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제출년월일 2010년 10월 25일, 제출자 포항시장, 제안설명자 교통행정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포항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포항시 공영주차장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보다는 수탁자 수익에만 관심을 두는 민간업체의 운영 행태로 공공의 서비스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 가중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효율화 및 전문경영기법 도입으로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주차장 관리·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사업, 주차장법 제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4. 위탁대상 시설, 위치 포항시 공영주차장 시내 관내일원, 시설현황 9개소 690면, 시내노상 398면, 북부시장 앞 노상 31면, 죽도어시장 앞 노상 대형 11면, 칠성천 복개 노외 109면, 송도삼일 노외 대형 20면, 소형 30면, 상도 노외 20면, 대해시장 노외 22면, 큰동해시장 노외 17면, 대도 노외 32면, 위탁운영 추진계획, 위탁운영 대상, 공영유료주차장 전체, 위탁운영기간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위탁운영 협약체결 2010년 12월부터 위탁운영 개시 2011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도 위탁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탁운영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5월 7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의하면 전국 80개 시설관리공단의 유형별 사업 비중에서 주차장 관리사업이 18%로 제일 높고, 공영주차장 현행 운영인력 44명 대비 공단 운영 시 37명으로 7명의 관리인력 감축효과가 있고, 현행 운영 시 8억 3,000만 원 비용 대비 공단위탁 시 7억 400만 원으로 12.6% 정도 인건비 및 공공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현행 운영 시와 공단 운영 시를 비교하면 수입은 큰 차이가 없으나 비용절감 부분에서 공단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감소를 해서 인건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스템 운영을 효율화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가장 중요한 공단설립 취지는 공공서비스 향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다 충족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난 용역에 의하면 그 용역 자체에 토대로 한 관련근거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세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위탁운영을 해 가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81개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 시에 대한 52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실험대에 올라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공영주차장 운영은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계속적인 지도감독도, 또 우리가 근본적인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세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보고내용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서비스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입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인건비를 절감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지요? 현금을 만지는 장사하고 물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옛날만큼 그 징수원들의 노력만큼 그만한 수입이 과연 확보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공단 속에서도 하여튼 주차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18%까지 된다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수입만큼을 예상하고 시설공단 쪽에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18%를 주차에서 얻으려고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 자체가 달라졌을 경우에 전체계획이 사업계획 자체가 시설공단 자체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수입이 가장 많은 데가 이쪽입니다. 8억 넘는 현금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이 수입원인데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전체 계획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든 것을 커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도입해서 그렇게 그 공단 취지에 맞게 우리가 위탁할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나고 또 집행부의 손을 떠났다 해서 집행부가 방치를 해서 안 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느 부서보다도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우리 의회가 물론 의견은 취합은 하겠지만 동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 책임도 크지만 집행부의 책임도 크고 의회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는 잘 들었는데 좀 염려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위탁을 했다가 종전에 기존의 어떤 운영방법보다도 운영에 대한 흑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이 위탁준 시설공단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운영 규정에 계약 체결 시 협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성과 미흡 시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조항을 다 넣습니다. 조항을 넣어 가지고 위탁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짚으려하느냐 하면 언젠가 이런 무슨 사업이라도 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하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이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 아예 이 예산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52만 인구에서 공단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익 및 비용추정이 현행하고 공단하고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지금 주차관리요원들 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만 원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공단을 운영했을 때 37명 현재 44명 아닙니까? 인건비 자체가 전부 비교를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 용역한 그 결과입니다. 44명에서 37명 7명 감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 1억 3,000 정도 더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용역의 보고 아닙니까? 용역보고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4명의 인건비하고 37명 그러니까 현행 운영했을 때 인건비하고 공단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나지요?

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용역은 똑같이 해 놓았다 말입니다, 똑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이 용역이 잘못된 게 뮈냐 하면 현재 주차관리 운영이 될 때는 현재 운영이 인건비가 인당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 의하면 똑같이 공단운영 때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산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산정은......

인건비 산정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44명에 대한 수입은 똑같잖아요.

수입은 똑같고 인건비는 다르지요.

인건비는 다른데 비율로 보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77억 9,000이 당연히 44명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6,400만 원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누기 해버리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현재하고 공단하고 인건비가 똑같다, 아까 과장 말씀도 보고에 의하면 100만 원인데 지금 시에서 했을 때는 연봉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민간이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봉급 주는 것은 저희들 정확한 그것은.......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용역을 줬지만 용역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현재 주차장 위탁되었을 때 인당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용역기관에 조사를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용역은 이렇게 해서 손익이 1억 3,000 이익이 발생 된다, 이러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지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사유가 세 가지 어떻다 공익 그런 쪽에 말씀하시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역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저희들 믿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틀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세요. 아래께 제가 따졌잖습니까, 따졌는데 과장 그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자, 4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3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원은 줄었지만 왜 인건비를 똑같이 계산해 놓았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37명 할 때는 공단을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왜 보고에 의하면 연봉 1,800만 원 아닙니까?

1,400만 원.

아 참, 1,800만 원 아닙니까?

아, 1,800만 원.

그런데 44명 했을 때는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현재 했을 때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벌써 8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용역을 어떻게 줬길래 용역결과 보고가 이렇다 말입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주차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지요? 용역기관에서도 잘못됐습니다, 용역을.

허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수익금은 공단에 주나 현행에 진행하나 수익금은 똑같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3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관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것을 시설공단을 운영합니까? 똑같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의결하기 전에.

최상철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5,026㎡와 죽도위판장 공영주차장 5,075㎡를 준공시점부터 추가로 포함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방금 최상철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최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위탁시설 중에 당초 9개소 690면이었습니다만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구 만복주차장 165면 5,026㎡와 죽도위판장 공영주차장 128면 5,075㎡를 수정 동의합니다.

최상철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