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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169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2010-10-25

박경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시설물에 대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경락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정경락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에 행사 참석은 물론 시민들의 애로사항 수행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체육시설물 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민볼링장 등 이상 6건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외 5건의 시설물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외 5건의 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통합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최적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며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 경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단 운영은 물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이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및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시설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민볼링장 이상 6건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현황,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6개의 위탁·운영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과 운동장 주변의 국궁장 및 테니스장, 포항체육관, 2008년도에 준공된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 그리고 민간위탁 중인 실내수영장과 시민볼링장 중에서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통합관리에 따른 유사시설의 인력통합, 효율적 인력배치 등으로 포항시 직영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전국 81개 시설관리공단의 유형별 사업비 중에서도 체육시설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의 위탁 관리는 공단 위탁 후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부족과 이용료의 갑작스런 인상 등에 따른 시민 부담증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내수영장과 시민볼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의사진행 잠깐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토론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옥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청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이용 욕구 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청사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입니다. 위탁 운영 대상 시설은 위치는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이고 시설현황은 행정동과 의회동, 복지동, 부대시설 해서 총 규모가 53,758㎡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그 다음에 건물연면적은 54,316.99㎡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청 청사 내 시설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이고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2011년 1월부터입니다. 위탁운영 개시는 2011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현황,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청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청사관리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민간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어 수선 및 보수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 추구에 따른 수익성 우선으로 대민서비스 결여 및 보안관리상의 문제점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 및 포항시시립중앙아트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포항시문화예술회관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으로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의 위임 등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대상 시설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산업로 230(대도동 303-1) 문화예술회관과 또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3-12 포항시시립중앙아트홀입니다. 시설현황은 배부해 드린 2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포항시문화예술회관은 부지는 31,988㎡고 연면적 12,943㎡입니다.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이고 준공 일자는 95년 3월 20일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연장, 전시실,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등입니다. 그리고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은 시설명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부지는 1,174㎡고 연면적 2,704㎡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는 2010년 8월 29일이고 주요 시설은 공연장과 전시실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운영대상은 위에서 설명 드렸고요,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이고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2010년도 12월 중입니다. 위탁운영 개시일은 2011년 1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과「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 현황,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2건의 동의안은 포항시문화예술회관과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예술관련 시설은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시설 및 환경 등 분야별 비효율적 관리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고 또한 자체프로그램 개발 등의 수익확대 노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위 시설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기획공연 및 예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익사업의 다양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관람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설과 관리가 다 이렇게 위탁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한번 또 지적할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또는 시립합창단, 연극단 3개 예술단이 있죠?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 소속된 3개 예술단은 여기에 만약에 동의에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술단원은 포항시 문화예술과에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다. 같이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시설만, 시설과 운영. 예술단은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예술단은 직접 직영이네요? 시가.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 두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설관리는 이해가 가는데요, 운영까지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뭐냐 그러면 교향악단, 합창단 그 다음에 연극단 이 운영까지 이렇게 맡기는 거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만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등으로 해 갖고 수익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넘어가는 자체가 시설관리를 맡긴다면 이해합니다. 뭐냐 그러면 시청사를 맡기는데 뭐 여기 공무원들까지 다 넘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뭐 공연을 언제 할 건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여기 봐 보십시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 확대를 하겠다는......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기획공연과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는 거는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요. 기획공연은 전문성,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술단 관련은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같이 운영해야 되고 어차피 넘어가면 아마 또 예술단하고 우리 전문 또 기획자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죠. 넘어가면 끝이죠.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죠.
경열

박경열위원

넘어가면......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같이 연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럴 것 같으면 이쪽에서 또 할 것 같으면 이중 그것 할 것 뭐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근무할 필요가 없죠.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 내에서도 기획공연과 또 우리 예술단의 공연은 따로 따로 우리 기획공연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 기획공연, 이러한 부분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필요하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기획관리하는 사람 또 있고 여기 하는 사람 또 있고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을, 지금 현재도......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설명을 그러니까 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수익 확대 노력에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더 하겠다는 건데 뭐냐 그러면 기존에 기획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계시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이 공무원들이 넘어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없어지거나 이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갑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이중 돈은 아니죠. 지금 현재도 기획공연프로그램......
경열

박경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중 돈이 왜 안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과 또 예술단의 공연이 지금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술단 운영,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도 같이 또 연계해서 이렇게 또 합작해서 프로그램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전문성이 전문가가 한 분 와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같이 함께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양하게 할 그게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청사관리는 이해가 가는데요, 기획까지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달리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뜻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절대로 운영은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물론 지금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물론 뭐냐 그러면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올 경우에 그 기획을 맡기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획을 그 프로그램이 올 때까지는 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발상을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기획을 한 그 이후에 전문적인 것은 기획하는 사람들이 맡기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기획하는 사람 한 사람 맡겼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기획하지만 전체 운영은 어차피 공단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현재는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더 비효율적으로......
영희

이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업무를 봤는데 저도 바깥에서 볼 때는 뭐 그게 똑같은 공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업무를 해 보니까 기획공연과 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공연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 가더라도 어차피 예술단하고 함께 이렇게 또 공연도 합작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따로 따로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예술단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되면 문화복지팀이 운영됩니다. 시설공단 내에. 문화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부분에 승계된 건 승계하고 공연기획은 다시 문화예술과로 직제개편이 되고요, 공단이 되면 문화복지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그렇게 문화복지팀까지 구성 정도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넘어가도 절약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첫째 인건비 우리......
경열

박경열위원

인건비는 있잖아요,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줄어들고 뭐 어디가 줄어들고 어디가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어떤 인건비가 지금 비효율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고요 이 하나만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 이중 들어간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본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분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본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분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우 경제노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장 이경우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본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1.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조직 필요와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사업, 4.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628번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26,626.6㎡, 연면적은 4,065.27㎡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준공일자는 1996년 7월 25일, 주요 시설은 대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매점, 식당, 노동상담소, 기능실습장, 체육시설 등입니다. 5.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 내 시설물 전체이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2010년 12월 중이고 위탁운영 개시는 2011년 1월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분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1.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조직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책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사업, 4.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3,667.7㎡, 연면적은 1,385.8627㎡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준공일자는 1986년 12월 20일입니다. 주요 시설은 회의실, 목욕탕, 노동상담소 등입니다. 5.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 내 시설물 전체이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위탁운영 협약 체결은 2010년 12월이고 위탁운영 개시는 2011년 1월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경제노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 본관과 분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현황,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2개의 동의안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본관과 분관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2010년 12월 말 계약만료 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들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관리자의 변경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 본관 및 분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근로복지관 민간위탁을 대부분 노동자들, 노동자 단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맞죠, 그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타 도시 또한 마찬가지일거예요. 노동단체가 들어가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데가 거의 없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뭐 다섯 군데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 안 갔잖아요. 과장님 민간위탁 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에 몇 개입니까? 전국에 81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가는 게 50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또한 노동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는 5개도 안 됩니다. 실지 전체가 5개인데 노동단체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 노동단체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데는 거의 다, 거의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또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들이 우리 포항에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고 사회복지시설 잘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집행부가 이번에 좀 고려가 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운영 중에서도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두 단체가 11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4억, 본관하고 하면 4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넘어가는 차지하는 비용이 뭐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 100억에서 150억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5%도 안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인원으로 봤을 때 11명인데 130명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더 많지만 그런데 비용을 봤을 때는 훨씬 적게 그만큼 임금도 수년 동안 동결해 갖고 거의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는 노동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 조금 또 특수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노동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 제대로 좀 파악되어졌으면 하는데 안 되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온 언론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 팀에서 또한 비중이 5%도 안 되는 비중을 전체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전체가 나왔어요. 온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안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의미, 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뭐 비중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부분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언론 좀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열

박경열위원

50% 차지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어떤 50%......
경열

박경열위원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비중이 한 50% 차지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 %수는 제가 정확히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5% 상회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5% 상회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5% 이상 상회한다고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가......
경열

박경열위원

이 근로복지공단이 여기 전체 이게 넘어갔을 때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요, 과장님은 이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팀에다가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5% 이상 차지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100억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용이. 100억 이하라도 어느 정도 50억이라도, 50억 정도 갖고 1년에 한다 하더라도 10%도 차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게 안 넘어가, 또 그쪽 시설관리공단팀에서도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맞지요, 그지요? 아니, 왜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팀하고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언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저가 조사를 한 결과 광역시, 도, 시·군·구에 한 74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 도시가 한 26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공단이 위탁된 곳은 7개입니다. 이 7개는 최근에 시설공단이 설립된 곳은 전부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왜 포함이 안 됐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기능적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기술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넘어가 있는 민간위탁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있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근로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했으면 사전에 제시를 해야죠.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는 5군데였습니다. 지금 와서 20 몇 개다, 20 몇 개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경열

박경열위원

며칠 전에 이 보고할 때는,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때는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다 해서 다시……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 자료는 따로 줬으면 좋겠고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이게 비중이 그만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 비중이 위원님께서 박경열 위원님께서는 5%라고 했는데 사실 그 비중을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금액으로만 따지고 또 인원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이용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그 %를 따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단지의 한 측면만 보고 그 프로수를 따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에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봤을 적에 사실 근로자가 우리……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어떤 비용부분이고,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물론 이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근로복지관은. 도대체 뭐 어떻게 이용을,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근로복지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비중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가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전체 시민 근로자, 시민 중에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근로자의 비중을 따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단편적인 우리가 돈 소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따져 가지고, 인원을 그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저가 동의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회관의 운영상을 보면 사실 저도 어저께도 가고 몇 차례 갔습니다. 저가 처음 왔을 때 밤에도 제가 일부러 거기 한번 다녀도 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반 근로자가 거기 분관이나 본관에 이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론 전문적인 자기들이 지식도 있고 하지마는 사실 그 관리 면에서는 건물의 어떤 주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퇴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그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됐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과장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비율을 그렇게 따지는 건 제가 맞는 것 같고 과장님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에 너무나 좀 이렇게 희미하게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81군데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 데는 아마 본 위원 조사에는 42군데입니다. 42군데인데 이 중에서 7군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35군데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왜 35군데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35군데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7군데만 하느냐,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 개수가 사실 저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저가 조사한 자료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 도시가 우리나라에 26개이고 그 다음에 그 26개 근로자복지회관 중에 시설공단에 위탁되는 업소가 7개고 기타 위탁이 1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 19개소 중에는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꼭 이 단체가 민간위탁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어떤 특정단체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계약이 종료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일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포항시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위탁보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위탁을, 운영을 해 줬을 때 어떤 점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첫째는 우리가 시민들이 근로자가 이용객이 접근할 수가 수월합니다, 지금보다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저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가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즉시즉시 전환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아마 1986년도, 1996년도 양대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만들어진 걸로 봐지던데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도 운영을 하다가 이 건물들을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해 줬잖아,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할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그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역력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아까 장점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점 쪽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더니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이것은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똑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 따른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아동에 대한 거라든가,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의 자녀가 거기서 우리가 보육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영어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또 영어도 보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개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어떤 지식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현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비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비용 면에서도……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양대 근로자복지회관이 1년에 한 4억 6,000 정도 지금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이걸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일단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지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러한 대관료라든가 그 다음 매점사용료라든가 그 다음 식당사용료라든가 그 다음 예식장사용료라든가 이러한 세외수입적인 수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세출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세출은 지금보다는 물론 인원이 산술적으로 4명 정도가 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경제의 한계효용법칙이라고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그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꼭 공단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복지회관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 전체를 판단을 할 적에는 이러한 전체 효율 측에서 상당한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다른 분은 다 다른 거 물었고, 저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번에 내놨던 시의 동의안 설명 자료에 보면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다양한 근로복지증진사업 및 공익적 사업 부족 해 놨습니다, 그지요? 현행 문제점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그 공익적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공익적 그것은 저가 조금 전에도……
학중

강학중위원

조금 전에, 길게 하지 말고 이런 뜬구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서 적으라 하면 다 적습니다. 이쪽에는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는 공단은 어떤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해야지, 그냥 공익적 사업 부족, 지금 공익적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한다든가 다른 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익적인 사업 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그 보조라 하면 안 되지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인건비 아닙니까? 보조라 해서 그거 받아서 합니까? 시에서 하던 거 그것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보조, 그래 뭐를 합니까? 공익적 사업 뭐를 하겠어요? 그래.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가 얘기, 우리가 요즘 다자녀가정을 위해 가지고 탁아소를 운영한다든가 보육원을 운영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운영……
학중

강학중위원

책임지십시오. 예산이 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어디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시설이 아니 되는 것이고 복지사업 같은 것도 공익적 사업 합니다, 우리 분관 경우에. 근로자장학금 600만 원씩 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 무료목욕 1주일에 5번씩 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도 하고 계신 건 압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뭐를 하겠다, 해야지, 부족 이렇게 하시면 뜬구름 없는 소리고, 그 다음 내가 또 해 줄게요. 노동단체 장기관리로 일부 시민들이 자유로운 이용의 부담, 그 뜻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게 어떤 특정단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고 그 다음 부담이 있다는 그런……
학중

강학중위원

어떤 불편이고 어떠한 부담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야지, 뜬구름 없이 이렇게 적으면 남이 오해한다니까 그래.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일반 시민이 단체……
학중

강학중위원

정확한,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자료라는 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노동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했지요? 이용하기 어렵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민간위탁하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반근로자들이. 노동복지회관에 출입을 하면 사용주들한테 눈 밖에 납니다. 그 건물 자체가 불온한 건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시겠습니까? 거기 가는 거 만약에 회사 관리자가 보고 나면 거기 와 갔더노 이렇게 묻습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노동단체 건물이니까 혹시 노동상담을 해서 회사의 어떠한 약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얘기할까 싶어,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쪽에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학중

강학중위원

불편하다는 것은, 자, 과장! 과장, 그런 정확한 거 아니면 얘기하잖아, 얘기를 시민들이 불편한데 노동단체에서 회의실을 빌리려 하는데 안 빌려 주더라, 뭐 어쩌더라 그런 자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학중

강학중위원

뭐로 이야기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우리가 이제 방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주가, 에게 눈치 보일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공단에서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하면요, 노동상담도 안 합니다. 심지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단체에 와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더라도 어떠한 오해의 소지 때문에 어떠한 설명까지 해 주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회사에 일러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는 기업별 노조니까 당신 이 회사의 소속인지 아닌지를 확인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시의 노동단체교부신청을 넣으면 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조회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러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태가 그렇습니다. 노동상담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하면서도요, 회사 소속이나 자기 성명 얘기 안 합니다, 전화 상담이. 아직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걸 단점을 봐야 됩니다. 공단에 하면 더 오지 싶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안 갑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심리적 위축감이 있다니까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근로자들이 한때는 어떤 대접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예산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한다 하는데 예산, 분관 같은, 저는 본관은 모릅니다. 분관은 저가 관리를 하니까, 인건비 2명하고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시설공단에 간다고 해서 이거 줄여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이거 아니, 그래 운영비하고 인건비 줄여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제가 분관하고 본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그래.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두 사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도 보면 두 사람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말 그대로 복지목욕탕이다 보니까 조례에서 목욕비, 그것도 남탕밖에 없습니다, 목욕비 1,500원 받습니다. 적자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근로자 및 그 가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기업이 분담하는 주민세할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여기에 기여하는 게. 이깟 돈 4억 정도가 그렇게 아깝다 말입니까? 복지비에 쓰는 게. 그게 절감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더 한 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데 안 줘도 되는 데, 이 돈으로 그것을 우리가 노동조합이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노동단체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잘못하면 표기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밝혀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현행 문제점이라 하는 것도 보편타당하면서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자료를 적어 놔놓고 남을 기만하는 행위지요, 이게. 이게 정확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보니까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분관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에 다시 저희들 시에 불입한 예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작은 것에 지금 치우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왜 작습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자, 시설비도 관리가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배관공사 한다고 공사비 올려놓은 거 시에 주니까 그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못 해요. 공사를 못 해요, 공사를.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목욕탕이 휴관하는 하절기 때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 뺀 사람한테 주니까 그 공사 다 끝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알뜰하게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아껴 씁니다. 뭘 방만하게 합니까? 우리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 단지……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써 놓은 것은. 그렇게 저는 답답해요. 이걸 진실을 얘기를 하면 자기 이기주의다 하는 이런 쪽으로 보도에 나 가지고 이러한 억울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 안 하려 하다가, 모 방송에서 인터뷰 하자 하는 것도 제가 안 응했습니다. 실지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래 현행 문제점 해 놓고 이 문제점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대책 물으면 객관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대책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이러한 문제가……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릴게요. 현행 시설물 가지고는요, 과장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업 못 합니다. 너무 옛날 건물이고, 옛날에 흔히 복지관 할 때 항상 하는 거 보면 복지매장, 그 다음에 제일 위층에 보면 예식장, 그 예식장 사용합니까?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내용 좋은 것을 해라, 이 됩니까? 이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다른 데 시설물도 보고 새롭게 하는 것도 보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대구시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설물 아십니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놔놓지도 않고 그냥 뭐 영어교육, 뭐 어쩌고 하는데 할 자리도 없고 시설이 안 됩니다, 시설이.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 노동단체도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한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교부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그게 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사업 아닙니까? 포항시가 추구하는 복지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이나 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 넘어가겠다는 거, 이것이 정말 시설공단에 가서 더 올바로 되고 더 좋다 하면 저희들 이거 막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 결론에 따르겠지만 뭐 표결로 가든 뭐를 하든 저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거 따르지마는 저가 아는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가 뭐 더 이상 불린 거 있습니까? 과대하게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실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래 글로서 그냥 좀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가 쪼가리 하나면 보면 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한 좀 자료에 의해서 시설물도 어떻게 낙후돼 있다, 거기서 그거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아닙니까? 본관 같은 데 뭐 하러, 지하실에 물 다 새 가지고 폐쇄 다 됐지요. 그게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그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강학중 위원님께서 하신 시설 노후화는 사실 맞습니다. 맞 고 한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개보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정말 찾아오는 근로자들이 진짜 참……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설도 개보수하면 안 됩니다. 그 건물은요, 지반이 약해 갖고 뒤가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그 주위에 같이 지어진 영암도서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하고 몇 억씩 다 했습니다, 4·5억씩. 우리 이거 요청 안 했습니다. 이 건물은 나는 폐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연연이 건물이 기웁니다. 그래서 등급을 항상 안전등급을 받습니다, C등급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벌어집니다. 매워놓으면 또 벌어지고. 이런 건물에 돈을 투자해서 어떡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저가 더 잘 알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도 물론 하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겁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디 복마전도 아니고 우리가 시 보조금 가지고 노동단체가 살림 살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적인 사회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할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여기 같이 관련된 얘기.
경열

박경열위원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하고 김성조 위원 발언권 줄 테니까 조금만.
경열

박경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동단체가 소속돼 있고 성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 실지 민주노총의 2층에 가면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생 노동조합들이 상담도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근로자로서의 어떤 불이익을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전혀 이렇게 비밀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위탁기간이 이랬다, 늦었다 그러지마는 위탁기간이야 1년 아니면 2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노동과장님으로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저는 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거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마는 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실지 우리 눈으로 보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도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나 뭐 인원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인 것처럼 50% 이상인 것처럼, 이걸 또 다른 형태로 본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요,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에 공기도 안 좋고 누가 거기 결혼식 하러 갑니까? 결혼식 할 장소도 옳게 없습니다. 자꾸 다른 형태로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결혼식장처럼 시설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가고 인건비만 더 들어가지 여기 누가 결혼하러 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투자해 놓고 그만한 이용가치가 없어질 경우에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더 손해 본다는 겁니다. 결혼하러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제가 모릅니까? 여기에, 저는 운영위원회로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돈 한 푼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를 두둔하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 다 해 봤지요. 왜 다가구 이런 다문화가족들 문제 지금 하고 있지요? 대단히 잘 되고 대단히 돈이 될 것처럼,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뭐냐 그러면 솔깃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해 갖고,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다 넘어갔지 왜 안 넘어갔겠습니까? 문제는, 첫째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의 여기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포항시민 중에 근로자들이 자기의 근로를 받고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상담원에 의해 갖고 상담이 이루어지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민주노총을 내보내겠다는 건데 내보내면 안 됩니다. 어디 다른 데 사무실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요. 아니면 그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지요, 기존의 그것은. 해 줘야지요. 잘못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여기 이동에다가 사무실 내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이 사람들 민주노총단체 쫓아내겠다 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보내야 된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내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본연의 민주노총의 업무를 하는 곳은 사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러면 이야기가 전혀 틀리는데요. 조금 전에 내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조금 세세한 부분들도 좀 파악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짧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저도 사실 업무가 경제노동과 업무가 근로자의 생활보호도 저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적에는 저가 직을 걸고 정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상담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운영되도록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고요,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사무실 문제, 인원 문제 상충됩니다. 결국 시설공단이 위탁 동의안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2월까지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대책, 조치,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 분들 어떻게 하는 그런 대안도 좀 준비돼 있습니까? 준비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 지금 결정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통과됐을 경우에는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대비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부결되면 그거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고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토론, 이 토론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박경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토론이 아니고 이 동의안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다른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일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공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곱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2표로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본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분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