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된 사태에 대해서 윤석윤 행정부시장의 공식 사과와 불소통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장 등이 사업 변경되거나 재검토 등의 내용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이후에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집행부 안이 정리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부서장께서는 보고 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도시계획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만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김춘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검토사항, 주민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족한 대학교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지에서 운영 중인 재능중학교, 대헌공고 이전을 조건으로 1999년 10월 최초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추가로 대학교지를 확보함에 따라 이전키로 했던 중ㆍ고교를 현 위치에 도시계획시설 대학 4만 2,745.4㎡를 대학 2만 9,511㎡와 중ㆍ고교 1만 3,195.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재능대학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이 접하고 있어 기존 재능대학 부지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이 안 되어 교육청 지원사업을 받지 못해 노후된 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 위치에 도시계획시설(학교:중ㆍ고교)로 결정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능대학은 총 19개 학과로 학생수는 3,792명이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기준면적에는 부족하나 분리된 교지가 20㎞ 이내에 위치한 경우 교지 확보율로 합산 가능하므로 중ㆍ고교를 분리 결정하여도 순수 교지 확보율이 28.2%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근대학의 교사 및 교지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능중학교와 대헌공업고등학교 현황입니다. 대헌공업고등학교는 1954년에 인천무선고등학교로 개교, 재능중학교는 1966년에 병설중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및 관련부서 주요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으며 재능중학교, 대헌공고의 부족한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재능대학의 운동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과 협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 송림동 122-1번지에 소재한 재능대학 도시관리계획이 대학으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재능대학 시설을 대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소재지에 대헌공업고등학교, 재능중학교 및 재능대학은 1998년 6월 17일 법인명을 학교법인 재능학원으로 변경 인가받은 후 1999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일괄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 동 부지에 존치된 재능중학교와 대헌공고는 이전을 조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5월 11일 연수구 송도동 196-1번지 송도5공구 내에 대학교 부지 3만 7,866㎡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중ㆍ고등학교를 현 위치에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현 대학부지 4만 2,745.4㎡를 2만 9,511㎡로 변경하고 중ㆍ고등학교 부지 1만 3,195.4㎡를 신설하여 대학 내에 위치한 재능중, 대헌공고를 각각 분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학 설치기준은 대학설립운영기준 제2조의3에 따라 분리된 교지가 20㎞ 이내이므로 교지 확보율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능대학의 경우 운영규정 제4조 교사동 및 제5조 교지에 따라 교사면적기준은 4만 3,669㎡이며 보유면적은 4만 7,079.2㎡로 기준 대비하여 약 108%로 충족합니다. 교지면적기준은 8만 7,338㎡이며 현 보유면적은 2만 9,511㎡로 기준 대비 33.8%이며 송도부지를 합산할 경우 교지면적은 6만 7,377㎡로 기준 대비 77%로 상향되나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능중, 대헌공고의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교사용 대지기준 4,612.2㎡ 대비하여 확보면적은 7,625.7㎡로 기준 대비하여 165.3%로 적합합니다. 체육장 기준은 기준면적 9,800㎡ 대비하여 확보면적은 5,569.7㎡로 기준 대비 56.8%로 부족합니다만 동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근학교의 체육장을 사용할 경우 합산이 가능하므로 재능대학 운동장 4,325.7㎡를 같이 사용하여 확보면적 9,895.4㎡로 기준 대비 100.9%로 적합합니다. 다만 재능대학의 경우 교지보유율이 기존 48.9%에서 77.1%로 상향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미달하므로 관련 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송도부지 학교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도시관리계획의 사전 변경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미리 쳐줘서 순화를 시켜놨는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에 학교 시설이 결정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이게 교사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시설이 결정이 안 됐는데 송도 부지를 포함해서 다 결정한 사항들이거든요.

네, 같이 병행합니다, 지금.

순서가 너무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ㆍ고등학교를 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부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도 것까지 같이 시설을 결정해 주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서둘러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장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운동장을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하고 같이 혼용해서 운동장을 쓰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능대학의 운동장 가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잔디구장 돼 있고 농구장 있고 그런데 가 보셨어요?

네.

그것을 같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이것 운동장도 재능중학교하고 대헌고등학교가 쓰던 운동장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학교 측하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현재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제가 갔을 때는 재능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주도적으로 사용은 중ㆍ고등학교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네, 도시권에 들어가면 과거에는 학교마다 거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쓰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쓰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재산으로 돼 있는 운동장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쓸 경우에 학습권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히 검토하셨고 대학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ㆍ고등학교에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대학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건물이 무허가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10년이니까 11년을 무허가로 지내오면서 대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쓰게 된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대학 설립 때 아마 약속을…….

약속을 설립 때, 첫머리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어떤 패널티라든지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까?

제재를 가했다는 것은 중ㆍ고등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 그 정도가 하나의 저거인데 지금 아마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줘서 선의의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방지하고 앞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가 그동안 무허가로 건물을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베풀어야 될 그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11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로 결정된 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개보수 현대화라든가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예체능 교육시설 현대화라든가 급식시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간에 아마 재능대학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학교 재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이 자료로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학생들이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 패널티인데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학생들이 저지른 게 아니라 재단이 저지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분 재단이 피해를 봐야 될 내용이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간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 것이 결국은 제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것을 재단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재단이 패널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추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냉난방 시설 사업이나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나 급식시설 지원사업 등을 그동안 재능대학 재단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관계관과 협의) 저희들이 한 10여년 동안 재능대학 재단에서 이 학교에 지원해 준 현황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도시계획국 자체만으로 결정을 100%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을 하십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쪽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꿔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무부서가 교육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OK해서 도시계획국으로 와서 이렇게 사인한 겁니까? 올린 게.

지금 절차는 제가 좀 저거한데 재능대학 재단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의가 없다.

교육청에서는 이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왔단 말씀이시죠?

네.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게 너무 자의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재단이 10년 동안 학생들을 무허가 시설에 교육하도록 방치하고 또 부족한 시설 상황에서 학생들을 10년 동안 쓰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자의적인, 인위적인 판단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단서조항이나 또는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방치됐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는 지금 새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도부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건지 기숙사를 지을 건지 학교를 지을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관청이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단의 요구사항을 좇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능대학 재단 측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소홀히 했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했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제안 자체를 올리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10여년 동안 재능대학에서 나름대로 청라지구나 논현지구 이런 신도시 지구에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를 계속 트라이했는데 이게 이전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LH나 이런 데서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주변 지역에서 학교 이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교육청의 어떤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리고 또 재능대학도 재능대학 나름대로 어떤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다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온, 그동안에 이 보고서상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오다가 다시 저 멀리 있는 송도 땅, 송도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법리적인 문제이고 사실상의 문제는 그 좁은 부지에서 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다 같이 어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잡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 기준이 돼야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나온 과거 11년의 행태로 보면 앞으로도 그 학생들에게 적정면적을 보장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또한 이런 것이 예측됨에도 행정관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하더라도 분명한 내부적인 협의절차와 이것을 확실히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결국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담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지금 대학교하고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아마 학교 운동장 문제가 마찰이 되는데 학교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한 한 중ㆍ고등학교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중ㆍ고등학교 문제만이 아니고요. 송도부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따지면 송도부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송도부지를 적정히 활용함으로 해서 부지의 적정성을 확보하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송도부지는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적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나 재단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쭉 밀고 갈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답변보다는 좀 행정관청에서 지금같이 해 왔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질의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아까 보고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다소의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냥 묻혀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금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만 가타부타 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쳐서 막 뭐가 이루어지면 그때서 아유, 이것 몰랐구나 해서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공고해 놨을 적에 현실적으로 관심 있게 안 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과연 계획변경을 해 놨을 때 정확하게 주민들이 우리 이렇게 공고했으니까 당신네들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 않냐 이것보다는 더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일단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분리돼서 각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 운동장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중ㆍ고교가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그것은 클리어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것도 저희가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용해 주자 그래서 그동안 11년 동안 지내온 것을 금년에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아마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라고 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교육청, 경제청, 인천시청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능대학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교육청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 교육청 문제를 해결해서 와라 해서 본인들이 교육청 문제를 해결해서 들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니까 이의가 없고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한테 다짐을 하나 받을게요.

네.

이성만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또 방치돼서 재단 측에서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대로 잘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감시체제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건으로 달아서 조건부 제안토록 하고 그 조건부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100% 믿고요.

네.

이종선 씨가 어느 분이시죠? 이종선 씨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이종선 팀장입니다.

팀장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경인직선화팀장으로 가셨죠? 이번에 가셨습니까? (

아닙니다.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

류수용 위원님, 업무보고 때 하시죠.

아니, 잠깐 이것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펴신다고 하셨고 또 그 책임감 또한 무거울 것입니다. 재단에서 10년 동안 예산지원 없이 투자했다는 것, 한 10년은 더 투자하게끔 하고요. 예산지원도 가능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 서 조건을 좀 달아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하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없으면 토론하실까요?

정회하고 하시죠.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제안이 이성만 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송도지역의 대학교 결정에 조속한 이행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도시계획 심의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제시된 의견을 조건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프리젠테이션 사정상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과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현액이 110억원에서 집행액이 한 43억 정도로 38.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점이 지금 업무보고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선화 구간이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공구는 당초 LH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체복합도시 지하구간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지하로 갈 거냐 아니면 지상으로 갈 거냐라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11년도 예산 보고할 때 제가 이것은 약간 유동적이다. 그래서 그 결정은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인천광역시와 LH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LH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안이 나와 주고 그 다음에 시의 의견이 같이 조율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하나도 집행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 빨리 이것을 결정해서 발주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조만간 LH 쪽에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가부 어떤 조정안이 나올 것 같고 또 인천시 입장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인천시의 입장은 아마 설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 발주문제가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 BRT가 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층으로는 입체복합도시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직선화도로가 가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남북축으로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이, 그러니까 저쪽하고 협의하기 전에 인천시 입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경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계획대로 간다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도시철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 도시철도 밑으로 바뀌어서요.

네,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밑으로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위로 보낼 거냐 노상으로 갈 거냐라는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노상으로 간다고 하면 BRT하고…….

네,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구조로…….

네, 양쪽으로 BRT가 가고 가운데로 아, 양쪽으로 노선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가운데로 BRT하고 고속도로 기능이 가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안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체복합도시 지하차도는 건들지 않고, 일단 그것은 가는 것을 원안으로 잡고 다만…….

도시철도는 원안으로 잡고…….

아니, 도시철도는 가고 지하1층으로 입체복합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환승해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지하1층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대합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 자체를 백지화 시키느냐 그대로 가느냐가 아직 지금 토론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같네요. 하나는 대합실을 갈 거냐 말 거냐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밑에 지하에 있는 직선화도로하고 지상에 있는 BRT를 한꺼번에 섞어서 갈 거냐 두 가지 안이네요.

BRT하고 고속도로직선화가 같이 간다면 대합실은 뭐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입체환승복합시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

그러면 예를 들자면 BRT나, 고속도로는 뭐 정류소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 BRT는 같이 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정류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BRT는 버스구간이니까 거기는 정류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2호선은 정류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체도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 직선화도로하고는 무관하죠. 그것은 정류소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은 무조건 달리는 거니까요.

네.

그것은 전 출입구의 문제이고 실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입체도시의 문제는 정류소가 있는 BRT나 또는 도시철도2호선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환승을 해야 되니까.

네.

다만 그 중간에다 사람들이 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는 폭넓은 입체공간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에 BRT 노선하고 고속도로 직선화가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지상환승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상에서. 지상에서 열차 탈 사람은 출입구로 드나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의 환승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도 안 합니다. 지금 일단 노선만 까는 것으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행히 이렇게 해서 공사 도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환승시설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결정 안 되면 일단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만 만들어 놓고 또는 정류장 없이 해서 나중에 한다거나, 추가로. 여러 가지 복안이 있는데 우선 LH 쪽하고 저희들하고 복합입체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의견조율을 늦어도 11월 말에나 그때까지는 끄집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다만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다 별개 아니겠습니까?

네, 별개입니다.

도시철도 별개고 그 다음에 경인 직선화도로 별개고 그 다음에 BRT 별개고 그 다음에 입체도시는 루원시티 개발하고 맞물려서 그것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공구 구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루원시티 자체는 현재 부담이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전액 LH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손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50으로 부담한다 이런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선부담하고 나중에 다 시설되고 루원시티 토지를 매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손익, 손실이 발생하면 반반 부담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씩.

저희 생각에는, 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루원시티 입체도시 부분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고요.

시 입장이 아직 지금 구체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요. 조만간 아마 구체화가 될 겁니다. 구체화되기 전에 아까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건교위원님들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은 하나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전에 계신 과장님이 입체도시를 주장했기 때문에 따로 발령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사업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또 문책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BRT가 서인천으로 연결이 돼서 고속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작전동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작전동으로 해서 화곡, 가양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이 BRT라는 게 광역급행버스인데 청라나, 영종까지 연륙교가 연결된다고 보고요. 청라나 영종의 거주자들이 서울을 진입할 때 화곡동 가는 시간이면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까지 뽑아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의 토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청라지구나 영종에 있는 주민들이 뭘 원하겠느냐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작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청라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진입하면 지하철9호선이나 7호선이 더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른데 굳이 한 시간 이상 걸려서 가양동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서울 진출하려면 또 한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한 두 시간씩 걸려서 BRT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최근에 대두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까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와중에 BRT노선이 결정돼서 왕복 2차로 확장하는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차로로 가던 것을 8차로로 넓혀서 가는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차로에서 8차로로 넓힌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BRT가 2차로가 포함되니까.

그 고속도로가?

네, BRT노선이.

고속도로가?

네.

그러면 당초에 효성동부터 강서까지는 웬만큼 구간이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비하는 차원만…….

거기는 도로만 깔면 가운데 있는 녹지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 제거하면 다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노선이 아마 직선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브릿지를 하나 놓는다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차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녹지공간 이것을 차로로 만든다거나 부분적으로 아마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RT가 청라로부터 쭉 오다가 가정오거리 거기서 서인천으로 빠져버리면 지금 효성동부터 강서까지 나 있는 도로는 그러면 중간에 잘리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BRT로 연결하려고…….

계속된 거죠.

만들어 오는데 만약 서인천으로 빠지면 효성동에서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기점이 저 앞으로 가지 않고. 서인천으로 빠져버리면.

거기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노선이 47호인가 그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쪽 경인고속도로에 붙이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국 할 때 아마 같이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 결정을 할 사항입니까?

이거요?

네, 이 문제도? 계속 원래대로 갈지 서인천으로 붙일지.

아마 위원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야 될…….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뭐 도로 옆에 2차선을 놓을 계획을 한다라고 봐서는 기정사실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작전 쪽이나 작전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또는 지금 고속도로 편중돼 있는 그러니까 단선화에서 다선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략에서 아마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결정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사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우선 논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곘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중화사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전반화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만 해당하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총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자기네들 비용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한전에서도 인천시에 아쉬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남동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함께 타협을 보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한전 쪽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사이드에서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40페이지 지금 여기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방향, 개발지표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 제목에서 보면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에 돼 있던 것을 2025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 선거과정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학계에서나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인구도 370만으로 잡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만 지으면 외부에서 그만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로 해서 영종도에 50만 인구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 보시다시피 분양된 토지마저 환매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도 29만 도시로 예정을 해 둔 겁니다. 다만 그것도 검단 2기 신도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지역에 있는 각종 구획정리 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검암지구라든지 또는 검단 1, 2지구 있고 마전지구 있고 이런 데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인천시가 수용하지 못할만한 인구를 전제로 인천 전 지역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송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본질적인 우리 인천의 먹거리가 되는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인구로 돼 있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짠다고 한다면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시가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나 홀로 그냥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2025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한 것은 우선 아시안게임 시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GB문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2025를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만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깊숙이 보시면 일단 2020까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정비기본계획하고 또는 국토계획에 변경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2025와 2020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산업기반시설용지, 공업용지를 많이 더 확보했다는 것.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 기본계획보다 산업용지,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한 것은 아마 2025도시기본계획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개인 공원비율 있지 않습니까, 공원면적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5년 동안 310에서 370만명, 60만명이나 늘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다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2025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수정을 가하겠다, 수정을 하겠다라는 조건부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인구계획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가한다면 인수위 때도 보고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과거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 외에도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러는 것들은 인구와 관련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5억 중에 3억만 해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했던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2025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바로 어떤 저기가 있으면 동기부여만 된다면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는 것은 그 큰 틀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2020도시기본계획상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은 좀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짜나가고 지금 여건상 좀 무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좀 스탠바이시키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시키면서 국가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2025기본계획도 다시 한 번 재조정해 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한번 저질러 놓으면 사실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업인데 2025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이 막 저질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런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한데 앞으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시정질문은 계속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많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가정오거리 관련해서요. 루원시티 부근으로 인천~부천간 도로가 가고요. 고속도로 직선화가 가고 또 서구청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IC가 있고, 참 복잡한 동네죠. 거기도 복잡한데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복잡하고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정책협의를 마무리해서 서인천~용현동간 간선화와 직선화는 정책적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하고 신문에도 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뭘 또 고치고 어쩌고 재검토를 또 한다고 하고 참 우리 시민들은 헷갈립니다. 너무 좀 답답한데요. 만약 BRT노선이 고속도로로 가서 8차선으로 가면 또 이 공사비도 증액이 될 것이고 인천~부천간 도로는 그대로 나야 될 것이고 공사비는 결국 늘 것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지상에다 하면 또 고속도로를 넘나들고 인천~부천간 도로를 넘나들려면 보도육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그래서 원안대로 지하환승센터가 아마 그러한, 어차피 돈 드는 것 조금 더 해서 입체복합도시로써의 기능면이나 또 어떤 상징성 등등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바뀔 때마다 이거 검토해야 된다 저거 해 보자 생각하는 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 이래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루원시티 문제하고 그 다음에 BRT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마 건교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생각도 많이 바뀌겠지만 사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시간 낭비됨으로써.

네.

이런 것들은 좀, 왜냐 하면 안 시장 때 했다고 해서 검토하자. 또 와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검토하자. 이것 만날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피력이 돼서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아까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검토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다 바뀔지 몰라서 헛질의, 헛대답 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2010년도 주요 사업들을 보면 물론 루원시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검토될 것인지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생사업 부분들은 주안 2ㆍ4동 외에는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생사업 중에서 거론이 안 된 게 지금 동인천역, 저희들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만 국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인천역은 우선 한 세 군데가 지금 아직 조정작업이 덜 끝났습니다. 배다리지역하고 화수, 화평, 송월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아직 주민과의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재생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 제물포라든가 인천대, 가좌역 주변은 우선 주민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재생사업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해서 의견일치가 돼서 요청을 하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개별사업으로 나가겠다라면 주안 2ㆍ4동 모양으로 하겠다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이런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안 2ㆍ4동도 올 5월에 결정고시 났죠?

그렇습니다.

동인천 재생사업은 작년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뭐 반발도 있고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지금 지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안 2ㆍ4동도 올 5월에 결정고시가 났는데 국고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또 자기 의견들에 반해서 요동을 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갑니다. 이것은 시행사가 LH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인천역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안 2ㆍ4동에 대비해서 동인천역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거나 어떤 결정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싸움만 붙이고 있어요, 지금 비대위하고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와중에 의회만 힘들어집니다. 내일도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나서기 전에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간담회 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다고 동의합니다.

시끄러운 것은 전부 다 의회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