, 설계 수명 완료된 발전기 계속운전관련 특별지원금 지원 등의 법률 개정을 지식경제부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향후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4건이며 2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신평소공원 내 매점 등 시설물설치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011년도에 공원에 50평 정도의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에 매점용으로 가설건축물을 미리 설치하였으며 향후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1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월내구항 매립지 11월 준공 건은 무상귀속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11월 중으로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신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경제과 지적사항은 건의 4건이며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사업 시 주민의견반영 건은 지적하신 대로 기존도로 구간 내 사업시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2건이며,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전원주택 허가 관련 신중한 업무처리와 관련한 건은 면밀한 현장실사와 관련 도서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관훼손, 오염은 물론 주민불편이 없도록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4건, 건의 7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점검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4개소이며 내년도에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지적사항은 시정 1건이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빌라나 아파트의 지하 등 방역이 미진한 곳의 작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방역취약지구 또는 자체방역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충서식지로 확인되면 방역을 적극 실시하는 등 군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며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우리 군 농업을 지키는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향후 센터 진입로 부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실증시범포와 각종 시험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농업인들을 위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인 만큼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