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게 시립도서관 건축 예정부지가 아닙니다. 학교부지죠. 노미자 위원님께서는 교환하는 땅에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시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을 건축할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요.

택지지구 내 학교대상 부지를 ……

영주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하고 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예. 나중에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그걸 시립도서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교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시립도서관을 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예.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업무가 왔을 때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가 땅을 사는데 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재양성과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주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매각이나 활용계획을 계속 세워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의 안을 가지고 첫째는 지난번에 매각하려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이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한 번 더 매각을 해보자, 이런 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관사가 지금 감정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용료가 많아가지고 사실 쓸 단체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곳에 기여하려면 의회에서 동의하고 시장이 판단하면 가격을 다운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새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매각으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만약 활용하는 방안이 어느 단체에서나 누가 좋은 안이 있어서 하고자 하면 거기도 부응할 수 있는 안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방치라고 하면 방치인데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인력으로 전지 등 관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좀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관리부서가 그걸 유치해오고 관리하는 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본청청사 후면 외부마감 사업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건물리모델링을 30년 만에 하셨습니다. 준공시기 언제죠?

작년 하반기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본청사 리모델링을 준공하셨습니다. 소요된 사업비 예정금액이 얼마였죠?

한 43억 정도 됩니다.

영주시 본청건물리모델링 30년 만에 4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후면부에 페인트칠을 하셨습니까?

예.

일부 기존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건물 재도색을 보통 3, 4년에서 길게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기존 본청건물을 작년에 후면도색을 칠했습니다. 43억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외부 디자인을 고려해서 판넬공사로 하시겠다는 이 사업계획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43억원 들여서 30년 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도색한 부분을 다시 위에다 덧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후면부는 일반 외부주민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뒷산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급성과 사업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 2011년도에 준비한 사업금액이 74억 나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자율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업비는 100억원 내외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준비한 사업금액 74억이라고 하면 70%에 해당됩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넉넉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이 본청 청사 후면 외부마감공사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2009년 말에 공사를 했었고 그 위에 다시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2011년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은 추후로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페인트칠만 하면 완성될 걸로 해서 칠했는데 벗겨지면서 일부 우수가 들어가니까 아쉬워서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걸 공감합니다. 재검토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하면 공사시공의 부실시공입니다. 외부 기존건물에 외부마감을 새로 칠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침투방지를 다 실리콘을 처리하고 수성페인트도 다 칠해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이게 칠이 벗겨져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기존 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공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277페이지 영주경찰서 교환대상 부지매입 이건 지금 가흥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학교예정부지죠?

예.

예정 부지를 우리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영주경찰서 건물하고 교환을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경찰서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교환을 해서 활용계획 중의 하나가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흥택지지구가 현재 준공이 놨습니까?

준공조치는 해 줬는데 ……

아니, 가흥택지개발지구의 준공은 경상북도청에 준공업무 아닙니다. 지금 기존 가흥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 조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건축물 행위를 하려고 하면 택지지구가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준공이 금년간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또한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이전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건립 위치문제는 몇 년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영주시에서용역을 의뢰해서 시립도서관의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는 위치는 기존 시립도서관위치 현장소가 영주시의 시립도서관 장소로서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고 김주영시장님의 의견이고 영주시의회 의견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못하게 되었죠.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정말 영주시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의 낭비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문화공연단체가 들어오는 장소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아주 극소수의 문화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면 재수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확 변경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수십억 많게는 사오십억 오육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참 딱한 일이죠. 언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해서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행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회계담당부서에서는 이 경찰서부지 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순 부지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는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안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면 다시 한번 도서관위치 문제라든지 이 경찰서 부지를 만약에 확보했을 경우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신축에 한해서 지원을 받죠?

예, 신축도 20억 이내입니다.

리모델링은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35억이니까 금액을 잘 조정하셔서 19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게 동지역은 영주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일부 나머지 주차장 건물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등의 계획을 활용하시고 정말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될 곳에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시유재산 전수조사 마무리 용역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해당공무원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 예탁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시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이고 3,52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 기억나죠. 사용하지 않은 공공용 청사를 시민들의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서 사용요구를 합니다. 사용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선출직으로 인한 시의원들, 또한 시장님도 직간접적으로 사용요구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용과 운영비용 등등이 우리시에 재정압박을 초래하죠? 불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매각처리해서 자주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병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고쳐서 지금까지 쓰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습니다.

고장 났을 때는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합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가능합니다.

예. 시스템 저장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중 1시간 정도는 가동 안 합니다.

예.

시상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300만원은 읍면동별로 나눈 금액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은 보고서에는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난처한 입장을 표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평가 및 시상은 5,7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읍면동별로 있는데 어느 읍면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가급적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수 정도로 하고 봉사는 전부다 새마을회장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50주 정도 됩니다.

아직은 이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파는 걸 봤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량식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학교에 인계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저희들이 다 수거하지만 현장에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담당되시는 주무관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노미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은 영신숯불에서 남서울예식장 사이에 저희들이 순대골목에 했던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코자 합니다. 내용은 식단개발보급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내용인데 ……

하수구등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향토음식과 우리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식당에 보급해서 경제 활성화와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