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 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을 강구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 점검반 구성은 의원 7인으로 하며, 전문위원실과 사무과 직원 등 6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집행부 사업관련 전 부서로써,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다목 감성마을 농산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다목리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감성마을 주차장내 조성된 「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서면 다목리 787-1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4,158㎡, 건물면적은 53.4㎡인데 이중 판매장은 10.8㎡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구판장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농산물 판매장은 다목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문하생들을 상대로 지역 특산품과 생산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므로 다목리 마을의 공동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단체 및 법인에게 수의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판단됩니다. 사용료 감면액은 2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화천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강원도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화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주민건강 형평성 제고와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비전은 “Eco - Paradise 건강 화천”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취약계층 건강 수준율” 향상에 두었습니다. 개별사업으로써는 금연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구성은 2010년 5월 17일 구성해서 3회에 거쳐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화천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2010년 10월 5일 실시하여 가결했습니다. 화천군의회 제안 설명은 2010년 10월 11일 실시하였고,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14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은 다변화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 및 여가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등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및 건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화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결정변경안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50번지 일원입니다. 입안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농림지역 1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신설 44,429 ㎡입니다. 시설배치계획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8조 제5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