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울산, 포항 비교견학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명근 간사 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번 임시회 의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제2차 정례 회기 중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등에 대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6, 27일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28, 29일은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 평택 양교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교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안 지역은 오성면 양교리 836번지 일원으로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핵심부품, R&;D 및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인접산업단지 현곡, 오성 등입니다. 인접산업단지와 협업화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민간에서 제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본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성면 양교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입안과 관련된 시 집행부 보고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입안사항의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기관인 신한기술단 조시현 전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가 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에서 28개 업체 중에서 26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도기업체는 무엇 때문에 안 들어오고 현재 오는 업체는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단지는 여유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단지가 조금 작은 부분들이 회사별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그 두 군데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약간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개발하는데 입목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입목도는 어디서 용역을 처리했습니까?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이지 뭘 그래요. 기반시설 다 혜택 받는 거지요.

간사 오명근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보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에 관련된 일반민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추가자료 및 증인 등 의결 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한 사항이지만,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기한 처리된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기관은 우리 위원회소관인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단이 되겠습니다. 3쪽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11월 23일은 산업환경국, 11월24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5일은 농업기술센터, 11월 26일은 건설사업소, 다섯 째 11월 29일 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오후에는 한미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이어 11월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 등 작성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요구자 명단은 위원회소관 각 국소단장 및 과장 전체를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수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범위 내역과 같이 작성기일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연도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기관까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2010년 11월 12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10월 28일 5차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지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국소단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이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서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는데, 이는 국소단장이나 소속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국소단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단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국소단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불가하며, 별도 요구사항에 의하여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잦은 제출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 님께서 보고 드린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작성 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목록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