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등 일부 타 시·군에서도 택지개발지구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대하여 해당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조성 원가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단가 당초를 해당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LH와 하남시가 상당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우리 시는 법률과 타 시·군에 보면 조성 원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LH에 우리가 요구한 게 1,956억원이고 LH는 우리한테 1,560억을 주겠다 그래서 396억원이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성원가로 바꿔서 LH하고 우리가 조성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래서 제명이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해서 안 제3조 2항 제5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의 단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안 1조 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문 대비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가 해당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타 시·군 조례 개정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을 명확하기 위한 안으로서 법령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사업단장은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리 운용을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재원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자수입 및 그밖에 수익금이 되겠고 나 특별회계 용도 안 제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역화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및 부대 경비 1호부터 2호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등 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 법규 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문 대비표도 해당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내용은 없었고 이하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과 시설부지매입비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리운용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안 위원을 대표하여 이현심 의원으로부터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검진비용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가족 및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및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노인들에게 치매 검진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조기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대책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방미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009년 출생아 기준으로 4,65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남시 제5기 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시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진단 자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사업과 개별 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재정 등 보건의료수행에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 주요 요약서는 별도 요약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요약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는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의 계획과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쭉 해왔던 사업 중에서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면 고혈압의 지속 치료를 66.1%에서 67%로 높인다 이런 관리율을 조금씩 높이고…….

높이는 정도로…….

네, 관리를……. 건강형태개선사업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건강형태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과 영양과 운동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어차피 이걸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부수립 계획을…….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겁니다 주로 내용은 기존 관리하던 것에서 치료 관리율을 높인다는 것하고 저희가 심혈관 질환사업을 11월 1일부터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그거를 하게 돼서 그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그에 따른 운동 비만 등입니다.

조금씩 더 보다 예방사업이 확충되거나 지원사업이 확충되는 부분들을 한 것 같은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난 수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전액 지원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변경 내시가 9,000원 지원하는 걸로…….

6,000원…….

9,000원입니다.

9,000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9,000원이라 함은 일반 병의원에 가서 아이들 예방접종 1만 5,000원인가 이렇게 받는 부분들을 본인부담 9,000원을 내면 남은 금액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죠.

9,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9,000원이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그러면 6,000원을 내는 거네요 본인이…….

네.

상당히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공중위생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공중위생 점검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단속기관인 경찰서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함께 나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협력 사업 같은 것은 계획하셨나요.

항상 저희가 전에는 단속을 심하게 할 때는 그게 거의 1달에 2～3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점점 변화되면서 민주화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고 저희도 법에 연1회 이상 업소에 가서 점검하게 돼 있는 게 다 삭제됐습니다 의무사항이…….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서 꼭 위생 관리해야 될 부분만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나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마다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랑 합동단속 저희 자체 단속을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합동 단속을 나가면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업소인가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주로 지도를 합니다. 저희끼리 가면 지도하는데 경찰들은 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잡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기에도 어떤 경우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해서 협력해서 하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 완화하는 것이지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은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집중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역의료계획수립 활동 중에 설문조사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계획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네,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협의체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 거쳐서 나온…….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의회 방미숙 위원님이 위원님이셨고 그런데 그날 불참하셨고 우리 윤재군 위원님은 건강생활 쪽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