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20

회의 전체 보기 63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실현하는 더 큰 순천을 비전으로 2050년 순천 미래비전 수립과 생활·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정통합 기반을 확충하고 생태문명 전환, 시민이 완성하는 성과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시민숙의정책 반영 매년 4건씩, 생태문명전환 실천과제 개발 매년 1건씩, 정부합동평가 도내 순위 1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순천 2050 미래비전 연동화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7년 7월까지 10개월이고, 6000만 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2050 미래비전의 수정·보완 및 연동화 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정책자산은 살리고, 변화된 미래에 맞춰 새롭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AI 대전환·우주방산·반도체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선9기 시정 전략과 2050년 장기 비전의 실행 전략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단 전수진단입니다. 기존 2050 전략·과제·세부 과제를 추진 실적을 점검을 하고, 민선9기 공약·현안과 매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대내외적 요건 및 미래 변화 요인, 정부·통합특별시 정책 분석을 통해 미래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문회의, 공무원 TF,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과제별 실행로드맵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계획이 확정되면 7월에 미래비전 연동화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제작소’ 운영입니다. 시민·전문가·행정이 숙의·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우수정책 시정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정책을 고도화하고, 공무원과 함께 실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통합특별시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86년 5월에 출범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지난 10월 4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서 이 앞에 보고드린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1차, 2차 간담회를 통해 의회 규약을 고시, 공고하였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3개 시 도시 간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 관광브랜드, 투어 코스 개발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방소멸대응 순천 국제콘퍼런스는 11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전남동부권상생협의회는 여순광행정협의회 시범 추진 후 동부권상생협의회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주요 관광지 연계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미래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계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남 서부권 유치로 동부권 소외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동부권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7개 시군은 공공기관 동부권 우선 배치를 8월 달에 건의를 하였고, 관련 기관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의 철학, 생태문명 전환 실증과 국제 의제 선도입니다. 생태문명 전환으로 도시 철학을 정립하고 국제 의제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공론장은 시민 주도형 생태문명 의제를 발굴,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회에 인력풀을 80명을 육성을 하였고, 내년에는 격월로 6회 운영, 경세제민, 생태민주주의, 복지 등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물공동회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대변인의 참여를 통해 생태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본회의,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태법인 조례안을 도출하였고, 내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생태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촉진자 양성 과정입니다. 생태문명 전환 인식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형 실천 인력 양성 과정으로서 올해는 34명을 육성하였고, 내년에는 4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4명 중 14명이 순천시민이었지만 내년에는 20명으로 순천시민 비율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문명 전문가 양성입니다. 촉진자 양성에 그치지 않고 순천대 이외 경희대 등과 협의하여 28년도에는 생태문명 협동과정을 개설해 생태문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는 생태문명도시 포럼을 개최를 하고, 국제는 IUCN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제활동가와 협업을 위한 그레타 툰베리와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UCN 관련입니다. 포럼, 인정제를 통해서 인증받는 도시에서 인증하는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국이 참여를 하고, 내년에는 30개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UCN의 국제 거점화를 위해 IUCN 아시아사무소에 협력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이어가는 체계적 성과 관리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담은 전략적 성과관리로 시정 발전과 대외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약 관리는 시민 공약 이행평가단을 연 1회 운영을 하고, 우수 공약 추진 및 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부평가는 26년 실적을 27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가함으로써 주기적인 지표 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과 특별시 등 외부기관평가는 전략적 평가 관리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가는 내부 평가입니다. 63개 부서를 대상으로 각 3항목씩 다각적인 평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국장님 보면 시민과 함께 정책제작소 운영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시민과 공론화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시민주권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24색 순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얘기들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각 과별로 사업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게 보면 공무원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보다는 이런 유사한 그런 과의 사업들이나 모든 것을 뭉쳐서 TF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았겠난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장이 민선9기가 출발하면서 시민주권 시대에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의회도 시민과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각 부서별로 우리 비전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주권담당관은 어제도 그 질문을 자치행정과에서 봤는데요.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큰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소통하는 단기적인 시민 소통, 공무원 소통, 이런 세대별, 계층별 이런 단기적인 건 시민주권에서 하고 법적인 공론화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도 보고드린 것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시민과 대화랄지, 그다음에 일시적인 민원, 경계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달리 봐주시면 될 겁니다. 어찌 됐든 거기서 들어왔던 민원이든, 불편사항이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연계되는, 실제로 실행을 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 듣고 이런 것은 바로 정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이 시민소통으로 들어오든, 자치행정으로 들어오든, 각 부서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실행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이향기위원

지금 시민주권단하고 행정지원팀하고, 지금 전략기획국하고 같이 뭔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중간중간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면서 보다 보면 이중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합해서 요소요소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그런데 거기에 따라 중복된 한 행사를 가지고 2개 과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과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체계가 될 수 있는, 시장님이 시민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옛날에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지금 과별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핵심적인 부서들만 취합해서 이런 의견을 듣고, 우리는 이런 쪽에 빠진 부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게 전 진짜 핵심적인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게 조직개편을 앞에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부서별로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담아서 중복이 안 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업무도 이번에 인사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재정립이 됐으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또 행정지원팀하고, 또 시민소통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연계해서 좋은 그런 체계를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운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전략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이 기획과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7년 주요 업무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탕이 돼서 예산서가 나오고 내년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책자를 받아보면서 과연 2027년 우리 순천시 시정 운영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그림이 나오고 과별로 이 운영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책자 어디에도 2027년 전체적인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시장님의 시정 방안은 어떻게 민선9기가 가겠다 이런 큰 틀의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찾아보니까 예산서에가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전체적인 시정 운영 방안이 나오고 아까 시정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과별로 운영 방안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저도 책자를 보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국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집하면서 과 단위로 이렇게 하고 국 전체 것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김미영위원

예, 시 전체적인 시정 운영방향이 나오고, 국별로 나오고, 과별로 나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을 여러 부서가 같이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2025년 결산을 보면서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업무계획의 성과지표가 25년 결산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1차적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뒤에 세우면서 보고 확장할 때는 봤습니다. 봤는데 1차적인 작업은 부서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부서 특성에 맞게 지금 잡아오기는 했는데, 예전부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행정의 시스템이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가더라도 지표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업무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매년 대동소이해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한번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행정 운영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또 26년 결산의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도내 1위를 27년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2024년 실적이 25년 발표될 때 순천시가 2위를 하셨더라고요. 25년 발표했을 때는 16위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27년에는 1위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의 등락이 컸던 이유하고, 27년에는 어떤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1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년에는 4위, 23년에는 5위, 24년에는 7위, 25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 것을 평가를 해서 16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1위라고 목표를 다 선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평가 관리에 전념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도 부진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수립이 될 게 아니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6년도에 부진했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 부진했던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제작소 관련해서 중복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면 청년일자리 이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정책협의체에서도 우리 정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연계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6기, 7기까지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앞으로 이런 걸 관련해서 다른 과와 협의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복적으로 된 부분이 있으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열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좀 전에 일례적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아니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책반영비율이 한 4%에서 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제작소 같은 것은 단순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제안되었던 것들을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어서 전문가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고 행정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제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데들도 우리 예산들이 다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논리로 따지고 보면 그런 데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적인 제안들은 그 정책의 방향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런 제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숙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주우성위원

그니까 이제 사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다른 과들별로 중책적인 사업들이 있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따라시피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공공기관 이전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부 7개 시군이 공공기관 동부권 우선 배치를 8월 15일 날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관련 부처라든지 관련기관,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면담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쯤에는 정부안이 나오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획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 추진 상황은 좀 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기관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고요.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기관을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7개 시군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기관을 말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관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권에 균형 배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그거만 믿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기관은 저희가 이미 접촉을 했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접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이게 연관돼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런 걸 여쭤봤는데 제가 좀 듣고 싶은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고, 이번에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입니다.

주우성위원

기획과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은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가 민선9기가 출범을 하고 슬로건을 저희가 시민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선포가 알리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선포식을 저희가 가졌던 겁니다.

주우성위원

한 예산 2000 들었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주우성위원

아니, 그니까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반복하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아니 비전 선포식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도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렇게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실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과연 그 행사 진행이 매끄러웠나, 그 내용들이 과연 시민들이 와 닿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도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더 큰 순천에 대한 미래 모습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예산은 안 아깝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제가….

주우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막 말씀하신 것은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물론 2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중복사업들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할 텐데 존경하는 우리 이향기 부의장님과 주우성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할 텐데, 질문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 시민주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시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우리 각 국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민주권, 시민소통하는 게 꼭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소통, 시민주권하는 게 아니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리고 우리 시청의 각 업무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하고 시민주권 세우는 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굳이 쓰지 않고서라도. 이런 것들을 꼭 시장님께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우성 부위원장님 질의에서 개별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별 위원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전체 저희가 건의했던 목록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9월 3일 국무총리께서 직접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직접 배치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남광주에서는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나주입니다.

이재현위원

나주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침 속에서 우리 순천시는 어떤 전략으로 공공기관을 우리 순천시로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단순히 우리 동부권이 소외됐다, 이렇게 떼쓰는 식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내부적으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도 나주로 집중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습니다마는. 시정질의 때 민형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에 집중하지 않겠다, 균형배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경제부지사가 임명이 돼서 있습니다, 동부청사에. 그래서 경제부지사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동부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개별 기관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어떤 분야를 우리 순천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환경에너지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지금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엄청난 빚을 감당하면서 분양을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연향들 분양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연말 안에 정부에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고군분투해서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0페이지에 동부권상생협의회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 광역화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 가보면 11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연동되어서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하고 구례가 같이 광역화를 하겠다라고 서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동부권상생협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 광역화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도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한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추진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여수는 어떤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여수는 이미 하고 있어서.

최미희위원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련해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 말이신 거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이 순천이 동부권상생협의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부권상생협의회라고 한다면 여수하고 광양, 순천 이렇게 하나의 동부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양하고 여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광양은 이미 진전이 되어 왔고, 여수도 진전이 되어 왔는데 순천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부권상생협의회 상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례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닐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어차피 구례는 하기로 한 상황이고 혹시 더 참여할….

최미희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권상생협의회가 여수·순천·광양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을 광역화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방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광양은 굉장히 많은 일이 진전되어 왔고, 여수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양과 여수가 함께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제 협의회를 할 때 모든 의제를 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참여 여부에 대한, 자기 지자체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로 됐다고 해서 이게 다 참여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쓰레기소각장 공론화·광역화 거기에만 딱 초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네.

최미희위원

자료상에 나온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각 지자체의 상황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전략과도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와도 협의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관련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일이 추진이 되려면 현재 순천시에서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부시장을 자체에서 승진의 요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부시장이면 통합특별시와 순천시의 가교역할, 예산의 문제나 정책적으로 서로 연대의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최미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부시장님이요?

최미희위원

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건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실 건데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시에서 근무했던 분이 오시면 거기에 새로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되면서 부단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인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현 시기, 현재의 시기,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또 순천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방위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AI 피지컬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전남광주와 순천시하고의 연계 과정들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아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특별시하고 현재 저희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7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존에 조직개편안이나 또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는데, 전략기획국에 기획과 안에 생태문화팀이 있잖아요. 여기 27년 사업계획안에 포함돼 있긴 하는데 이 팀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의 역할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게 27년도에 축소되나요, 이게 강화되나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과장님.

최미희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염려하신 것처럼 생태 문명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태 문명 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보충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 역할을 강화해야 되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