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개의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2일자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이부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방금 이부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부휘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부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부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부휘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이부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부휘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손지영 위원님께서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1억 9,794만 9,000원이 증액된 4,729억 3,16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141억 8,794만 9,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1억 5,8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4억 9,714만 8,000원이 증액된 4,144억 1,859만 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358만 4,000원이 감액된 72억 9,604만 4,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711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억 9,714만 8,000원이 증액된 4,144억 1,859만 2,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6,563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증액된 1,121억 140만 2,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8,989만 9,000원이 증액된 314억 9,103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38억 1,724만 9,000원이 증액된 1,229억 6,052만 5,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2억 9,604만 1,000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358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8,835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6,319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6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5,3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5,756만 5,000원이 감액된 413억 3,116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9억 2,62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187만 4,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비는 1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2,805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2억 3,236만 6,000원이 증액된 899억 2,626만 5,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6,630만 원이 증액된 62억 9,491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 9,715만 3,000원이 증액된 491억 621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2억 8,260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520만 3,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4,999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555만 9,000원이며,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25억 6,390만 9,000원이 감액된 515억 2,9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27쪽~28쪽,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고, 31쪽~49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쪽~209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조서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 기정예산이 7억 원에서 지난 6월 24일 일동면 기산리 소재 (주)한우리월드리조트에 2008년도 세입액인 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9,000만 원을 징수해서 총 17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예산 규모 이하 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5%인 157억 8,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 증가액 157억 8,556만 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수입 10억 9,000만 원이 주 세입예산이고, 세입 증가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원 확보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소흘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증액 등 계속사업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국비 내시 금액 일부가 증액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7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자로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감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집행 잔액 삭감과 공공요금 등 법정 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흘읍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6억 원의 기금 교부금과 우리 시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시 시공사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물가 변동분에 대한 법원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8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중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다른 곳은 장학금이 부족한데 이쪽은 남은 것 같은데 집행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장님들 저희 시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 성적이 50% 이상 된 사람만 선발하다 보니까 일곱 분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되는,

그 석차가,

석차가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타 시·군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안 붙이고 그냥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리장님들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애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로 전기요금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 내 마홀수영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홀수영장이나 목욕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월평균 1,000만 원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 편익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이 야간에 경기가 많아서 라이트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고, 또 실내수영장에 물 같은 것을 펌핑하고 다 거기서 전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더 절약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고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8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올려지신 거예요, 아니면 예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당초에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월별로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지만 금년도에는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계를 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월평균 1,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10년 8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과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분리되어 불가피하게 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결과 경기도에서 평가 최우수를 포천시가 받음에 따라서 시상금 1억 5,000만 원 중 20%를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고생한 실·과·소 직원과 읍·면·동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명산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1억 2,000만 원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조기집행으로 최우수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시급한 마을 안길 포장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잡으셨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하는 방향과 목적 같은 경우는 정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인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요 조기집행에서 고생한 각 실·과·소 또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선진지 견학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많이들 가시는데 어떤 관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지에 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겠다고 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포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급양비 증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료비를 금년도 에너지 절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흘읍사무소 증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비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담당자 선진지 견학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우수 민원실 장려금으로 포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이마트 등 대형 사업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재산정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 불부합지 조사 관련 소모품비 420만 원을 감액해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130쪽입니다. 420만 원 감액한 것을 기준점 위치정보 시스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3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맨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약 400만 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해서 삭감이 774만 9,000원이 됐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쌀값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충분한 지원이 되고 남은 금액인가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할인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할 수는 없나요, 저희 시 양곡도 많이 남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농민들한테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50%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예. 그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쌀값에서는 우리 시에서 고가의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얼마짜리 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20㎏가 3만 8,000 얼마짜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보화센터 종사원에 대한 급여로 인력 감원에 따라서 5,9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비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비, 또 14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그리고 14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비, 0세아 전용 시설 운영비,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취업여성 보육 지원비와 146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되어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인증교사가 150명에서 23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147페이지,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도 교육 이수자가 115명에서 145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수당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 5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보육교사 380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포천분도마을 증축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부담 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증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중 노인시설 입양자 급여 변경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의 수급자가 10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 요양 수급자의 요양등급 상향 조정과 수급자가 90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3억 9,9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편성한 것으로 자체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가정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한 것은 9,000만 원이 되겠는데 2회 추경까지 9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서 처우개선비로 20만 원씩 주고, 또 미통과 시설에는 처우개선비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번에 당초의 예산액은 150명이었었는데 2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를 봐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평가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보육시설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보육문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17만 원이라서 어떠한 평가인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3만 원 차이로써는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처우개선 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아무래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랄까요 처우개선비를 더 늘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주기지 이게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예산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33페이지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봐도 평가인증에 대한 보조인데 국공립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국공립 제외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보건부 쪽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 기준이나 지급 지침을 마련한 것이지 우리 시·군 자체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더 있나요?

추가로 우리 시만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되는데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운 체육공원 체육시설 보완 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재원은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2억을 받은 것을 설운 체육공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1,000만 원, 체육공원 주차장 포장 공사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지요. 주차장 대수는 몇 대나 댈 수 있는 건가요?

주차 대수는 2억 중에서 체육공원 관람석 의자 배치하는데 1,000만 원, 설운체육공원 운동시설 3개소 280만 원씩해서 900만 원, 그 다음에 설운체육공원 주차장 콘크리트 포설이 1,630㎡이고, 배수로 70m 해서 이것이 6,440만 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에 바람막이 구조를 4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풋살구장 조명시설에 450만 원, 그 다음에 설운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3,320㎡에 1억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155쪽입니다. 중단에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도비 1,739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사업 시행기관인 제2기업지원센터에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 10억 원은 지난 9월 1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신보 출연금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 금년도에 출연 목표액이 8억 원이었으나 우리 시 예산 여건상 5억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전액 소진이 됨으로 인해 우리 시 기업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불가하므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평3리 한센촌에 42개의 염색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인근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에 있어서 관로의 노후화로 누수가 심해 용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관로 교체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경기도에 요구해서 지난 8월 25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대신 뭐 하는데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되나 모르겠네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7,500만 원 지금 또 전기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포천시의 1년에 가로등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전체 요금이요?

전체.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약 11억은 확보했고 7,500만 원 그러니까 3개월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혹시 LED 가로등 아시나요?

LED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ED로 하면 등 하나에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설하는 게 안정기하고 해가지고 130만 원, 50만 원 차이는 나는데 이게 아주 반영구적이거든요. 가로등 1년에 안정기하고 전구하고 거의 매년 교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LED는 거의 수명이 한 8년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우리 포천시에서도 LED 쪽으로 돌려가지고 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LED로 가는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LED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원 정도 등당 더 고가, 초기 시설비는 비싼데 상대적으로 에너지 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한 60~70% 싸고, 전구 수명도 10배 정도 되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 포천시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신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나중에 과장님이랑 장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하지요.

TV도 마찬가지고 TV도 LED가 보편화되는 추세고 가로등도 LED, 신호등도 LED로 다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미래로 보면 LED로 에스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추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신읍천이 지방하천 신읍천입니다. 신읍천 개수 공사에 당초에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 예산안 5억 원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전액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비만 체험복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만 체험복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가 야간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아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항을 본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건강행태 개선 사업 교육 강사료가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건강행태 사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교육 강사료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삭감을 해서 그것으로, 강사료를 삭감해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종플루요? 신종플루는 작년,

작년부터 올 3~4월까지 계속 됐습니다.

올해까지, 예.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2차 때도 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건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2009년도 집행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 2차 추경까지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7월 달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진료 실적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실례로 관인 같은 데는 환자가 2009년 상반기에는 2,00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600명 정도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과다 투약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다 투약이 아니고요 관인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제외 지역으로 2007년도부터 지정이 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병·의원으로 가시던 분들이 다 보건지소로 오셔서 약까지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시에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084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6,369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87쪽 중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 관리 지원비 지원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 1,04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래 사무관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 16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연초에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과수 저온 피해 지원비로 6,63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 상단에 제7호 태풍 곤파스로 비닐 파손 및 과수 낙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시책추진비 1,989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태풍 및 호우 피해로 벼 도복 농가에 대하여 시책추진비 예산액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시설개선 사업비로 쌀 가공제품 품평회 시 수상자에게 시상금 대신 시설개선 사업비로 4,5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비로 품평회 시 수상자에게 시상금 대신 디자인 개발 지원비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비로 외래해충 방제를 위하여 포도 등 과수피해 예방 농가에 대해서 1,6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도 그렇고 188페이지도 그렇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인데요 피해농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복구 지원비가 생각보다 좀 적은 듯 해요.

시책보전비는 보상금 차원이 아니라요 위로비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만 원 나온 농가도 있고요.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피해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서 그러면 위로비라도 좀 정확하게 나누어 드리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포천에서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이 너무 유순하시다 보니까 마음 속에만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농가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도 정확하게 지급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닐 파손 농가가 한 204농가 나갔고요, 벼 피해농가가 580농가가 나갔습니다.

글쎄말이에요. 생각보다 복구 지원비가 적은 듯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44억 4,320만 1,000원으로 4억 7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2회 추경예산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91쪽 하단부, 구제역 살처분 농가 재해안정 자금입니다. 지난 1월 7일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가축 재입식까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부족분 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금 지원 역시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살처분 농가에 가축 재입식까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7농가에 대한 지방비 3억 4,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92쪽,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젖소 살처분 농가 중 고능력우 판정개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써 12농가에 대한 지방비 2,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92쪽,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 지원에 대하여 읍·면·동별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에 방역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EU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장별 방역 및 축산환경이 우수한 동물복지형 축산농가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에 동물등록 사업은 동물등록 시범 지역 및 의무 지역 확대 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 지원 사업도 그렇고 청정유기농 농장 육성 방역비도 그렇고 다 이게 소독에 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차이가 소규모하고 청정유기농장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에 대한 나누어가지고 방역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사업은요 읍·면에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방역비인데요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6월까지 금년도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사업이지만 공동방제단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뒤에 청정유기농장 육성 방역비도 당초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생석회를 다 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추가로 1억 원을 도비 보조받아서 편성을 해서 청정농가, 축산농가 중에서도 청정농가 100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당 100만 원을 방역 약품비나 재료비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정농가,

청정농가 축산은 축산 관련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축산농가를 위주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계속 채혈도 하고, 보정도 하고 축산농가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00농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50 농가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청정유기농 사업설명서 보면 청정유기농장 250농가 곱하기 100만 원씩.

그래서 250농가를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때문에, 처음에는 150농가지요. 그래서 그 1억 5,000만 원으로 다 구제역 생석회를 구입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없어서 1억 원을 더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1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다 틀릴텐데 큰 농장이 있고 작은 농장이 있을텐데 획일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아서 공동으로 지급,

이것은 소규모 축산농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9,24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92개소면 포천시에 다 있는 방제단이 92개소인가요?

방제단이 저희가 24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읍·면·동 방제단 총 합쳐서 24개 방제단이 있어서 24개 방제단의 규모에 맞게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활동비, 재료비, 약품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지원을 못해서 지금 조금 밀려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 사후관리도 하시지요?

그럼요. 방제단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이면 한 달이면 몇 번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매주 수요일마다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 이게 유아원 이런 데만 한정이 되어서 하고 다른 분야에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 독서 도우미 지금 이 건?

예.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나 소외되기 쉬운 데다가 우리가 파견을 합니다.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꼭 특정해서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다른 데도,

뭐냐하면 결손가정에 양부모들이 다 직장에 다니시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이 어디에다 이렇게 진짜 자기들 취미도 못 붙이고 자기들 행동 그대로 하다보니까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가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교육기관에 계시던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1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처럼 지적해 주신 대로 결손가정이나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 맨투맨으로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그런 데까지도 신경 쓰셔서 진짜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올바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