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는 남·북구 보건소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향식으로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향후 4년간 장기수립하고 매년마다 단기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보건 행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에서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 의료의 폭넓은 인식과 지지를 바라며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주민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주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에게 맞는 건강 목표를 유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서의 건강 문제를 제시함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공유하고 보건소 각각의 개별 사업 팀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짐으로서 보건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5기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켜 좀더 창의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15개 사업,기타 개별사업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서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영일만 건강 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품격 있고 질병 없는 건강 행복도시 포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남구보건소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중점 과제 해결 전략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비롯한 15개의 개별 보건 사업 계획을 마련하였고 북구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과제 해결 전략으로 선정하여 금연 사업을 비롯한 15개의 개별 보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관계 공무원이 기획하고 조사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며 예산 절감의 노력을 경주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제4기 계획과 같이 각 보건소별 중점과제 해결 전략 및 개별 보건 계획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주민공청회 개최 등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층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보건사업의 강화,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 시설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충원은 물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자살 예방대책의 강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역할 분담을 포함한 읍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한방 보건 및 재활 사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책 마련, 그리고 흡연, 음주,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홍보 대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야 하는 등 시급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편안하게 믿고 찾아오며 즐겁게 찾아가는 보건행정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먼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5기 포항시 지역의료보건 계획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 뭐 전문기관에 용역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라에 개별보건 사업 계획에 보면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포항에도 보면 신문지상에 오늘도 보니까 또 자살을 했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책이라든지 또 요즘은 비만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변화에 맞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보건사업에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북구보건소와 남구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 신축해서 내년 전반기 정도에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2층 건물을 신축해서 1층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2층에는 알콜상담센터를 150평에 면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좀더 저희들 보건소와 가까이 밀접하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최우선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비만예방 사업도 사실 모든 병에 근본이 비만이라고 지금 최근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사업에 못지않게 이 비만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계획서에 의해서 또 우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그 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면 그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범위 고령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남·북구에 다 공통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과 계획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또한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보건계획에 수립하셔서 많은 분들이 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신보건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보니까 웃음치료사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좀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 좀 돌아가면서 주민센터 쪽으로 한 번 이동을 해서 또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정신보건사업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건사업에도 웃음치료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전체적인 주민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또 포항에도 웃음치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 하고 관련 없이도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도 웃음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남·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인 일반 성인 뿐만 아니고 어르신에 대한 비만 또 정신장애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양 보건소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다 좀 세밀하게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면 단위 지역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어떤 새로운 신축 보다는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보건소 지소 신축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의료순회 버스를 정착해서 찾아가는 지역의료서비스를 더욱더 강화 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 사항은 주문 사항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 외에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