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방읍 출신 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정질문 내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정국과 사회국 질문이 많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본 의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육과 문화,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베스트셀러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게 읽어본 다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과거 아산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앞에 버젓이 50m 이격거리 안이라는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주유소를 허가 낸, 그리고 행정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내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2년치 도서관 예산이 과거 5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42억을 투자한 옹기체험관은 아예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경우에 시립합창단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내부 분란 만을 조장한 상태에서 충남 노동위와 중앙 노동위에도 두 번의 아산시에서 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내는 안타까운 행정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회와 실내수영장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민의 요구가 단순히 앞으로의 시정이 일자리와 성장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143회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도의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열심히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 감사와 시민 참여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의 잃어버린 8년을 지우고 이제 교육, 문화, 복지에 예산 투자와 확실한 정책계발을 통해서 앞으로 아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효도하는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부적법 판결을 적용하고,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사·중복 기능을 폐지 및 통폐합의 권고와 불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삭감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의무적으로 기금 적립액이 채무상환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육과 관련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는비율로 개정하여 실제 기금 적립액을 재정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부적법 판결 적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아산시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다만 시의회 의원 삭제부분은 현행 조례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도 장학생 자격에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 이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지침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일관성을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사전 용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도록 주문하고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단기쉼터운영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며,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공개모집절차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안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도록 주문하고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결 건에 대하여는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과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시 의회 의결을 요구한 사안이며, 우리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주 개정내용인 시장 활성화구역을 삭제하며, 일부 법 문장의 표기를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공지구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농공단지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에 “1항에 따라”를 “폐수처리 시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적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통폐합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9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인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운영 과정상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학습관의 완공에 따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생활관 시설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은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인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고면 신언리 740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사항으로주민의 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청취와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방침과 운영 전문화를 통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01년부터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였으나 오는 2010년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필요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