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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20

장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실현하는 더 큰 순천을 비전으로 2050년 순천 미래비전 수립과 생활·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정통합 기반을 확충하고 생태문명 전환, 시민이 완성하는 성과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시민숙의정책 반영 매년 4건씩, 생태문명전환 실천과제 개발 매년 1건씩, 정부합동평가 도내 순위 1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순천 2050 미래비전 연동화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7년 7월까지 10개월이고, 6000만 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2050 미래비전의 수정·보완 및 연동화 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정책자산은 살리고, 변화된 미래에 맞춰 새롭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AI 대전환·우주방산·반도체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선9기 시정 전략과 2050년 장기 비전의 실행 전략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단 전수진단입니다. 기존 2050 전략·과제·세부 과제를 추진 실적을 점검을 하고, 민선9기 공약·현안과 매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대내외적 요건 및 미래 변화 요인, 정부·통합특별시 정책 분석을 통해 미래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문회의, 공무원 TF,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과제별 실행로드맵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계획이 확정되면 7월에 미래비전 연동화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제작소’ 운영입니다. 시민·전문가·행정이 숙의·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우수정책 시정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정책을 고도화하고, 공무원과 함께 실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통합특별시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86년 5월에 출범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지난 10월 4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서 이 앞에 보고드린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1차, 2차 간담회를 통해 의회 규약을 고시, 공고하였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3개 시 도시 간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 관광브랜드, 투어 코스 개발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방소멸대응 순천 국제콘퍼런스는 11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전남동부권상생협의회는 여순광행정협의회 시범 추진 후 동부권상생협의회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주요 관광지 연계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미래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계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남 서부권 유치로 동부권 소외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동부권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7개 시군은 공공기관 동부권 우선 배치를 8월 달에 건의를 하였고, 관련 기관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의 철학, 생태문명 전환 실증과 국제 의제 선도입니다. 생태문명 전환으로 도시 철학을 정립하고 국제 의제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공론장은 시민 주도형 생태문명 의제를 발굴,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회에 인력풀을 80명을 육성을 하였고, 내년에는 격월로 6회 운영, 경세제민, 생태민주주의, 복지 등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물공동회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대변인의 참여를 통해 생태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본회의,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태법인 조례안을 도출하였고, 내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생태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촉진자 양성 과정입니다. 생태문명 전환 인식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형 실천 인력 양성 과정으로서 올해는 34명을 육성하였고, 내년에는 4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4명 중 14명이 순천시민이었지만 내년에는 20명으로 순천시민 비율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문명 전문가 양성입니다. 촉진자 양성에 그치지 않고 순천대 이외 경희대 등과 협의하여 28년도에는 생태문명 협동과정을 개설해 생태문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는 생태문명도시 포럼을 개최를 하고, 국제는 IUCN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제활동가와 협업을 위한 그레타 툰베리와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UCN 관련입니다. 포럼, 인정제를 통해서 인증받는 도시에서 인증하는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국이 참여를 하고, 내년에는 30개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UCN의 국제 거점화를 위해 IUCN 아시아사무소에 협력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이어가는 체계적 성과 관리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담은 전략적 성과관리로 시정 발전과 대외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약 관리는 시민 공약 이행평가단을 연 1회 운영을 하고, 우수 공약 추진 및 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부평가는 26년 실적을 27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가함으로써 주기적인 지표 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과 특별시 등 외부기관평가는 전략적 평가 관리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가는 내부 평가입니다. 63개 부서를 대상으로 각 3항목씩 다각적인 평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국장님 보면 시민과 함께 정책제작소 운영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시민과 공론화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시민주권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24색 순천,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얘기들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각 과별로 사업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게 보면 공무원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보다는 이런 유사한 그런 과의 사업들이나 모든 것을 뭉쳐서 TF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았겠난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장이 민선9기가 출발하면서 시민주권 시대에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의회도 시민과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각 부서별로 우리 비전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주권담당관은 어제도 그 질문을 자치행정과에서 봤는데요.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큰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소통하는 단기적인 시민 소통, 공무원 소통, 이런 세대별, 계층별 이런 단기적인 건 시민주권에서 하고 법적인 공론화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도 보고드린 것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시민과 대화랄지, 그다음에 일시적인 민원, 경계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달리 봐주시면 될 겁니다. 어찌 됐든 거기서 들어왔던 민원이든, 불편사항이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연계되는, 실제로 실행을 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 듣고 이런 것은 바로 정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이 시민소통으로 들어오든, 자치행정으로 들어오든, 각 부서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실행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이향기위원

지금 시민주권단하고 행정지원팀하고, 지금 전략기획국하고 같이 뭔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중간중간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면서 보다 보면 이중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합해서 요소요소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그런데 거기에 따라 중복된 한 행사를 가지고 2개 과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과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체계가 될 수 있는, 시장님이 시민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옛날에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지금 과별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핵심적인 부서들만 취합해서 이런 의견을 듣고, 우리는 이런 쪽에 빠진 부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게 전 진짜 핵심적인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게 조직개편을 앞에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부서별로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담아서 중복이 안 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업무도 이번에 인사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재정립이 됐으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또 행정지원팀하고, 또 시민소통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연계해서 좋은 그런 체계를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운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전략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이 기획과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7년 주요 업무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탕이 돼서 예산서가 나오고 내년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책자를 받아보면서 과연 2027년 우리 순천시 시정 운영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그림이 나오고 과별로 이 운영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책자 어디에도 2027년 전체적인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시장님의 시정 방안은 어떻게 민선9기가 가겠다 이런 큰 틀의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찾아보니까 예산서에가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전체적인 시정 운영 방안이 나오고 아까 시정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과별로 운영 방안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저도 책자를 보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국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집하면서 과 단위로 이렇게 하고 국 전체 것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김미영위원

예, 시 전체적인 시정 운영방향이 나오고, 국별로 나오고, 과별로 나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을 여러 부서가 같이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2025년 결산을 보면서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업무계획의 성과지표가 25년 결산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1차적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뒤에 세우면서 보고 확장할 때는 봤습니다. 봤는데 1차적인 작업은 부서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부서 특성에 맞게 지금 잡아오기는 했는데, 예전부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행정의 시스템이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가더라도 지표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업무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매년 대동소이해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한번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행정 운영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또 26년 결산의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도내 1위를 27년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2024년 실적이 25년 발표될 때 순천시가 2위를 하셨더라고요. 25년 발표했을 때는 16위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27년에는 1위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의 등락이 컸던 이유하고, 27년에는 어떤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1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년에는 4위, 23년에는 5위, 24년에는 7위, 25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 것을 평가를 해서 16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1위라고 목표를 다 선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평가 관리에 전념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도 부진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수립이 될 게 아니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6년도에 부진했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 부진했던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제작소 관련해서 중복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면 청년일자리 이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정책협의체에서도 우리 정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연계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6기, 7기까지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앞으로 이런 걸 관련해서 다른 과와 협의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복적으로 된 부분이 있으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열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좀 전에 일례적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아니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책반영비율이 한 4%에서 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제작소 같은 것은 단순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제안되었던 것들을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어서 전문가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고 행정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제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데들도 우리 예산들이 다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논리로 따지고 보면 그런 데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적인 제안들은 그 정책의 방향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런 제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숙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주우성위원

그니까 이제 사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다른 과들별로 중책적인 사업들이 있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따라시피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공공기관 이전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부 7개 시군이 공공기관 동부권 우선 배치를 8월 15일 날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관련 부처라든지 관련기관,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면담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쯤에는 정부안이 나오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획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 추진 상황은 좀 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기관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고요.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기관을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7개 시군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기관을 말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관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권에 균형 배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그거만 믿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기관은 저희가 이미 접촉을 했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접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이게 연관돼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런 걸 여쭤봤는데 제가 좀 듣고 싶은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고, 이번에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입니다.

주우성위원

기획과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은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가 민선9기가 출범을 하고 슬로건을 저희가 시민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선포가 알리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선포식을 저희가 가졌던 겁니다.

주우성위원

한 예산 2000 들었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주우성위원

아니, 그니까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반복하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아니 비전 선포식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도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렇게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실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과연 그 행사 진행이 매끄러웠나, 그 내용들이 과연 시민들이 와 닿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도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더 큰 순천에 대한 미래 모습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예산은 안 아깝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제가….

주우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막 말씀하신 것은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물론 2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중복사업들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할 텐데 존경하는 우리 이향기 부의장님과 주우성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할 텐데, 질문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 시민주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시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우리 각 국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민주권, 시민소통하는 게 꼭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소통, 시민주권하는 게 아니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리고 우리 시청의 각 업무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하고 시민주권 세우는 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굳이 쓰지 않고서라도. 이런 것들을 꼭 시장님께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우성 부위원장님 질의에서 개별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별 위원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전체 저희가 건의했던 목록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9월 3일 국무총리께서 직접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직접 배치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남광주에서는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나주입니다.

이재현위원

나주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침 속에서 우리 순천시는 어떤 전략으로 공공기관을 우리 순천시로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단순히 우리 동부권이 소외됐다, 이렇게 떼쓰는 식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내부적으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도 나주로 집중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습니다마는. 시정질의 때 민형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에 집중하지 않겠다, 균형배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경제부지사가 임명이 돼서 있습니다, 동부청사에. 그래서 경제부지사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동부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개별 기관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어떤 분야를 우리 순천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환경에너지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지금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엄청난 빚을 감당하면서 분양을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연향들 분양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연말 안에 정부에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고군분투해서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0페이지에 동부권상생협의회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 광역화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 가보면 11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연동되어서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하고 구례가 같이 광역화를 하겠다라고 서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동부권상생협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 광역화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도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한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추진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여수는 어떤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여수는 이미 하고 있어서.

최미희위원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련해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 말이신 거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 이 순천이 동부권상생협의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부권상생협의회라고 한다면 여수하고 광양, 순천 이렇게 하나의 동부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양하고 여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광양은 이미 진전이 되어 왔고, 여수도 진전이 되어 왔는데 순천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부권상생협의회 상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례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닐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어차피 구례는 하기로 한 상황이고 혹시 더 참여할….

최미희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권상생협의회가 여수·순천·광양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소각장 자원화시설을 광역화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방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광양은 굉장히 많은 일이 진전되어 왔고, 여수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양과 여수가 함께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제 협의회를 할 때 모든 의제를 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참여 여부에 대한, 자기 지자체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로 됐다고 해서 이게 다 참여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저는 쓰레기소각장 공론화·광역화 거기에만 딱 초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네.

최미희위원

자료상에 나온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각 지자체의 상황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전략과도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와도 협의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관련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일이 추진이 되려면 현재 순천시에서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부시장을 자체에서 승진의 요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부시장이면 통합특별시와 순천시의 가교역할, 예산의 문제나 정책적으로 서로 연대의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최미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부시장님이요?

최미희위원

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건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실 건데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시에서 근무했던 분이 오시면 거기에 새로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되면서 부단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인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현 시기, 현재의 시기,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또 순천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방위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AI 피지컬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전남광주와 순천시하고의 연계 과정들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아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특별시하고 현재 저희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7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존에 조직개편안이나 또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는데, 전략기획국에 기획과 안에 생태문화팀이 있잖아요. 여기 27년 사업계획안에 포함돼 있긴 하는데 이 팀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의 역할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게 27년도에 축소되나요, 이게 강화되나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과장님.

최미희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염려하신 것처럼 생태 문명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태 문명 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보충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 역할을 강화해야 되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우리 순천시가 기존에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기치 아래 순천만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생태를 중요한 핵심으로 안고 일을 해 오고 있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근데 미래경제도시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생태라는 가치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생태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IUCN 가입이 작년에 했었고, 또 올해 국제포럼도 11월에 한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10월 26일, 27일.

최미희위원

네, 국제 생태포럼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조직이 축소되거나 역할이 위축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들입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희가 113페이지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과에서 하신 일들이 말 그대로 기획이잖아요. 성과에 대한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들이 어떤 행정에서의 일정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패턴대로 갈까 봐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이 패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그런 거를….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맞습니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영란위원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정책제작소랄지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 생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뜬구름 잡기로, 또 마냥…. 우리 민선7기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9기입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허석 시장님이….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 7기입니다.

이영란위원

많은 이런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퍼실리테이션.

이영란위원

숙의 공론장을 거쳤어요, 저희들이 경험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복된 패턴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같이 어떤 이런 TF랄지 이런 공론화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의견들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수요자가 주가 돼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제작소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은 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나 패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정책 반영률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개별 제안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묶어서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의 숙의를 통해서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실행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에가 2000만 원 돈이에요. 그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가까지 다 해서 어떤 숙의과정까지 전부 다 거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번 이걸 하고 또 연차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절대 우리 시민주권이라고 했던 부분이 더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야지만 더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주권이나 자치행정과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다음 114페이지 통합특별시 경쟁력 확보 보면 여순광행정협의회, 전남광주 동부권상생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협의회, 각각의 지자체들이 같이 함께 하는 협의회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자칫 하면 우리 순천시가 주가 돼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표치를 우리 순천시에다 주고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아까 쓰레기소각장, 지금 구례하고는 이미 우리가 광역화돼 있고 현재도, 저도 알기로 광양하고 여수는 상당히 진전된 걸로 그때도 보이콧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런 정책으로 넣어놨길래 저도 우리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같은 거 있죠. 기본용역 추진한다는데 그건 협의가 됐습니까, 거기 협의회 예산으로 한다는 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협의가 돼서 내년에 협의회 예산으로….

이영란위원

하기로 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6000만 원 투자를 해서.

이영란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 순천 국제콘퍼런스였어요. 그죠? 우리가 매번 국제, 국제를 달지만 국제 사실 행사장에 가보면 한두 분 초청하려고 국제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콘퍼런스를 11월 중 2일간에 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건 준비가 다 됐나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여순광 특별지자체 필요성 제기,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고, 여순광 행정통합에 대한 숙의를 한다 했는데 벌써 10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11월 중에 국제대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토론자나 주제는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일부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보고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번째 미래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예산 부기명이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온 예산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건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해당 부서는 아직까지 올해 본예산을 못 세우겠네요. 그죠, 아직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117페이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그게 마련된 재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활용해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란위원

어느 과에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영란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거기서는 세우고 있다고 해서.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17페이지 생태문명 전환 실증, 국제 의제 선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말 그대로 고도화돼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염려스러워요. 우리 팀 자체로 이게 가능할지, 그래서 아마 최미희 위원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다. 팀의 구성원조차도 더 전문가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분들이 돼야 하고, 보면 계획이 순천대·경희대 등 추가 협의해서 생태문명 협동과정 개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함 아니겠어요? 전초 작업이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 사무국에서는 촉진자를 양성을 하지만 이분들을 전문가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라고 협업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순천대 경희대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련 학과를 편성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학과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촉진자 과정에서 양성된 분들을 전문가 과정으로 양성을 하는 거죠.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과를 신설해 주라. 그럼 뭔가가 자기네들한테 학교 운영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순천시로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겠네요, 앞으로. 생태칼리지 조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쭤봅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단지 우리는 이 과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우리들이 다음에 채용해서 우리 생태도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게 더 큰 본질이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면 확산 모델을 만들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118페이지에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26년까지 9억 4000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떤 대비 비용이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만물공동회라든지 이런 포럼, 축제, 이런 것들 회의를 운영을 했었죠.

이영란위원

그거를 운영을 한 비용이, 그러면 27년도에 6억 6000 갖고는 아까 같이 칼리지 조성 뭐 이런 거에.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칼리지는 28년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더 다음에 한번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게 지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까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필요한 거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게 좀 어려운 분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한번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 패턴대로 가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마지막에 우리가 25년도 실적, 이번에 발표된 26년 5월에 발표된 게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16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원인 분석을 하셨죠, 이제 이미?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딱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 어떤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16위로 추락하기까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이뤄야 되는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뤄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여기 보면 정책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시민과의 약속이 결론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추락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은 됐지만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변경이 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목표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27년 5월경에 또 발표하겠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올해 성과를 갖다 평가한 건데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10월 달인데?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계속 점검하고 있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정도의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영란위원

과감하게.

웃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2개월 남았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역시도 보면 연차별 예산이 6600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필요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6600이 나왔을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다른 것들은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공약 같은 경우는 시민공약평가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 최종 결정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26년도 평가는 애매해요, 아까 공약평가이행단이. 우리가 지금 민선9기가 7월 1일자로 들어왔는데 반기분이잖아요. 그럼 어느 성과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1년에 1번씩 매년 2월 달에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겠네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니, 아니요. 현 시장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약이, 7월 달에 공약이 정리가 됐고 9월 2일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확정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기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2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영란위원

어떻게 시장님이 와서 우리 행정 전반을 파악도 하기 전에 공약이행률을 벌써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 있네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타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적절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영란위원

적절한 공약을 내세웠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타당성?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평가를 받고 더군다나 1위를 목표로 또 하고 계시고,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 이건 다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공약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개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정부합동평가를 저희가 1위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일반업무를….

이영란위원

공약이행평가가 별거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산 비용추계가 공약이행평가에서 사용할 거다, 비용추계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예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 공약이행평가반의 평가기준이 참 2월 달에 26년 9월. 하여튼 목표를 그렇게 과감히 세우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기획과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참 기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해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광역행정활성화 부분 가지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톱으로 운영이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따로고, 그다음에 동부권상생협의회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렇게 남은 게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먼저 출범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어쩐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86년 5월 달에 여순광협의회는 출범을 했고요. 이제 전남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시가 출범이 되고 광역 단위로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동부권상생협의회는 이번에 생겼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이번에 생겼고 12월 말에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왔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여기의 성과를 과장님께서 보신다면 뭘로 보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여순광은 생활하고 경제가 공동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타라는 광역버스를 운영을 했고, 여수, 광양하고 지금 지역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여수하고는 지금 아마 빠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광양도 곧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이 같다 보니 이 관광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각 지역에 지역화폐를 같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는데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양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순천이 소비권이기 때문에 광양에서 유출이 될 거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쳐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공동의식을 가져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론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부서끼리는 지금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공유를 했을 때 이득으로 보신가요? 아니면 손해로 보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순천광양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먼 미래를 보면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상권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별도로 그리고,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이현재위원

지역화폐를 같이 이렇게 쓴다는 거 자체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특별히 차원에서 특별시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통용이 될 걸로 봅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광양이랑 여수, 순천이 이 지역화폐 공동사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이뤄내려면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줘야 돼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특별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현재위원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사실상 저희 순천도 그렇고 아마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 할인할 때하고, 평상시 5% 할인할 때하고 구매율이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상 그러한 할인율을….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현재위원

통일보다는 자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쓸 거 아닙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러한 부분 특별시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것은 미리 전부 다 전에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주요 관광지에 동일 요금 적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취지가 뭐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활권이다 보니 저희가 관광벨트를 묶는 용역은 별도로 하지만 우선 시군에 우리 순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여수·광양시민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저희 순천시민이 여수를 갔을 때 여수시민이 받는 혜택을 저희 순천시민도 똑같이 받고 이렇게 해서 우선 통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난 봐요. 전혀 도움 안 될 걸요, 아마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여수의 A라는 관광지를 갔다 온 사람의 티켓을 가지고 순천으로 왔을 때 할인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다른 데를 가게 되지, 다 순천·여수·광양의 관광지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만 원씩이다. 그럼 한 군데만 가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현재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여수에 있는 관광지 1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갔어요. 그럼 1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순천에 오면 순천정원박람회장에 20% 만약에 할인을 해 준다. 그럼 오는 길에 들를 수도 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하고,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이 관광지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특정 어떤 한 곳의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두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3개 시가 두루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커스잖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래서 이 관광벨트를 묶는다는 게 순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천·여수·광양의 관광지를 연계해서, 하나의 예시로 드리면 투어버스를 3개 시의 주요 거점을 돌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자 그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재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내년 예산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봄 안에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내려면 다 들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수하고 순천만 관광지로 와요. 광양은 안 와. 그럼 광양은 나중에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 정책 안에서 소외될 거 아니에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이현재위원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가면 다른 군데를 갔을 때 그 표를 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게끔 조금 유도를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하여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유로 만들어 내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113페이지에 정책연구소 운영 관련해서는 시민주권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과에서 잘 논의하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오늘 해 주신 업무보고를 토대로는 다음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책을 마련한 데까지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잘 논의하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리고 114페이지 통합시 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여순광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하고 경제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들을 공통과제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그 과제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그 이상으로 가야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장경원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때는 관광, 경제, 교통, 산업 전반적인 건 다 어젠다(Agenda)해 놓고 그 이상을 왜 뺐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생활과 경제가 하나로 묶어지면 말씀하시려고 하는….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우선순위가 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가 맞을 수도 있고, 먼저 3개 시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해놓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생활하고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그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경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 보고, 우리 여순광행정협의회는 어떠한 목적과 어젠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관광도 이야기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교통도 이야기하고, 산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마는 한집안 살림을 하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전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쉽게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생활하고 경제를….

장경원위원장

제 말 들어보세요. 쉬운 것만 이야기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볼게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혁신도시를 이길 수 있는 전남 순천만의 경쟁력이 뭐가 있어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주거환경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다음 보고에 다 들어가지마는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도 우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말씀했던 것은 통합시에서 균형 분배를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그러죠?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장경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균형 분배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별기관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꼭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노력하고 열심히 하신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결과와 성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장경원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뭔가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서 시민공약이행평가단이 그 전 민선6기 때부터 계속 해 왔고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6기, 7기, 9기에 이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제 시민 공약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하게 됩니다. 그전에 시민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장경원위원장

인원이 31명이나 됩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장경원위원장

이 세부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2027년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민생·경제활력과 미래성장을 위한 탄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도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청년·문화 및 산업 등 분야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과 성과 미흡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발전 특별회계 자율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특별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국고 8000억 원 시대 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기부편의 강화와 시민체감 확대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제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자와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기부 플랫폼인 위기브를 병행 운영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확대되는 세액공제 혜택에 맞춰 타깃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만의 특색을 담은 지역 명품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천 특화형 기금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금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장기간 정비되지 않았거나 사문화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내년 예산 국고가 8000억이네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8000억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6년도 확보액이 7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121페이지 보면 2년 연속 예산 규모 1위 작년에 1조 5669억이었어요. 근데 전남 1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 1인당 예산을 했을 때 광주전남에서 몇 위 정도 되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시민 1인당은 저희가 여수보다 조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여수랑 비등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인구가 적은 군 단위보다는, 군 단위는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환산했을 때는 저희보다 좀 높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전남 1위라고 우리가 예산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1인당으로 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확대에 더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2023년부터 지금 시행이 됐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미영위원

올해 지금 4년차하고 있는데 모금액들은 매년 어떠신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모금액이 시군에 비해서 전남에서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5억 정도밖에 저희가 해마다 모금을 못하고 첫해에는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한 연 2회에는 24∼25년은 한 5억 정도, 올해는 7억 목표인데 저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낮은 이유가 지금은 고향사랑기부의 원래 목적이 지역을 떠나 있는 외부인들이 고향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고향에다 기부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거보다는 세액공제로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 세액공제로 많이 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례품이 중요한 요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답례품 가짓수는 많지만 인근 여수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재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부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만 답례품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명품 답례품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답례품을 선정할 때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니까 받는 분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례품들을 잘 개발해서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답례품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쩌신 건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는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보면 저희가 농축산물 쪽에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양돈하고 삼겹살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잡곡류,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그 한 5종류 정도가 거의 60%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다양한, 종류별로는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했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답례품 개발하려고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했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저희가 바닷가나 이런 데가 아니고 하다 보니 다른 어느 지역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차별화를 하자, 차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친환경이나 저희 순천 하면 깨끗하고 생태적인 도시 이미지기 때문에 똑같은 잡곡류나 이런 거라도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고품질로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꼭 고향사랑기부가 방금 같이 어떤 세액공제의 목적이 아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정기부나 기부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기금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4건의 기금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금사업에서 가장 그래도 만족도가 높고 또 의미 있었던 사업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 쪽으로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형 계절근로자 그거 예산이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고향사랑기부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요. 복지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정도는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워케이션에서 하는 잠자는 캠프를 정원워케이션캠프를 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조기에 달성이 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이 크고요. 지금 현재는 역사탐방, 그니까 방금 같이 순천에 특화돼 있는 그런 사업들로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을 지금 강화하겠다 그랬는데요. 얼마 전 10월 17일 재경순천향우회 한 500여 분이 기차를 타시고 순천을 오셨어요. 올해 3회째 내고향순천 낭만 기차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나와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하나하고 관심있게 봤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도 약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서울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홍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시가 가장 예산집행의 신속 예산집행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4년 연속 우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신속 예산집행이 정말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기 어떤 적합성,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신속집행은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니까 자발적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 이전에는 한 20년 동안 신속집행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대형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연장도 많이 됩니다. 1∼2년은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속집행이라는 그 제도로 해서 독려하고 선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30%, 선금 10%였는데 신속집행 10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초기에 예산이 지역에 풀려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1년 내내 그런 제도로 신속집행이 마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선금이 다 나가다 보니 그런 파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었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먼저 기본계획, 그다음에 설계비,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비도 차수별로 이렇게 해서 잠자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신속집행 비율도 좀 늘어나고 이월예산이나 불용되는 예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절반 이하로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김미영위원

물론 신속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은 어떻게 보면 효율 집행도 같이 이렇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 또 자금 운용 수익률에 해서 시 재정을 또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도 좀 세워서 정말 시 재정을 든든하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리고 아까 부실률이나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내년 2027년 살림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26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변호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실에서 변호사 채용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법인자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매년 신속집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기억하세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이영란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우리 순천시에서 신속집행을 해서 봤던 부적절한 사례가 있죠? 많은 예산들이 매몰되는 케이스,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를 신속집행이라고 계속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 말미에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단계별로 또 그거를 제시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잘하신 거고요. 제가 항상 했던 말들이 우리가 1위 했던 이면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1위를 했던 이면.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1위라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아까 그 말미에 주신 단계별로의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불용처리가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지, 불용처리된 예산 자체를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꺼려하시고 무리하게 사업을 일단은 진행을 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특히 사업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해놓고 보자 식이고,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가능한가, 심지어 지금 법적분쟁이 있거나, 어떤 다른 타 부서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 불용처리에 대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두 번의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한을 꼭 넘기지 않고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집행이 맞물려서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 예산과에서 살펴주시면 좀 더 예산을 더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지금 접근방법이 제가 124페이지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모금기반 확대, 답례품 명품화, 기급사업 특화, 전략적 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순천시에서는 답례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품. 그렇지만 저는 이 포인트를 달리 설정해야 된다 보거든요? 아까 기금사용처가 복지 쪽에다 썼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기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사용 목적을 홍보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우리 가까운 고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았다 그래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요인을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거기가 소아과 병원들이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모금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순천시도 기금의 용처를,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일반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끄집어다 쓴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고 다음 예시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용처를 좀 더 고민해서 정확하게, 우리 어떤 감성에 호소해서랄지라도 우리 고향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야 되겠다 절실함이 느껴져야지만 스스로 우러나는 것이지, 환급할 수 있으니까 10만 원 범위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구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기부라는 것은 자발적인 어떤 우리 그 정서를 자극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처를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타향에 계신,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우리 고향을 위해서 애향심이 솟구치도록 할 수 있는 기금 용처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저는 뭡니까, 전략적 홍보, 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모금기반 확대를 하고, 마지막이 저는 답례품 명품화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매번 이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답례품, 답례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제가 3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약간 고향사랑 기부의 본래 취지가 방금 같이 세금 공제 쪽으로 많이 가서 불특정다수인들 대상으로는 그때 12월 달에 거의 절반, 5억 중에서 2억 이상이 12월 달에 몰립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서. 그때 12월 달에 어떤 답례품이 좋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향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세액공제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금사업 쪽에, 순천만의 기금사업,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천대 의대가 지금 선정이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저희도 재경향우회도 많이 가보고, 골프장하는 데도 따라가보고 했는데 쉽게 주머니를 안 여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감성을 못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의료 인프라나 또 내년도에 순천대 의대가 생기면 그걸 지정 기부화해서 100억 프로젝트나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모여서 고향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한번 생각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124페이지를 가만히 읽어 보다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제 생각에.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란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5페이지에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들먹였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조례가 난무하고 많이 있어요. 그죠. 정말 실효성에 대한 어떤 제보를 분명히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 전에에는 목표액이 7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목표액을 낮췄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작년에 원래 당초 7억인가 6억 했다가 모금이 안 돼서 마지막에 바뀌었고, 올해 목표액은 7억입니다.

최미희위원

7억이에요? 여기에 보니까는 고향사랑 기부 모금금액 연도별 달성목표 2027년 5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27년도에 7억으로 다시 하실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 내부적 목표는 7억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7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잘못 표기된 거네요. 그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보다는, 자료는 5억으로 먼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달성이 되면 7억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업무 비중도나 이런 걸 좀 다르게 생각하시지는 않나. 국고 유치라든지 예산 편성이나 예산이 각 부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이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업무보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저는 고향사랑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국고 같은 경우는 정부라는 특정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은 어떤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배분하는 건데 물론 강도로 봤을 때는 예산 쪽이긴 하지만 고향사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 여러 가지 고향사랑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현재 줄어있는 상태고, 지금 팀의 존폐도 약간 달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그거는 제가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 고흥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향우나 이런 데를 집중 공략하고 그런 해를 해서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아까 같은 고향사랑 기부의 본래 취지, 진짜 답례품은 아닙니다. 아까같이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직원이 1명 줄어들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이 사업이 예산과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마 국고에 편입된다는 말도 있고, 대외협력, 원래 고향사랑 취지가 원래 고향을 나가 있는 재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대외협력이 원래 갖고 있었어요, 팀 아니었을 때는. 그러다가 팀으로 되면서 저희한테로 왔었거든요.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최미희위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팀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의논 중이라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지금 팀은 없어지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팀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저희 국고나, 1차적으로는 국고 팀으로 편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조직개편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때 좀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입법평가 추진이 있죠.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올해 이 입법에 관련해서 진행정도, 실효성에 대한 용역이 올해 예산이 있었었어요. 그 진행경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입법평가 추진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지금 하려고 업무보고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최미희위원

올해 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게 3년에 1번씩 하도록 조례는 돼 있는데 원래 2023년에 이게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부족했고요, 준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희위원

원래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못하고 그러면 사업을 내년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바빠서 못했는가요? 그냥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이유를 좀….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제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1∼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지자체 봐봤더니. 굉장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하려고 해봤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추경도 너무 처음에는 빨리했고, 뒤에 3회 추경은 거의 원포인트성으로 하다 보니까 1∼2개월에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좀 해서 좀 더 탄탄하게 기간을 갖고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올해 사업을 할 때 이게 용역 예산이었잖아요, 예산과가 직접 하는 게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전달하면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하게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또 여러 협의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지금 현재 민선9기로 넘어오면서 공약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항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도출된 예산 편성, 도출된 사업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제출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 과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조정 예산이 들어오면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편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올해 민선9기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민선8기에서 했던 대형사업들하고, 민선9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얹어지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기본은 시민의 편익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먼저 검토를 할 때 정책사업을 우선에 두지는 않습니다. 기본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복지, 그래서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기반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사업이나 포함된 자체사업들을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나 이런 청년 쪽으로 미래대응기금이랑 생겨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저희한테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알다시피 저희한테는 초과세수를 전부 다 정부에서 지방채로 안 주고 자기들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저희 세입은 그대로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지자체에 부담을 줍니다. 적게는 한 4∼5%에서 많게는 20%∼30%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사업 추진하는 시책들은 어려운 민생이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에 본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최우선에 놓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고 많이 늦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민생과 복지, 그리고 국고금 보조 유치하게 노력하신다는 그 내용을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가 제안해서,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누가 요청해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 통합특별시에 5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 우리 순천시에 직접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는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아직 예산은 편성은 안 됐고, 정부 안이 지금 5조를 줬는데 거기에 반도체로 1.5조가 가고 나머지 저쪽 청년인가 그쪽으로 재원이 이미 정해서 목이 정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한 3조 8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시가 어떠한 것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 갈 때 저희가 교부세 형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받는?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 달라가 우선적인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받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재원이 정해지지 않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을 자주재원으로 받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금 지특이나 아마 전환사업들을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도 목적사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저희 순천에 있는 저희 전환사업이나 도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거를 많이 확보하는 거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여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예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청년정책 100개 사업에 약 681억 원을 투입했다고 저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여러 부서에가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라고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글로컬이나 여러 가지 한 부서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청년 정책들은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가 세 가지 분류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랑 청년 관련 예산이랑 이게 섞여서 681억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궁금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년도 대비 2027년도 예산의 폭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의 가장 처음에 우리 예산과에서 올려놓은 게 민생 안정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이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이거에 대한 어떤 할인 혜택 이런 게 아마 가장 클 거라고 봐요. 26년도하고 27년도하고 혹시 좀 변화된 게 있나요, 그 예산이?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저희 예산이요. 일단은 민생 안정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게 저희가 기본 기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까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순천사랑상품권하고 먹깨비 쪽 그쪽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이자 지원 이런 거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청년 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뒷받침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26년도에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에 관련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27년도는 얼마까지 확대를 한다 이런 기조가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올렸으면 이 100억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6년도에 1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70억을 했다. 근데 27년도에는 100억 중에 80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순천사랑상품권 같은 건 올해는 2000억 발행 규모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는 3000억 규모로 발행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이현재위원

그거는 이제 규모고 할인율에 대한 예산을 또 책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26년도와 27년도에 차별화가 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10%를 상시 할인을 기본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5%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부서에서 어떻게 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편성할 때는 10%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소요액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하고 너무 규모가 지금 이게 300억 정도 되다 보니, 국비까지 합해 가지고 300억 이상이 되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분리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어찌 됐든 예산과에서도 지금 민생 안정 부분을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예산은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은 아마 예산 협의하면서 많이 만날 거예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순천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순천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돼 있는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사랑상품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카드가.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서 이제 카드를 내고 결제를 했는데 순천사랑상품권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연계된 계좌에서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데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제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좀 해 주십사 하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산과가 좀 멀어져서 잘 보기가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예산과에다 도움 요청할게요. 저는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랑상품권. 심리적으로 이제 10% 할인이라는 거하고 페이백 때문에 더 낭비를 하는 경향도 있죠. 근데 많은 곳에서 저는 이제 실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거이거 하면은 10%고 페이백 들어와 이런 기분으로 여기 결제를 했는데, 저희 계좌에서 다 빠져나가서 참 허망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가장 심하냐면 웹으로 우리가 페이백 같은 거 했을 때, 저희들이 카드를 실물을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대잖아요. 그게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일전에 제가 경제진흥과에다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모 도시에서는 이거를 그런 정부의 그런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학의 학생들이 그게 일률적으로 나가서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특히 우리가 역전시장 같은 데 있는 그런 분들은 어려워해요,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 주셨으면,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산을 300억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두루두루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 원도심에 어느 카페는 현금만 받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그거는 얻다가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짱으로 하는 데가.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진흥과에 우리가 할인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가맹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어떤 또 사업들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웃음

웃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콘텐츠정책과장 장은희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기 조성한 콘텐츠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형 성장 체계 확립하여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3쪽 문화콘텐츠산업 대전환, 성과창출형 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기업유치와 초기 정착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를 연계한 기업유치 관리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고,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전 기업의 경영 성과, 지역 기여도 등 주요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동시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전문 분야별 위원으로 보강하여 기업유치와 관리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창출형 기업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1·2호 펀드가 제작비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이었다면, 3호 펀드는 범위를 더 확장하여 수출과 유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투자가 콘텐츠 성장으로, 콘텐츠 성장이 지역의 수익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추가 유치 시에 펀드 운용사와 협업을 통해 기업 분석과 투자 역량 분석으로 역량 있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탄탄한 콘텐츠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AI 콘텐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과 기술 동향, 기업 인력 인프라를 분석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AI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핵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 산업·인재·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시장성에 기반한 제작·유통·산업전 지원으로 판로 개척과 매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설 매장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실무 인턴십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공모전 내실화로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 성과를 시민과 골목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공인 점포 등에 디자인을 입힌 상품 패키징과 특화 인테리어를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원도심 원츠랜드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콘텐츠 산업 기반은 형성되고 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입주기업의 캐릭터 IP와 창작 아이디어를 거리와 상권으로 확장하여 원도심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7년에는 남문터광장에서 성동초, 웹툰센터로 이어지는 주요 보행축 중심으로 도로와 벤치, 배전함 등 공공시설에 콘텐츠를 입혀 눈에 보이는 콘텐츠거리로 시범 조성하고, 이후 원도심의 골목과 민간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IP 팝업스토어와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콘텐츠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38쪽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위축된 상권인 원스퀘어를 매입하여 청년 인재가 모이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 전문 교육기관으로 조성으로 인재 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300억 원으로 2027년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9쪽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운영 및 입주 공간 확충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시설들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원도심 내 콘텐츠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빈 점포를 활용한 입주공간 조성으로 기업유치, 창·제작, 기업 간 협업이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관련이나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 원도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웹툰센터라든가 남문터광장 등 주요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원스퀘어 매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입주공간 확충 이런 얘기가 하나같이 다 우리 원도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왜 이렇게 애초부터, 원도심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왜 이렇게 계획을 짰으며 앞으로는 더 이렇게 어떻게 좀 크게 진행할 건가 한번 의문점이 들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 좀 전에 설명했을 때 시민과 관광객들을 앞으로 더 볼거리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 원도심에 좀 이렇게 와서 관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당초에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 설명한 부분은 남문터광장이나 웹툰센터나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원도심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을 예전 국회에서 확보했었을 때부터 사실 원도심이란 명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말을 계속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그럼 애초에 로커스도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알맞지가 않았던 걸로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계속 이 애니메이션 관련이나 우리 콘텐츠 관련해서 원도심으로만 이렇게 한정돼서 할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좀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국장님이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출발이 원도심을 했던 이유는요. 원도심을 살리자는, 지금도 민선9기에서는 원도심 리빌딩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된 이유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작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신도심 동쪽으로 가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있더라도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도심이 비어지는, 빈 공간들을 재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해서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관광객 유입 부분은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원도심으로 관광객들 유인하는 그 작업을 해 가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원도심의 이런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저 또한 그게 참 슬기롭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관련돼서 우리 사실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콘텐츠 관련해서 몇몇 기업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분들은 이거에 대한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 서울에 있는 모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했던 메리트를 다 감안하고 이 지역으로 왔을 때 이 지역에서는 이런 한마디로 원도심이나 이런 쪽으로 빈 점포로나 시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방향성이 과연 맞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전혀 메리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앞으로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퀘어 매입이라든가 입주 공간 이런 확충을 하신다고 자료에서 보아지는데요. 이게 계속 연계선상에서 진행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전에도 보면 앞으로도 우리 캐릭터라든가 이런 아이템들 이런 거를 원도심에 조성한다고 내용이 좀 봐지는데요. 이런 걸 좀 더 연계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더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위원장님, 이재현 위원과 같이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입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상권활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재위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몇 년째 됐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23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죠. 그러면 한 6년째 되네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 전에는 기반 조성하는 거고, 입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현재위원

23년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0년인가 21년부터 애니메이션 관련한 것들이 민선7기 허석 시장 때부터 이게 아마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문경위에 있어 가지고 부천인가요, 어디에 만화 관련한 시설도 제가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한 6년 정도 이어온 사업이에요, 원도심 시민로 인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 웹툰센터도 그때 매입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동안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6년이에요. 6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성과가 혹시 있나요? 그 성과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성과가 아니에요. 지금 원도심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가 변화되고 이 원도심에 이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 집적화함으로써 일단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성과는. 그 기반 위에 쌓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현재위원

아직도 준비해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니,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 이제 성과만 차근차근 내면 된다, 이렇게.

이현재위원

그럼 지금 반석만 깔아진 거네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니, 지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집적돼 있는 데 보면.

이현재위원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도심에 어떠한 기여를 했냐라는 거예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어떻게 보면 쇠퇴화 이 부분에 어떻게 이바지를 했는지 이거를 막으려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기반 조성으로 눈에 보이는,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현재위원

없네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체감 어렵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없네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근데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고, 기업들 나름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올 거다.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은 제작도 하고 수출도 하고 나름대로 확장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그 성장이 밖으로 나와서 인원도 채용도 하고, 한 제작물들이 원도심에서 펼쳐짐으로써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그 기반이 갖춘 것만으로도 일단 성과다.

이현재위원

그 제작물이 원도심에 펼쳐진 게 뭐가 있어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펼쳐지겠….

이현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답을 답변해도 될까요?

장경원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는, 현재 이현재 위원장님께서….

이현재위원

예, 현재는 접니다.

웃음소리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하게 결과가,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순천시에서 51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거 자체가 그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빈 건물에 47개 이상이 유치를 해서 입주를 해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가에서도 상가에, 위원장님이나 회장님 중심으로 한 상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비어 있는 공간, 어찌 보면 죽어있는 공간이 어찌 됐든 외지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로커스 개막 시사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서도 우리 루미뚱이가 6번 이상을 출연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순천 전체가 아니에요. 원도심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냈고, 원도심에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입했으니까 혜택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을 특화적으로 만들려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중심에 원도심이라는 세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니까 아직까지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원도심이 변화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지금 방금 과장님이 보고드렸던 내용들 중에 136페이지 같은 원츠 테마거리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잡히듯이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는 쉽지는 않다고, 물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상가에 있는, 어찌 됐든 상가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왕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가,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시범·확장·고도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기업들도 성과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순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예산도 지금까지는 입주를 한 기업에 대해서 입주하는 것,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순천시의 상가, 원도심이든 원도심이겠죠 우선은, 원도심이나 이렇게 순천에 기여하는 부분을 봐서 성과 위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제가 깊게는 안 물어볼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어떤 투자 대비해서 사실상 피부에 와닿는 솔직한 얘기로는 전무하다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6쪽 얘기하셔서 136쪽에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시범·확장·고도화해 가지고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범 부분에 보면 남문터에서 성동, 그다음에 웹툰센터를 잇는 보행축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집어넣겠다라고 해요. 거기에 도로나 배전함, 벤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쁘게 꾸미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IP들 있잖아요, 캐릭터들. 그걸로 한번 꾸며보겠다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사실 그전에도 4년을 쉬고 왔습니다, 참고로. 4년 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거기에 시민로는 항상 등장을 했었고. 그런데 시민로의 지금의 모습은 그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더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지적을 지금 현재 이현재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까 전 7기 때 시작을 했긴 했는데, 그때는 움직임만 가졌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못했던 상황이고, 8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이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계속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현재 그 8기에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으로 아까 우리 지역에서 시사회도 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제로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유인하고, IP를 기업별로, 들어와 있는 기업별로 시범 거리를 조성해서 알려주면서 확장해 가는, 그러면서 지역상가도 활성화해 갈 수 있는 유인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이제 이번 회기 때 시정질의도 있어서 시정질의 준비도 좀 하고 있거든요. 원도심의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상 원도심이라는 데가 정주형을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사실상 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인구를 유입하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약간 질타 아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 6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해 6년이 지난 2026년에 와 보니까 어, 그전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아주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많은 실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건데 저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했었던 부분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어떤 이 주거 공간과,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거기에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끝으로 지금 입주기업이 한 47개 된다 그랬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51개 유치 기업이 확정됐고요. 입주된 기업이 39개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빈 상가로 들어가면 거기 임대료나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나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임대료는 본인들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건물주들에게 상생협약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그 나온 금액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주기업들한테는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받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럼 50%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건물주가 그건 감당한 거죠, 50% 원도심 상권활성화 상생협약 체결을 해서.

이현재위원

아, 그럼 이게 원도심 어디 쪽에 국한이 되나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원도심 시민로다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의료원 로터리까지.

이현재위원

중앙동 일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중앙동 일대입니다.

이현재위원

거기로 한정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36쪽 원도심 원츠랜드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억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원도심을 콘텐츠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보면 도시전략과에 원도심 리빌딩 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도시전략과의 원도심 리빌딩 사업은 원도심의 빈 유휴공간을 찾아서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인 것 같고, 우리 콘텐츠정책과의 원도심 원츠랜드 테마거리 조성은 약간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기획국에서는 원도심을 살리는 게 생활인구를 늘려서 정주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거기 리빌딩에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콘텐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범위에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 16개 부서가, 원도심 관계된 16개 부서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전략과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같은 내용들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든 관계 인구든 같이 다 다루게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도, 그리고 우리 생활인구 개선도 같이 함께 힘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네.

이재현위원

네, 좋습니다. 원츠랜드 테마거리 이거 지금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원츠랜드 테마거리를 조성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빈 공간 말씀이신가요?

이재현위원

제가 지금 원도심 돌아다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원츠랜드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신규 인원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단발적으로 부서에서 콘텐츠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도심 리빌딩 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시에서 하는 전체적 원도심과 관계된, 16개 이상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 빈집 정비, 숙소 제공도 있고 문화의 거리, 문화콘텐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건축과든 도시공간재생과든 다 16개 부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총괄적인 용역을, 그걸 포함해서 총괄 용역을 하고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그동안 해왔던 건 진행을 하지만 큰 틀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리빌딩을 한다는 그런 부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왔던 것, 부서에서 그분들이 했던 것은 장기적으로 큰 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리빌딩 방금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고, 우선은 그런다고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단발적인 사업들은 단기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지금 이 원츠랜드 테마거리라는 게 우리 남문터광장 가 보면 우리 IP 캐릭터들이 벤치에 앉아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원도심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18억이나 들여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둘리데이라고 얼마 전에 막 우리 순천시내 곳곳에 둘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콘텐츠정책과에서 한 건 아닌데 어디 과에서 했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혹시 둘리가 순천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건 문화도시사업의 한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순천이랑 연관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서 아쉬운 점이 순천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저 둘리가 순천 곳곳에 있을까, 물론 콘텐츠정책과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콘텐츠정책과라는 게 결국 우리 순천만의 IP 캐릭터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뭐가 있냐는 저도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마스코트 외에는. 근데 콘텐츠정책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리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 쌍문동도 아니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게 우리도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각각의 IP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IP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둘리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화가 된 거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앞으로는 콘텐츠정책과로서 우리 시가 연관 있는 그런 IP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둘리도 있었고 뽀로로 여자친구 루피 그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이거 순천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만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에서 이런 거 신경 써서 관련 부서에게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입니다. 애니메이션, 특히 콘텐츠사업이 미래사업이란 것은 익히 전임 7대 때부터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하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도 이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시화된 뭐가 있냐라고 자꾸 지금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 콘텐츠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사업 보고를 보고 지금 첫째, 우리 정주인구를 늘리는 거 어떤 가시화가 있었나 해서 이분들이 본사가 이전을 하고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서 그거에 딸린 인력들이 우리 순천으로 유지해 옴으로써 원도심의 후광효과를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특히 주거비를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25만 원. 그래서 그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51개 기업이 다 왔을 때 아마 그 비용추계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인력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부연해서 이분들이 생활공간을 마련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원도심 쪽에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비교는 좀 불가하지만 우리가 저기 경기도 헤이리에 가면은 문화촌 문화 그런 도시처럼 원도심에 이제 테마거리도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주거 공간을, 또 요즘 서울 같은 데 사무실이 많이 비니까는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어떤 주거공간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본 것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은 와도 전부 그분들이 구하기 쉬운 원룸단지나 신도시 쪽에다가 주거를 정해놓고 지금 출퇴근하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136페이지 이걸 보고 제가 이번에는 좀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솔직히 매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긴 했었는데 사업 세부내용이 제법이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입주한 IP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부분에 또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순환동선을 구축한다 그러면서 체험형 콘텐츠 놀이터를 만든다. 여기까지 고도화된 전략까지 제법 체계적으로 이게 세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거죠, 이왕 예산을 투입하려면 확실하게 하자. 좀 더 정말 테마거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하자 저는 그 주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괜히 조잡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축제를 가면서 이 원도심을 걸어서 갔었거든요,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순간 그 웹툰센터의 전광판이 이제 켜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이 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 거리가 활기차게 눈에 띄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제가 그 남문터 가서 앉아서 보고, 사실 노 시장님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을 보고 이것도 좀 신선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테마거리로서 승산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저는 그 창의성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창의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 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순천 오면 거기를 꼭 가서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이, 세대를 초월해서 이 거리에 가서 좀 우리가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는 예산이 투여되는 문제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선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돼서 저 역시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보고 또 대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좀 확률적으로 성공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동천 주변으로 어떤 카페 거리도 덧붙여서 다음에 포장마차같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하면은 원도심이 지금은 많은 돈들이 상가번영회랄지 활성화재단에 투여돼 갖고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지금 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방향 전환을 해서 활성화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잘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항상 어떤 사업이면 의견이 다 갈리잖아요, 본인들의 관점이나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라고 보거든요,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투명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상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신뢰가 형성될 걸로 생각됩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콘텐츠정책과 2027년 성과지표 작성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이 잘 성실하게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사회를 다녀왔었어요. 전자오락수호대, 저희도 처음 접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낯설기도 하고 같이 관람을 했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월 14일 개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어떤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관람객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한 3일 전에 봤을 때 예매율이 1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51개 기업이 유치되고, 39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대는 마련이 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첫 작품이었던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작품들이 많이 하는데.

김미영위원

여기 와서…?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오게 되는데 이게 순천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개봉하는 건 최초였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성공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성공모델이 나오고, 또 2호, 3호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투자했던 거, 그리고 이번에 또 문화콘텐츠 전략펀드에도 아마 로커스가 10억이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공을 통해서 잘 회수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어떤 기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인스타그램이랑.

김미영위원

예. 그거 지금 22만 5000명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채널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해서 이 작품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호, 3호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콘텐츠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니까 작년에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은 설계로 계속 이어져 있고,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은 작년 같은 경우는 150이었는데 올해 200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상향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IP 제작 사업화 같은 것도 작년에 1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25건, 올해가 1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25건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 갖춰진 기반을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매칭 수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훨씬 더 높은 15건인데 20건으로 높여서 일을 잘해보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나, 또 자료들 봤을 때 언제 기회가 되시면 콘텐츠정책과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성과, 점포 수, 예산, 그리고 현재의 고민, 앞으로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것은 뛰어넘어야 될 과제다라는 거 있잖아요.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예전에 별도로 제가 요청해 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콘텐츠정책과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사업들 쭉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점포 수와, 그리고 콘텐츠정책과 사업이 원도심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정원 서문 쪽에 있는 외부 기업들의 직원 수,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고, 이런 거까지 정리를 잘해놓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을 잘해 주시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이번에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나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이 성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더디 가고 있어서 잘 안 되면 어떠지 하는 염려가 많이 크니까, 또 순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양분들이 많잖아요. 대학 졸업생들, 그리고 현재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또 지역 입주들, 또 이런 연구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가 야심하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을 좀 그려 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게 당부합니다. 128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가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남해안권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용역이 타당한지, 내년 1월에 받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 결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애니메이션, 콘텐츠, 그다음에 IP 이런 시장들이 생성형 AI가 발전함과 동시에 제작방식, 유통구조, 수익모델, 경쟁구도까지 많이 동시에 변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국비 공모사업에가 AI 콘텐츠 융복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우리 AI 기반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에 대응해서.

장경원위원장

그렇게 대응하면 우리가 대응이 다 되는 겁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센터를 구축을 해서 AI에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구축해놓은 자료를.

장경원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제작비하고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7만 편의 AI 쇼트 폼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IP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래서 이 AI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 부분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따른 콘텐츠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구축하고, 실증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이 콘텐츠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이 AI가 발달되면서 콘텐츠들이 많은 공급과잉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이 투자한 대비 IP 흥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 정착할 수 있는 여부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시 예산에서 공공적 재원을 분배해서 투자를 해야 된 것도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이 되지만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한말씀 더.

장경원위원장

네, 국장님.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같은 내용인데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방금 설명드린 것같이 어찌 됐든 남해안거점센터도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것도 AI 시대에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게 이건 3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오더라도 기업에 수준이 안 맞아 가지고 기업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 배양도 시키지만, 시대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AI시대가 됐을 때 AI시대에 대응하는 것도, 현장에서 대응 교육을 시켜갈 거고요. 방금 보고드렸던 AI 융복합센터가 방금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AI시대의 피해자가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들은 초기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배석해 주셨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과 IP를 실제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와 책임 있는 설계를 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140쪽 2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원도심 리빌딩과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 스마트도시 실현으로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잇는 전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4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까지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원도심 리빌딩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생활과 경제활동 중심 공간으로 회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연향들 일원에 14만 8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남해안벨트 중심 공간으로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사업비 160억을 들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통해서 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순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28년부터 3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순천시 맞춤형 스마트도시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027년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관에 운영하는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6년에는 스튜디오 1개소와 경로당 38개소를 구축하고, 27년에는 5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전략과 사업들을 보니 민선9기 들어와서 손훈모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플까 싶습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4319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준주거용지 분양률이 약 10% 수준이고, 지방채와 내부차입금 등을 합쳐 상환해야 할 돈이 약 1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재 실제 분양수입은 얼마이고 당초 계획대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실제로 도입할 사업을 하면서 총괄 사업비가 4319억 원에 해당되고요. 보상비가 2196억 원, 공사비가 2123억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1113억과 기금 300억 해서 1413억의 빚을 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토지 분양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 5필지만 분양이 돼서 좀 저조한 실적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공공기관 아까 유치라든가 기획과에서 주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호텔 앵커기업 유치,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전체 연향들 분양 수입사업이 전체 분양을 하면 530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1/3이 공동주택으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양이 되면 아마 채무 등 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분양 안 하고 있죠,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되면 필지를 59필지로 나눠놨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조금 더 규모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을 중간에 해버리면 그 틈이 *(01:07:44)기 때문에 유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표할때까지만 잠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현재 정부 방침을 보면 순천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하지만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유치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성과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대책 있으십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유치 발표까지는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상당히 뛰고 있다. 그리고 그 발표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사실 민선8기 때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다시 각성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세대에서 꼭 끝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 주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다음은 원도심 리빌딩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빈 건물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계획 수립에 2억 원이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는 향후 다시 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황금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매입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원도심에 리빌딩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특히 대형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원도심 리빌딩은 저희들이 원도심을 민선9기 들어서 활성화하고자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요. 정부에서 국비 공모를 통해서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도심 리빌딩을 위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거고요. 올해는 우선 하반기에 시민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뭘 한다고 확실히 결정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민 여론수렴, 그다음에 시민 공모도 우리가 인터넷에 좀 띄웠고요. 그다음에 현장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방향을 정할 생각입니다. 시가 단독으로 뭘 한다는 것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시민들하고 의견해서 원도심 상인, 그다음에 또 주민들 청년회 활동과, 이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네, 저번달에 이 원도심 리빌딩이 제가 한다는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또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공약사업이잖아요. (신문자료를 보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난 9월 8일 날에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라고 정부사업이 있네요. 이거 보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시 자체적으로 나온 사업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로 해서 시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리코어 프로젝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다부처, 국토부라든가, 문체부, 중기부에서 합동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원도심 리빌딩 사업이랑 정부에서 발표할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공모사업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좀 틀린 것이 이 리코어 프로젝트는 권역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권역을 했는데 권역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도시재생과에 구축하는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은 1차, 2차 이쪽으로 해 왔기 때문게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코어 프로젝트는 진행하고요. 저희들은 원도심 일대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도 공실 상가, 유휴건물 정비, 문화예술인 창업활동 패키지 지원 이게 주된 사업내용인데,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리코어는 사업이 아까 공실 조사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중앙동 일대를 하고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했던 중앙동이라든가 향동, 지금 했던 부분을 벗어나서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래서 좀 구역이 틀리다.

이재현위원

지금 지역당은 물론 4극 3특 권역별 한두 곳 내외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당 국비 최대 242억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 여론 수렴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제가….

장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방금 도시전략과장님 설명드렸는데 위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안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추진은 그대로 하는데,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 종합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나오면 중장기적인 것은 그때 가고, 현재 진행된 건 각 부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방금 리코어사업은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내년에 공모를 하도록 1차적으로 돼 있는데, 내년 전에는 향후 3년 이상 계속 공모가 온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전의 년에 저희들이 이 리빌딩 프로젝트 종합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현위원

그니까 이거 지금 공모사업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지금 내년 초에 나올 것은 공모를 저희들이 응모를 안 하고, 그다음 해에 응모를 하려고 진행, 이 결과가 나오면. 원도심 리빌딩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결과가 나오면 그걸 맞춰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따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4극 3특 권역별 한두 곳 내외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천시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응모를 해봐야지 될지 안 될지는 거기서 해 줘야 되기는 한데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우리가 선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응모를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다만 올해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원도심 리빌딩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중복된다 했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그래서 잘못하면 그놈 따다놓고 이 용역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내년 초에는 응모를 안 하고, 그다음 년도 다음 해에 우리가 응모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께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 집행부에서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 따와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시민 여론수렴해서 우리 시비 투입해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는 어떤 지자체는 이거 사업 따내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우리 순천시는 우리 시비 써서 원도심 리빌딩 사업한다는 게 이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래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템포만 1년 늦춰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첫해에는 리코어 사업을 응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만 늦췄다가 이거 종합계획이 나오면 종합계획에다 넣어서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판단을 해서 1년 늦춰서 응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니까 이거를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시고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저번에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리빌딩사업한다 이것도 9월 달에 나온 거고, 이 사업계획도 정부에서 발표된 게 9월 달이라서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원도심 리빌딩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 그게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리빌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에 보면 빈 건물, 우리 쉽게 말해서 황금백화점, 그리고 조례사거리에 있는 조은프라자 건물도 있고. (「로얄프라자」 하는 위원 있음) (의원에게??)로얄프라자까지 포함을 해 줘요? 네, 그래요. 네, 빈 건물 도심 안에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이번에 민선9기에 들어와 가지고 황금백화점을 포함한 그 주변의 빈 상가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올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특별법,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이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특히 원도심에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거 공간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준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의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여러 각종 위원회들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준비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현재 제출된 것을 보면 여기 공약자료집도 제가 봤어요. 기획과에서 제출한 공약자료집도 보면 정부가 원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빈 건물, 그다음에 빈 상가, 이거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출되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게 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실에 대해서. 그래서 5년 단위로 공실조사해서 1년 단위로 현실화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그 내용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공실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도 사실상 공실이 300개다, 400개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기관에 23년까지는 조사를 해 오다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조사가 현안이 틀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제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우리 생각에, 지금 현재 생각에 공실은행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공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은행을 구축해서, 이놈을 갖다가 은행으로 구축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내용들 아까 주차장 문제니, 기존에 기존 대형건축물 아까 로얄도 이야기하셨고 황금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무조건 산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매입비도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매입한 절차도 쉽지 않고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예요. 시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 수렴, 그다음에 시민 공모제안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 저희들이 원도심 상인들하고 청년들하고 현장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싹 종합해서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론을박하지마는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한번 내놓을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고려해서 종합해서 갖고 있고요. 그놈을 태워서 기본구상들 만들고 내년에는 전문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도심 직간접부서가 16개 부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론을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전략과에서 총괄해서 누군가는 기획실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고 가고 조정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 그러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주민 의견수렴해서 밑거름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는 제가 여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금 16개 부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같이 관련되어 있고, 저는 이 사업을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국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시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숙의, 그리고 사전 교감 없이 먼저 우리 황금백화점 산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확정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갑론을박 누가 한가 몰라도.

최미희위원

근데 현재 시민들이 보기에는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면.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나오는 위원님 말들은 전혀 확정되지 않는 말들이 누군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확정되지 않고요, 의견수렴 과장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미희위원

의견수렴인데 모 행사에서 가 가지고 황금백화점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발언의 취지는 모르겠고요.

최미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공모사업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공모사업도 진행하고요. 시간의 문제죠. 그런다고 해서 이 원도심 프로젝트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의견수렴도 하면서 공모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종합 검토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희위원

네.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과정이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토론도 하지마는, 의견수렴도 하지마는 국비 공모도 있으면 최대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같이 종합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되지 않도록 단속 좀 잘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전에 권역별로 도시재생에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방금 답변 주시더라고요. 그럼 일전에 받았던 권역도 또 가능합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리코어 프로젝트는 저전·장천을 중심으로 구상을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존….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때 권역별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공모할 수 있냐라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가능합니다. 공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단 정리하면은 지금은 용역을 해 보기 위한 2억의 예산이다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예산서에 올릴 때.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요, 답변 중에 공동주택을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보다도 더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비율은 높인 게 아니고요.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추산한 것이 분양 수입이 5300억인데 이 상태 그대로 합니다. 하고 지금 추산액이 1774억이거든요.

이영란위원

뭐가요? 공동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세대 수, 우리가 예정했던 세대 수 했을 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빚도 갚고 공사도 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 토지를 더 먼저 좀 서둘러서 분양을 해서 그거 먼저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출구를 찾는다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근데 우리 저도 지금 계속 채권 도래일이 또 지방채하고 달리 여기는 빨리 돼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그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29년도 되면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데, 재정 압박을. 그래서 지금 그거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걸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갚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호텔부지 말씀입니다. 그때 BBQ는 연향들이 아니고 연향들 일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분은 그때 협약서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다른 데를 제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인근에다가 한다라고 말이 돼 있습니까? 그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BBQ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최적 부지에 500실에서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지는 연향들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렇게 연향들 내 부지는 아닌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신성장산업과 투자유치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요, 그 사업성에 있어서 호텔을 지었을 때 지금 500실에서 600실 객실을 갖춘 거를 하겠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MOU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되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 그니까 MOU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영란위원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제가 이 업무는 모릅니다, BBQ 업무는. 연향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주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아쉬운 점이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 회피가 아니고요.

이영란위원

내가 나쁘게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이영란위원

알려고 하셨어야죠. 왜냐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호텔용지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개발원을 방문하셨다고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가 BBQ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BBQ가 여기가 없습니다, 연향들에가. 그래서 다른 쪽에 호텔신라라든가 여러 가지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호텔신라한테나 이런 투자 개발원을 방문할 때 우리 순천시에 이러이러한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까지 그걸 줘야지만 정확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타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같이 가서 홍보한 내용이고요. 여기가 BBQ 부분은 그 BBQ 당사자가 연향들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은 순천에 호텔을 지을 의사가 없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성장산업과에서 다른 부지로 같이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영란위원

이거 시정질문감이네요, 진짜.

웃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를 정확히 해야지만은 우리가 호텔이 들어왔을 때 그 호텔도 우리랑, 호텔이 경영이 잘 되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연향들 개발에서도 한 걸로, 한 꼭지를 잡고 이해를 같이하고 해서 도시개발을 해야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BBQ에서 연향들 내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영란위원

아니요. 그니까 우리가 연향들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 과의 성격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제가 질문을 덧붙여서 할게요. 호텔용지 투자 유치를 투자개발원 방문했어요.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투자개발원은 이렇게 호텔 유치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홍보해 주고 제시를 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서 호텔을 유치해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또 이제 호텔신라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어떠한 논의가 됐을까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신라 쪽에서도 스테이 정도는 순천 연향들에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직접 투자는 호텔신라는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있으면 참여 의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좀 더 형성하고 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왜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리냐면 우리 연향들 부지가 정말 분양이 잘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과 이름이 뭡니까? 도시전략과예요, 도시전략과, 연향들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전체를 갖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BQ가 아니면 과감히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와 덧붙여서 사실 우리 순천시에 호텔이 들어오려면 호텔 측에서도 사업 투자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향들이 아니고 BBQ에서 말하는 우리 일대라고 했으면 제가 호텔신라 갔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갔다면. 이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뭔가를 순천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국가정원이라는 좋은 우리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호텔이 연계해서 국가정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호텔 투숙객에 한해서. 그니까 거기를 오픈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부지가 저는 국가정원 근처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바예요. 근데 연향들이라고 좀 떨어져 있었고, 근데 지금은 변수가 지금 소각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공론화 중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도시전략과에서는 인지에 두고 또 설계를 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연향들에는 들어설 게 아닙니다. BBQ는 우리가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밀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호텔 쪽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홍보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홍보가 아니고, 국가정원이 있다고가 아니고 저희가 호텔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호텔신라 쪽에서 혹할 정도의 어떤 뭐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호텔부지는 건물부지는 얼마 있더라도 호텔에서 쓸 수 있는 정원부지를 우리 국가정원을 그냥 투숙객에서는 오픈돼서 쓴달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런 내용까지도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전혀 투자할 의향이 없더라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요. 이제 의향이 없는 거 아니고 생각이 있다고 말씀만 했습니다, 스테이, 스테이 정도.

이영란위원

직접 투자는 안 하신다 했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직접 투자는 호텔신라는 안 합니다. 다른 데도 안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연향들 도시 개발이 여러 가지 난관에 지금 봉착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채무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급하죠, 표현을 않지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렇고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으로 한번 풀어보고, 호텔이라든가 앵커기업도 다양하게 또 노력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른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연향들이 공동주택이라는 거에부터 먼저 그게 메워버리면 참 우리가 미래 생태도시로서의 어떤 개발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제 아까같이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채무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장경원위원장

우리 이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 중에서 BBQ가 특급호텔을 연향들에 짓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2026년 3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 딱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등 최적의 부지에 500실에서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등 최적의 부지에 500실에서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 지을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때의 MOU 당시에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BBQ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연향들은 아니고 다른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재현위원

시민들이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우리 연향들의 그 부지에 특급호텔이 생기겠구나 충분히 문맥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 중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BBQ에서 생각하는 부지는 연향들 말고 다른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 그 부지가 어디인지 혹시 말씀 못해 주시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신성장산업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기대도 있고 우려도 된 부분이 우리 연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재차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호텔이나 우리 공공기관 유치를 좀 더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공단 방문이나 호텔 방문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말로만 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신 것 중에 보상 대상이랑 향후 보상 대상 자료가 이 근거치가 맞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신가요?

주우성위원

페이지 144쪽입니다. 우리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혹시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어떤 부분?

주우성위원

보상 대상이나 향후 보상 대상 관련해서 필지 오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수치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바입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필지 오류가 언뜻 보기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우성위원

네.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341필지 이 필지가 맞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협의 보상 대상하고 숫자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봐봐요, 지금 향후 보상 대상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필지수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책자 하나밖에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조차부터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게 좀 매우 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오류 부분은 사과드리고 이건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을 제외한 도시전략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며,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