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외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박물관 자료구입 시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유물구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심의회 기능 중 전시ㆍ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유물의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토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이상철 의원님이 2010년 10월 4일에 발의하여 10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박물관 자료구입 시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유물구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유물가격에 외부감정서 첨부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합산됨에 따른 유물구입비 상승과 매도자가 최종심의를 마친 유물을 되찾아 감정서를 발부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과 유물감정료 부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17조 심의회 구성입니다. 제12조제6항에서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의 약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심의회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및 21조의 심의회 기능 및 자료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심의회 기능 중 고증, 진위여부, 적정가격 등을 총칭하는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유물구입시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7년 1월에 개정하였으나 2007년도에만 감정서를 첨부하여 유물을 구입하였고 이후에는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동안 감정서 첨부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매도가에 감정서 첨부에 따른 수수료가 합산됨에 따라 유물 구입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가 감정수수료 현황과 2007년도에 시립박물관이 구입한 유물의 감정가 대비 구입금액 비교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도자가 박물관자료평가실무위원회 및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유물을 되찾아 감정서를 발부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국립중앙박물관과 타시ㆍ도의 유물구입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면 감정기관이 1개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시 감정서의 법적효력 유무 등 감정기관 및 감정가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고미술 감정기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국ㆍ공립 박물관 중 우리 시만이 외부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유물을 구입함으로써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 시 박물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신 이상철 의원님 그리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유물구입은 관련규정이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동안 유물구입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로 인해서 유물구입 관련규정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되면 향후 우리 박물관 유물구입에 그리고 유물수집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든 평가가 심의회 위원들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심의회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심의위원 명단을 한 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네,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자체 심의회에서 전문가를 위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전문가로 위촉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판단하면 별도의 외부기관의 감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 찬성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할 것 같으면 또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외부감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유물구입절차가 우선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을 해서 5명으로 구성해서 1차 실무회의를 하고 2차에, 그때 그때마다 지금 항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물구입 당시마다 그 전문가로 한 3 내지 5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강병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유물구입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은 이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가 원래는 문화재 매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다 편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유물을 구입할 때 그 위원명단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의 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회마다 유물구입이 필요할 때 3에서 5인 정도를 선정하신다고, 위촉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이든 또 인천을 벗어난 지역이든 뭐 10명이면 10명 그러니까 유물도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 심의위원을 위촉할 분들이 다양하게 계실 텐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가, 그 분야별로 그 전문가들이 계시니까요.
강병수위원
그러시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들을, 그래도 국내에서 검증된 그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명단 좀 줘봐” (「명단은 지금 없고요. 고미술 관련된, 그러니까 유물 관련된 전문가, 분야별로 학자들, 교수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물구입을 의뢰했던…….」하는 이 있음) “알았어, 글쎄 알았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체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그때 그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이게 그 당시 2007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발의자가 누굽니까? 이게 집행부 발의입니까? 의원발의입니까?
상철
이상철의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이런 거,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 한 것은 참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 그 매도자가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감정협회라고 그러는 겁니까? 감정협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 감정기관이죠.
안영수위원
감정기관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감정기관에다가 이것을 해서 참 어려운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감정기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이고 서울에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매매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영리추구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한 30% 내지 40%가 비싸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니까요.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한국고미술협회는 근ㆍ현대사에 대한 뭐 회화나 그림 정도 지금 하고 있지 전체적인 유물 구입하는 데는 좀 전문적이지가 좀 덜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이상철 의원님의 제안이유에서나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이상철 의원님 말고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을, 개정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도 구했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어떤 식의 대응을 하셨는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제안을 또 한번 더, 저희가 하는 심의회보다도 또 한번 더 거른다는 그런 뭐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당시에도 지금 이러한 문제점 제기가 충분히 인식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단지 의원님들이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뭐 그런 거보다는 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재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물구입에 상당한, 오히려 유물감정가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유물구입비만 자꾸만 상승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돼서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할 때 좀 미진한 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네 가지 안은 지난 개정시에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투명성을 위해서 단지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앞으로 파생될 사항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개정될 수 있게 만약에, 저 본 위원은 사실은 오늘 개정안이 맞다고 보는데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개정에서의 집행부의 대응이 상당히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깊숙이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뭔가 분위기가 1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을 또 하자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007년도에 한번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구입을 한 적이 없다 말씀도 들었고 수수료도 굉장히, 감정료도 뭐 5,000에서 1억이었을 때는 부가세까지해서 110만원 뭐 이 정도 가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유물구입 절차를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중앙, 부산박물관이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예를 들어서 3단계에서는 유물가격 및 구입여부 최종결정을 하는 그 3단계 방법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3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2단계에 가서 최종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제안하면서 이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100만원 내용을 폐지하자는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인천시립박물관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3단계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에서는 3단계 그 유물심의분과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실무위원회가 1차로 우리 실무적인 심사를 하고 2차는 심의, 외부전문가를 거쳐서 하고 3차는 저희가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보고를 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박물관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반환심의를…….」하는 이 있음
「3단계가 중복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부산이나 서울이나 중앙국립박물관처럼 문구를 명시화하자는 제 의견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조례상에 말씀이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조례상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유물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을 잘 모르면 부르는 게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에서 무슨 혼란의 소지도 있겠지만 좀 부산이나 서울이나 중앙국립은 인천보다도 더 큰 규모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를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인천도 100만원의 감정 그런 부분을 뺀다면 3단계를 삽입을 하자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미 운영하는 거지만 그 조례상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100만원이 뭐 저는 잘 감각이 없는데 연간 우리가 구입하는 평균적인 유물의 총 가격이 얼마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단위 건수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규정을 만약에 조례상에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고가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만원이라는 단가가 얼마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강병수위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연간 2억 내지 3억원을 그동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2억 내지 3억이지만 큰 거 하나를 구입하면 뭐 한 건도 될 수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라면 이렇게 볼 때는 무슨 문서 하나도 100만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짚어서 뭐라고 작은 거다 규모로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규모는,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게 단위당 저희가 평균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낮은 수준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낮은 수준입니다.
강병수위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을 이렇게 외부감정까지 받아 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에 감정까지 필요로 한, 그래서 어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넣어 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강병수 위원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유형을 100만원 단위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효율적인 유물구입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유물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유물구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위원장님의 지적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04분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 시정발전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스포츠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금년도 및 내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및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인천이 도서관 장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인천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참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국장님 동감하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31페이지 이번에 우리 청천도서관이라든가 또한 동양도서관 또 공공도서관의 건립이라든가 애썼는데 31페이지에 서구 영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참 우리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이번에 한진중공업에서 120억을 우리 시에 기부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문화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토크하우스가, 영어도서관 내에 토크하우스가 다 들어가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토크하우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주민이 거는 그 기대가 참 큰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그 설계는 어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설계를 서구청에서 진행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겨울공사가 되겠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내년 3월 이후에 공사를 해서 이것은 한진중공업에서 직접 시공을 할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겨울공사는 아닐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거기에서 시공해서 이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승희
박승희위원
설계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넘기면 한진중공업에서…….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서 시공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는 마전…….
승희
박승희위원
검단 쪽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마전에 한옥도서관으로다 짓게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무튼 어렵게 이뤄놓은 그 성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또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잘 되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말이에요. 이게 2000,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일반예산 반영이 44억, 41억 1,900만원인데 7억만 배정이 여기 일부만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41억원은 그 부족예산은 어떻게 뭐 국비 34억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7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겼는데 기획재정부에서 7억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경재 의원님하고 조진형 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아 문화재청 국정감사 때 집중 조명을 해서 관계국장, 관계관으로 하여금 30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현재.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유산들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말이죠. 또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2년 완공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2년 12월에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불투명해서 이것이 과연 그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단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늦게 사업비가 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희
박승희위원
이 지역에, 우리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도록 말이죠.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인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아까 그랬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11월 10일경에 준공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녹청자사료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녹청자도요지의 발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이 뒤로 미뤄져왔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발굴 추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 녹청자도요지 발굴 관련은 서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요지에 대한, 국가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비 신청도 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사료발굴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발굴해서 발굴된 그 녹청자가 전시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이게 국가사적이란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가사적 제211호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이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각별한 관심과 또 우리 문화재과장님!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정말 녹청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말이죠. 다각적인 면에서 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시가 정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수지 상부 등의 유휴공간에 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수도 상부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법에 의해 가지고 지붕설치가 안 됐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여망을 반영해서 아마 이제 국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의 소규모…….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소규모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금년 12월 5일경에 아마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발효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외에도 여기에 보면 중구, 계양, 남동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구지역에도 말이죠.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것은 계속 내년도에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균형적인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하프대회는 국제공인이 되어 있었는데 풀코스가 국제공인이 어려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풀코스는, 원래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풀코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코스 신청이 우리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해외라든지 풀코스 신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에 대한 국제공인을 받아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검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제 춘천마라톤에는 한 2만명 이상의 건각들이 참가해 가지고, 거기는 주로 참가가 거기 주종목이 풀코스 아니에요? 춘천마라톤 말이에요.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풀코스입니다. 인천마라톤대회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풀코스는…….
승희
박승희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순명입니다. 춘천마라톤은, 사실 지역대회는 풀코스가 좀 많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풀코스 종목 신청자체가 상당히 감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풀코스 종목은 폐지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폐지됐다고요?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인천마라톤 중에서 풀코스 종목은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프는 국제공인을 맡아놓고 하프코스하고 10㎞, 5㎞ 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풀코스가 있었는데?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춘천마라톤대회에 한 2만명 이상의 전국 동호인들이 참가해 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각종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자리에 계세요. 141페이지 말이에요.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참 동구가 사실, 이것은 어디 주무, 국장님 말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동구가 사실 그동안에 문화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것 330억을, 이 사업계획을 동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 사업은 동구에서 계획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송림경기장과의 중복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중재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송림경기장이 배구경기장하고…….
승희
박승희위원
배구경기장하고 그 안에 실내수영장도 들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종합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동구 차원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규모를 줄이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 축소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낙후된, 본 위원은 뭐 서구출신이지만 말이에요. 여기에는 동구 출신 위원들이 안 계신데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 인천의 구도심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전체 틀을 볼 때에는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좀 동구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에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상페스티벌이 금년에 몇 번째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세 번째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는 개최가, 금년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금년에는 못 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각국 대사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아마 세계의상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이것이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새롭게, 문화를 접했다고 소회를 적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런 문화적인 행사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162페이지에 그린관광투어 트레킹대회가 있어요? 경인아라뱃길 주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경인아라뱃길이 내년에 어떻게 완공함과 동시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것을 대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뱃길이 자전거 길도 생기고 그런다면 이 트레킹 투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관광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바로 경인아라뱃길에서 가까운 거리에 녹청자사료관도 있고 말이죠. 또 경인아라뱃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도 있었고 또 환경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관광투어 트레킹대회라든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관광상품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비단 뭐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서구에서 시작돼서 계양구 또 김포, 서울로 이어지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경인아라뱃길을 비용한 관광상품을 많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벌써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지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시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점인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질의가 예상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인천이 목표보다 한 단계 더 목표달성을 하셔가지고,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이 우리 인천 280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부서도 많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10억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언론을 보면 그게 좋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봤던데요. 공연기획사가 상업성만 충족시켰다. 인천 시민의 혈세 10억을 낭비했고 서구 상인들은 단 1명도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는 비판이 나와 있고요. 또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5억을 지원해 주면서 담당 국장님은 이게 큰 행사가 아니므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를 늘리고 민자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언론에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의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처음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행사를 치렀으므로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펜타포트축제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한 종류로 펜타포트라는 축제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인 해양축제, 삼랑성축제, 인천중국의 날 축제 그리고 락페스티벌, 아츠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2006년도에 5억 지원해 주면서 점차 줄여나가서 자생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행정 서비스를 하되 경비는 계속 줄인다. 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제일 문제인데 락페스티벌은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자생적으로 발전을 해서 시 지원은 하나도 안 하고 행정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게 빨리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자체도 대우자판 부지에서 하다 보니까 인천시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공연장 설비만이라도 해 놓고, 고정으로 해 놓으면 경비가 덜 들어갈 텐데 매년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인천의 대표축제로 계속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그동안에 계속 경비가 지원금액이 작년에 또 도시축전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서 운영위탁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인천시장 갑과 문화재단 을로 해서 2010년 1월 1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위탁수탁협약을 하셔 가지고 올해도 또한 예산을 그렇게 많이, 2011년도도 증액시켜서 계속 이것을 하실 겁니까? 시민의 혈세로써 일부 시민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참여하는 계층은 약간 젊은 층에서만 참여하는데 이렇게 많은 혈세를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나로 묶어서 한 장소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21억원은 펜타포트 축제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락에 관한 부분은 1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예산이 다 적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락페스티벌에 대한 것이 지금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작년도 상반기에 락페스티벌이 인천하고 지산하고 두 가지로 쪼개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10억으로 작년에는 지탱을 해왔는데 올해도 우리 드림파크에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에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지역이 경인아라뱃길도 뚫리는 자리이고 또 수도권매립지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장소도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은 10억을 배정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올해 총예산 계획을 보면 21억중 인건비가 1억 4,000이 들어갔고 물건비가 9,000만원 들어갔고 제작지원비용이 14억이나 들어갔습니다. 홍보행사하는데 1억 그 다음에 기획제작비용이 3억, 이게 제작지원비하고 기획제작비용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회성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21억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과 행정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사업 건이 보니까 각 과별로 해서 뭐 4건, 5건, 3건, 2건, 1건 해서 19건이 있습니다. 자료 168쪽에 보면 2011년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해 가지고 2011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약 3일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회인데 지금 올해 31억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내년에 전국 대축전을 한다고 37억의 지원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개ㆍ폐회식 운영하는 것만 15억 그 다음에 경기운영에 22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37억중에 국비는 2억밖에 안 되고 35억을 시비로 지금 책정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생활체육 대축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억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개ㆍ폐회식 15억이라든지 경기운영 22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즘 긴축재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31억이라는 연간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정지도, 재정지원지도, 회계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저희가 또 예산ㆍ결산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고 우리,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의 주머니 돈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들을 정말로 세우는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소속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관광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에는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어 가지고 서울로 다 가서 관광을 하고 경기도 가서 관광을 하고 밤에 서울에서 인천에 오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잠만 자러 여기 인천을 찾는 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잠만 자고 또다시 외지로 가고 그래서 이러한 관광명소가 하나도 인천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천에는 관광명소라고 해서 1박2일, 2박3일 동안 할 수 있는 단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뭐 강화지역도 있고 섬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외국 관광객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데 또 거기에는 볼거리가 뭐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뭐 자연자원이나 문화유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강화에 인삼센터가 있는데 인삼센터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여행업계가 조금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동대문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명소가 없다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도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재미나게 한다면 많이 모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잠만 자러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의료단지조례도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에 좀 더 보탬이 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도 굉장히 볼거리 또 살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대공원에 잠깐 들렸습니다만 인천대공원이 정말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지를 갖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테마별로 묶어서 좋은 관광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테마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테마별로 뭐 조각공원이라든가 어떤 공원이라든가 분재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테마별로 되어 있는데 그 넓은 대공원을 자연과 어우러져서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이 계양구이고 제가 계양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양구에 보면 어느 지역보다 축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도 축구동호인 중에서, 전임 안상수 시장님도 축구동호인 중의 한 분이었고 그분도 생활체육회의 임원이었던 부분인데 계양구는 축구잔디장이 하나, 별로 없습니다. 서구는 서구에 굉장히 좋은 잔디구장이 있는데 계산역에 보면 싸이클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축구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계산동 싸이클경기장은 지금 지하주차장을…….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건설되면 그 윗부분에 잔디를 씌워서 심어 가지고 축구장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싸이클경기와 또 축구경기간의 뭐 이런 좀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명하신 금난새 지휘자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도, 저도 잠깐 가서 그 오케스트라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오케스트라를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공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체육 또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되 예산, 혈세부분은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민간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건립하고 있고 또 사실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도 이제 만만치 않고 또 계속적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민간도서관들을 잘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식의 지원을 좀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민간도서관을 일반 공공도서관 대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에서 우리 그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그 도서관을 어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지자체별로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법적규정이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은 인구 1인당, 5만명당 1개 도서관,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10만 6,000명당 1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26개가 있는데 현재 또 진행 중인 것도 마침 26개인데 금년도에 2개 더 해서 지어진 게 28개, 지금 짓고 있는 게 24개, 2013년까지 8개를 더 해서 60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되면 5만명 당 1개 꼴이 되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정도로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건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민간 것까지 해서 민간에, 민간도서관이 아파트에 옛날에 문고형식으로 있던 거가 다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121개 그러니까 문고형식이 사립이 121, 공립이 24,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게 28 해서 173개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다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이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앞으로 더 파악할 민간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짓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 지금 저희가 민간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도서구입비나 뭐 이런, 그런 도서구입비 그리고 도서관들 모임에서 무슨 활동하는 운영비, 그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그러니까 운영,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것은 안 되고 도서구입비 정도라든지 이제 그런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이런 민간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며 우리는 지금 작은도서관은 계속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식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침이나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박물관이 22개가 있는데 박물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실무진에다 얘기해서 지금 구성, 현황파악하고 구성하고 있는데 도서관협의회를 우리 시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그 구성체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모든, 그러니까 현재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협의체에서 건의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민간도서관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좀…….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상당한 운영비 부담을 지금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올바른 도서관이 나아갈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그 도서관이 그냥 운영도 제대로 안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좀 없애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가 지금 이제 7억밖에 안 오고 30억 이상이 못 내려 왔을 때 이제 지금 추진, 계속 국비를 따오려고는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부는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그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시비로다가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국비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토지비를 제외하고는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국비는 나중에 나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든 나오는데 금년도에 차기, 내년도로 자꾸 미루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은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50억을 시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지방채를?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채로다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방채 신청을 해서 50억을 지금 받으신 건가요? 아직…….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50억은, 네,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신청해 놔, 지방채로…….
현환
신현환위원
지방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채로 신청해 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승인을 해 놨,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플러스 41억을 우리가 가져와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못 갖고 왔을 때 어떠한 방침을 세우실 거냐 이거죠. 그건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시비를…….
현환
신현환위원
만약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를 추경에 뭐 당겨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뭐 중간에라도 더 요구해서 가져와야죠. 그런데 아까도…….
현환
신현환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지금 지방채 50억을 올리신 사항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예산에 50억을 올렸고 다행스럽게 국비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가 된다면…….
현환
신현환위원
2011년도에 오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거 안 와도 진행은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안 와도 진행은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진행은 되고 단지 안 와, 계속 안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진행은 계속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은 되고 만약에 시비도 추가로 안 되고, 41억 중에 34억이 추가로 안 되고 국비도 안 됐다고 그러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안 되게끔 저희가 시비를 당겨서라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 군ㆍ구에 체육센터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어디가 잘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고 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몇 페이지가 몇 페이지?
현환
신현환위원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체육센터는…….
현환
신현환위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가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구에 복지나 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부지, 그러니까 토지비 빼고 5대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토지비 빼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체육센터나 체육시설 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남구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일단 도원체육관이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도원체육관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아니요. 도원체육관도 남구고.
현환
신현환위원
남구와 동구죠? 동구 사이죠? 중구인가요? 중구와, 중구에 속해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숭의운동장…….
현환
신현환위원
숭의운동장은 지금 짓는 중이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자료로다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남구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별로 없어 갖고 수봉산 일대를, 수봉공원 일대를 다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냥 그 길거리에서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그 산 위에다 배드민턴 시설을 놓고 하는데 상당히 그 시설면에서도 불편함이 많고 또 이제 원래는 좀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실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겨울 되면 상당히 춥고 그래서 난방문제 때문에 또 그 산림훼손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계속 있고요. 또 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게 그렇게 또 좋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배드민턴장은 공원 내에 거의 다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가림막으로 치다가 나중에는 지붕을 씌우고 그래서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부분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에 4월달에 개정이 돼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데 있는 부분도 거기다 그 자리에는 영구건물을 아마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도 남구 학익동인가 그 다리 밑에…….
현환
신현환위원
네, 연경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연경산 고가 하부 배드민턴장 이런 것처럼 하되 이런 부분도 배드민턴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번 남구의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사실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남구 현황을 파악도 하고 전체, 시내 전체에 대한 배드민턴장 등 그런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지원문제 건은 이게 부평아트센터를 내가 작년에도 가보고 그쪽에 행사 있으면 가보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라면 이게 구에다 짓는 아트센터치고 너무 크게 지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운영이 안 된다고 부평구청에서 이거 시가 가져가라, 예산 따갈 때는 죽어라고 싸워 가지고 예산을 따다 지어 놓고서 이거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시에서 가져가라 재정을 안 주려면, 지원을 안 해 주려면 시에서 가져가라 내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거 인구대비 모든 위치 같은 거 선정해 가지고 그만큼 인구가 많이 오겠다 싶으면 크게 짓고 그러지 않으면 좀 적게 지어서 예산도 아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시에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번에 이 임대료 지원문제가 들어오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박순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장님들의 그 과욕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평아트센터 부분은 규모축소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38억 중에 반을, 반 이상을, 3분의 2를 시에서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부평구에다만 반 이상을 주면 다른 구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부평구청장님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시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시로는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갖고 오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아마 부평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른 민간기업하고 제휴하고 뭐 그런 사항을 지금 충분히,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도 이게 무슨 건설 같은 게 굉장히 건립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하나만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 지금 엄청난 건립이 뭐 문화회관이고 뭐 체육이고 도서관이고 엄청 건립, 건립해 놨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줄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조사해 보고 관리, 조사해 보고 제대로 된, 진짜 이거가 그렇게 유용한지 안 한지까지 파악해 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엄청난 건립비를 쏟아 부어서 지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제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임대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려면 시에서 가져가라. 기를 쓰고 싸워 가지고 빚 많은 인천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동구 문화체육센터도 그래서 규모를 축소조정하든지 하라고 권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부평구 송학사 리모델링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 아트센터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보면 중복된 거예요. 문화, 이 아트문화센터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문화관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부평구 이 아트센터하고 송학사하고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나 가봤을 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된 사업 같은데 이 송학사를 더 유리하게 무슨 체육시설로나 그런 걸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이것은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작 스튜디오나 교육관, 전시관 아니면 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그런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 관리비 정도면 되는 거지…….
순남
박순남위원
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가지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이것은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은 문화공간이 지금 여기 부평아트센터가 이게 사람이 이용을 안 해 갖고, 단체나 뭐 문화인들이 이용을 안 해 갖고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화센터로, 뭐 보니까 문화교육장, 문화센터 이런 걸로 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중복된 거면 다른 걸 생각해 가지고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한다면 이쪽 아트센터로, 바로 거기서 만든 거를 아트센터의 그 공연장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부평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을 한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이건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는 안 줘도 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건물이고 공연장을 하려면 무슨 뭐 무대장치라든지 그러면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무슨 학교건물처럼 한번 리모델링 해 놓으면 그 입주단체가 알아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대를 주겠다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무슨 뭐 개인한테 임대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술단체라든지 뭐 그런 쪽에다가…….
순남
박순남위원
그쪽에다가 임대를 주겠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창작공간으로다가 대여를 해 준다는 뜻이죠.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또 문화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도 필요할 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죠.
순남
박순남위원
있을지 모르니까 파악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서 맞는 걸로, 어차피 리모델링비가 여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제 98페이지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이거가 무산됐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 천안함 사건 때문에 무산됐는데 우리 인천이 관광자원이 없다고 아까, 관광지가 아직 성숙하지를 않아 갖고 제대로 만들어진 올레길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인천항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올레길 같은 거라든지 뭐 문화유적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이게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막았는지. 그쪽에서 막은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처음에는 2009년에 이걸 선정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 4월 천안함 침몰 이후에 이상하게 이게 사업중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니까 국비도 많이 주는데 이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또 우리 인천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강하게 이거 밀어붙여 갖고 이거는 꼭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마라도 그리고 전남의 가거도 그 다음에 독도 그 다음에 백령도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백령도는 꼭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계속 강조했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더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체육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체육관이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 추진, 발의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거 짓겠다, 짓게 된다, 국비도 딸 수 있다, 예산이 잡혀 있다 그래 갖고 설계까지 다 끝냈, 위치, 설계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2014아시안게임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뭐 일반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뭐 2주일 후에라도 바로 같이 개최될 수 있게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쪽은 진행된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진행상황을 듣고 싶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4월에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랑 연면적, 건축면적, 사업비 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선학동에 결정이 됐고 7,000㎡에 연면적이 1만 290㎡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결정이 됐고 사업비는 302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남은 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가 남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되고 나면 그거의 결정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제 실제 집을 지으려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국비가 금년에 요청했습니다만 국비가 안 섰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광역특별회계로다가 예산을 써라, 이 부분을. 인천시에 전체 예산을 2,000억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써라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광특회계로 분류하지 말고 개별사업, 국고보조금으로다가 이거는 장애인체육관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변경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시ㆍ도는 국고보조금을 분명히 받아서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인천만 국고보조금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건 인천시가 능력이 없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안상수 시장님 때는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까지 다 끝낸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타당성…….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재작년에 설계까지 끝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게 이제 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든지 어쨌든지 우리 장애인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모여서 설계를 어떻게 하자 뭐 이거 장애인이 쓰기 편리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설계도면 다 내고 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을 인천시 장애인체육관만 못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시ㆍ도는 다 줬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장애인체육관은 광역특별회계라고 해서 전체 실링 내부에서 자체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조정. 자체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선 개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비라도 들여서 실시설계하면 되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서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 장애인체육관 아시안게임 전에 지어져야만이, 장애인들이 지금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연습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송도 장애인체육관 그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안에 뭐 몇 십 명도 운동 못 합니다. 그것도 딱 탁구나 테니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건립이 됐으면,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의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광안내소는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효율적인 관광 홍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시설인데 관광안내소를 10개소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8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8개소는 각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역은 종합안내소 그리고 국제공항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은 월미도, 버스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그 다음에 1, 2국제여객터미널, 잠진도, 외포리, 투모로우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외포리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외포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입니다.
안영수위원
강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 못 본 것 같은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선착장, 석모도 들어가는 선착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근무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어디에 가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도 이 관광안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진짜 안심하고 이러한 정보를 얻어서 관광객이 의도하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활성…….
안영수위원
이 제도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제도가요?
안영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여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있고 일반 뭐 국내 관광객들이야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일부 터미널이라든지, 우리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데서는 사실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또 개별 관광객은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연중 운영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것은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 상담한 실적이라든가 운영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115페이지 인천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에 왜 우리가 1억 3,500만원을, 이것 꼭 배구대회는 인천시에서만 합니까? 서울에서는 안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만 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안영수위원
로테이션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통보가 오면 예산을 계상해서 수립해 놨다가 쓰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통보가 되니까…….
안영수위원
전년도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것은 우리…….
안영수위원
어웨이게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한국하고 불가리아가 서로 맞붙은 게임이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서로 개최가 된 거죠. 그런데 인천이 대상이 됐던 겁니다.
안영수위원
그 지역선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그 협회에서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협회에서 통보를 하고 이것은 거의 각 지자체별 협회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말 어렵다면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인천시세나 규모로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인데 제가 평소에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구, 중구, 강화군 등에, 그러니까 평소 예술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니시는데 올해 강화군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연례적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안영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년 계획을 해서 섬 지역인 덕적도나 백령도를 가기도 하고 어느 노인회관을 가기도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또 각 군ㆍ구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해서 나갑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강화군수한테는 통보도 없이 그냥 막 바로 강화의 어느 섬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그래서 강화군청의 공직자들은 모르고 바로 여기서 선정해서 바로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아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수위원
여기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신데요.
안영수위원
대신 나오신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그런 사실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과장 원태근입니다. 저희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은 보통 1년에 세 번 또는 최대 다섯 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 쪽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강화군 문화홍보실하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 모르게 우리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야.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문화홍보실장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거기에 꼭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시죠?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미리 해 놓고, 특정인사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해 놓고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알려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네, 시간적인 그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강화군 모르게 또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네.
안영수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주요사업 보고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네.
안영수위원
저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르는데 바로 거기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뭐 틀림없다고 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근
원태근예술지원과장
네.
안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시립체육 위탁시설 16개소 전체의 수지현황이 한 60억 정도 적자상태가 지금 나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시설 특성상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체육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부분이 저렴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전국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문학경기장 같은 것도 사실 임대사업도 여러 가지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인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싸게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공통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군민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인 만큼 그러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도 수입과 지출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92페이지의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메일에도 아마 다 들어왔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시티투어를 해보고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위원님들 메일에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진위여부를 우선 더 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뭐 없는 것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에서 시내코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면을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인천을 찾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자체가 또 사업비도 여기에 보니까 2억 2,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비는 지금 시티투어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2,300만원 중에 운영보조금, 지금 강서관광이라고 버스까지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강서관광에 1년에 1억 5,600만원,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6,700만원 해서 2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시비까지 보조하면서 오히려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이런다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물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뭐 흑자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서관광 자체가. 그렇지만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우선 그분들이 왜 그런 것인지. 지금 업자는 업자대로 뭐 오전 10시부터 나가는데 아침나절에는 없으니까 슬쩍 빼먹고 또 저녁에도 빼먹고 중간에 1시간 간격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뒤로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ㆍ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금년도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작년, 3년 전에 선정할 때 최저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우선 뭐 제한공모를 통해서 최저낙찰보다는 적격자낙찰제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올해는 제한공모를 통한 적격자낙찰제를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 서비스 개선계획 등등을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러한 불만사항으로 나타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강서관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에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선 시행단계에서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인천을 알리는데 더 플러스가 된다면 차라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그런 사업…….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적격자 공모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적격 관광사를 선택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눌렀습니다. 관광안내원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관광안내원을 교육을 좀 시켜서 다문화가족에게 주면 어떨까 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일어, 일본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시집을 와서. 그 유창한 영어실력과 중국어, 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2014아시안게임 때 안내원을 그 사람들로,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면 그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에도 여러 가지가 되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요소에는 우리 국내 한국 사람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안내원이나 2014아시안게임 때도 또 우리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원을 쓸 때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면 참 일자리,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가는 그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안내원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해설사에는 일본에서 한국 사람한테 시집 와서, 지금 강화에 사는데 그분이 강화 문화관광해설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아야 문화관광안내도 한다고 본인이 일본 사람 오면 신이 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름은 열심히하는 것으로 봐서 박순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추진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교육을 한참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중국어를 가르치고 뭐 영어를 가르치고 이것보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인천지리나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내원도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의 합창단 미국 ACDA 초청 및 순회공연 말이에요. 우리 관장님이 지금 순회공연 중인가요? 지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2월달에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2월달에 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피닉스 또 애리조나, 샌디에고 이렇게 추진실적을, 우리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미주지역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인천을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지난 ’61년도에 미국의 버뱅크시랑 자매결연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랑 ’83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고 말이죠. 또 앵커리지, 앵커리지야 뭐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최근에는 미국의 휴스턴시랑 2007년도에 자매도시를 체결했는데 기왕에 미국의 ACDA 초청 순회공연을 하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우리 인천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것.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2억 5,000가지고 거의 아마 비행기 값을 했을 겁니다. 한 60명 이상 갔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숙박 내지는 뭐 그런 체재비가 중요한데 그것을 못 한 거고,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전에 2006년도에는 사실 필라델피아에 합창단이 가서 순회공연할 때, 합창단이 필라델피아에 가셔 가지고 필라델피아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예술단이 가기 때문에.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는 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자매ㆍ우호도시를 15개국 19개 도시에 또 우호도시는 5개국 11개 도시예요. 지금 점차, 아마 송 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로는 더 확대된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외국 순회공연 나갈 때 우리 자매 또는 우호라든가 또 MOU를 체결했던 도시들을 방문해서 인천을 좀, 2억 5,000이라면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매도시 거기에서 뭐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우리 인천시도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니면 휴스턴시라든가 이런 데서 인천 방문할 때 서로 윈윈으로 해서 기왕이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데를 활성화하는, 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이렇게 보면 도시개항 해 가지고 자매도시 현황을 쭉 보면 말이죠. 자매도시만 해 놓고 그 이후로 왕래도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뭐 ’94년도에 자매결연을 해 놓고 앵커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제협력관실 소관이지만 명목상 자매결연해 놓고 그 이후로 어떤 뚜렷한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물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그래도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주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장시간 이렇게 질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다들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사업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예산 따질 때보다도 지금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좀, 질의보다도 제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뭐 그전에는 인천을 물어보면 월미도, 자유공원 했었지만 지금은 인천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긴 다리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화, 옹진까지 포함을 하면서 서울의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4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급성장하는 그런 제2의 도시로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전략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하루빨리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역점을 두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차질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10만을 아마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 4년 동안 공들였던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하루아침에 10만명을 전직 시장의 그런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오히려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우리도 이제 불과 2010년도 다 가고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육성, 교육 이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부분도 여러, 지금 국제협력관실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이쪽에서 선발하고 또 서포터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과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참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만 굉장히 좀 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시는 분이 좀 계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에, 오늘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석을 안 하셔도 되니까 과장급 이하 해당되는 그런 직원분들께서는 오히려 본인의 일을, 업무에 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잠시 정회했다가 뭐 직원분들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여기서 다 보내시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저 지켜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보다는, 또 장시간 있다보면 피로하지 않겠습니까? 또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