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 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저희는 321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21쪽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에 이번에 25억 원이 추가돼서 50억 원인데, 이 비용은 보상비입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보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만 25억 원 지원받고,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5억 원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기 25억 원은 섰던 것?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5억 원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5억 원이 집행은 다 됐는데, 20% 조금 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월송I.C에서 기업도시까지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전체 490억 원이 소요되는데,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시비로 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예산액에 대해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진입로는 100% 국비 지원받아서 개설하고 있고요. 혁신도시 전체 공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예,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공정하고, 지금 늦춰지고 있는 이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용지도 55% 이상 분양됐고,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100% 계약돼 있습니다. 다만 기업도시가 당초에 건설출자자 중에서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는 바람에 두 달 이상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롯데건설에서 벽산건설에 대한 충당금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분양 안 되고 있는데, 경기가 호전되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멀티콤플렉스센터가 당초에 기업도시로 계획했다가 우산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기업도시로 갔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참 어렵게 확보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해야 내년도 국비 확보도 어려움 없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착공, 저쪽에서 행정절차를 밟겠지만 착공에 지장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론산업단지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협약서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멀티콤플렉스 부지는 당초에 기공식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부지정지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부지에 멀티콤플렉스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그것은 11월 중에 분양 승인만 완료되면 바로 계약돼서 멀티콤플렉스 측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론산업단지 문제는 세부협약 문제가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세부협약서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경안전선 사장하고 완료됐기 때문에 11월 중에 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경안전선에서 돈을 납부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반계일반산업단지는 보상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75%밖에 끝났지 않았고, 나머지 25%는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용비를 깎아서 부론산업단지로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보상을 바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보상이 11월에 들어가면 12월이면……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감정평가나 절차를 거치는 게 빠르면 11월 중에 될 수 있지만, 내년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내년 3～4월이면 가능하겠네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보상협의가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99쪽부터 304쪽까지이고, 수정예산서 18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12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먼저 농업정책과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16억 원인데, 16억 원에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비료 지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밭작물 생산, 친환경 육성해서 고품질 쌀이 16억 원, 밭작물이 4억 원, 친환경이 22억 원인데, 고품질 쌀 전체는 줄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청사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청사 전기 수전점 변경공사 7,500만 원인데, 이게 왜 올라갔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의 전기 수전점이 3개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수전점을 1개로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변경공사비를 반영해서 늘어났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 최초 예산에 얼마였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에는 수전점 변경공사가 없었고……
전병선위원
최초에 3,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3,500만 원인가 올라가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수전점 변경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았는데, 한전에서 점검 결과 수전점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라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3,000만 원이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수전점 변경공사는 없었죠.
전병선위원
아니, 있었죠? 작년에 3,000만 원이었고, 올해 4,000만 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3,500만 원 올라갔다가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돼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사비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요?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 그다음 추경예산, 지금 2차 추경예산이 다 다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설계비가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을 하면서 설계비가 늘어나서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 의견은 최초에 4,000만 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지금 갑자기 3,5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서 목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인데, 그 예산이 올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냉난방 열교환기 교체도 포함돼 있고, 맞춤형 비료는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줄어서 감액한 것이고, 청사운영관리는 청사 전기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됐으면 그 품질에 썼으면 좋겠는데, 청사관리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청사관리에 최초에 예산이 돼 있다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많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비료 예산이 남아서 감액해서 그쪽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하면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전의 점검을 통과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여기서 삭감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사관리가요. 그다음 이번에 7,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차 추경에 500만 원 오른 것은 수전변경공사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0단위하고, 400단위의 목이 작년에 예산심의가 바뀌는 바람에 같이 묶였는데요. 청사관리를 다른 목으로 빼서, 고품질 쌀 밑에 넣으니까 예산이 절약되고 청사관리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을 보면 고품격 쌀 생산에 지원되는 돈이 청사관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 올릴 때 항목 설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04쪽에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에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할 곳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수지 퇴적물 조사를 했는데, 퇴적물 자체가 감소돼서 준설비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취입보도 있잖아요.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취입보가 많이 퇴적됐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제가 다니면서도 이 민원을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할 곳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깎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하는 저수지에 대한 것은 설계비 자체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감액 요구했고, 추가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요. 엊그제 체육대회 때문에 부론면에 가서 모 인사한테 많이 질책을 당했어요. 취입보 준설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면 농촌에 예산을 단 얼마라도 더 책정해서 지원해야 될 상황인데, 3,000만 원씩 깎는다는 것은 참…….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당초예산에 이번에 깎인 부분까지 반영돼서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태풍피해나 추석 전날 폭우로 인한 피해, 논·밭두렁 피해복구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에 신경 쓰셔서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99쪽에 맞춤형 비료 예산이 7,000만 원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편성할 때 시비 자체만 가지고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량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1억 9,400만 원이 국고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시비 부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는 작년보다 적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시비가 부담되는 만큼 삭감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3억 9,000만 원, 기정액이 3억 9,000만 원 그대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본예산에 국비가 3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국비는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춤형 비료 쪽에 국비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예산도 국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이번에 예산서에도 3억 9,000만 원 그대로 금액변동이 없는데, 무슨 국비에서 더 지원됐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확인해주시고요. 소장님, 지금 맞춤형 비료를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농협 외 농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 비료를 농민들한테 공급함에 있어서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협조합원은 맞춤형 비료 지원산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 농가? 농협조합원이 아니거나 소작농은 맞춤형 비료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비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작지가 1,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맞춤형 비료 보조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공급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농협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시기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합원이 아닌 농가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조치는 없지만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국비, 시비만 지원하고, 공급하는 것은 똑같이 비료는 농협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신청자가 농협조합원이 있을 것이고, 조합원이 아닌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비조합원에 대해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개인별로 통보하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개인별로 통보하는데, 통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사업이요. 통보가 잘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 거주자인데 농토는 횡성에 있고, 또 횡성 거주자인데 경작지가 원주에 있는 경우는 맞춤형 비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아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경작지 위주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감안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사람이 저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제 문제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은 국책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맞춤형 비료를 써서 수확량을 높이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어차피 횡성도 국비 받고, 원주시도 국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반시민들은 횡성에서 받든, 원주에서 받든 어디에서든지 받아야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끔 체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횡성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주시책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300쪽에 유기질비료 사업에 1,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공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3월에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농가에서는 전년도 가을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도 공급합니다. 추기공급은 과수농가 위주로 해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춘기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수농가는 비료 주는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면 집행시기를 2월 내지 3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가을에 필요하거든요. 왜 가을에 필요하냐면… 그분들이 가을에 비료를 공급받아서 가을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는 가을에 시비를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을에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왜 가을에 하느냐? 유기질비료 자체도 발효가 안 돼서 가을에 받아서 발효를 시켜서 봄에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여론이나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유기질비료는 공정규격에 맞는 비료를 해서 주는데, 지금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일부 더 숙성시켜서 봄에 살포하려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301쪽에 과수동해 복구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가 4,7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예산 세우면 지원이 언제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안에 공급하면서 대파대나 농약대도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과수목도 해당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과수농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냉해피해에서 과수목을 새로 식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파대 쪽하고 해서 지원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지원되는데, 과수동해 피해방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목 피해받은 것이 381농가 정도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몇 주나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385호에 복숭아가 54,000주, 배가 371주, 사과 603조, 포도가 520주 해서 복숭아가 제일 많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복숭아 냉해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수목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끝나고 내년 봄에 과수를 식재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부득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가을에 식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동해 입은 복숭아가 가장 많은데, 이런 과수농가에서 가을에 식재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내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봄에 식재하다 보면 내년 농사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농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나 과수는 내년 농사를 목표로 해서 묘목을 심을 수는 없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 가을에 심는 것하고 내년 봄에 심는 것하고 활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수농가에서 과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장님, 과수농가 얘기 좀 듣고 답변하세요. 과수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에 예산이 나오더라도 올 가을에 식재하고 싶다는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작년에 동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올 가을에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는 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내년 봄에 공급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좀 달리해 보자.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이 얘기가 과수목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가을이 최적기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과수목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왜 올해 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시책 펼치는 것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가을에 심는 경우에는 가을에 심어도 심은 실적을 파악해서 대파대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식재를 기피하는 것은 가을에 식재하게 되면 뿌리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월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유목이 동해를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봄 식재를 농가에 권장하는데, 굳이 가을에 식재해서 하겠다는 농가는 묘목을 구해서 가을에 식재해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장 없이 지원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수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묘목 구입처도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수목을 올해 가을에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올려서 농가에서 이런 건의사항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면 올 예산 갖고 못 나갑니다.” 아니, 영수증이 있고 나무라는 게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식재한 부분만 인정되면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반드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농가에도 이러한 시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03쪽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예산이 당초 9억 4,445만 원에서 시비가 1,500만원 증감되었는데요. 불요불급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릴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그 밑에도 있지만 원주푸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요구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항목이 맞는 건가요? 복지하고 푸드하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나 지역 활성화 쪽에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해당된다면 지역 활성화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넘어가고요. 제1회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이라고 했는데, 로컬푸드사업 때문에 포럼을 하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되는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굳이 세우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부터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율이 돼서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었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도 감액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참가하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계하고, 연구기관, 연구소, 로컬푸드 관련 기관, 단체,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박 2일 행사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타 부서도 정책포럼을 하는데, 1,500만 원씩 지원하는지 의심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주푸드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사업추진 구상이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연구원 분들의 조언이나 저희가 도움을 받는 정보교류, 자료 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정책포럼을 통해서 궤도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 규모이면 국비를 받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좋은데, 이런 정책포럼은 자체에서 추진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국비사업메뉴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도 많은데 굳이 시비로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조인식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사업이 올해는 계획이 안 되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최초 예산에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포럼 말씀이신가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푸드사업이 올해는 계획이 없었다가 추경예산이 되면서 운영비로 해서 130만 원씩 6회 해서 790만 원, 그게 지난 1차 추경예산에 포함 되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1,9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줬는데, 왜 용역을 줬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원주푸드 종합지원센터를 설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푸드사업 하나에 설계용역비가 1,9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추가된 게 1,500만 원이 행사비로 들어갔네요. 여기에는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실제 1,500만 원을 집행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집행은 안 했죠.
전병선위원
그럼 지난번 행사는 무엇으로 했어요? 지난번 행사에 1,5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원주푸드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돼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을 개최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언제로 계획돼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계획에는 12월 초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포럼한 것은 뭐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는 한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주푸드추진위원회를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푸드추진위원회에 1,900만 원에 포함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1,500만 원 예산편성 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에 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해서 생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매자금을, 융자를 자기들도 받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 벼를 재배하면서 수매자금이 모자라서 친환경에서 재배되는 부분을 지원보다도 융자를 받아서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가장 큰 애로점인 모양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단체가 3군인데, 원주생협이나 삼도생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매를 해서 수매자금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받아서 수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융자를 하는 것은 수매하는 기관에서 담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특별히 융자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2차 이자에 대한 것은 지방비를 가지고 보전해주어야 되겠다. 그럼 수매기관이나 농가에 부담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매하는 데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차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자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차액이죠.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수매의 애로점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과수동해 피해는 원주의 날씨가 혹한인데, 품종 선택이나 아니면 예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원주지역이 10년 이상 겨울에 춥지가 않다가 작년에 본래 원주의 날씨를 찾으니까 복숭아가 다 얼어 죽었는데,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 절대 선택권을 주지 말고요. 그다음 피해가 나도 그런 품종을 심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확실히 끊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짚을 싸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꽃매미 공동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미디어에 계속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미디어에 여러 번 나올 정도면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꽃매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염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매미는 외래 해충이기 때문에 원래는 산림해충 쪽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포도라든가 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지원도 하지만 예찰을 통해서 부화 전에 방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나면 꽃매미 방제에 대한 지원사업도 늘려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외래종 같은 게 국내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상당히 커질 위험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꽃매미가 농업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산림해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과수 쪽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작물 쪽에는 가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솔잎혹파리도 외국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꽃매미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20만 원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민간인이 방제를 하면 신림이나 부론에서 한 마리씩 잡는다는 것인가요? 4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사업비로 해서 방제단에 줍니다. 그래서 지역에 꽃매미가 발생이 많이 되었거나 집단발생 지역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살충제만 치는 겁니까? 왜냐하면 혹시 솔잎혹파리의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큰 피해가 염려되고,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셨으면 따로 연구 안 하실지도 몰라서 여쭈어보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태나 발생상황을 계속 추적해서 방제대책을 더 면밀하게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꽃매미가 외국에는 어떤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염려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중국에서 들어온 해충인데,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도 피해를 주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우리도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지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심하게 다루지 않는 수준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420만 원으로 민간인한테 맡기면,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방제비를 늘리고, 과수 쪽에 해충발생에 대한 예찰체계를 강화해서 하여튼 확산되지 않는 쪽에서 방제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305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06쪽 농기계대여 장비사업 관계입니다. 사실 농촌의 농가에 농업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현황 있죠. 기계별로 신청인 현황, 그리고 임대현황에 대해 정리된 것을 다음 주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려운 부분,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5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앙기하고, 콤바인 수확기 대여문제입니다.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농기계가 작업할 때 저희가 바로 기동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서비스 인력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기계에 대한 작업현장 서비스는 바로바로 돼야 합니다. 작업하다가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입장인데,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전문대형기계를 수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정도 확보해야겠다는 게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또 농가에서 기계를 빌려 쓰다 보니까 금년에는 벼가 많이 쓰러져서 기계 손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가 고장 나면 수리부품대만 해도 70～80만 원씩 들어가고, 궤도 하나만 망가져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품 예산이 확보된 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05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당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올라가서 1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원주가 최초 발생지이고 전국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국비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는지와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이 오른 경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부터 국비지원 요구를 많이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농업인의 날에 대한 전국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사이 기금에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에 처음 행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시비하고 국비, 마사회기금하고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계속 마사회기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금년에 원주에 지원해주겠다는 구두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확보 안 하면 행사 전체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총 행사비용은 1억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확보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정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행사인데, 좀더 신경 쓰셔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득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06쪽에 “그야말로 元酒” 브랜드 육성 홍보에 1억 원이 있는데, 어떤 쪽에 홍보를 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야말로 元酒”를 금년 4월에 출시했는데, 시에서 하는 시의 주관행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에 지역에서 시음할 수 있는 쪽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술을 만드는 회사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시음회나 홍보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악산브랜드 농가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에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8,1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세웠는데, 홍보예산을 쌀이나 “그야말로 元酒”나 치악산한우 쪽을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굳이 회사에 “그야말로 元酒”를 사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 측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회사나 어디나 소주회사는 홍보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그야말로 元酒”를 우리가 구입해서 홍보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시음회라고 해서 술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원주에 대한 지역특산품으로써의 홍보포스터나 방송홍보나 전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타 지역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전부 술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는 게 있죠. 복숭아나 배나 “그야말로 元酒”는 원주를 대표하는 술인데, 홍보계획을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홍보비가 절약되고, 사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슬기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홍보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공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치악산한우는 축산과에서 다루고, 원주쌀 토토미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예산을 해서 하면 집행하는데 불편함도 있어서 각 부서에 편성해서 부서에서 하는 성격에 맞도록 해서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예산은 홍보 부서에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홍천은 수라쌀, 한우 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TV에서 접했는데, 굳이 실·과별로 홍보비를 나눠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홍보팀에 기획을 줘 본 적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예산편성해서 한꺼번에 원주의 홍보예산을 거기에 통합편성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농특산물의 홍보는 업무특성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농업 쪽 홍보예산은 통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홍보예산을 소장님 말씀대로 홍보 부서에서 맡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적으로 기획·홍보하는 팀에 맡기셔서 전문적으로 홍보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세팅지나 이런 부분을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홍보지나 원주투데이에 홍보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방송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원주홍보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치악산한우나 지역상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지금 농업인이라고 보는 게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나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돼 있는 단체 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 23개 단체가 농업·농촌 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인원에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지원 해서 민간단체이전을 하게 되는데, 원주에는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주체를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또 주관은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가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합니다.
전병선위원
품목별 생산단체가 있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도 지원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참여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별도로 예산이 돼 있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품목별연구협의회에서 시민 만남의 날 행사로 별도로 편성돼서 한 것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촌이라는 단체는 전부 포함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 포함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품목별연구협의회 행사를 지난번에 따뚜에서 했는데,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농촌지도자협회에 지원되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 보통 1,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연구협의회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만큼은 1년에 한 번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자축행사이고, 또 농업인들이 원주시의 소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지역농산물이나 지역농업을 같이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원주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발상지 격에 맞는 행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행사 하나가 1억 원입니다. 다른 문화체전을 해도 그렇게 지원 안 되거든요. 5,000만 원으로 행사하는 것은 추가로 5,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듯이 작년에도 1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작년 행사비는 마사회 기금하고, 저희 시비 5,000만 원하고 1억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지원 하는 것은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야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물론 농촌에 지원되는 행사는 좋은데,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그런 농촌단체가 별도의 단체를 모집해서 집회도 하고, 선거구 획정이니 해서 머리도 깎고 집회도 하는데, 그런 쪽의 흘러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쪽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돈기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편성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검토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예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308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08쪽에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99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왜 삭감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호밀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세웠었는데, 국비로 100% 지원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에 푸른들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녹비작물 종자대가 100%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 요구했습니다.
김홍열위원
2회 추경에 행정과에 계상됐다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종벌 피해가 심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벌의 자체 개체 수가 전부 폐사했기 때문에 종자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벌을 사올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벌을 살 수 있는 구입선을 물색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자벌을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바이러스 피해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대해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책이나 제도를 내놓은 게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전염원인이나 발병요인을 확실히 규명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자그마치 8,500만 원인데, 물론 완전히 없앨 수 없겠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통계조사 시에 애완견도 조사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완견 조사는 별도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조사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제는 예뻐서 안고 다니고 산책시키고, 목욕시키다가 갖다 내다버리는 것은 또 뭐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투여가 되니까 정말 모순인 것 같습니다. 가축통계조사 시에 애완견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홍보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단으로 버렸다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태료 제도는 없고요. 애완견보다는 고양이가 문제입니다. 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보호관리비에 고양이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애완견은 가축통계조사 할 때 항목을 넣어서 별도로 시 자체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개체 수 이동이 많고, 고양이는 한 집에서 두세 마리 기르는 것은 보통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축산물 유통단속이 축산과 소관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단속매뉴얼 있죠?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리고 단속공무원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김홍열위원
고압적이고 축산물 유통… 긴 얘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해보시고 지도를 강화해주셔서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지원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할 겁니다. 소초광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630박스가 폭설피해로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630개 소초광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원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예산이 되면 바로 지원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병선위원
이쪽 지역 토종벌도 전멸될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반영할 필요는 없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 토종꿀 양봉농가가 많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30농가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임 할 때 제가 가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여왕벌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5,500만 원으로 집행하셨고, 2009년도부터 1억 원 정도이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관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신년도 계획서 1억 3,000만 원 중 행사금 1,500만 원 계획하고 계신데, 현수막 100매 해서 500만 원이 잡혔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시장님이 선거를 치를 때 현수막을 25매 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가는데, 100매 정도면 원주시를 도배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장 시설이나 전국풍물경연대회에 2,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전체 예산 중 직접적으로 전시체험이나 판매 쪽은 상당히 적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풍물경연대회나 노래자랑, 행사장 시설이나 홍보 쪽에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결국은 3,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전시체험 쪽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예산 3,000만 원은 농특산물 전시·판매하는 행사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3,000만 원만 계상해놓은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전시체험판매는 농업인들이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는 행사인데,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행사장 시설공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실제 2,000만 원이 전시·판매 쪽에 더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서를 봤을 때는 음향·무대 쪽도 있는데, 공연이나 시민노래자랑 쪽에 중복되어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고, 풍물경연대회에 2,500만 원이 잡혀서 출연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몇 팀 정도나 출연하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3팀이 참가했고요. 금년에는 20개 팀 정도 예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팀당 100만 원 정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전시·체험·판매 쪽으로 비중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수농가에서 과수 종별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과수선별기, 당도나 이런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의 공동선별장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이라도 과수선별기를 지원해 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다가 원주에 연합판매사업하고 과수 공동선별 유통시키는 사업규모나 모든 면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일단 국비지원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를 요구해서 판부농협 쪽에서는 부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할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선별, 포장 기능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지원 쪽은 일단 긍정적으로 통보받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에 시비와 매칭을 해서 시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당초예산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 한 곳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주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면 원주시 산지유통센터 기능이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니까 판부농협, 소초농협 해서 똑같은 복숭아를 해도 판부농협에서 작업장에 선별기를 설치했을 때 타 농협의 조합원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시설은 판부농협에서 하더라도 농협의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그쪽의 연합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또 원주시 전체 과수농업인이나 거기에서 다루는 품목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전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센터에서 각 작목반들에게 설치를 할 때 다른 작목반들도 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가 안 되면 기 설치된 후에는 센터에서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설치하기 전에 미리 짚으셔서 판부농협 작목반들한테 분명히 인지시켜주셔서, 판부농협 부지에 짓는 것이지만 원주시 전체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농업인의 날 현수막 100개는 다 합법적으로 걸으실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10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다 합법적으로 설치하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수막 100개는 거리에 거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에 부스가 60개가 설치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불법으로 거시는 것은 없다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제가 행사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PC가 2대인가요? 지금 여기서 다뤄도 돼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PC가 1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대가 260만 원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2대” 이렇게 써놓지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시중가보다는 어떠신 것 같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조달 구입하는 것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조달이 일반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조달 구입하게 되면 시중구입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곤충산업이 농업으로 분류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주시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실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곤충 쪽에는 저희 관내는 없고요. 일반 학습용 곤충이나 애완곤충 쪽은 사육하는 곳이 서너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적 차원이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쪽에서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곤충 사육도 저희가 기반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실 원주시에 들여온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5～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좀더 일찍 접근해서 농가소득의 다양화에 기여했었으면, 인근 영월의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를 확보했고, 마을을 조성해서 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지경부에 특구지정도 신청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영월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하시다 보니까 선점을 뺏겼다는 거죠. 곤충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농가소득화 하는 가구가 몇 있습니다. 특히 귀래 같은 경우는 고학력을 가진 분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술지도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집중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논의되는 것을 봤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인근 횡성은 더덕이나 횡성한우니, 안흥찐빵이 있어도 우리는 그에 버금갈 만한 것을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참이슬에 횡성한우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횡성한우축제 할 때에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충분히 여건은 됩니다. 안 될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선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검토하고 용역을 하든가 해서 그다음부터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도 제공하고요. 하여튼 늘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야말로 元酒”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홍열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추어탕을 보건소나 행정국에서 원주시 향토음식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하나도 없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보건소 쪽에서 하겠지만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 쪽에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산 미꾸라지를 가지고 향토음식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추어탕을 만들었을 때 진정한 향토음식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주셔서… 타 지역에 가서 얘기해보면 웃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도 하나 없으면서 추어탕을 원주의 향토음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웃을 얘기거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을 보급해서 연구하셔서 우리 시에서 양식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꾸라지 관련은 한 4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꾸라지를 부화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사료가 없습니다. 사료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남원이나 국내에 들어오는 미꾸라지는 새끼 미꾸라지를 들여다가 3～4개월 키워서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면 부화를 해서 성어로 키워내야 하는데, 10kg을 집어넣으면 성어다 돼서 100kg이 돼야 하는데, 미꾸라지는 양식을 하려고 10kg을 집어넣고 나중에 수확할 때 30～40kg밖에 안 되니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저희가 3년 하다가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일부 언론에는 개발이니 연구니 해서 상당히 보도도 되고 떠들썩합니다만, 실전에 응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연구가 활성화되면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치악산한우 사료 판매하시는 것 있죠? 지금 어디에서 판매하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판매는 축협을 통해서 횡성축협 사료공장에서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치악산한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론면 축산농가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단독적으로 축협에 판매하니까 가격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반사료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가격 경쟁을 시킬 대상 업체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치악산한우라는 것이 브랜드가 되려면 세 가지가 통일돼야 합니다. “치악산한우도 정액, 사료, 사양기술 이것이 다 통일화되었을 때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축협을 통해서 사료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치악산한우에는 축협사료를 일괄 공급하고 있는데, 문막이나 부론지역에서는 사료 공급에 대해서 왜 그것을 풀어놓지 않고 축협에만 독점권을 줘서 공급하느냐.”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서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통일시키는 것은 좋은데, 판매권에 대해서 독점을 주지 말고 농협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사료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똑같은 물건을 갖고 판매하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 농협에서 취급하는 가격과 맞게 공급해 달라니까 농협에서 치악산한우 사료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게 되면 일반농가까지도 사료가 공급돼야 하는데, 그 가격에는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축협에 독단적으로 주는 것은 개선해야 되고, 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가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값도 경쟁력 있게 하려면 가격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급식, 납품 및 업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주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돈만 지급하는 것보다 유기견에게 이름표 달아주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유기견으로 수거되면 위탁관리 하는 단체에서 표시를 해서 한 달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황당하더라고요. 광고도 내고 찾아봤었는데, 저희 집 애완견에 이름표를 달아줬으면 민간단체나 주변에서도 찾아주기도 쉬웠을 텐데, 그렇게 이름표를 달아줌으로써 민간이전 하는 위탁금이나 관리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개체식별 이런 것을 관리해서 30일 동안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해서 찾아가거나 분양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30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기간이고, 그 안에 주인이 오거나 분양자가 나타나면 상당히 예산 절감이 있는 부분이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유기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인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가정에서 애완견 이름표 달아주기를 해서 이름표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해놓으면 한 달 동안 관리하는 기간도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서 단속하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력제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반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 편의제공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 시비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미래도시기획 T/F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레이져프린터 토너드럼 1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재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