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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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각 지역단위별로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진단,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 및 실행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에서는 지역건강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건강종합 정책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되며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보건사업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피드백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5기 계획의 적용 시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강 현황분석, 중점해결 보건문제 선정 및 해결 전략수립, 개별 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 공공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위해 환경 등으로 위협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수립코자 하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보건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주민의 관심도,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 정책관계자, 보건문제 전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및 자체평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업무의 공정한 배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2과 8담당의 직제를 향후 2020년까지는 제1안의 2과 1지소 10담당의 형태인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과 제2안으로 민락택지지구 개발 완료 시점에 원거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보건소 4과 16담당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계획과 운용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4년간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제반사업 추진내용이 함께 담아져야 할 사항과, 보건의료 계획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비 조달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연간 업무계획 등 세부적인 보건소 업무계획과 추진이 본 계획안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추진실태 및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사업을 지난번에 요점에 대한 것도 잘 들었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예산 없이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비예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예산 없이 하는 건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등 10여개 시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신과장님한테 받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직원들 내부의 중점과제를 결정하신다고 해서 왜 그랬나 했더니 바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기부터 97년부터 진행하시는 거로 해서 이번에 금연은 내년부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하셨는데 그 동안 고혈압이라든가 비만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진행됐던 거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예.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비예산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각종 사업은 사업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은희위원

한번쯤 계획서를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보건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더 좋지만 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하고 단체가 조직하고 몇 몇 의견을 수렴하는 거, 지역주민 의견수렴하고 BPRS, 최종 이렇게 해서 내부직원 평가결과 몇 군데로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국적 사항, 경기도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수립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용역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용역팀이 다른 시군의 것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전문성 있게 이 자료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요구는 하셨었는지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은희위원

보건소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 전문직이 많이 계신데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를 갖고 정말 전체 44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신다는 것이 점점 물론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예산이라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6기 계획수립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물론 중점과제는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다양한 보건소의 사업이 전개되는 시너지 창출도 이 계획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해 보시고, 그런 거는 흔히 저도 사업소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실링 배분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소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쪽의 많은 직원들이 좀 더 힘 있게 일을 하려면 적은 예산을 찢어서 하려면 능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함께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계획을 통해서 금연과 흡연예방, 지금현재 담배를 피지 않는 군은 예방교육을, 담배 피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금연프로그램을 가시는데 예방교육하고 금연프로그램하고 사업비중이 어느 쪽으로 비중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예방을 중점으로 합니다. 65% 내지 70%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흡연 예방이라든지, 지도사가 있는데 보건소에 몇 분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자격은 학과에서 이수한 분들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수료증이 나오잖아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 다음에 외부에 금연 치료사는 영입한 게 없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외부에서는 없습니다.

강은희위원

일정하게 수당을 못 주니까 그렇군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금연상담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강은희위원

금연상담사가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 다섯 분이 자격증이 있고 수료증이 있어서 강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다양한 집단 즉 청소년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기성세대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육이든지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금연치료사가 교육의 타겟 집단이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청소년 심리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가야 되고 그래서 혹시 외부에 그런 전문가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안식교회 중심으로 거기서 금연교육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금연치료 상담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제 생각에는 금연치료사로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가끔 개인적인 질병관계 때문에 보건소를 월 1회 가는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흡연 예방이라든가 금연에 대한 주민들 대상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최소한 의정부시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4년 후까지는 금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전략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비만같은 것도 다양한 보건소 중심으로 대상자만 갖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4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전 지역주민, 의정부시가 전체가 교육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분들을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그들이 홍보하도록 하고 다 보건소에 계신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연상담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활동비 같은 것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있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금연상담사는 5명이 있고 그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방활동이나 금연 흡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외부강사를 아주 안 쓰는 거는 아닌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절제 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외부강의는 맡기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외부강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성상담가라든가 금연치료사라든가 개인적으로 자격을 확보한 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 가지고 그들을 강사은행을 하셔야되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 분들에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시간당 석사과정 이상이면 7만원을 주고 30분 더 진행됐을 때 3만원 더 10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봉사의 차원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가면 그 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서 불러주지를 않아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라건데 금연상담사 내지 치료사 약물중독, 성상담교육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계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에 롤려서 보건소에 신청토록해서 디비구축을 통해서 그 분들을 강사뱅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돈 없이 하시는 일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계획서 결국 시민들이 담배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갖고 추진하시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교육청하고는 수시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한 금연사업에 대한 사업을 요청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학교마다 찾아가서 직접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유연하게 일상적인 업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가시지만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물로 도출해 주신 것처럼 관계된 기관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청소년 금연교육, 성교육 안 한 적이 있나요, 다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이것만큼은 뿌리뽑자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건소만 중심이 돼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가서, 어느 교육이든지 금연교육은 반드시 본 행사가 다른 교육이라도 흡연에 대한 문제점이 영상물로 돼 있는 것은 식전행사로 한번 보여준다든지 해서 관심을 계속 지역주민들로부터 촉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없는 거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이 좋은 자료, 저는 자료가 두꺼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을 제외한 강사에 대한 디비구축, 두 번째 흡연 예방이나 금연을 해야 되는 타겟집단과 관계된 기관과 어떤 공조체제를 갖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폭적으로 의정부시에 내년부터 이루어질 금연사업에 대한 것을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영상물을 통해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여지껏 해 왔던 거니까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과 사무분장이 있어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안 총 규모는 79억 3,0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674만 9,000원보다 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9,059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2,293만 9,000원으로 주민보건편의도모비가 1,557만 5,000원, 방역구호비 283만 4,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비와 행정운영경비가 1억 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90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12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2억 3,132만 7,000원, 동부보건지소 운영비가 2,200만원, 재무활동비가 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로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원은옥 담당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선진 담당입니다. 의약무관리담당 박금숙 담당입니다. 보건검진담당 김인숙 담당입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