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각종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15조에서 설치 요건, 존속기한, 구성, 위원 위촉방법, 임기, 회의 소집 통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21조에서 회의의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비공개 결정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유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면평가 도입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 정책지원관 배치 유형 변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군포시의회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근거하여 정책지원관의 배치 유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면평가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정렬입니다. 더 나은 군포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원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강연,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내외 워크숍, 자매도시 의정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전략적 정책광고를 실시하여 군포시의회 소식지 정기 발행 및 체계적인 배포와 누리집을 통한 의정정보 및 성과에 대한 신속한 대시민 공개로 의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영상 제작, 시각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의회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정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회 회의실의 노후 방송음향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정적인 의회 회기 운영입니다. 2027년에는 총 6회, 74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다양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1월 회기에 추진되었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12월 정례회로 변경 추진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입법은 깊게 정책은 넓게,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시 해당 안건이 시민생활과 민생경제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체 모임 연구용역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주민간담회에 필요한 맞춤형 의정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의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5분발언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 최신의 통계라든지 정책의 방향,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질의서가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두 분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을 전담 지정하여 좀 더 상호 소통을 하고 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지원 실적이나 검토자료 등을 체계적 이력 관리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지원의 품질 등 수준 높은 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지고 질의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거듭나야만 우리 시가 발전을 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력도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재선의원이 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회가 새로운 사업이 진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도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사업 부분에서는.

네.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업무계획만 지금 쭉 있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리 의회도 변화의 물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간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의회사무과 팀 명칭도 변경이 됐는데 조직개편 승인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어가지고 조례에 따라 이미 변경된 사항입니다. 딱히 전문위원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한번 할 때 팀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의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도 또한 같이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결의안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의회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의회가 분리는 됐다 하더라도 지금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과 자치단체의 모든 영향을 지금 의회에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독립된 기관으로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우리도 같이 팀명이 바뀌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전부 전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가 있고 전문위원 두 분,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과 밑에 3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희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바꿔진 사항이어서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큰 시의회 이런 데서는 의회사무과가 과가 아니고 국 단위로 존재하고 국 밑에 과장과 전문위원실을 두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소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조직이 기구가 확장이 되거나 좀 변화가 생기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사무과에 있는 의회 소속 직원들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좀 더 개발하고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청과 인력 부분이라든지 조직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저희 기구로서는 국 단위를 운영한다든지 전문위원실은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분리는 돼 있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에 경기도 승인은 의회사무과가 우리 본청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 있는 기구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네,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의 조직 정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 내에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구요,

아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팀 명칭 바뀌는 것은 따로 승인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지금 우리 군포시 그러면 군포시 본청 플러스 시의회일 텐데 의회의 조직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게 승인이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어디 근거에 나와 있어요?

네, 그 조례에 조직을 과 단위로 바뀔 때는,

조례가 아니고 법이 있냐구요.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

네, 지방자치법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 몇 조에 있어요?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팀 명칭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처가 늦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저예요. 여기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7년도 예산 여기 보니까, 예산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4.1%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분이 보니까 스마트 의정 환경 개선이더라구요. 그렇죠?

네.

거의가 그렇고 나머지는 예산이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의정활동 중점 지원 예산이 없다는 업무보고에 그게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이번 본예산에, 27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이 되든 최대한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론적인 말씀이라서 굉장히 그동안에 의정교육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선 운영을 해서 정책적으로 참신한 정책이 좀 발굴돼서 의원의, 그러니까 의회 전문성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 편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역량 강화 활동비라든지 정책개발비가 있기는 하나 부족하시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 해 줄 수 있거나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회 예산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몇 년째. 이렇게 되면 의원이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영역에서 강화할 수 있는 교육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새로오셨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가 총액경비가 묶여진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공간 확보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랑 직원들 간에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회의 중간에 쓰시는 계수조정하고 하시는 그 공간이 지금 좀 개편을 해서 스탠드형으로 책상도 바꾸면 방송장비를 하면 상임위실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임위실 간에 규모의 차이나 시설의 차이가 좀 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다른 시군 운영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다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 동안은 개선해야 될 부분,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전문위원실, 지금 마련이 돼 있지만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상임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업무보고에 상임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네.

아시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광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 제작이 그 전광판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진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대 의회에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서 거기 전광판용으로 할 수 있는 버전을 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혹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봐서 진행하려고 저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