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현우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께서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지원 건의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방문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의회사무처장도 의장님과 함께 상경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정치외교토론동아리에서 홍동미 선생님과 학생 1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15건,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 등 청원 4건,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휴회 기간 중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등 박희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94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2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현우범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도정 전반 및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장소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현우범부의장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장설립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신축부지인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장씬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동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기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전상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장설립부지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신축부지인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편입부지매각),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제1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매입),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장씬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전상식)까지 6건을 포함해서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규칙 또는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삭제와 기타 조문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단서규정 중복 수정 및 에너지 절약 및 감축목표 설정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동차 등록 및 인터넷 등록에 따른 지방세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장설립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공장 설립 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사안으로, 매수 희망자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를 둔 주식회사 리스나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리스나의 공장과 연구소를 우리 도로 이전 유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 협약에 따라 (주)리스나의 공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공장 설립 부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인 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부지 외 4필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서귀포의료원 부지 외 3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사안입니다. 교환사유는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부족함이 많아 현대화시설로 신축하여 지역민들에게 의료복지 수혜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의 건입니다.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소재해 있으며,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6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 사업은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오분자기 종묘생산동을 당초 가설건축물인 하우스시설로 계획했다가 일반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분자기 종묘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주요설비를 모두 갖춘 일반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1필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가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주시 구 도심권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동문수산시장 및 상점가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사라봉, 남조봉, 오등봉, 도두봉을 포함하는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및 원형 녹지공간 확충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시가지 및 읍·면지역 중심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도로기능 저해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주시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등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재산인 구 서귀포교육청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매입을 요청해 온 바, 접근이 용이한 시내중심권에 위치한 재산이며 인접 공유지인 서귀포시 시민회관과 함께 토지의 집단화를 이루어 향후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 부지는 동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부지이기도 하여 공공용 성격의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씬선’부터 ‘전상식’까지 총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장설립부지매각)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신축부지인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편입부지매각)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매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장씬선등6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장씬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동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강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표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기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전상식) 첨부)
현우범부의장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장설립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장씬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전상식)까지 6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위성곤 의원 발의) 21.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고충홍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돌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행정시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우리나라 장묘문화와 동떨어진 김만덕 의인의 묘를 현 위치에서 원형 복원하여 관리하여 줄 것, 만덕관 내 김만덕 의인 영정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물을 다른 데로 옮길 것, 묘 원형 복원 시까지 비석(문화재), 동자석, 망주석 등이 묘탑과 떨어져 있는 것을 묘탑 옆으로 옮겨 줄 것, 묘탑 뒤편에 있는 동판이 더 부식되기 전에 돌로 교체하여 줄 것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은 장기적으로 공론화 과정, 역사적 고증,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한 부분은 김만덕 선양사업과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첨부)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현우범부의장
고충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만덕 의인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2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2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신영근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4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에 대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존치지구에 대한 계획 수립, 재정비 촉진지구안의 주민 이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혜성무지개타운아파트 건물이 변색되어 건물 전체에 대한 도색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지 확인하여 도색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건물의 퇴색원인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반영 등 사업우선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원지역에 대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첨부)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현우범부의장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반영 등 사업 우선실시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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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수리 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 도민회 구성 및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도민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제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수리 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일도2동 1028-6 김성환님이 오영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표착했던 한경면 용수리 포구를 원형 복원하여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역사적 고증, 복원의 당위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용수리포구 문화재 보존요구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0.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방문추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이석문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문 의원, 박원철 의원, 김영심 의원, 박주희 의원 등 네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의원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년 전 학기 중에 아이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날 줄 모르는 징계를 앞둔 어느 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도민에게 전하려 합니다. “저는 한림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고의숙입니다. 교육청이 10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교과부의 방침대로 배제징계, 해임 또는 파면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말 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혼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처장 일을 했습니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몸을 담은 이 교육계에서도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꿈을 잃고 지쳐만 가는 우리 아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8만여 선생님들이 참여한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저는 난생 처음 검찰에 기소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검찰에 고발한 분도 교육감님이셨고, 징계를 최종결정하신 분도 교육감님이셨습니다.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아 연가를 1년 내내 쓸 수 없고 월급이 엄청 감봉되었어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월 5,000원씩, 그것도 2006년에는 합법적이었던 것,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듯이 자동이체 되었던 금액,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이체되는 줄도 몰랐던 돈 몇만 원으로 인하여 저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사안을 계좌추적해서 정치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래도 휴직 중이었던 제게 가장 큰 소망은 9월 1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던 9월 복직,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직되는 날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먼 곳에 발령이 나도, 제게 무엇을 맡겨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학년을 주셔도 고마웠습니다. 어떤 학부모를 만나도, 어느 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 즐거움을, 그 감사함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설레임이었습니다. ‘기소’도, ‘피고인’도, ‘정직’도 모두 잊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지냈던 날들, 오히려 이제부터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려고 그동안 시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제징계라니요! 제가 흉악범입니까? 제가 성폭력범입니까? 제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성적을 조작했습니까?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교사를, 그것도 학기 중에 교단에서 내쫓아야할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닙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이미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몇몇 교육감님들께서는 배제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방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임은, 파면은 교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라고 교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부의 방침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또다시 교사들이 해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가 해직되었을 때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 번째 담임선생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또다시 담임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이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책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우범부의장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원철 의원)
14시53분
다음은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양성언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의원님께서 너무 격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목이 메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상 학교급식 예산편성과 도교육청의 전교조 정당 후원교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2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시행의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관련단체 등과 이에 대한 협의는커녕 무상학교급식과 관련 어떤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의 부족으로 사문화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제주도, 도교육청, 도의회,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라도 2011년도 예산편성과 무상 학교급식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두 명의 선생님이 특정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교사의 정당 후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해당교사들에게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징계의결 요구 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 결정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느닷없이 강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교과부는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에 응할 경우 학기 중에 담임교사를 중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공정하게 징계 양형이 결정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는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정당에 후원한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이런 중징계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들이 성폭행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혼란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부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심 의원)
14시58분
다음은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의원
평소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김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장님이 상임위 회의에서 징계방침에 대한 시기를 사법부 판결 후로 요구한 바도 있고,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도 주된 화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런 의회의 바람을 저버리고 지난 10월 21일 개최되었던 전국 부교육감회의에서 정부의 정당 후원을 빌미로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자마자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감사권과 관련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징계관련 인사권은 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강행되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하는 도교육청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제주도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미 중앙당대표가 검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편파수사로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은 자료와 같이 타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 중 한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1만 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한 사실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더구나 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이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교사에 대한 표적 징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과부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개의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밀어붙이기식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 주장도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적 동조자 외에는 중징계를 수단으로 하여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방침은 국제사회의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민주노동당 당비 및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정부가 파면·해임하려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세계교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방침과 타 정당을 후원한 교사·교장들은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번 조치를 전교조에 대한 차별 및 반노동조합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유네스코·국제노동위 공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엠네스티도 5월 27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 탄압행위와 전교조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편파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강행방침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도교육청의 2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무기한 연기하자 도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서 교육가족을 지키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신념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중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행위는 이런 도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자치 교육을 포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심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민심을 존중하여 교과부의 하수인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법리학적 원칙에 따라 설령 죄가 있다면 법원 판결 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진심어린 충정과 민심을 수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 주리라 기대합니다. 현우범 부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교육감이 부당한 정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우범부의장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주희 의원)
15시05분
다음은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리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에서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차별적인 탄압행위를 막고, 제주 교육당국이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정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제주지부 소속 일부 교사들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앞서 김영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사법부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직무정지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과 공무원이 당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 해임이라는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전례는 없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제주지부 일부 교사들은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한 사실도 없으며 정당의 주요직책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당을 후원한 것을 정당 활동으로 보고 중징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는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징계조치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사는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일조하여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입니다. 1947년 미군정 점령 당시 제주도를 회고해 보십시오. 3·1절 시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도민과 교육계의 정의를 무시하고 탄압한 결과는 제주도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정치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한국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의의 샘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의 섬에 정의를 바로 세워 자라나는 세대에게 마르지 않는 정의의 샘물을 전해 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할 것과 기소된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범부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진덕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열렸던 제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재정 문제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15일부터 열리게 될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정례회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제주에 국정감사를 왔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간담회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지원과 3%로 묶여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계획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선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급을 가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교육자치권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청이 소신 있는 판단 아래 법원 판결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귀감 삼아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제주의 역사에는 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잠시 멈칫하거나 주춤거릴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에는 후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우리는 뚜벅뚜벅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등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준비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장설립부지매각)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신축부지인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훈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편입부지매각)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방문추 이석문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매입)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2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장동훈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3인) 박원철 김영심 윤춘광 기권의원(5인) 김진덕 박규헌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장씬선)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동태)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강식)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표진)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기락)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전상식)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김만덕의인에관한청원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경찬 2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동훈 2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입주민피해청원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예산반영등사업우선실시청원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장동훈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3인) 박희수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수 28. 제주특별자치도교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위성곤 김영심 29. 용수리포구문화재보존요구청원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30.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2인) 김진덕 위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