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었고, 2010년 9월 1일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어 기관, 직위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 52개 중 교육위원회와 기관, 직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2개의 조례는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써 이들 2개의 조례는 모두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진 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은 기구 폐지 조례 개정 및 상위법 폐지 등에 따라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10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등 일부 조례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써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등 일부 조례의 기관 명칭과 직위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 등 일부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울러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하에 과학교육심의회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에서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며, 일부 조례의 오ㆍ탈자 수정, 용어 정비, 업무 간소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또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일괄 정비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이 전국 16개 시ㆍ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고 또 교과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 교과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ㆍ도가 동일하게 저희와 같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의 통과가 가결되면 제가 유편물을 받아 보면 우리 명칭이 구구각색으로 와요. 교육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의원, 시의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 국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일괄적으로 홍보하시면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아무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교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를 인천전자마이스트고등학교로 인천양촌고등학교를 인천세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소래ㆍ논현지구, 송도1공구 및 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1년도 3월 (제188회 - 교육 제4차)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4개교와 각각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을 비롯하여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4개교에 대한 교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한 우리 교육청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따라 강화관내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6개원의 교명을 삭제하고, 단설유치원 1개원에 대한 교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1년도 신설 개교되는 학교를 명시하며,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공립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0년 9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의 경우 과거 항도실업학교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 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천양촌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드라마 전원일기의 영향으로 김포시 양촌면 등으로 시골의 분위기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천세원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2011년도 3월에 개교하는 인천송천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와 인천사리울중학교 등 3개 중학교, 인천원동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및 마니산유치원 등 5개 유치원과 총 15개교란을 신설 명시하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계획에 따라서 통ㆍ폐합되는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6개 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신설학교 교명 선정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번 결정된 교명을 가능하면 다시 변경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의 사업은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강화지역 병설유치원 통ㆍ폐합과 관련한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주민 민원 발생처럼 학교 폐교나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거부감과 원거리 통학에 관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바,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노현경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를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천양촌고등학교를 인천세원고등학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신설이 되고 학교명칭을 만들 때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가 오래되고 또 시대가 변하고 이러면 교명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명을 바꿀 필요가 생기기도 하지만 인천양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된 지 얼마나 되었죠?

2009년도에 개교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된 학교예요. 그래서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양촌고등학교 같이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처럼 도회지 스럽지 않은 그러한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교명을 지었다 라고 한다면 불과 1년만에 교명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 이름 바꾸는 것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또 학부모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으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교명을 바꾸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를 들면 교명을 바꾸면서 아이들 교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동시에 이름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와 손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노현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혼란이나 또 낭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교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당사자들 즉, 학부형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중에 민속 사학자도 있고 개교교명심의원회에. 이러다보니까 대개 학교이름이 지역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양촌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명심의위원회를 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교하고 나서 보니까 특히 여학교이다 보니까 또 학생들,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의제기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수요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어렵게 변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런 것에 불구하고 이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개명하는 것이 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아니 개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학교가 저희는 인천은 특히 학교신설이 타 시ㆍ도보다도 많고 또 이러한 소위 말하면 변두리에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많이 생기겠지만 그랬을 때 상당히 이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양촌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다가 졸업은 세원으로 졸업한다. 이것이 하나의 아이들한테도 정신적 충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리는 행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명칭을 짓기 전에 충분히 지역사회 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명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그런 설문을 한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 이후에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이후에는 이런 일도 있겠구나 앞으로 교명을 짓는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이후에 교명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이러한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하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부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비즈니스고등학교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하나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말 쓰자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이것을 명칭을 우리말로 바꾸어야 되는 이렇게 나올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도 봐야 되지만 정말로 이 학교를 위해서 가장 무엇이 적절한 명칭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학부모 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10월 12일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부는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통ㆍ폐합이라는 큰 의미 때문에 조금 무리한 진행된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부형들은 물론 시설 좋고 교육과정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어린 아이들 통학이 우순이다 이런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그러한 무리한 통ㆍ폐합은 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선원초등학교는 이번 통ㆍ폐합되는 6개 유치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38개 학교가 2012년을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안으로 교과부가 추진하는 우리 대상이 인천에서 38개인데 이것이 조례로 먼저 통ㆍ폐합하는 안으로 먼저 올리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의견 들어서 수정안이 올라오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후에 저는 하나 하나 다 이러한 식으로 지역별로 통ㆍ폐합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것이 수정안 또 재수정안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명 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가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노현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명을 개교하기 벌써 몇 달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리고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교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개교하고 난 이후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란 말이지요. 어떤 면에서 지역사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일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사실 그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 때문에 지금 지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지명에 관한 거부감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명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제물포중학교가 제물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명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해 놓으면 그것이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서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교명을 바꾸기는 사실은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교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거의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교명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글쎄 거기 회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개인적인 고집은 피지 말고 가급적이면 중론을 모으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을 공감대를 잘 감안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한 번 결정되면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는 불가피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행정적인 면이나 다른 잘 감안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차제에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이번에 자꾸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통합 유치원이 되면 수용인원은 거기 선원유치원 다니던 어린이들만 빼고서는 다 수용이 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는 교사수급이나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요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유치원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강화 그 지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만의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 신설유치원에 시설 좋고 환경 좋은데 또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선원유치원 학부모들의 생각이 워낙 그러시니까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추진 상황에 있어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선원초등학교가 제외가 되게 되었는데 그런 후유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아주 통합유치원이 기분 좋게 잘 출발하고 이후에도 정말 그런 사업이 추진된 것이 참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과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진행의 순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되겠다. 지금 선원유치원, 건물 다 지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결을 하면 그 건물 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물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선원초등학교를 뺀 나머지 5개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은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조례를 선정하실 때에는 그 내용 상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선정하셔서 조례 결정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를 가결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했고, 첫 번째 말씀하신 교명심의위원회 위원은 지금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 국장과 과장 2명해서 5명이 당연직이고 전에 폐지된 교육위원 두 분, 시의원 한 분, 민속학자 한 분, 문화원장 한 분 그 다음에 지리교과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외부위원이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절차상 학교 설치조례가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설립을 공사를 할 때는 가칭이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써서 이런 교명심의를 거쳐서 학교명칭을 정식으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양촌고등학교 개명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개교해서 다시 바꾸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더 하실 것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말이 나왔으니까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선원초교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38개에 대한 것이 각각의 민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2년 불과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도까지 마스터플랜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대상 ’12년도에는 다 이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것을 지금 다 발표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자료로, 왜냐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반면 교사삼아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스터플랜 나온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6개원을 통ㆍ폐합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나 갑작스런 교육환경변화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신설되는 마니산유치원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이나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ㆍ폐합 학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6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6개원을 각각 삭제한다는 조항에서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하는 수정동의의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수정가결에 동의합니다.

수정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