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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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은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저희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먼저.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 했던 것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이부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맡은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범위가 넓고 현재 업무파악은 많이 됐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주로 반복 업무가 좀 있고 그 외 실효성 없는 사업도 발견이 되고 또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FTA 설치 운영 시비 1억을 집행하였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2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미래를 견인하는 디자인육성 시비 27억도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역경제 동향분석 시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 5건이 있는데 5건 모두가 특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평 쪽에만 모든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이주민축제도 너무 많이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전액 시비 2억 2,0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게 되면 희망근로자대상 선정기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선정기준을 잘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전시회 등해서 전체 보니까 약 67억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다계상해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술혁신 거점육성사업비 8억 이것도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생각하고 또 인천김치명품화 지원업체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다양하게 그 지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은 또 주변에 보면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요. 사실 친환경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친환경이라고 용어가 남발되는 것 같아서 관련부서에서 확실하게 친환경이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공어초시설 어민기대효과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죠. 기대효과를 딱 짚어서 몇 프로를 봤다라든가 기준이 아직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장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운영이라든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권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열 설치사업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조명기기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양광 발전설비 및 단열개보수사업, 태양열 주택지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지금 현재 농로포장은 많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폭이 3m밖에 안 돼서 농기계가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량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확ㆍ포장할 경우는 최소한 4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미터를 줄여서라도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해안쓰레기수거사업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예산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저희들이 바닷가를 가 보면 굉장히 한 마디로 지저분합니다. 많이 오염도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수거사업 하는 것도 방법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것도 완화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는데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해안을 다녀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및 새우젓 토굴 확대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 일원에서 새우젓 잡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약 60%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장시설이 확대되어 있지 않아서 타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관련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것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 보고 농산물저온저장고도 필요합니다. 많이, 그래서 싱싱한 농산물을 저장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학교 우유급식도 확대 보급해서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해당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있는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층 직업훈련인데 전액 시비로 3억인데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셨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나머지 7,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쓰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재원이 부족해서 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했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차 추경 때 정리가 왜 안 됐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6월에 7개 기관에 인천직업학교라든지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효과가 전반적인 실적을 받으면서 할 때 2차 추경시기가 저희들하고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하고 서둘렀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실무자나 국장께서는 그래도 누구보다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해 주셨는데 대충 해 주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집행예정은 10월달이라고 그러셨죠. 국비 6억에 시비 2억, 8억 중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늦어진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납득이 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중장기 추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국비 6억하고 시비 2억, 군ㆍ구비 2억 해서 10억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외에 백열등이라든지 아니면 할로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1만개 정도는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 완료된 데가 있고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다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서구와 강화, 옹진군은 지금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교부금이 2010년 10월에 있었는데 일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이 10월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금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3,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만개라고 하시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300개요. 제가 33만개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천시에서 교체해야 할 대상 조명기기가 정확히 32만 9,000개가 됩니다. 그것을 2014년까지 계속 해 나가고 금년도 목표는 1만개였고요.

윤재상위원

2014년까지 33만개를 계속비사업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권장사업이죠.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집행을 일부 하시고 나머지는 10월부터 12월에 전액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60%가 남았고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게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닌지 생각되는데 12월까지 자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글쎄, 저희들도 항상 우려하는 것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운수업체들이 과연 이 부분을 자기들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실적을 보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난번 결산 때도 보니까 구입시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 때문에 많이 못 해서 불용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하여튼 교통국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운수회사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빨리 구입토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못 하실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못 하시면 국장님 좀 말 듣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자신 없을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애매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요. 다른 것 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한 고려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 올해의 통계를 내봐서 내년도 반영할 때는 2, 3년 통계치로 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옆에 그린홈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지원입니다. 역시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지 아주 의문인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1차, 2차 접수된 잔여세대 32가구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집행할 것입니다, 바로.

윤재상위원

32세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전체 지원가구는 17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현재 몇 가구?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 계속 나누어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최종 아직까지 1, 2차 접수하고도 본인들이 아직 집행을 안 해서 딜레이 되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또 공사 시작되면 저희들이 바로 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은 호응도도 높고 충분히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원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단독주택에 한하고요.

윤재상위원

기준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본인은 태양광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로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 따라서 어떤 집은 한 3,000만원 소요될 수도 있고 1,000만원 소요될 수도 있고 액수가 규모나 본인이 원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태양광주택은 저희들은 1,700만원까지 한계를 두고 태양열은 2,600만원까지 한계를 둡니다. 그 이내에서 아까 태양광은 저희들이 정부가 국가가 50%, 시 10%, 본인이 40% 부담하고 액수에 따라서, 태양열 같은 경우는 50%, 15%, 35%로 해서 본인이 35% 부담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0개 군ㆍ구 중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것은 인천전역에 대해서 알리고 희망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확대…….

윤재상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은 매년 지원해 주던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년간 지원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지원했습니다. 한 칸에 2만 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칸으로.

윤재상위원

칸 당 2만 5,000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재료비가 5,400원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1만 9,500 기준으로.

윤재상위원

전체 칸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시설비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만 9,700칸인데.

윤재상위원

아니요. 국장님 한 칸당, 인삼재배농가가 칸당 소요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만 5,000원입니다.

윤재상위원

2만 5,000원 중 보조사업이 얼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비 30%하고 군ㆍ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윤재상위원

칸당, 칸당 계산했을 경우에 얼마 주느냐 이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전체 시비가 6억 6,000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칸당?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조가 1만 5,000원이 되고 그게 비율로 따지면 보조가 1만 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1만원 정도하고 한 칸이면 2만 5,000원이고.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6,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2만 5,000원 중에 1만 5,000을 보조해 준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보다 870억 증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다 실무진에서 정리가 됐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윤재상위원

정리가 안 된 것을 여기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정리가 됐어야지. 금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내용이 되겠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추진실적이고 200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도 편성이, 계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 예산실하고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합니다. 액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 못 하시면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잘 설명하시면 편성되는 거예요. 설명 잘 못 하고 대충 하면 아 이것 시급하지 않구나. 예산이 그렇잖아요. 시급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을 한 뒤에 기대효과를 봐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 잘 안 하시면 시급성이 제외되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8억 300만원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농업 직불 같은 것은 전액 국비이고 친환경비료사업이라든지 토양개량제, 농자재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이해가 클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친환경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모 이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집행을 안 했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잘 못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억 3,800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돼서 앞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이고 친환경비료 지원은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표기가 돼서 미집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유기질퇴비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비료 지원 30억은 집행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안 된 것으로.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자료가 잘못 들어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그 밑에?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은 8억 5,800인데요. 이것은 춘기분은 집행을 했고 추기분 1억 3,400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급 완료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관계는 3억 6,400인데 이것도 기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억 1,700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전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기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9,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죠. 그러면 2억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그러면 2억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사발주를 줘야 되는데 4건 중에 그렇죠? 이것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담당소장이…….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구남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남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설계를 일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금액이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차 공사를 3월 중에 완료하다 보니까 이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시설에,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기존에 2억 부분만 먼저 하고 내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 9,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본 위원이 실효성 없는 사업도 많이 발견됐고 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권장사업도 있고 한데 심혈을 잘 기울이셔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집행하지 못한 모든 사업들도 관계공무원들 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감사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있는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집행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라든가 주차장 설치사업 보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완료됐다는 설명이신지 이해가 안 돼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군ㆍ구로, 구청으로 배정해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은 배정해서 내보내면 저희는 집행된 것으로 일단은…….

김정헌위원

다 보내주면 끝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모든 것이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실제 내용은 아니겠지만 행정처리상으로써는 완료된 것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연내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구월은 지금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사실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협의는 해당 구에서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만약에 소유주가 계속 과도한 요구를 하면 장소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근처에 다른 토지보상주와 다시 협의해서 장소를 바꾸자.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35억 사업 갖고 진행되는 것이니까.

김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절차가 토지보상을 매입하는 절차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수용재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지 장소를 옮긴다는 것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공공개발사업이면 몰라도 이것은 어떤 개인의, 보상협의 이후에 시설개선이 뒤늦게 됐습니다. 순서가…….

김정헌위원

사업 순서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했으면 잘 할 텐데 구가 잘 못 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하고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절차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옮기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보니까 깡시장이나 구월동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몇몇 사람의 사욕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부평은 37억 해 가지고 일단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잘 되도록 더 많은 신경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34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 같은데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6개 사업은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현재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선정이 진행 중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6개 사업은 이미 다 서면심의 통과됐고요. 6개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는 최종 사업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이,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이 선정된 것이 3개입니다. 부평구의 노인인력개발센터 하나하고 서구의 서구여성자활센터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강화군에서 강화군부녀회에서 선정됐고 남구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장 운영하는 것은 1차 서면심의는 통과됐지만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인천 바로 알리기 종주단에서 지역 황토탐방여행 기획사업은 이것도 인천 서면심의는 통과됐는데 아직 최종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서면심의는 어디에서 하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서면심의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중간에 시에서 하는 역할은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을 알려주고 대신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6개 사업 서면심의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추진 중에 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만 안 됐다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사업, 보류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에 실현 가능성이 어려우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렵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 서면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최종 들어가는 것이지 서면 자체에서 이미 보류사업은 대부분 1차 서면심의에서 보류된 사업들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안부로 곧장 거기에서 심의를 하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공동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줘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보면 특히 보건 쪽에도 보면 굉장히 국비를 내리면서 본인들이 직접 다 선정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매칭하는 데서 굉장히 권한도 없으면서 지역의 특성도 모르면서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일정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도 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부족한 것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일, 말씀하셨듯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전부 사업이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시ㆍ도나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든 같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중앙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사업들이 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43페이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들었는데요. 제7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이 인천에서 그러면 한 건가요, 이 행사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헌위원

양 이틀 간에 했는데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장소는 삼산체육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인천에는 로봇랜드 대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체육관이 적합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이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산체육관이 참여해서 구경하기도 좋고 많은 단체들이 모이기 좋은 인원수 때문에 아마 삼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비용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이 부분은 그 당시 못 봤지만 한번 액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총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헌위원

1억원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 800개 팀들이 참석해 가지고 예산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전을 치르고 나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47페이지요.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사실상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무척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잘 진행하기 위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 다 해 보면. 그리고 국책사업 자체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도 595억은 어떻든 간에 그 시기의 문제이지 국비는 다 줄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지금 운영문제에서 이 국비예산 자체가 사업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뭐 시설 이런 공사비도 공사비이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출자자나 전략 출자자 한 회사들이, 주주들이 당초대로 자본금 한 500억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한참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출자를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랄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조금 이분들이 주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그 부분을 일단 주주들이 당초 목표대로 500억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건설회사나 이런 전자회사들이 주주들한테 독촉을 해서 하자 그렇게 되면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에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쉽지 않은 사항인데 현재 시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비요?

김정헌위원

네, 원래가 595억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금액.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 시비가 50억입니다.

김정헌위원

50억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올해 처음 세운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2010년도 예산에 처음 세운 50억은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그러면 549억은 계속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5억 정도 예산을….

김정헌위원

연도별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비 LH로부터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처음에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안영철입니다. LH공사에서 당초의 협의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완전히 협의됐던 내용은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가 현재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지금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LH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시에 원래 실제적으로 LH가 전체적인 청라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다시 이 사업으로 해서 투자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추진이 된 건데 이제 그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약속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은 없다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LH와 접촉을 통해서 자꾸 얻어내는 것이 관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청라지구 개발사업 중에서 아니면 또 향후에 미래사업으로써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51페이지 먼저 볼게요. 지금 태양열 급탕설비 사업이 일단 다 완공이 된 거죠, 시설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단계요?

김정헌위원

현재, 올해 2010년도 계획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사회복지시설 23군데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해 나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김정헌위원

규모는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7개 정도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설이 7개소입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행 유지를 하는 상황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7개 숫자는 적지만 아마 규모가 큰지 올해 수준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은 역시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입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요. 아까, 52페이지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출액이 얼마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인천시 지분이 227억이 들어갑니다. 현금출자를 안 하고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분이 전체 중에 30% 지분을 갖는 소위 주주가 됩니다.

김정헌위원

30%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천종합에너지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주식회사가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6억 중에서 우리 인천시는 현금으로 안 하고 현물출자로 227억을 한 상황입니다. 토지를….

김정헌위원

756억 중에서 그러면 사업비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토지를 그냥 그대로 다 현물출자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서 부지부분이네요? 부지매입비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부지가 22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급한 것이 200억 아니에요? 집행한 것이 206억….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미지출액은 또 뭐예요? 미지출액도 206억이라고 써 있는데 지출돼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지출로 돼 있죠? 보고서에. 사업비가 226억 2,900 써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괄호 치고 미지출액이 20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집행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미지출액으로 돼 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엊그제, 어제 나온 것처럼 1년밖에 안 된 시설에 대해서 너무 빨리 교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의 물건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가 되지만 이 사업은 꼭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면서 내구연한이 비교적 오래돼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그냥 1년 된 것, 얼마 안 된 것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정해진 것이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파악하셔서 가장 우선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그런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57페이지에 그린홈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공고를 1년에 연초에 한 번 해서 한 번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월에도 한 번 했고 6월에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공고가 나가면 신청한 가구들이 계속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나서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바로 자기 돈으로 보수 설치하는 세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미집행된 1억 7,900은 1, 2차 접수해서 아직 실제 공사가 안 들어간 그런 잔여세대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볼 때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연말 안에 하면 다행인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이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집단화돼 있는 단독주택, 주택단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 기준에서는 하여튼 신청 일단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전혀 여건이 안 되거나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요. 농촌 인적자원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업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농어업인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어가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대상이나 기준을 보면 경지소유 5.0ha 미만의 농어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촌, 농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경지를 말하는 거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가에 대한 기준은 뭐가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어업인은 저희들이, 사실 보니까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은 보니까 어선이 없는 자 또 무동력선 사용자 또 90톤 이하 동력선 사용자,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가두리는 2ha 미만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을 기준하고 실적하고 서면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기준표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66페이지요.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에 이것 지원이 시비, 군ㆍ구비, 자부담 비율의 원칙이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 대 3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뭐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그냥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에서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이것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마 이 사업만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금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 이 사업들을 3 대 3 대 4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만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은 가능하지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자부담률이 사실 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부담률이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하면 이분들도 똑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자료요구를 지방어항이나 어촌 정주어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촌 정주어항이요?

김정헌위원

네, 지방어항이나 지방항….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가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어촌 정주어항 3개….

김정헌위원

네,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의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무의도인 경우에는, 여기 대무의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를. 82페이지에 지방어항이 보수를 끝낸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8월 16일에 시설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1억 6,000만원에 낙찰해서 동아건설이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확장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모르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한번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올해 선착장 보강 100m는 8월 16일에 복원이 끝났고요. 추가로 아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아직 안 끝났고요.

김정헌위원

협의 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실효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였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횟수는 몰라도 꽤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5년 이상 넘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전통적으로 서식하던 거기 어종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꽃게라든가 넙치, 조피볼락 이렇게 어종이 단가가 센 어종에 대해서 많이 방류를 해서 어민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놈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느낌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른 조그마한 어종들도 잡아먹는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헌위원

네,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는데 지금 구상권 행사 같은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보증재단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출연금이 일단은 출연하면 거기에서 구상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우리는 그러면 출연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출자가 아닌 출연이면 완전히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상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출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출연은 일단 책임성이 없이 완전히 그냥 주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알아서 해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을 감사하는 기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감사는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산하기관.

김정헌위원

그러면 감사가 됐을 때 지적이 됐으면 어떤 행정조치 외에는 그렇다고 뭐 출연금을 줄이거나 이럴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상태나 여러 가지 감사결과 적절치 않을 때는 시가 충분히 출연액수를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지금까지 출연액을 줄인 적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시가 한 446억 했지만 실제 작년도에 100억 진짜 크게 하고 그 전에는 많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인가 예산실에서 100억인가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까지 한 446억이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한 38.3%니까 40%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출연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신용보증재단의 운영규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30페이지에 해안쓰레기에 대한 국비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셨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이 쓰레기 수거가 중구, 일부 구에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실 분담금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22억, 23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나 서울에서 우리 인천시에 주는 것이. 그런 부담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국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예산 자체는 줄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시비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2010년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과장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지방비가, 국비지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는 타 시ㆍ도에서 사업을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이나 영산강 이쪽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없는. 그러니까 저희를 좀 줄이고 부담금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약간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이 해야 되고 일단 예산은 우리 시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아니,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비가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문제가 없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 아니,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17쪽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 중에서 모래내시장이 끝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점포 15개가 1,000만원씩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5개 점포가 한 개 점포당 1,000만원씩 하면 1억 5,000 그리고 나머지 총 15억 중에서, 그래서 현재 자부담 1,000만원씩 낸 점포가 3개 업체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아직까지 1,000만원씩 부담금을 안 낸 상태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안 내긴 했는데 아케이드사업은 끝났잖아요, 설치사업요? 모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과장이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구청에 돈은 나갔는데요. 아직 착공하거나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요. 먼저 준공식 비슷한 것도 하고.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얘기하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위치는 어디예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모래내시장 추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원래 먼저 했던 데는 다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했는데요. 아직 본인부담분이 덜 돼서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15개 점포라는 게 거기에 속해, 원래 1차적으로 끝난 데 속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새로 추가하는 지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 지역이 맞아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5개 여기가 다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다 아직 안 했다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고 주차장분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현황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번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게 상시적으로 하나요, 발행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상품권 발행을 상시적으로 하느냐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발행합니다. 2006년부터 쭉 실시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다 해서 80억 정도 규모로 그래서 주로 평상시도 유통시키고 특히 구정이나 추석 때 집중적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유통되지 않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정이나 추석 때만 강매를 하거든요. 각 단체나 아니면 시설별로 강매예요, 강매. 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석 때부터 강매는 사실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매는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명절 외에도 평상시도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근 80% 이상은 명절 때만 전부 소화가 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20여%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상품권 80억원 발행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4억 5,800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발행수수료 단가가 150원하고 유통수수료가 판매할 때 0.5% 또 환전하는데 2%, 카드 판매하는데 2.5% 해서 다 저희들이 보전 해 주기 때문에 다 그런 수수료 합해서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상시적으로 상품권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고 계속 사용을 한다면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명절 때만 이것을 만들어 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어서 유통도 못 시키고 각 기관이나 각 자치단체에 강매해서 사기 싫은 것 억지로 단체들이 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돈 4억이나 들여서 하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일반 소비자들의 패턴들이 대형유통마트나 백화점들을 많이 선호하고 재래시장은 기존에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대화사업도 하고 각종 구조적으로 주변을 만들어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특화도 해 봤지만 그것은 어떤 상인들 간에 지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의 불일치나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재래시장 상품권은 다 현금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사용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좋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절 때는 이런 마트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재래시장을 많이 갑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명절 때는 재래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굳이 이것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잘 돼서 평상시에도 상품권을 쓸 수 있다면 활성화사업으로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면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 조금 난감하고요.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 잘못하면 딱지 끊고 하니까 재래시장 갈 때는 물건을 더 많이 사는데도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4억씩이나 들여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웬만한 인천시민들이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고요. 고민을 좀 하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고민 안 하시면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취약자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희망근로는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 있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그냥 답변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 차원에서 취약계층, 어렵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이 두 가지 테마가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로 사업을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희망근로사업은 전부 폐지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는 벗어나지 않지만 단지 대상을 넓혀서 60세까지 저소득실업자들 특히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사업의 내용은 4개 분야 99개 유형사업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계속 지속적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양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틀린지 정의를 듣고 싶었는데 연령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 않고요. 여기는 18세, 18세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업이랑 같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 하시는 분들 거의 일 안 하십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고 계시고 놀고 계시고, 이것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아까 희망근로가 없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여기 28쪽에 보면 안 한 게 아니고 했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내년을 115쪽에 보면 2010년도에 안 한 것처럼 예산액을 제로라고 썼어요. 보고하시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28페이지하고 115페이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금년도는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도 8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83억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시비가 25억 들어가고 군ㆍ구에서 부담이 58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0여명 정도가 실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했다고 적었죠? 예산액이 없다고. 115쪽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는 2010년에는 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추경을 한 지가 언제인데 본예산에 없다고 보고 자료에 그것을 안 써요. 그러면 여기 ’11년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대하는 것이고 아까 보고 잘못하셨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희망 대신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67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7억이 다 시비만인가요? 아니면 국비 포함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67억이 시비하고 군ㆍ구비 매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매칭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매칭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있어서 다 합해서 134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이 시비, 군비 합해서 83억이었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67억이라는 게 군비 합해서라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늘은 게 아니라 줄은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줄은 거라고요. 2010년도 예산은 83억이고 2011년도 예산은 67억이면 줄은 것이죠. 늘은 게 아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군하고 시의 부담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전부 합한 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10년도는 국비가 반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기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내시지 말고 정확히 위원들이 이렇게 가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뒤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별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회적 기업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내년도 국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여기는 국비내시가 없어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가 지난 10월 13일인가 내려와서 가내시된 게 56억 7,000만원이 국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0월 며칠에 내려왔다고 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0월 13일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상 못 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아마 희망근로를 없애면서 아마 방침이 바뀌면서 갑자기 중앙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못 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예상을 못 하셨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사업을 보고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라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어떻게 1월부터 하는 건데 아무런 계획도 없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시아 이주민축제가 있는데 축제하고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아시아 이주민축제하고 노사단체 지원 육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단법인 인천문화진흥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주관을 해서 각종 외국인지원단체들 13개 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나름대로 이런 행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문화진흥연구원이 어떤 단체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천문화진흥연구원이라는 단체는 아마, 제가 단체 속성까지 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문화복지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럴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저희…….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가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인천만이 아닌 경기도 안산 특히 안산 쪽도 외국인근로자도 많고 서울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시아 이주민축제 추진위원회는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기업체가 모여 있나요? 아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단체 일부 인사들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대충…….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참여외국인 지원단체가 13개 단체인데요. 방글라데시 소개회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외국인종합상담소 이렇게 해서 13개 단체 중에서 거기에 일부 인사들이 같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금 자비가 있나요, 행사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고 행사가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정산 들어가지만 소요예산하고 행사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모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를 그 당시에 못 봤고 내용이 이렇게 단체가 했다는 것만 알고서.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에는 또 있나요, 행사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되는 단체도 어떤 단체인지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는 40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천이 아무래도 대우자동차가 있고 또 자동차 관련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해외업체들 같이 인천에 참여해서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전시회도 보고 서로 논의도 하는 그런 기회 제공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매년 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03년부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2007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07년부터 계속 시비가 7억, 민간이 1억 이 정도뿐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으로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4억 7,200 그 다음에 작년에는 6억 6,500, 금년에는 7억 해서 좀 늘어난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부담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비가 7억이고 이번에 민간이 1억 자부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자부담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7, 2008, 2009년도 이것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민간 쪽으로 하는 행사들을 보면 본인 자부담은 굉장히 적고 시에서만 너무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내년 예산을 다 자르겠습니다. 그런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높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시에서 이런 데 홍보해 줄 일도 없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인데요. 법정 저소득에 대해서 보육료를 7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여성정책 그쪽 과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중복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법정저소득에 대해서 왜 보육료 70%를 지원하죠? 법정 저소득은 100% 지원이 되는데 보육료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별도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성정책과에 지원 저기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분명히 한 것은 서로 중복해서 혜택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중복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지원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법정저소득이라고 하는 거기는 100% 다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가 여성정책과에서. 그런데 여기서 따로 또 7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 여기다 쓰지 않았으면 중복지원이 되거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과장님 한번, 분명히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여기서 지원내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원내용보다는 지원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나가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법정소득단가의 70%를 저희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보육료를 법정저소득 아동들한테는 100%를 다 지원해 준다고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육료를 하나도 안 내요. 본인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70%를 또…….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법정저소득층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정저소득…….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지원내용이 아니고요. 지원단가 산정.

영분

김영분위원

단가를 70%를 해 준다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원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잘못 썼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제가 오해했네요. 잘못 쓴 거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준단가,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101쪽 구월농축산물청사시설, 여기 구월동에는 축산은 없고 농산물만 있지 않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축산은 왜 썼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난번 저희가 종합어시장도 갔지만 앞으로 축산 저기도 일부 들어올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거기 부지도 좁아서 다른 데 이사 가야 하는 마당인데 축산을 어디다 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전하게 되면.

영분

김영분위원

이전하게 되면,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전 계획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진전이 된 게 하나도 없고 신문에도 보면 거의 불통이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참 이것도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협약이 돼서 거기서 우선 선투자하고 나중에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지지난주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떤 구조조정이나 전체적으로 사업 재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본인들이 PF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한 조치까지 어떻게 보면 깨지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당혹스러우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PF사업 자체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되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 건설회사들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단가나 이런 평당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방식이 좋은지 논의 중이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한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전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한번 예정부지를 잡았다가 또 바뀌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또 묶어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면 못 할 사업이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죠.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한다하니까 시에서도 못 한다는 것보다는 다시 방안을 찾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찾으실 건데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새로운 행정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됐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민간건설에는 어떤 메리트를 주시면서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건설회사들은 보통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부지를 1만 8,400평 되는 부지를 만약에 아파트를 하게 되면 평당 얼마씩이냐가 중요하죠. 거기서 단가를 조정할 거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다 아파트를 또 하신다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그런 유형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구월동 쪽이 복잡한데 향후에도 계속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고 그러다 보면 이 방대하고 엄청난 사업비가 4,000억이 넘는 부분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야기해 봤지만 농림수산식품부도 기본적인 방침은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시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고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저래 많이 알아봐도 참 이 부분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개ㆍ보수 같은 것은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통상국에서는 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듣기로는 만약에 민간업자가 들어오려면 거기 부지에 일단 다 건물을 짓고 그 돈을, 예산을 그쪽 보고 다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협의는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든 대우건설이든 어디서 자기들이 요건을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우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검토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아직까지 그런 큰 사업체하고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하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지역구라 이쪽에서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있는데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빨리 어떻게 하시든지 대안을 내놓으셔서 해결해 주시고 좀 되는 대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105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중에서 일자리창출과하고 농식품유통과가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자리창출과는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희망근로 대신에 지역부분들 그런 신규사업보다는 더 비중을 둬야 될 사업들에 예산을 일단은 계획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도 기반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자료 증감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청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보면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추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의 인턴십 운영한 것 중에서 배치인원이 공공기관에는 532명을 배치했어요, 총 인원이 642 중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했다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공공기관은 저희가 보통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영분

김영분위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도 들어가나요? 중소기업은 빼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 구청 그쪽 산하기관 이런 것을 전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필요인원이 부족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민간기업 인턴은 나름대로 기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공공기관 인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쉽게 자격이 안 되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공공인턴은 거의 축소해 버리고 거의 기업인턴 쪽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도 보니까 642명 인원 중에 532명을 공공기관에서 다 썼어요. 이것은 제목하고도 맞지도 않고 목적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해외에도 보니까 중국에 보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로 상해하고 천진, 청도 쪽에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취업률은, 취업은 몇 명이나 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기에 보통 한 10여명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에 12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1기가 그때 43명이 상해, 천진, 청도 가서 인턴 저기를 했는데 12명이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2기는 52명이 파견돼서 11명이 취업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자료랑 저랑 틀린가봐요. 제가 받은 것은 총 파견인원은 44명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36명, 취업희망자는 16명, 취업자는 1명이에요, 1명. 1명 취업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기에서 말입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이고요. 2010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1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1명 취업 시키자고 44명을 파견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리고 2009년도는 그래도 25명이 됐는데 2010년도는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실적이, 취업이 적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는데 분석은 잘 하시고 다음번에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2011년도에 강화도에 경제통상국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신설로 예산액이 전부 얼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언제 예산말입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도에 새로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짜는 거요?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영분

김영분위원

네, 신설돼서. 신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번 항목별로 뽑아봐야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뽑으셨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군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취합을 안 해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강화도가 농촌이긴 하지만 경제통상국 예산이 쭉 보다 보니까 거의 강화도에 집중된 이것이 2010년, 2009년도에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9년, 2010년,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1년도 강화에 신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따로 정확히 사업별로 뽑아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경제통상국 것을 보면서 예산이 제목과 목적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비자에 관한 일이 경제통상국 안에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1억 이상 예산사업만 이번에 보고할 기본원칙이다 보니까 몇천만원 이런 것은 다 빠졌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있었던 사업과 없어지는 사업, 예산액 대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소비자와 관련된 것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소비자와 관련된.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일자리창출과가 650억이 더 감소됐거든요.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들을 더 많이 세우고 지금 하는데 어떻게 650억이나 감액이 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아마 국비사업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감액되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TV나 저희가 이런 데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보도라든가 기타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까지 내려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안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는 상당히 아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는 국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한번 비교표를 뽑아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이나 어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어민입니다. 그렇죠? 어민인데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한 55억이 예산이 또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 대비해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바다 목장사업이나 해양쓰레기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사업하면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저는 지금 보는데 55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마 이 예산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줄인 것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전부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규모나, 똑같은 사업이라도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국비 확보는 많이 하셨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알기로 하여튼 퍼센티지는 정확히 안 나와도 항상 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비확보가 늘면 여기 예산도 늘어야죠. 그러니까 이쪽 해양수산과 관련된 예산 앞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가장 어려운 데가 바로 어민이거든요. 이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신성장동력과 예산 집행비율이 지금 77%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거의 됐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나머지가 다 사고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가 한 582억 정도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세워지는 바람에 그것이 시기적으로 하반기 뒤늦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하시고 순차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한 100%는 안 돼도 최소한 93%는 집행되리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ㆍ관광형 시장 조성이라고 그래서 송현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문화ㆍ관광형 시장이 뭡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시장의 특색을 살려서 여기에 문화사랑방도 만들고 또 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관광 올 때 이쪽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문화ㆍ관광형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잖아요? 80억 들여 가지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변 관광지역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봄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 의도도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바로 뭐냐면 상인분들이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담이 어떤 거냐면 시나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명설치라든가 기타 나머지 간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명을 너무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안 비치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상품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밑에 조명은 상인들 당신이 다 다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다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바로 뭐냐면 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공사기간이 장기적이거든요. 장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사업범위를 끌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시에 거기를 다 파헤쳐 버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비 오고 그러면 비 다 맞고 질퍽대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기간 자체가 저희가 2008년부터 쭉 진행돼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마무리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금 사업을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겠고요. 아까 자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스 안전시설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 개인들이 쓰는 가스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자부담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부담을 안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명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처음에 공사높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이 무리하게 사업이 강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남동구 간석동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요기능을 보면 취업상담도 있고 상설 채용박람회 개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건설 1일 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통 적게는 30, 40명인데 평균 50여명 정도가 여기에서 대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통 새벽 인력시장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새벽 인력시장에 한번 모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인력시장이 인천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인력시장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 보통 모이는 것이 500명에서 800명 모여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사설 개인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설 1일 근로자 대기소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새벽에 나가 보면 동구 송림동 그 일대 보면 송림동 우체국 앞에 새벽에 모이는 것이 500명에서 한 700명 되고 그 맞은 편에는 한 300명 되고 그 측면 쪽에 현대극장 있는 데도 거기도 한 2, 300명 돼요. 그쪽에서만 벌써 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새벽에 그쪽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인력시장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을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분들 그 주변을 서성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대형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의 다수시설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대규모 쪽으로 많이 혜택을 준다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도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가서 이 부분도 원체 주요 기능의 하나이지만 모든 것을 보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는 인원이 작냐. 그때 보이지 않는 민간시설들하고 아마 마찰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공공기관으로써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건설 1일 일용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구나 동구, 서구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향후에라도 이렇게 건설 1일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부평에도 있고요. 남동구 여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부평, 남동구 있으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 가장 어렵고 힘든 데가 동구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인데 지금 이쪽에서 전직지원센터에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전직하는 데 있어서 취업알선이나 확정을 시킨 사례가 많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재취업이나 전직, 창업 같은 것을 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8일에 설립돼 가지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실적을 내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직활동 사무공간하고 사무기기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직활동 사무공간 이쪽에 와서 사무공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업무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이 많이 홍보나 어떤 인식 자체도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컨설턴트 4명하고 잡매니저 이렇게 직원들 8명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비록 3개월뿐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기능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42페이지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제품 제작 지원의 지원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기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분명히 이 사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공사례가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쿼터코리아라는 회사는 일본 다이소사 회사하고 8만 달러 수출계약을 최근에도 체결했고 또 쓰리에이 클라이젠이라는 회사도 한 15억 정도 매출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일부 조그마한 회사들이 계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시제품 제작 지원 하잖아요, 시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시제품으로 만들었다가 실패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되면 업체에 이익이고 그런데 이것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데 있어서 108건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앞으로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의 예산, 시에서 예산 아무리 세워도 효과를 별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특허하고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인천지역의 휴먼특허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인천에 휴먼특허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휴먼….

인환

허인환위원

잠자고 있는 특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담당 과장님 그러면 계신가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7월 현재 휴먼특허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한 건수가 컨설팅 19개 사업에 1,700건이고요. 브랜드 가치사업 7개 사업에 19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등 8개 사업에 193건 그 다음에 인프라 등 10개 사업에 29건 등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허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일단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특허 자체가.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정책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허권자한테 그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 따라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것을 연결도 시켜 주고요. 또 필요한 업체에서는 이런 특허가 필요한,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지원사업을 같이 펼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식거래소라고 특허 거래하는 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그렇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그리고 이 특허가 특허권자의 주소로만 지금 검색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특허가 좋다라고 하면 인천지역의 업체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인천에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런데 지금 지식센터는 저희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인천지역에서 우리 기업체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비보다도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 전에 나왔었나요? 아니면 향후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가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에도 국비 일단 가내시된 것이 16억이 가내시돼서 특허청에서, 일단 가내시돼서 통보는 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 내년에 내려오나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내년에 내려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국비는 오히려 올해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억을 특허청에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인천지식재산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기관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천지식재산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재단법인도 아니고 특허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도 상공회의소는 1명이 정식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전부 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반 50% 액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전담인력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FTA 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상공회의소 내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이 얼마나 되죠, FTA 여기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식재산센터에는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여기 FTA는 3명…….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FTA는 3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3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그 안에, 그러면 이 직원들이 이 업무만 딱 전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까지도 같이 중복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상공회의소 내에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식재산센터는 이 업무만 다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것하고 중복한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아 예산이 많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이런 데, 그러니까 다른 데 민간위탁이나 내지는 아니면 민간경상비 보조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송도 집단에너지 열원사업 부지 인천시에서 지금 토지로 해 가지고 아까 출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27억.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송도 집단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그 매각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분매각.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네 지분 다 매각하겠다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계속 여기에서 현물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인천시에서 나중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의 판단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저기는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익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지금 보면 만약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분매각을 할 경우에 이것이 아마 삼천리에서 지분을 사겠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두 번 다 삼천리가 참여 안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분을 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매쿼리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가스공사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익이 발생되고 그러면 결국 사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천리가 지금 20%이고 우리 시가 30%이기 때문에 지분을 이번 매각하게 되면 삼천리가 우리보다 더 훨씬 지분소유가 높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종합에너지 이쪽에 인천시에서 어떤 감사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의, 인천시 감사담당관실이 겸임을 해서 거기 감사로 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할 때도 이쪽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사회에서 감사하고 이사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 지분매각에 대한 것이 1, 2년째 나온 것이 아니고 3, 4년 이상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투자비 회수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비용문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 지원사업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인천수의사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군ㆍ구에서 직접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동물병원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ㆍ구에서 어디어디어디 동물병원을 지정해 주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그쪽 병원을 찾아가서 등록….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수의사회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그렇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동물병원에 다 수의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 경향이 틀린 데들도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도 나왔지만 동물등록이 필요한 마이크로 칩이라든가 리더기라든가 기타 기자재 구입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이크로 칩을 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카드 여기다 정리해서 등록한 것으로 올리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등록률을 보면 65%입니다. 지금 사업이 올해 2010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다 100% 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100% 가능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홍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인천에 어업지도선이 8척으로 나와 있죠? 본청에 하나하고 강화 두 개, 옹진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9척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 9척이군요.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수리공사 한 것이 5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3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선박검사 대비해서 수리한 것 3척하고, 3척만 지도 업무를 한 건가요, 1월부터 9월까지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업무는 아홉 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는 135톤 굉장히 크고 다른 데는 작고 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해역까지 들어가서 직접 지도하고 해서 어떤 사안의 비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 차등되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업무내용 보고로만 봐서는 1월부터 9월부터는 선박검사에 대비해서 수리하고 하는 것이 5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인천시에 9척이 있는데 5척이 수리하고 있으면 4척만 1월부터 9월까지 어업지도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선박검사 수리공사를 3척이 한다라고 했으면 6척이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6척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업무보고상에는요. 그래서 선박 검사하는데 있어서 선박의 중량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검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선박의 크기도 있지만 시기가 통상적으로 선박 수리착공 보면 어선활동이 적은 보통 12월이나 1, 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조업기간 이럴 때는 웬만하게 큰 저기 아닌 이상은 하기 어렵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선박검사도 조업기간을 피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시간 내에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이 말씀하셨지만 구월농산물 이전 여기하고 삼산농산물 청사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전하면 국비를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신설하고 국비를 주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신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신설과 이전은 없고 오로지 증ㆍ개축이나 개ㆍ보수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국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삼산농산물시장 이것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았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할 때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구월농산물시장 건립할 때 여기도 국비 지원 받았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때도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못 받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예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했다가 이제는 모두 자기들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신축이나 이전은 안 된다고 다시 바꾸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전에 국비를 이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여기서 또 다시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는 국비가 두 번 다시 지원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그쪽 업무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구월농산물하고 삼산농산물시장 이쪽에 관해서 전에 국비 지원됐던 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시장 거기 진입할 때 정문 말고 측면도로 있습니다. 그쪽의 길이 너무 작다고 해서 거기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못 보고 지나치고 있거든요. 측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측면으로 나오는 일방통행길이 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월농산물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통상국이 인천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데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인천시정 3대 핵심사업이 스마트한 청년일자리, 젊은 인천 일자리에 대한 3대 핵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각별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3쪽 FTA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FTA 활용센터 설치 운영도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동안 운영해서 성과랄까 실적이랄까 이런 것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일반 중소기업인한테는 FTA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떤 동향,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FTA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붙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상공회의소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세 분, 이분들이 다 FTA와 관련한 전문가들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경제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FTA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하나도 없죠? 국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시비 같은데, 그렇죠? 내년도에도 FTA를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조금 늘려서…….

재용

구재용위원

국비부분에는 보조를 신청 안 하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FTA 이 사업이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게 없었고요, 각 시ㆍ도도. 이번에 활용센터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국비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내려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일하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는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적어도 21세기는 국가와 국가의 어떤 경쟁도 있지만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라고들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TA활용센터도 설치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FTA 관련해서 사업들도 하실 것인데 인천시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 또는 특정나라의 시ㆍ도와 FTA를 추진하려고 노력했거나 또 시도한 사례가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고 요. 그동안 미국이나 최근에 페루, EU하고 협상이 3개 체결된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도 캐나다나 멕시코, 호주 해서 7개 협상 진행 중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다 보면 저희는 특히 GM대우차가 인천에 있고 또 자동차업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수산해서 강화나 옹진 쪽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갖고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너무 소극적이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매우 소극적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치열한 국제화시대에 인천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 내려면 그런 적극적인 광의의 의미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FTA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FTA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FTA로 접근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FTA 말 그대로 자유구역무역협정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의 특정도시와 또 특정국가와 우리 인천시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정의 3대 핵심사업에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끌어나가려면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사업들이 따라야 된다. FTA와 관련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관계없겠지만 또 FTA활용센터도 운영하시고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전문인력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까지는 하여간 FTA 관련해서 109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굉장히 포괄적인…….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으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16쪽 지역경제동향 분석, 지역경제 예산을 편성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8개 분야 경기, 생산, 소비, 수출입, 고용, 물가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분석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실업률도 증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인천에서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나와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이제 경제지표에 여러 개 요인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매월 분석해서 미리 알려주고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기업체한테 도움 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기업체나 경제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DM을 계속 발송해서 일단은 도움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해당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경제단체에서 이 분석을 토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김영분 위원님 지적하시면서 취업률이 굉장히 매우 낮은 문제, 사실상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에서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만 해 놓고 그냥 진단한 내용을 알리는 차원으로 DB 구축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머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대안을 앞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경쟁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나름대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어떤 물동량, 항만, 물류 이런 부분에서 정책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총괄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경제통상국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 간 경제통상국도 밀접한 그런 분야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부서가 경제통상국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희망근로 아까 공공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엄밀히 말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 35쪽인데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적 기업 등록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개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또 운영되고 있는 추진현황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쪽, 46쪽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음 달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 시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게 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5명에 대한 이사를 다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지난번에 대한 감사부분도 전부 다 보고가 있고요.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임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실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부분들을 본인한테 다 통지해서 최소한도 행정절차상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최종.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 날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서 보면 로봇랜드, 올 초인가요. 로봇진흥원이 인천시와 타시ㆍ도와 경쟁하다가 안타깝게 우리가 뺏겼지 않습니까? 로봇진흥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로봇대학을 말씀?

재용

구재용위원

로봇진흥원 모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로봇랜드와 로봇진흥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진흥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하간 우리 인천이 로봇진흥원을 유치하려다가 올 초에 대구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비 60억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소송실행계획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좋다, 괜찮다 하면 바로 내려줄 겁니다.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자체 계획을 지난번 시장님한테 소송실행계획을 변동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에 사업을 다 하려다가 이제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이 부분에서 투자할 부분을 어디에 우선 둘 것인가 이런 부분 몇 가지들이 아마 아직도 조금 승인하는데 서로 논의되는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늦어져서 2014년 4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들은 하여튼 2014년 4월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준공시키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FTA문제 또 이런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더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천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모든 게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지지부지한 것들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정성을 다 하고 열과 성을 다해야 이게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자료집에 이렇게 수치가 틀리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들 쭉 보면서 지난번 100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비전 또 그 이후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80대 핵심사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80대 사업 내용들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빨리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농산물 가공유통, 복합산업유통 농식품유통과, 수산과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세운 내용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나름대로 기존의 사업들을 취합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실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옮기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80대 사업이라고 한 내용에 그러면 개별사업들의 내용조차도 기존에 경제통상국에 있던 사업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추진수도본부에서 구상을 또 해서 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 전체 모든 사업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청정농수산물 가공유통, 복합산업 유통이라는 이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잘 모르시나요, 구체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었고요. 나름대로 거기서 구상해서 한다는 것만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수산과하고 농업과에서 같이 받아서 다시 우리가 짜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섬 지역 에코선 조성 신성장동력과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반영된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에서 세부계획 올려서 한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사업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나름대로 그냥 구상한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기존에 9개 사업들이 있는 것 보고 본부에서 임의로 했다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협의나 이런 것 없이, 협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강화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과인데 일자리창출과 협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딱 못 박는 것보다는 일자리창출과하고 상당히 벤처타운, 청년일자리 창업부터 해서 여러 번 서로 교류는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벤처타운, 인천청년벤처타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과연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것인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논의가 일자리창출과하고 있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일자리창출과하고 합의된 내용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로 합의, 업무분장에 대한 합의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있었던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 차원이 아니라 경제수도추진본부가 100일 기획실에서 전략과 비전 발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런 것을 여러 과하고 중복되거나 또 해당 본부의 과의 소관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올려놔서 추진본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문제제기했는데 우리 통상국 관련한 부분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통상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경제통상국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행정 직위상 하위조직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수평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수평적인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등한시한 것은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관련 계획 신성장동력과하고 이것 협의했습니까? 이것도 없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 옹진 지역과 도심권 상생협력 방안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협의 없이 나름대로 아마 전략적으로 구축하려고 기획실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만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민선5기에 핵심 인천시 전체의 비전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국과 같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발표를 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획실 할 때는 같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실에서는 참여하셨죠, 같이 하실 때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똑같이 각각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실ㆍ국이나 과하고 이렇게 협의도 없이 병렬해 있는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들을 마음대로 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업무, 어디업무 그렇게 짝짝 일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경제수도추진본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개선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민선 5기 시장님의 임기가 몇 년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4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년이면 내년이 횟수로 몇 년 째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년째가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이 2년째면 남은 게 3년인데 내년 사업을 제대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키지도 않고 그것을 경제수도인천을 만드는 핵심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발표해도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들 아마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예산 최종 시장님 방침이 언제 끝나죠? 제가 알기로 한 11월 12, 15일 이 사이면 시장님 방침 끝나서 의회로 올라와야 되죠? 저희 회기 일정상.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러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되지 않고 실제 가장 중요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실제 사업계획 속에 내년도 주요사업에는 이런 문구나 이런 것조차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것이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 기획실 또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해당 관련 국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업무분장 돼서 임의로 편성된 그 직원들이 지금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12시까지, 밤늦게까지 야근한 것은 알지만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다 가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거기에서 임의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쫙 배포되고 대외언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왜 아무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떻든 큰 차원에서 다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세부적으로는 다시 또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언제 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이것이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직접 실행부서까지 만들지 말고 뭐 TF를 만들든 해서 그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면 될 것을 실행부서에서 실제 이 부분들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내년 사업계획에 연관된 사업제목이든 뭐든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 제대로 인천시 행정이 가고 있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이래도 나머지 공직자들은 국가에서 위임 받아서 지금 업무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면 협의를 하고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송도TP가 왜 감사까지 받으면서 아직도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이 왜 그렇게 드러났습니까? 인천시에서도 파견돼 있죠? 거기 5급 전문위원 파견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2명이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인천시에서 그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바로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장님이 최고 의사결정자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 1만여 공직자들이 바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셔야지 바로 시민을 위하고 진정한 인천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위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힘 있는 사람 주변들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데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8년이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혼돈은 왔는데 또 그것을 바꾸겠다고 지금 새로운 수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급과 상관없이 소신 있게 진짜 이것이 위임받은 일이고 이것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민선 5기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소통,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진짜 연관된 전문가나 또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인천발전의 비전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발전을 만들어가는 데 공직자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거지 몇 사람이 만들면 그게 가겠습니까? 지금 공직사회가 건설교통국 오늘 업무보고 왜 업무보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경제수도추진본부 80대 사업을 비롯해서 100일 전략과 비전에 나타난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이행계획에 관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하는 이유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수치가 전혀 낮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천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천시 9월 고용동향에서도 인천시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9월 실업률이 4.9%, 전국 평균의 3.4%보다도 1.5%가 더 높고 또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부산 3.4%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실업률이 낮아지든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우리 인천의 실업률은 최하위로 점점점 전략하냐는 말이죠. 수많은 고용정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개별사업에서 지난 업무보고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진짜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서간 서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전제로 해서 세부사업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회에서 오늘 유통법 국회통과가 무산됐다고 아까 오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유통법이라든가 상생법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는 바로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또 SSM 규제를 위한 이런 시 정책은 추진하지 않으실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최근에 와서 저희가 그래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근거로 경쟁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보다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중소상인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 지침 아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 정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책적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 앞으로 어느 상임위에서 그 업무를 다루게 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산업위에서, 저희 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산업위가 7월 1일부터 해서 벌써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예산이나 이번 또 업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산업위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도 시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최종 위원 구성이나 이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최종 우리 안이, 저희들이 짰습니다, 최근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직 시장님한테 뭐 방침이나 결재까지 간 것은 아닌데 이제 서로 협의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시민단체하고 다 서로 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뭐 시장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그냥 잘 하시면 되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25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님도 정무부시장님이나 또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요. 그래서 시의원님, 지방중소기업청, 교수, 중소상인 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해 가지고 총 25명 이내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요청이 갈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방침을 통해서 그냥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책방침을 위해서 추진하면 거기에 관련한 연관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결정되면 의회로 올라오겠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그 조례도 저희가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례는 어디에서 심의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산업위에서 다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발의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조례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SSM 관련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래서 법이 이번에 개정됐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추이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이 법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조례안 만들어서 의회로 와서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입법예고 하면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로 오기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신 거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결국은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린다는 것은 올 12월, 본회의가 12월이니까요. 12월에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시에서 조례안 올리면 저희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어차피 심의는 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안은 저희들이 짜지만 결국은 모든 결정이나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생협력에관한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대부분 관심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관련부서에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하고의 간담회를 빨리 개최하게 해서 서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해 보자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직접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최근에 조례안이 거의 확정돼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해당 상임위가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 조속하게 이 상생협력에관한조례라든가 정책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저희 위원들하고 그런 후속조치들을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짜놓고 올라오면 어느 위원회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는 그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쟁점이 되는 것이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서 SSM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생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권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갖는 한계인데 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조차도 그런 의지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의 의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일단은 그것이 위반할 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에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인 부분에서 한계를 분명히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항상 저희는 SSM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도 많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서 SSM을 입점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그 부분들의 원래 그런 채산성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아주경기장이나 다른 사업들은 다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유명메이커 부분으로 대체된다든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의 고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도 바로 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대안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협조할 수 없다든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셔야죠. 다음은 농업, 농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경제통상국 맞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월 17일에 인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보류된 내용 들으셨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업대상지의 타당성, 사업대상지가 문제가 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남동 그것 말씀….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에 농민들이 많은데 왜 강화에 기술센터를 만들지 않고 계양에 만드냐. 또 토지매입비가 약 100만원인가 110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싼 땅에 기술센터를 짓느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회. 기술센터가 별도 기관이긴 하지만 바로 농업,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이 경제통상국입니다. 바로 경제통상국의 농식품유통과 사업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이라든가 도농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시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약인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적지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강화 농업기술센터, 옹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리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세 부분이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강화는 또 나름 농업센터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이 센터가 별도 기관이긴 하더라도 1년 2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인천만 조력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만 조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2012년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바로 RPS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의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준금액만큼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바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해당 어민이라든가 많은 반발 또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력발전소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런 발전사들이 계속 그것만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1.5%의 과징금이라는 부분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RPS에 대응하는 조력발전소 이외에 우리 인천지역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협의들을 조속히 우리 인천시가 발전사들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이 부분에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한다는 부분을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 더 저희들은 논리가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도 했었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인천시에 보급된 것이 한 몇 프로 보급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90%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0%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합리화기금을 만들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에너지합리화기금의 이용정책이, 기금이용 정책이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쓰일 수 있게 바뀌었죠?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 에너지합리화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 250억 정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가스 보급을 못 한 약 10%의 지역은 미개발지역이라든가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도시가스 보급할 때 그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인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나, 삼천리도시가스가 보급을 꺼려하고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합리화기금을 통해서 바로 미보급지역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개발로 인해서 그런 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생활상의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강화나 영종이나 또 그린벨트가 많은 계양이나 서구나 남동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대부분 미보급 지역인데 이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그 부분들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개별 분담금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LPG를 씀으로 인해서 비싼 값을 쓰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차액지원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정책의 새로운 우선적 순위가 매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 위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금 모든 위원이 사실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또는 여기 사업참여 지역들이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기분담 부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료요청한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한 사업의 문제가 된 곳이나 지연된 곳 현황들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 문제가 된 곳이나 이런 부분이면 그 사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또 31쪽에 전직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는 또 별도의 단체가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부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일마루 이런 인터넷상에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높여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의 통합운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 청년 벤처타운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사이언스빌리지를 청년벤처특구로 해서 하겠다는, 두 가지 같은 시내에 청년벤처특구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또 경제통상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서로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통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6개하고 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심의에 통과된 자립형 공동체 사업, 전국에 이런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협조요청해서 전국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행안부 심의에 통과됐는지 그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동시에 우리 시에 6개 통과된 것과 6개 통과되지 않은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이 426명인데 그런데 2010년에 정원은 2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인원이 축소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정원은 268명인데 신청자가 471명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신청자이고 위에 보시면 애초에 사업계획상 교육대상이 426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426명은 올해 계획이고요. 나머지 268명은 중등과정반에서 2011년도 대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등과정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중등과정만.

한구

이한구위원

중등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유아, 초등빼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은 유아, 초등이나 다문화는 없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초등영재교육원에서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초등영재교육원은 어디에서 관장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재교육 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천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초등과정, 중등기초과정을 제외해 버리고 인천대 초등영재교육원에서 초등과정과 중등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바뀝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 초등영재교육원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개편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소관이 되는 겁니까, 이 업무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대로 인천 과학영재교육원은 저희들 소관이 되고요. 그대로 저희 소관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신설되면 다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국제자동차 부품전시회가 있는데, 전시회 행사를 하는데 전시회 심벌하고 로고 디자인을 공모해서 심사, 발표해서 뭐 대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줘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관심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공모, 심사, 발표 이 부분에 들어간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전시회 심벌 및 로고 디자인 공모, 심사, 발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 같지가 않은데 전시회 로고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무슨 지속적인 국제자동차 관련 부품로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세부적인 7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 이 사업에서 이것이 주가 아닌데 실적으로 뭐 실적 3개 올라온 것 중에 첫 번째로 올라오니까 이것이 뭐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것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43쪽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지원이 30억 9,200만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행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 로봇대전, ITC 2010 전시회 개최 뭐 이렇게 있는데 ITC 2010 전시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실무적인 것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ITC 페어 2010은 6억 7,000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시회요. 6억 7,000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초대장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면 남인천방송, 국군방송 개막특집콘서트라고 있습니다. ITC 페어 2010인천 초청장 안에, 그러면 이 사업 안에 이것도 들어 있는 건가요? 답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송국 관련된 부분 홍보 관련돼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남인천방송, 국군방송 개막특집콘서트 이것도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 채연, JQT, 앤디, 다이나믹듀어, 코드브이, 디아, 붐 외 다수 출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부스 처리하는 것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가 있고 이 행사 외 부대비용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6억 7,000만원 중에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서면으로…….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몇 개 남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잠시 정회를.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요.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대로 했으면 10분 안에 끝났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열원사업 부지 매입사업인데요. 송도집단에너지사업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 송도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지역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향후에는 남동하고 연수구까지 확장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을 하면 아까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셨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한 것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료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몇 가구가 가입하고 얼마큼의 이익이 날 것인지 분기점부터 해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타당성분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본이 전출되는데 이 사업에 일차적인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인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출자를 해야지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하냐 사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출자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주주가 되다보니까, 특별회계는 주주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일단 일반회계로 돼야 법상으로 거기에 출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출자한 이후에는 출자한 자본 자체가 경제청의 특별회계로 다시 귀속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경제청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본전출,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땅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산 땅을 인천종합에너지에 인천시 지분으로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결국은 시가 경제청 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경제청 그 지역에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용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청에서 하면 간단한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청에 이 부지 자체를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지를, 자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 자본전출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2,700억인가요, 전출된 부분이. 이미 직접 돈으로도 전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도 예산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 개정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이런 식으로 전출시키면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이 끌어다 구도심에 얼마 이러려고 하는 것들 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미 이것은 시행이 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것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90대에서 59대 구입보조금하고 연료비 보조금도 59대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 운영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운영의 연료비인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대 한 대당 구입보조금이 1,66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 90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1대 하더라도 5억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연료비를 또 지급한다고 해도 한 6, 7억 정도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면 거의 9억 정도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추경에서 정리 가 한 번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59대를 기준으로 해 놓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 버스 운행거리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74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여기는 액수를 잘못 적어놔서 아무튼 이런 부분 유의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7억 3,238만 1,000원인 것 같은데 뒤에 백만원이 표시되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이게 얼마예요. 7,323억원을 학교 우유급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수산종묘 매입방류 부분에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시 직속이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수산사무소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위탁으로 이관되어온 기관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이관해 왔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 3월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실제 어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면서 연구도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수산사무소는 뭐 하는 곳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산사무소는 거기서 채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실내에서 화학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이런 부분합니다. 무슨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것들 검사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두 군데 기능이 어쨌든 유사하거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이죠, 둘 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소들이, 이 두 사업소가 원래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조직간에 융합이라든가 서로 업무협력 문제라든가 역할분담에 대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정비를 통해서 두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묘 매입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정헌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식지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 그래서 먹이사슬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들이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식지 환경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추진 여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풍력, 바람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기상청 자료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기까지의 그곳을 일차지역으로 선정한 자료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또 99쪽에 송도갯벌 습지보전계획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받은 부분하고 사업이 중복된 성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결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FTA 부분에서도 13쪽하고 연계돼서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인발연에서 FTA가 우리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응방안 비슷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또 하나는 FTA활용센터 상의에서 위탁 운영하는 활용센터가 올해동안 한, 도대체 한미 FTA를 대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결된 한ㆍEU라든가 한ㆍ페루 이런 부분까지 해서 준비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일자리 공시제 일마루 올해 예산으로 이미 1억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새로 내년도 약 4억 9,000만원 이런 정도 예산을 요구한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게 수도권 광역경제권에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 추진한 1억을 들여서 일마루 시스템을 한 부분들을 그대로 시스템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연계해서 확장 추진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끝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30쪽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물이용분담금 부분에 우리가 예산으로 나머지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의 올해까지 국비로 지원받던 액수의 차액만큼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더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요. 사회적 기업 부분에 관한 것인데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은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가 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