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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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상록구청장 권혁수

정승현위원장

계속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동재 세무과장입니다. 전무열 일동장입니다. 이상열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김시호 사2동장입니다. 황태욱 사3동장입니다.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임흥선 본오2동장입니다. 정송자 본오3동장입니다. 정상래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월피동장입니다. 박영옥 성포동장입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유비쿼터스 인터넷 공원 조성에 적극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수공원의 중앙광장과 호수광장 두 곳을 인터넷 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터넷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공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무선 인프라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향후, 차세대(WIBRO 등) 무선인터넷 존 조성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의 업그레이드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현재 상록구는 일동 등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 본오3동과 반월동의 노후된 교육용 PC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보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 13개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8월말 현재 326명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권자인 각 동장에게 권고하였으며,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2010년도 8월말 현재 36.8%의 여성위원이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정주의식 고취 및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추진된 동화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 동 주민센터별로 추진 중이며, 동 단체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수시로 풀 뽑기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화가 중복 선정된 동이 있으나, 이미 동화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있으므로 기 조성된 동화단지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협조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있는 행정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본오1동과 반월동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팔곡일동 임대아파트 앞 예일빌딩 내에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성포동 롯데마트에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2대중 1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으로 상록구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납세고지서 관내 업체 선정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의 경우는 주로 신용카드 전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양식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따라서 고지서 서식을 인쇄하여 구청에서 소규모 프린트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프린트는 관외 업체에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유지 등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관외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제조 작업은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시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세외수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재산 추적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세 또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고지서 없이도 바로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 더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인 도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9년도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가로시설물(방호 울타리, 볼라드) 디자인개발 용역이 완료되어(2009.10.30)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36쪽에 보면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 추진에서 사용하지 않은 PC를 양품화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57대, 5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사용 못하게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은 지금 교육장,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불용처리된 PC를 손봐 가지고 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의 컴퓨터가 꾸준히 나오는지요,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가?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들은 보통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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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PC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5년 이상이 된 게 노후된 PC가 새로 정비를 해서 양품화 시켜 가지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4년, 5년을 봤을 때 그러면 2010년도에는 51대는 대부분 한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용하였던 그런 PC라는 얘기십니까? 꼭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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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꼭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각 실·과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노후화 돼 가지고 일찍 고장나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고장나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여대가 매년 교체된다고 보면 그게 맞는 걸로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새로 구입하는 것도 대체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집기류 같은 것도 조금 보관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불용컴퓨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서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집기류에 대한 집계표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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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인하고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이 심하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했을 때 서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녹화하고 있는, 녹음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민서비스에서 대민 차원이라기보다는 관에서 조금 그런 갈등의 소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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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발언하는 것을 녹음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발언하는 것에서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법이나 이런 데서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너무 폭발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거기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인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화하기 시작 전에. 안 하시나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원래 그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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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법에는 통화기록에 대해서 녹취하는 것은 고지를 안 하더라도 위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겠지만 아주 위법사항이나 긴급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아니면 그래도 상대방에게 이런 이런 사유로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계속 통화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 그걸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사항을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월 몇 통화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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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여기서는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계속 이렇게 녹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려면 통신기록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 체납부서 등에서 단속 관련 돼 가지고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 체납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콜매니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분쟁이 발생됐을 때 해결의 근거가 됐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단속내용이나 체납 관련 돼 가지고 민원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갈등 때문에 문제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까지 가 가지고 이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 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굳이 이렇게 콜매니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까지 그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너무 과다한, 어떻게 보면 관 주도의 통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통화를 했을 때 “당신의 발언이 지금 통화내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6하 원칙에 대해서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물론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할 그런 임무가 있지만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끌어가는 통화내역이라면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관련 통화내역 자체가 단속이나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이 폭발 해 가지고 거친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하시기도 하겠지만 인권문제라든가 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매니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당신이 발언한 것을 우리가 녹화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좀 조심스럽게 항의도 하고 또 내용도 물어보고,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대방한테 이게 녹취가 공무원이 말하는 것도 녹취가 되니까 공무원도 민원인한테 대할 때 좀 친절하게, 감정이 격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도 사실은 민원전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항의전화도 사실상 얼토당토 않는 항의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제도적인 장치가 일정부분 이게 필요한 걸로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정이 여과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감정이 격분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관에 전화를 할 때 처음부터 흥분하거나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견해차이라든가 입장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체납자라든가 그런 단속인에 한해서는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녹취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평균적으로 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수치로 내기 힘드시나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20쪽 봐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님? 이 동화가꾸기 사업 중에 4개동 말고 다른 동들은 아예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당초의 사업들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건가요, 2010년도에?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온 사항은 지금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실적이고요, 대부분의 동화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에 많이 시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은 이 4개동 말고는 2010년도에는 아예 사업 계획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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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안산동이요.

전준호위원

다른 동은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진행할만한 여건이나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2008년도, 2009년도에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동, 성포동, 반월동은 아예 2009년, 2010년 사업이 전혀 없네요? 여기 동에도 동화로는 지정이 돼 있죠?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정이 돼 있고요. 2008년도에 동화 가꾸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동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자세한 사항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동화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200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그때는 상당 부분 각 동에서 예산을 전체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전부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후에 좀 부족 된 부분은 2009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10년도에 일부 또 해서 구간을 확대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사업으로 지금 책정, 사업이 확대된 그런 부분만 지금 2010년도 자료에 있고요. 그 나머지는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포괄 사업 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동화 가꾸기 사업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좀 찾으라고 주문한 거잖아요? 지난해 감사에서.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당초에 동화 가꾸기 선포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시라는 거였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소규모 쌈지공원 가꾸기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나머지 3개 동은 일을 안 하신 거고, 또 2010년도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실적만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2009년도에 5개 동, 2010년도에 4개 동 말고는 다른 사업들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다른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에서 동화 가꾸기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서도 구입한 부분이 있고, 또 자치위원회 개별적으로 가서 풀 매기 이런 봉사도 한 건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투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동에 매화나무 가꾸기도 1300주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변 관리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꽃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적시가 안 된, 또 다른 동도 거의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감나무, 개나리, 또 나무 종류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개별적으로 투자된 게 노출이 좀 덜 된 걸로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시면 각 동에서 다른 예산으로 동화 가꾸기 사업비에 들어간 부분을 별도로 서류 작성을 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에서 소규모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적은 데는 2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구청장님 말씀처럼 기왕에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총괄해서 동화 가꾸기 사업에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안정적으로 가꿔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한 때 안산시가 시화, 시의 꽃으로 장미를 가꾸자고 그래서 아파트 담장 울타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울타리에 많이 심었어요, 완충녹지나 이런 데.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시화를 그렇게 보급해서 가꾸고, 시민들한테 잘 키우는 데 상도 주고 이러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때뿐인 거죠. 이 동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의 취지는 각 동마다의 그런 도시 이미지, 또 우리가 공간디자인, 도시디자인 얘기하면서 뭔가 “아, 그 동에 가면 그 꽃과 나무가 참 좋아. 멋있어. 어떻게 가꿨는지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주민들과도 동참하고, 시민들도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으라고 하면서 특화하고, 온 시를 장미로 다 덮는 것보다 각 동마다 특성화를 좀 마련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동화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일관된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중구난방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점 가서는 관리 안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구청에 지금 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동장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동화 가꾸기 사업이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회의 때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화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는 주문도 했고요. 제가 업무를 좀 더 챙겨서 이게 발전되도록, 업무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사2동에 호동초는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초당초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144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몇 개 동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동이 있어요. 본오2동, 본오3동, 월피동, 성포동, 이게 2010년도 5월 31일까지인데, 상반기 예산에 조기집행 목표 성과 달성했다고 좋은 점수도 받으셨는데, 사업내용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편익사업을 할 만한 사안이 없는 건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누락된 동은 사업내용이 아직, 그 대상지를 우리가 몇 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이 적당한 게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편익사업을 좀 찾아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 하반기에도 전혀 실적이 없나요, 혹시? 이 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송자

정송자본오3동장

본오3동장 정송자입니다. 저희는 상록수역 주변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 동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주민편익사업을 같이 맞춰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면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이 달 중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다 민원성 현안이잖아요? 등산로에 통행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교각이나 담장 벽에 그림 그린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본오3동처럼 상록수역 주변은 정책사업으로 일괄해서 가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보다 좀 하위의 일들을 처리하라고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좀 지역현장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예산 세웠으니까. 정히 없으시면 구청에서 환수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돌아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돈 들어갈 데만 보이던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좀 참고 지내자고 지나치는 것도 많은데, 남은 돈들 좀 회수 해다가 제가 보고 있는 지역에다 많이 쓰자고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주문사항이었는데, 처리결과서 119쪽 보면 구성현황에 분야별 인적구성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기타 일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특별히 좀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계, 문화, 체육계 이 외에 여러 가지 직종을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기타로, 분류하기 어려운 걸 기타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조례로 보면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분류표상에 있는 분야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충원해야 될 분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전혀, 경제계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업하시는 분들일 테고, 교육, 문화, 체육, 예술, 사회복지, 종교, 관계 이런 데에 아무도 속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된 동이 더러 있어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나머지 다 기타 일반으로 가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 동에서 각 주민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아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동별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상 한 직종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콜매니저 부분 있지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취를 하시려면 사전에 녹취된다는 멘트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적 다툼이나 민원인들 간에 그런, 말하자면 언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전화국에 전화를 가입신청 하거나 인터넷 가입신청을 해도 상담내용들은 다 녹취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녹취된다고 ARS 멘트가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죠. 오히려 녹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아까 말씀하신 역기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갖고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한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쌍방 간에 알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던지 간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얘기를 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이 녹취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이 다시 결과물로서 제시돼가지고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장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좀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광식

박광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녹취를 한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녹취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알리면서 지금 녹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게 아니고, 지금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항시 전 통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녹음버튼을 눌러서 상대방한테, 격해지면 “지금부터 당신 말하는 걸 녹음하겠습니다.”하고 녹음버튼을 눌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필요시에 선택을 민원인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민원인이 “나 이러이런 얘기 좀 녹취 좀 해주시오.”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녹음해달라면 이쪽에서 좋다고 그러고 동의하면서 녹음버튼을 누르면 양쪽 대화가 녹음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녹음 시작의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원인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주시오.” 그러면 녹음버튼 눌러서,

전준호위원

이것이 녹취 가능하다는 그런 안내가 나갑니까, 민원인한테?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럼 희망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필요하시면 녹취가 가능합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항시는 안 하죠.

전준호위원

그걸 안내하고 난 뒤에 “그럼 내 거 녹취해주시오.” 이렇게 선택권이 민원인한테도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대화하다가, 아니면 민원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구두선이나 기록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이 “녹취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제약이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내가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알려서, 예를 들면 “이거 녹음 좀 해주시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취 기능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 민원 상대방에서 “지금 당신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주시오.” 했을 때에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시에는 그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구청장한테 와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상당히 항의가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녹음에 대한 부분은 민원은 방문 사례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 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녹취가 가능하고, 녹취된 자료로서 남길 수 있다는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동장, 통장들 회의 때라도 홍보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선택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실 수 있고, 내가 녹음하고 싶으면 미리 녹음해달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지를, 사전에 통화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고객서비스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나는 이거 녹음하지 말아주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한데 공무원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녹음 선택이 가능한데 녹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 “이건 녹음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전에 가능하다는 것들을 인지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통화다가 “이거 녹음되는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좀 다르죠, 그게. 그렇죠?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쌍방향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만 제대로 이 기능을 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